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1(목). 13:00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변경계획안은 2006. 12. 18.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2. 18.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제자유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외국어를 체험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외국어교육의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 도모와 외국어 능력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4. 주요내용

○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신축에 따른 건물 1,392.93㎡ 취득

5.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따로 붙임

6. 관계법령 : 따로 붙임

7. 검토의견

①  21세기 국제화․세계화를 선도할 학생 및 교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주시내에는 제주국제정보원내에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에는 한림초등학교 부지내에 2007년 1월 개관 예정으로 가칭 “제주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 신축중에 있고, 동부에는 성산중학교 인접 지역에 2007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가칭 “제주동부외국문화학습관”이 신축중에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 및 산남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영어학습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사업은 서귀포 및 산남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내에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서귀포 및 산남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교육 및 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교육의 형평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