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0		발의연월일 : 2006. 12. . 발 의 자 : 고봉식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내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지정(안 제3조)

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사전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안 제5조)

라.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가.「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생업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생업지원)

나. 「노인복지법」제25조(생업지원)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을 말한다.

2. “매점”이라 함은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전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권 부여) 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미과세 대상자

3. 저소득자

제7조(직접운영)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도지사 등은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설치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국가등”이라 한다)는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