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3: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2. 14.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2.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

4.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재산에 관한 사무 위임(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업무(안 제5조, 안 제6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안 제14조)

라.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24조)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할 수 있는 대상 등(안 제29조)

바. 잡종재산의 대부료율 및 감면율(안 제30조, 안 제34조)

사.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안 제41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12 ～ 2006. 11. 1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 관사의 구분 및 관사운영비 부담과 관련하여 2건 의견 제출

○ 제출의견 처리결과 : 전부 반영 1건, 일부 반영 1건

○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세부내역 : 따로 붙임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123.

○ 관계법령 : 붙임

8.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교육인적자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조문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던 것이, 새롭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