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2. 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1. 13.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1.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현행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임.

3.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4. 주요내용

○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함(안 제4조).

○ 수업료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함. 단,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안 제5조).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함(안 제7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4 ～ 2006. 10. 24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 서귀포시교육청

․ 제출 내용 :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그 전에 미납수업료가

있는 경우 납부 의무 규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재입학, 편입학, 복학인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징수방법은 따로 정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공고

․ 제출 내용 :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제제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징벌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함은 물론 비교육적 조항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및 처리결과 : 따로 붙임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1.6

○ 관계법령 : 붙임

8.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사유

○ 동 제정 조례안은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음에 따라,

○ 이를 개선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이 개정(2005.3.24, 법률 제7398호)됨으로써 이에 맞추어 공립 및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 특징

첫째. 동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모델로 하여 성안되었음.

둘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권한을 이원화하였음.

○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감이 책정함

○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와 특성화 중․고와 특목고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이 책정함

셋째. 학교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토록 하였음

○ 학교장이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므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추가 면제등을 매년 경제상황, 교육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비 면제 계획과 연계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음.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미납자 제재조항을 조례       에서는 삭제 하였음

○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은 경기도교육청 조례 안    (도 교육위원회 의결: 06.2.22)의 “징벌규정”이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이번 조례 제정시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은 삭제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  불평등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교육 기회균등과 인간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다섯째.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징수기일 과오납된         경우의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검토 의견

○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종전에도 교육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책정해 왔으며,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매년 수업료 조정에 따는 빈번한 조례개정이

필요함은 물론 그 기간도 최소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신입생

수업료 추가 징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됨.

○ 다만,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만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 널리 알리도록 함이 바람직하여, 별지와 같이 공고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10조에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고등) ①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5조 (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

지역여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 제34조 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⑥ 삭제

⑦ 자율학교는 5년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징수방법)

② 고등학교·중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 민학교·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학기개시전 50일(대학은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고등)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접수개시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