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5(화) 14:00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2

1. 감사의 목적	2

2. 감사기간	3

3. 감사대상기관	3

4. 감사반 편성	3

5. 감사일정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5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감사기간

○ 2006. 11. 21 ~11. 30(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국, 2개 지역교육청, 6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고점유 ○ 간사위원 고태우 ○ 위 원 강남진 ○ 〃 강무중 ○ 〃 강창식 ○ 〃 고충홍 ○ 〃 김미자 ○ 〃 김용하 ○ 〃 지하식	○ 전문위원 김행훈외 5명 ○ 속기사 1명

5. 감사일정

○ 기간 : 11.21 ～ 11.30(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21 (화)	14: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참석
11. 22 (수)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학생문화원서귀포시교육청
11. 23 (목)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 에서 수감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4 (금)	10: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ㅇ 제주도교육과학 연구원은 탐라교 육원에서 수감
11. 25 (토)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6 (일)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7 (월)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8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9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1. 30 (목)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

Ⅱ.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서귀포학생문화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황 ○ 야영수련원 운영 상황 ○ 야영수련원 시설 확충 현황 ○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 ○ 대강당 이용 상황 ○ 시설관리 및 예산 운영 전반
서귀포교육청	○ 폐교 재산 관리 및 임대료 현황 ○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 외국어학습능력 학교장 인증제 현황 ○ 학급총량제 관련 대책 현황 ○ 관내 중학교 학생 제주시 진학 현황 ○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감사위원회와 공문 발송 및 접수 실적
제주학생문화원	○ 자판기 운영 현황 ○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차별화 실적 ○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 실적 ○ 자원봉사자 연찬 및 지원 실적 ○ 학생문화원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학생문화원 이용자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도서관	○ 도서관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 도서구입비 집행 실적 및 도서 구입 현황 ○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도서대여 현황
제주시교육청	○ 평생교육관련 교육장 출장 실적 ○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적 ○ 시설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현황 ○ 도서지역학교 시설공사 등 투자 실적 ○ 감사위원회와 공문 발송 및 접수 실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현황
제주교육박물관	○ 박물관 조직 및 사업 현황 ○ 박물관 자료 활용 및 전시 현황
탐라교육원	○ 수련부 운영 실적 및 현황 ○ 기상악화로 인한 연수차질 실적 ○ 조직 및 업무분장, 인원 현황 ○ 학부모교육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현황 ○ 연수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학년제학력 평가지 감독 일지 ○ 제학년제학력 평가 이관 관련 현황 ○ 평가 출제위원 지역별 현황 ○ 조직 및 업무분장, 인원 현황 ○ 과학고등학교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자율학교 추진 및 교사확보 현황 ○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 ○ 학교폭력 근절 및 건전놀이 문화 추진 실적 ○ 학생 수학여행 경비 낙찰자 현황 ○ 전국 단설유치원 설립 현황 ○ 초․중등 교감 근무성적 평정 현황 ○ 시설공사 공사감독일지 및 감리감독 실적 ○ 교육공무원 중 장애인 임용 비율 ○ 초등학교 학생 성교육 실적 ○ 교원 해외 장기유학 현황 ○ 초․중․고 학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현황 ○ 일반직공무원 중 소수직렬 공무원 현황 ○ 제학년제학력평가 후 교과별 지도교사 현황 ○ 조손가정 학생 현황 ○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감사위원회와 공문 발송 및 접수 실적 ○ 특수목적고 재직 교육공무원 현황 ○ 도내 초․중․고 중도 탈락자 현황 ○ 각종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 ○ 학교 1교1기1운동 지원 현황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전국 시․도교육청 중 단설유치원이 없는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뿐으로 이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임. 지금이라도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또는 구 회천분교장 건물을 이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짐. 유아교육 및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도내 유치원 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최근에 발생한 제학년제학력 평가지의 유출 문제는 도교육청 평가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파견교사를 평가지 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평가지 인쇄를 맡은 인쇄소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등 제학년제학력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평가관리를 해왔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며, 또한 평가 출제위원이 대부분 제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산남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임. 이러한 제학년제학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04년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환원하는 등 빈틈없는 평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도내 초․중․고 교장, 교감 선생님 중 여성 교원의 차지하는 비율을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또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도 사무관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매우 적어 이는 양성평등원칙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의 고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따라서 여교원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직 비율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오후 4시 30분이면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심지어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선생님들은 퇴근시간에 바빠 종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음은 물론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도 미약하여 수요자 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추후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될 경우 평일에 학생의 수업시간은 더욱 늦어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임.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을 재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2006.7.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따라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 교감 인원은 68명으로 증원되어 상대적으로 서귀포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초등 교감보다 유리하게 평정되고 있음. 또한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권한은 학교장이 50%, 부교육감이 50%를 가짐으로써 일선 교육장은 평정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교육장이 일선학교 감독권이 훼손되고 있음. 초등 교감과 중등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평정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람

○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교육청, 각급학교에는 비정규직 채용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체 기관에서 예산편성만으로 채용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학교장이나 기관장의 필요에 의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 말미암아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함은 물론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 채용기준, 관리감독,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실업계고 특성화고 개편과 관련하여 특성화고는 동일계열에 대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시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광양시의 진산종고 항만물류과, 담양의 담양전자고등학교, 전라남도의 미용고등학교 등 타․시도 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서로 관련성이 없는 학과 나열식 특성화고가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특성화고로 개편됨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도교육청 산하 공사감독일지에는 주요공정별, 설계량별, 금일잔량별, 누계 등 공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압축강도 실험이나 이에따른 준공처리도 규정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말미암아 준공된 건물 대부분이 누수되고 있으며 학생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추후 하자보수 및 재시공의 결과로 귀착됨으로 말미암아 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아울러 시설과장을 교육행정직렬이 아닌 건축 및 토목 등의 전문직렬로 보직하여 시설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 폐교재산 대부 미납과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청 관내는 구 신창교 등 2개교와 서귀포교육청 관내는 구 하천교 등 3개교가 장기적으로 미납이 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임대료를 미납한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임대를 연장해줌으로써 미납금액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는 그동안 도교육청 차원의 폐교재산 관리가 허술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폐교재산 대부 미납액을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서나 연대보증서를 징구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내 초등교사 중 장애인 비율은 0.2%로 나타나 있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인 장애인 고용을 법정비율 이상으로 채용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과 제주과학고의 교장은 현재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제학년제학력평가지의 유출 문제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과중한 업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과 제주과학고의 교장을 분리 임명하여 별도의 기관을 책임있게 운영하게 함이 바람직함

○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고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늘어나는 성범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성교육 시간 수업 시수를 의무화 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전국적으로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울산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뿐임. 아울러 1995년에 특수목적고로 남녕고에 설치된 체육학급도 최근에는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 실적이 저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향후 체육고등학교 설립 또는 남녕고의 체육학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체육 발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영재교육 인재 발굴 및 초․중․고 영재 관리에 연계성이 없음은 물론 영재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도 국제교육정보원, 일선학교 및 본청 내 부서 등 여러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재교육 인재 발굴 및 관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인사는 전문성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됨이 바람직함. 또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천체망원경을 도입할 예정에 있음. 이에 관련하여 천체망원경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전문직 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원 장기해외유학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5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1인당 연수비용은 6,7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연수 후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능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직 부여시에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연수에 따른 우수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06.7.1자로 구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되면서 제주시교육청은 조직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업무량이 과대한 실정임. 조직 확대 및 업무량 과대에 따라 제주시교육청에 국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도내 초․중․고 학생이 학교내에까지 휴대폰을 지참하여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업시간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수업분위기를 해치는가 하면 동료학생에 대한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실정임. 또한 휴대폰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첨단화되면서 개인사생활 침해는 물론 각종 시험부정 및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학교내 휴대폰 휴대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 시설 사용 접수시 문서접수 및 전화접수만으로 사용신청을 받고 있음. 인터넷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시설 사용 접수도 인터넷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학생문화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이 주로 제주시 지역 인근 학생이 대부분으로서 제주시 지역 외곽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문화 공간이 빈약하여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학생문화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찾아가는 행정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중 사서직렬 및 전산직렬은 사무관이 없는 실정이며, 특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서관은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음. 소수직렬을 배려함은 물론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등 인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학생문화원은 수익자부담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직원 간담회 경비 및 직원 격려용 상품권 구입, 직원 체육복 및 운동화 구입 등에 지출하고 있음. 자판기 수익금은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 구입 및 관리비용 또는 자판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 등 본래의 목적에 쓰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도내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상위 클라스에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된 적이 있으며 학교폭력써클 조직, 동료학생간 폭력 등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심지어는 학교가기까지도 두려워하는 실정임.  또한 학교내 건전한 놀이공간 부족으로 자살놀이, 변태놀이, 체벌게임 등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음. 학교내 폭력 방지 및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 있는 학생의 학력 저하는 학생의 문제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문제도 크다 할것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잘 지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도한 교과목이 만성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선생님도 있음. 부진아 학생에게 부진아 카드가 있듯이 선생님에게 학습지도 교원카드를 발급하여 학생지도를 잘 못하는 선생님에게는 별도의 연수를 시키는 등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중․고등학생의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해가 갈수록 사립유치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학생수 마저 급감하여 그 존립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유치원은 통․폐합 하는 등 획기적으로 공립유치원을 개선하여 유아교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급식비 및 각종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손가정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조손가정에 대하여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상담활동을 펴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학여행 경비를 낙찰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은 불량 업체가 다시 다른 학교에서 수학여행 경비를 낙찰받은 사례가 있음. 낙찰 후 여행을 포기한 경우 학교에서는 이러한 불량 업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추후에는 학교 수학여행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학여행비 같은 학부모부담 경비는 공개입찰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의 계약하는 등 여행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더욱이 수학여행 경비 산출시 교직원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를 학교에서 부담하여 학생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시설은 54,555㎡(16,000평)의 부지위에 각종 수련시설을 갖춤은 물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체육관이 신축되고 각종시설이 개축되어 학생 및 교직원의 수련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더욱이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인근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음. 한편 탐라교육원 수련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 교사도 모자라 최적의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와 탐라교육원 수련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중에는 겨울철의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연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제주시내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을 활용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시내에 별도의 제2연수관이 필요함

○ 제주도서관과 제주학생문화원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기관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관장이 2명이며 조직도 각각 나누어져 운영됨에 따라 매우 비효율적임. 특히 두 기관의 일부 사업들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한 성격의 프로그램도 있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건데 제주도서관과 제주학생문화원은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도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학교 자체적으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에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같은 수강 과목별로 인근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을 조직하여 수강토록 하는 등 농어촌 지역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임

○ 음주운전 및 폭력 등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도교육청으로 통보된 공무원수는 2005년 46명, 2006년 27명 등 전체 73명에 이르고 있음.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아이들에게 지적이나 인성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되어야 하며 준법의식 또한 투철해야 할 것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제주 도내의 특목고인 제주 과학고와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의 교사     들이 특목고 교사로써의 근무 만족도도 떨어지고 교사의 자긍심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임. 과학고의 경우 식당을 이용하려면 탐라 교육원의      식당까지 15분 가량 걸어가야 할 정도이고, 제주 외고는 기숙사 사감료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제주 미래의 인적 자원이 될     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뒷바라지가 안 되는 형편임. 또한 특목고 교사      들은 일선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학생 지도에 충실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지금껏 영재 교육에 대한 책임감에 비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음. 도교육청은 특목고에 맞는 예산 지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들에게는 해외 연수나 승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학교     시설에도 적극 투자 하여 특목고로써의 면모를 갖춰 도내 인재들을      육성하는 대책이 필요함

○ 지난 3년간의 통계 연보에 의하면 도내의 초·중·고의 중도 탈락자의 수가      940명에 이르고 있음. 이 숫자 속에는 외국 유학, 전학, 질병 등의 이유로      탈락한 수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강력·      절도· 폭력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 하고 있는 상황임. 도내에는 대안      교실이 ‘05년도 5교실, ’06년도 7교실이 운영되고 있음. 물론 교실이       늘어났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고 4박 5일의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한계수준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서도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음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마련과 함께 교실을 넘어선      대안 학교의 설립이 절실이 요망됨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수가             2004년, 2005년에 거쳐 474 건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시설공사 설계      변경에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회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음. 학교 현안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기준에 의한 지원없이 행정      당국에서 즉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계약 및 설계 변경시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일선학교 예산지원시에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임

○ 학교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곧 엘리트체육의 성공을 담보하는 지름길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교1기1인 운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교육청은 1교1기1인 운동과 관련하여 학교에만 일임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체육행정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어느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국제고등학교, 외국어학습관, 평생교육     센터 운영, 자율학교 등의 성공은 곧 특별자치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     이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간에는 상설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