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3: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2. 14.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2.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4.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심의결과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안 제9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4 ～ 2006. 10. 30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음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1.23.

○ 관계법령 : 붙임

8.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그 밖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