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3: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2. 14.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2.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변경 및 일부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여 시행 운영하고자 함.

3. 근거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및 일부의 용어 등을 수정․보완함.

나. 시설․설비 기준, 일시수용능력인원을 현실에 맞게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지하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마.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함.(안 제9조)

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전한 학원 운영을 조성함.

(안 제12조, 안 제13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18 ～ 2006. 11. 5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음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1.23

○ 구조례와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 붙임

8.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변경 및 일부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여 시행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ꡒ법ꡓ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
제2조(적용범위) 제주도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하여는 법과 영 및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 ------------------------------------------------------------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할하는 교육청 교육장을 말한다. 2. “생활지도사”라 함은 학습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삭제)
<신설>	제3조(교습시간) ①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①～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조(시설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오락시설 및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시설이어야 한다. ⑥ 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영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학원의 시설은 동일 건물, 동일 층을 원칙으로 하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직상층, 직하층)이어야 한다.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제6조(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실습실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 (설립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합숙형태의 학원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제8조(강사의 채용 및 해임)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의 채용 및 해임) --------- ------------------------------ ------------------------------ -------- 관할교육장에게 --------- ---.
제9조(수강료)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수강료를 변경 할 경우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① ------------------ ------------------------------ -------------- 관할교육장에게---- --------. ② 관할교육장은 ------------------- ------------------------------ ------------------------------ --------------------.
제10조(행정처분) 1-5호 (생략) <신설>	제9조(행정처분) 1-5호 (생략) 6.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모범학원 등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1조(모범학원 등의 지정․육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 --------------------------.
<신설>	제12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 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학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학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원의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등) ①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도지회(이하ꡒ연합회ꡓ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에 주무관청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평생교육법제11조및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서 실시하는 교습자 연수에 주무관청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등) ① ------------------------------ ------- 제주특별자치도 ---------- ------------------------------ ----- 도교육감은 -------------- ----------. ② 관할교육장은 ------------------- ------------------------------ ------------------------------ -------------. ③ ----------------------------- -------------- 제주특별자치도 --- ---------------- 도교육감은 --- -----------------.
제1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과태료 납부서를 발부한 주무관청은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과태료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할교육장 - ------------------------------ -----------. ④ ----------- 제주특별자치도 ---- -----------.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제4조제1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 과정		강의실 및 실습실(독서실인 경우 열람실)			비고				분야			계열		교습 과정	강의실 및 실습실(독서실인 경우 열람실)			비고
								시지역		기타지역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생략)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현행과 같음)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5.삭제
	입시․검정․보충 학습			보통 교과		입시(종합)		300㎡이상	150㎡이상						입시․검정․보충 학습			보통 교과		입시(종합)	300㎡이상		150㎡이상
						입시(단과)		180㎡이상	80㎡이상
																				입시․보충 (중․고등)	120㎡이상		80㎡이상
						보충학습		180㎡이상	80㎡이상
																				입시․보충 (초등)	60㎡이상		45㎡이상
																				검정고시	90㎡이상		60㎡이상
						검정고시		90㎡이상	60㎡이상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제5조제2항관련)														【별표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제4조제2항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
		(생략)	(생략)		1.～5.(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6.귀금속 공예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45㎡당)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
	(생략)	(생략)	6.전기기기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전기기기	(현행과 같음)
			7.무선통신	(생략)					8. 무선통신	(현행과 같음)
			8.열관리	(생략)					9. 열관리	(현행과 같음)
			9. 토목․건축	(생략)					10. 토목․건축	(현행과 같음)
			10. 수예	(생략)					11. 수예	(현행과 같음)
			11. 양재(양복, 한복)	(생략)					12. 양재(양복, 한복)	(현행과 같음)
		(생략)	12. 조리	(생략)				(현행과 같음)	13. 조리	(현행과 같음)
			13. 제과, 제빵	(생략)					14. 제과, 제빵	(현행과 같음)
			14. 조주	(생략)					15. 조주	(현행과 같음)
			15.산업디자인	(생략)					16.산업디자인	(현행과 같음)
			16.패션디자인	(생략)					17.패션디자인	(현행과 같음)
			17.피아노 조율	(생략)					18.피아노 조율	(현행과 같음)
			18. 미용	(생략)					19. 미용	(현행과 같음)
			<신설>						20.애견미용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45㎡당) 1)실습대(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실습용 동물(일시수용인원 1인당 1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 시설 포함) 3조 이상 5)전용드라이기 5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교육용 VTR(모니터 포함)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9. 이용	(생략)					21. 이용	(현행과 같음)
		(생략)	20.컴퓨터	(생략)					22.컴퓨터	(현행과 같음)
		(생략)	21. 간호조무사	(생략)					23. 간호조무사	(현행과 같음)
		(생략)	22. 관광	(생략)					24. 관광	(현행과 같음)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교구 및 시설․설비기준
	(생략)		(생략)		23.워드프로세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 워드프로세스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24.서예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서예	(현행과 같음)
					25. 도예	(생략)									27. 도예	(현행과 같음)
					26. 음악	(생략)									28. 음악	(현행과 같음)
					27. 미술	가. (생략) 나. (생략) 1) (생략) 2) 화판 및 화판걸이 1인당 1개 이상 3) (생략) 다. (생략)									29. 미술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화판 및 화판걸이 일시수용능력인원(초등부이상)1인당1개이상 3)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8. 무용	(생략)									30. 무용	(현행과 같음)
					29. 바둑	(생략)									31. 바둑	(현행과 같음)
					30.꽃기예, 꽃꽃이	(생략)									32.꽃기예, 꽃꽃이	(현행과 같음)
	(생략)				31. 독서실	(생략)					(현행과 같음)				33. 독서실	(현행과 같음)
	【별표 3】 학원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설치 기준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 학원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설치 기준 (제4조 제3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교 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 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 야 하는 교 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교 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 니할 수 있 는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 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생략)			(생략)	(생략)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 응용 기술		(생략)			....피아노조율, 미용 이용.....(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피아노조율, 미용 애견미용, 이용....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별표 4】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제6조 관련)							【별표 4】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제5조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일시수용능력인원	비고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일시수용능력인원	비고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5.(생략) <신설> 6.전기기기 7.무선통신 8.열관리 9.토목․건축 10.수예 11.양재(양복,한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귀금속공 예 7.전기기기 8.무선통신 9.열관리 10.토목․건축 11.수예 12.양재(양복, 한복)	(현행과 같음) 30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실습실 45㎡기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응용기술	12.조리 13.제과․제빵 14. 조주 15. 산업디자인 16. 패션디자인 17. 피아노조율 18.미용 <신설> 19.이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13.조리 14.제과․제빵 15. 조주 16. 산업디자인 17. 패션디자인 18. 피아노조율 19.미용 20.애견미용 21.이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20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실습실 45㎡기준 (현행과같음)
	(생략)	(생략)	20.컴퓨터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컴퓨터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21.간호조무사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23.간호조무사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22. 관광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24. 관광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23.워드프로세스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워드프로세스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24. 서예 25. 도예 26. 음악 27. 미술 28. 무용 29. 바둑 30. 꽃기 예, 꽃 꽃이	2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서예 27. 도예 28. 음악 29. 미술 30. 무용 31. 바둑 32. 꽃기 예, 꽃 꽃이	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학원)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삭제) 12) (생략) 13) 무자격 강사, 생활지도사 채용 14) (생략) 15) (생략) 16) (생략) 1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18) (생략) 19) (생략) 20) (생략) 21) (생략) 22) (생략) 23) (생략) 24) (생략) 25) (생략) 26) 생활지도사(독서실)미배치 27) (생략)	폐원 휴원 (생략) 폐원 폐원 (생략) (생략) 휴원 휴원 (생략) 휴원 휴원 (생략) (생략) 휴원 (생략) (생략) 휴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휴원 (생략)	폐원 휴원 휴원및정원감축 휴원 폐원 폐원 휴원 폐원 폐원 휴원 휴원 폐원 휴원 휴원 폐원 휴원 휴원 휴원 휴원 휴원 휴원 폐원 휴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폐원			1.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학원) 1) (현행과같음) 2) (현행과같음) 3) (현행과같음) 4) (현행과같음) 5) (현행과같음) 6) (현행과같음) 7) (현행과같음) 8) (현행과같음)v 9) (현행과같음) 10) (현행과같음) 11) 12) (현행과같음) 13) 무자격 강사 채용 14) (현행과같음) 15) (현행과같음) 16) (현행과같음) 17)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18) (현행과같음) 19) (현행과같음) 20) (현행과같음) 21) (현행과같음) 22) (현행과같음) 23) (현행과같음) 24) (현행과같음) 25) (현행과같음) 26) (삭제) 27)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말소 정지 (현행과같음) 말소 말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정지 정지 (현행과같음) 정지 정지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정지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정지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삭제) (현행과같음)	말소 정지 정지및정원감축 정지 말소 말소 정지 말소 말소 정지 정지 말소 정지 정지 말소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삭제) 정지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말소
	28) (생략)	(생략)					28)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임시교습자 채용 및 해임 미통보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5)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임시교습자 채용 미통보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경고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정지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 폐지
	16)(생략)	(생략)					1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3. 법 제14조 2(개인과외교습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2) 정원 초과 3) 신고 교습과정 위반 4) 무단 위치 변경 5) 강사 채용 교습 6) 교습료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 7)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중지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환원조치 및 경고 시정명령 및 경고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현 행 (구조례)	제정안 (신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태료 납부통지서 중 위 금액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한 법률 제23조에 의거.........(생략)	【별지 제1호 서식】과태료 납부통지서 중 위 금액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생략)

□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24, 2001.1.26, 2001.4.7, 2004.3.22, 2006.9.22>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삭제 <2001.4.7>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2]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22]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개정 2001.4.7>) ①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②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2006.9.22>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2>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②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2>

③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2>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9.22>

②삭제 <2006.9.22>

제9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4.7,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1.1.29>

제11조 삭제 <1999.1.18>

제12조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9>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제15조 (수강료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수강료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6.9.22>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2>

④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6.9.22>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4.7, 2006.9.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제17조 (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7조 (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18]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1997.12.13]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2001.1.26>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1.4.7>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4.7, 2004.3.22>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3. 삭제 <2004.3.22>

(98헌가16 2000.4.27 (1995. 8. 4. 법률 제4964호))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4.7>

1.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2>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96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 <제7974호,2006.9.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표시에 관한 부분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교습자의 교습소설립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