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

2006.12. 21(목) 13:00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1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1. 세입예산	1

2. 세출예산	4

Ⅲ. 검토보고	7

1. 세입예산	7

2. 세출예산	8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72

제출년월일 : 2006.12. 1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12. 21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08억 2천백만원보다 51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4,660억 1천 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가 액 (A-B)	증 감 율 (%)	비 고
466,018,000	460,820,000	5,198,000	1.1%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예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4,608억 2천백만원 보다 51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4,660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을 보면

- 국가부담수입은 총 3,673억 4천 7백만원(전체예산의 78.8%)으로써 기정예산 3,623억 1천 7백만원보다 50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음.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28억 1백 6십 4만 1천원

ㅇ국고지원금             45억 4천 5백 8십 3삼 7천원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743억 9천 4백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6%) 기정예산 742억 7천 8백만원보다 1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ㅇ법정전입금             736억 1천 9백 7십 2만원

ㅇ비법정전입금           7억 7천 4백 3십 1만 3천원

- 자체수입은 총 119억 3천 8백만원으로써(전체예산의 2.6%) 기정

예산 113억 2천 8백만원보다 6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음.

ㅇ재산수입                 7억 9천 1십 6만 1천원

ㅇ입학금 및 수업료         91억 3천 7백 6십 2만 6천원

ㅇ사용료 및 수수료         1억 6천 7백 7만원

ㅇ잡 수 입                  16억 2천 9백 4십 1만 2천원

ㅇ이 월 금                 2억 1천 4백 6십 9만 1천원

- 지방교육채은 총 121억 7천 8백만원으로써(전체예산의 2.6%) 기정

예산 127억보다 5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ㅇ지방교육채           121억 7천 8백 8십 2만 9천원

-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은 총 1억 5천 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9천 5백만원보다 3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ㅇ주민(기관등)부담금                      8백 7십만원

ㅇ기타지원금                             1억 5천만원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국 가 부 담 수 입		367,347,478	78.8	362,317,753	78.6	5,029,7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2,801,641	77.8	357,811,636	77.6	4,990,005
	국 고 지 원 금	4,545,837	1.0	4,506,117	1.0	39,720
일 반 회 계 부담수입		74,394,033	16.0	74,278,460	16.1	115,573
	법 정 전 입 금	73,619,720	15.8	73,619,720	16.0	0
	비 법 정 전 입 금	774,313	0.2	658,740	0.1	115,573
자 체 수 입		11,938,960	2.6	11,328,787	2.5	610,173
	재 산 수 입	790,161	0.2	428,971	0.1	361,190
	입학금및수업료	9,137,626	2.0	9,318,664	2.0	△181,03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67,070	0.0	151,532	0.0	15,538
	잡 수 입	1,629,412	0.3	1,214,929	0.3	414,483
	이 월 금	214,691	0.1	214,691	0.1	0
지 방 교 육 채		12,178,829	2.6	12,700,000	2.8	△521,171
	지 방 교 육 채	12,178,829	2.6	12,700,000	2.8	521,171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158,700	0.0	195,000	0.0	△36,300
	주민(기관등)부담금	8,700	0.0	5,000	0.0	3,700
	기타지원금	150,000	0.0	190,000	0.0	△40,000
합 계		466,018,000	100.0	460,820,000	100.0	5,198,000

2. 세출예산

○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4,660억 1천 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608억 2천만원

보다 51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용 컴퓨터 교체	4억 9천만원

․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7억 2천만원

․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	8억 5천 1백만원

․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1억 2천만원

․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1억 4천 4백만원

․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2억 2천 5백만원

․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1억원

․ 학교도서관 활성화	1억원

․ 과학교육 활성화	1억 1백만원

․ 직업교육체제혁신 사업	9억원

․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	1억 9천 7백만원

․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9억 3백만원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3억 5천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억 6천만원

․ 도서지역 교직원 사택보수	1억 8천 3백만원

․봉개교 교실 개축	28억 4천 2백만원

․ 고등학교 냉ㆍ난방시설	20억 8천 1백만원

․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7억 8천 6백만원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1.학 교 교 육		139,290,051	29.9	132,392413	28.7	6,897,638
	1. 유 치 원	4,955,978	1.1	4,856,505	1.1	99,473
	2. 초등학교	48,694,551	10.4	43,946,702	9.5	4,747,849
	3. 중 학 교	37,003,429	7.9	36,941,867	8.0	61,562
	4. 고등학교	42,763,165	9.2	40,711,945	8.8	2,051,220
	5. 특수학교	5,623,057	1,2	5,685,523	1.2	△62,466
	6. 기타학교	249,871	0.1	249,871	0.1	0
2.평 생 교 육		1,382,956	0.3	1,413,431	0.3	△30,475
	1. 평생교육	1,382,956	0.3	1,413,431	0.3	△30,475
3.급 여 관 리		291,334,064	62.5	292,813,250	63.5	△1,479,186
	1. 급여 관리	291,334,064	62.5	292,813,250	63.5	△1,479,186
4. 교육행정		24,723,516	5.3	24,723,799	5.4	△283
	1. 교육위원회	280,751	0.1	450,888	0.1	△170,137
	3. 본 청	13,427,389	2.9	13,421,214	2.9	6,175
	4. 지역교육청	3,719,512	0.8	4,161,538	0.9	△442,026
	5.교육지원기관	7,295,864	1.6	6,690,159	1.5	605,705
5. 기 타 경 비		9,287,413	2.0	9,477,107	2.1	△189,694
	1. 지방채상환	8,427,107	1.8	8,394,998	1.8	32,109
	3. 예 비 비	860,306	0.2	1,082,109	0.2	△221,803
합 계		466,018,000	100.0	460,820,000	100.0	5,198,000

□ 기 능 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금 액	구성(%)
학 교 교 육	139,290,051	29.9	132,392,413	6,897,638
평 생 교 육	1,382,956	0.3	1,413,431	△30,475
급 여 관 리	291,334,064	62.5	292,813,250	△1,479,186
교 육 행 정	24,723,516	5.3	24,723,799	△283
기 타 경 비	9,287,413	2.0	9,477,107	△189,694
합 계	466,018,000	100	460,820,000	5,198,000

□ 성 질 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금 액	구성(%)
인 건 비	326,340,272	70.0	329,190,233	△2,849,961
기본운영비	4,269,244	0.9	5,081,642	△812,398
학교운영비	34,291,759	7.4	34,488,983	△197,224
교육사업비	42,232,142	9.1	38,934,217	3,297,925
시설사업비	49,597,170	10.6	43,647,818	5,949,352
지방채상환	8,427,107	1.8	8,394,998	32,109
예비비및기타	860,306	0.2	1,082,109	△221,803
합 계	466,018,000	100	460,820,000	5,198,000

Ⅲ 검토보고

□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1. 세입 예산

1) 국가부담수입

○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 3,578억 1천 7백만원 보다 1.3%인

49억 9천만원이 증가한 3,628억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5억 6백만원 보다 0.8%인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45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4천 8백만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4천 4백만원

-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3억 7천 1백만원

-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4천 5백만원

- 유치원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2억 3천 3백만원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13억 2천 8백만원 보다 5.3%인 6억 1천만원이

증가한 119억 3천 8백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천 1백만원이     감소한 91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는 127억을 승인 받았으나 121억 7천 8백 8십 2만

9천원만 발생하였는데 미발행된 5억 2천 1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세출 예산

1)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

○ 교수ㆍ학습 개선을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로 당초예산액        16억 9백만원 보다 4억 9천만원(25.6%)이 증액된 20억 8천 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이는 2000년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보급된 펜티엄Ⅲ급 PC는

1,636대로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펜티엄Ⅳ급 PC로 817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PC는 2007년도까지 전면 교체하는 사업의

되겠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 교체되는 펜티엄Ⅲ급 PC 817대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교육용 컴퓨터 교체 계획 ◈

(단위:대)

학교급별	교체대상수	2006년도 실적	2007년도 계획	비 고
초	797	398	399
중	262	131	131
고	577	288	289
계	1,636	817	819

2) 고등학교 냉ㆍ난방시설 사업

○ 도내 고등학교(사립학교 포함) 냉ㆍ난방시설비로 20억 8천 1백

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으로 보통교실 및 관리실 356실에 대하여 냉ㆍ난

방시설을 하고, 나머지 502실은 2007년도까지 설치하여 모든    고등학교에 100%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공사집행이 방학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냉ㆍ난방시설 추진 계획 ◈

학교급별	대상실수	2006년도 실적	2007년도 계획	비 고
고등학교 (보통교실 및 관리실)	948실	356실	502실	사립학교 포함

3) 시설사업중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중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46억 2천 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이중 봉개교 교실동 개축은 신축한지 37년(1969년)이 지나

건물 내ㆍ외벽  및 옥상바닥 등이 노후되어 개축하는 공사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사업중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내역◈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내 용	물량	예산액	비고
42-47	봉개교 교실 개축 및 증측	1	2,842,400
228-229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	1,786,000
계			4,628,400

(단위:천원)

4)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유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5개 사업에 69억 7천 4백 4십만원이 명시     이월액으로 계상되어 명시이월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사유
36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인화교)	155,000	사업기간 부족
36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동남교)	110,000	사업기간 부족
42 - 47	봉개교 교사 개축 - 설계비 - 교실개축 - 특별교실 증축 - 관리실 개축	95,000 270,000 720,000 225,000	사업기간 부족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사유
42 - 47	- 급식실 개축 - 계단실 증축 - 계단실 개축 - 홀 개축 - 노후건물 철거 - 홀 철거 - 전기용량증설 - 화장실 증축 - 화장실 개축 - 외부출입계단 시설 - 냉난방시설 - 감리비 - 시설부대비	388,000 90,000 180,000 270,000 77,000 21,000 106,000 180,000 90,000 44,000 66,500 12,000 7,900	사업기간 부족
83 - 85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사립) - 냉난방시설 - 전기간선 설비 - 전기용량 증설 (공립) - 전기용량증설 설계 - 냉난방시설 - 전기간선 설비 - 전기용량 증설	540,000 60,000 140,000 17,000 884,000 190,000 250,000	사업기간 부족
228 - 229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 설계비 - 시설비 - 감리비	80,000 1,700,000 6,000
계		6,974,400

5)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

○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      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집행예산은 35개 사업에       42억 7천 3백 7십만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사업들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기관명	사 업 내 용	과목별	추 경 예산액	결정일자	비 고
23	제주시교육청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학교회계전출금	10,800	2006.6.1.
23			사학지원비	9,000	2006.6.1.
189			여비	1,500	2006.6.1
23	서귀포시교육청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학교회계전출금	5,400	2006.6.1.
190			여비	750	2006.6.1
23			사학지원비	7,200	2006.6.1.
146	초등교육과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활용	관서운영비	1,885	2006.6.1
148			여비	1,000	2006.6.1
148			업무추진비	800	2006.6.1
148			보상금	270	2006.6.1

예산서 페이지	기관명	사 업 내 용	과목별	추 경 예산액	결정일자	비 고
24,30,31,32,33,35,37,3950,52,53,54,55,60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건입동.아라동)지원사업	학교회계전출금	527,918	2006.6.13.
24,50,52,53,54,55,59,60			사학지원비	241,082	2006.6.13.
139,140,141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건입동.아라동)지원사업	관서운영비	18,730	2006.6.13
142,142,			여비	11,920	2006.6.13
142,143			업무추진비	3,200	2006.6.13
143			보상금	1,150	2006.6.13
191,192,193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건입동.아라동)지원사업	관서운영비	23,950	2006.6.13
193			여비	2,600	2006.6.13
193			업무추진비	1,600	2006.6.13
194			민간경상이전	16,000	2006.6.13
194			자산취득비	2,850	2006.6.13
27	제주시교육청	사립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학지원비	101,568	2006.5.24
27	서귀포교육청			18,563	2006.5.24.
28	제주시교육청	종일제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230,000	2006.8.18
28	서귀포교육청			20,000	2006.8.18.
32	제주시교육청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96,000	2006.8.18
32	서귀포교육청			48,000	2006.8.18
32,53	제주시교육청	사회복지사 시범적용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26,000	2006.8.18
71	중등교육과			13,000	2006.8.18
32	제주시교육청	영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7,500	2006.11.19

예산서 페이지	기관명	사 업 내 용	과목별	추 경 예산액	결정일자	비 고
32	서귀포시교육청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0,000	2006.9.22
53	제주시교육청		사학지원비	10,000	2006.9.22
71	중등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10,000	2006.9.22
33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페스티발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1,000	2006.9.22.
147			관서운영비	37,000	2006.9.22
148			여비	5,980	2006.9.22
148			업무추진비	1,020	2006.9.22
148			보상금	5,000	2006.9.22
33,55	제주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77,560	2006.9.22
56			사학지원비	7,920	2006.9.22
34,56	서귀포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66,960	2006.9.22
56			사학지원비	420	2006.9.22
72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4,640	2006.9.22
72			사학지원비	7,500	2006.9.22
34,55	제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 시범운영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18,900	2006.11.19
72	초등교육과			32,100	2006.11.19
39,40	제주시교육청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30,000	2006.10.15
40	서귀포시교육청			51,000	2006.10.15
169	과학기술정보과		복리후생비	20,000	2006.10.15

예산서 페이지	기관명	사 업 내 용	과목별	추 경 예산액	결정일자	비 고
44	제주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80,000	2006.8.25
45	서귀포시교육청		시설비	180,000	2006.8.25
45	서귀포시교육청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 개.보수	시설비	183,000	2006.10.12
48,67	서귀포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100,000	2006.8.18
58	제주시교육청	특수교육 교수학습 여건 개선	학교회계전출금	26,250	2006.9.22
58	서귀포시교육청			26,250	2006.9.22
74,89	초등교육과			125,500	2006.9.22
89			사학지원비	21,000	2006.9.22
80,81	과학기술정보과	직업교육체제 혁신 기본 교부사업	학교회계전출금	700,000	2006.11.19
81			사학지원비	200,000	2006.11.19
89	초등교육과	장애인식개선 콘서트행사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10,000	2006.9.22
146,147	초등교육과		관서운영비	3,000	2006.9.22
148			업무추진비	500	2006.9.22
148			보상금	6,500	2006.9.22
139,140,141	혁신복지담당관	교원대상 혁신 e-러닝연수 콘텐츠 개발 T/F팀 운영	관서운영비	1,780	2006.6.13
142			여비	2,220	2006.6.13
139,141	혁신복지담당관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추진 경비	관서운영비	5,130	2006.6.13
142			여비	370	2006.6.13
143			업무추진비	1,000	2006.6.13
143			보상금	1,500	2006.6.13

예산서 페이지	기관명	사 업 내 용	과목별	추 경 예산액	결정일자	비 고
146,147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관서운영비	4,250	2006.9.22
148			업무추진비	500	2006.9.22
148			보상금	250	2006.9.22
149	교육정책과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 개정	관서운영비	37,950	2006.7.10
150			업무추진비	800	2006.7.10
150			보상금	500	2006.7.10
150,151,152,153	중등교육과	무학년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관서운영비	95,100	2006.10.15
153			업무추진비	1,000	2006.10.15
154			자산취득비	3,900	2006.10.15
151,152	중등교육과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자료 발간	관서운영비	2,910	2006.12.
153			업무추진비	90	2006.12.
151,152	중등교육과	논술고사 내실화 사업 운영	관서운영비	2,400	2006.12.
153			업무추진비	150	2006.12.
153			복리후생비	13,000	2006.12.
154			보상금	750	2006.12.
151,153	중등교육과	논술교육 직무연수	관서운영비	3,450	2006.12.
154			보상금	1,250	2006.12.
153	중등교육과	대학생귀향 멘토링 사업	업무추진비	180	2006.8.18
154			보상금	37,820	2006.8.18
154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전문연구원 운영	민간경상이전	35,000	2006.8.18
154	중등교육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민간경상이전	60,000	2006.8.25

예산서 페이지	기관명	사 업 내 용	과목별	추 경 예산액	결정일자	비 고
162	중등교육과	전국단위 수능모의평가 운영	관서운영비	1,950	2006.7.10
163			자산취득비	1,050	2006.7.10
166	과학기술정보과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여비	7,750	2006.11.19
22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관서운영비	40,000	2006.11.19
222			용역비	150,000	2006.11.19
172	평생교육체육과	학교 환경위생 개선 사업	자산취득비	12,060	2006.9.22
187	제주시교육청			25,220	2006.9.22
187	서귀포시교육청			25,220	2006.9.22
189	제주시교육청	순회치료교육 교재교구	자산취득비	4,000	2006.12.
190	서귀포시교육청			4,000	2006.12.
합 계				4,273,736

6) 전액삭감 및 일부감액 사업

○ 전액삭감 사업(1천만원이상) 내역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천만원이상 전액삭감 사업은 총 7건에     9억 4천 2백 3십만원으로 연도말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액삭감 사업 내역 ◈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비 고
51	사립중학교 명예퇴직수당	0	80,000	△80,000
96	제주학생문화원 일용직퇴직금	0	10,517	△10,517
150	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	0	10,000	△10,000
160	원어민교사 TESOL워크숍 참가	0	10,250	△10,250
165,166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0	530,000	△530,000
183	무시험검정 일용인부 퇴직금	0	13,560	△13,560
197,198	지역교육청 자료관 시스템	0	288,000	△288,000
계		0	942,327	△942,327

(단위:천원)

○ 일부삭감 사업(1천만원이상) 내역

1천만원이상 사업중 감액 조정된 사업은 총 64건으로 추경예산        액은 507억 7백만원이며 기정예산 548억 1천 2백 1십만원 보다

41억 5백 1십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일부 감액사업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25,26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2,274,234	2,590,774	△316,540
25,26	유치원 만3,4세아 무상교육비	567,094	602,385	△35,291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25,26	유치원 두자녀 교육비 지원	42,823	57,861	△15,038
29	초등학교 맞춤형 복지	1,240,232	1,279,676	△39,444
34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836,220	1,030,530	△194,310
34	초등학교 1,4학년 신체검사	88,283	111,089	△22,806
35,36	초등학교 급식식품비 지원	327,972	352,823	△24,851
38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	120,000	180,000	△60,000
39	초등교원 장기 해외유학	24,040	38,720	△14,680
40,41	초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	115,774	129,618	△13,844
42	일도교 개축 설계비	95,900	238,900	△143,000
44	예래교 교실 증축	165,000	180,000	△15,000
44	한라교 교실구조 변경	59,000	80,000	△21,000
46	도평분교 화장실 증축	79,000	90,000	△11,000
47	화북교 전기용량증설	70,000	80,000	△10,000
47	가칭“제성교”소방시설대수선	4,000	15,000	△11,000
47	서귀중앙교 교실수리	44,360	72,360	△28,000
47	남원교 교실수리	65,390	78,390	△13,000
47	신례교 교실수리	24,180	36,180	△12,000
48	동홍교 교실바닥수리	181,000	195,000	△14,000
50	중학교 맞춤형 복지	635,066	651,872	△16,806
50	사립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0,684,134	11,053,317	△369,183
50	사립중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589,169	613,230	△24,061
54	중학교 원어민보조교사 급료	102,600	194,400	△91,800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61	중학교교원 자격연수	136,000	164,600	△28,600
61	중학교교원 직무연수	65,105	115,845	△50,740
63	중학교교원 장기해외유학	105,450	118,596	△13,146
68	서귀산과고 자영생명산업과 급식비	165,719	224,234	△58,515
68	고등학교 맞춤형 복지	613,474	635,474	△22,000
69	사립고 명예퇴직수당	302,706	320,000	△17,294
69	사립고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21,079,786	21,844,944	△765,158
72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30,929	45,400	△14,471
75	고등학교 학생 중식지원	572,508	607,470	△34,962
76	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	122,302	195,902	△73,600
82	가칭“국제고”시설결정 용역	417,000	540,000	△123,000
82	가칭“국제고”지형측량 및 주민공람공고	45,000	55,000	△10,000
82	한림고 교실 증축	237,000	270,000	△33,000
84	한림고 화장실 증축	59,000	90,000	△31,000
84	함림공고 실습실 옥상방수	67,000	77,000	△10,000
84	관광해양고 화장실 대수선	219,000	240,000	△21,000
84	관광해양고 교실 대수선	941,000	1,020,000	△79,000
84	관광해양고 전기통신소방 대수선	182,000	200,000	△18,000
84	서귀산과고 교실바닥수리	61,000	74,400	△13,400
88	사립특수교 재정결함보조	2,451,392	2,591,739	△140,347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92	서귀포온성학교 토지매입비	240,500	280,500	△40,000
92	서귀포온성학교 수치료실 기계장비시설	63,000	75,000	△12,000
92	서귀포온성학교 경사형 리프트시설	24,000	35,000	△11,000
137	행정직 전문교육과정 여비	22,900	38,000	△15,100
140,141	혁신실무능력 향상과정연수	8,620	25,050	△16,430
150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10,350	24,150	△13,800
151,152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34,166	84,140	△49,974
156	전문직 연수 운영	23,550	37,250	△13,700
159	원어민 교원관리	1,893,098	2,141,865	△248,767
162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88,504	221,500	△32,996
163	교원 교육정보화연수	46,120	65,120	△19,000
16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952,952	992,424	△39,472
165,166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22,178	68,860	△46,682
166	ICT활용 교수용 S/W개발	37,736	52,530	△14,794
175	해외교육기관 방문	600	16,000	△15,400
216,217	탐라교육원 교원자격연수	61,288	118,460	△57,172
217,218	탐라교육원 교원직무연수	111,555	199,111	△87,556
219,220	탐라교육원 행정직연수	21,655	45,970	△24,315
220,221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101,434	166,530	△65,096
228	가칭“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534,000	742,000	△208,000
계		50,707,048	54,812,199	△4,105,151

□  이번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   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과, 취   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