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2. 1(금). 10:00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6. 11. 1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 11. 1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2007년도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일환으로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과 일도초등학교 교실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으로 인한 개축, 제주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대학진학을 위한 지방 우수인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농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에 따른 기숙사 신축 건물을 취득하여 쾌적한 교수ㆍ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된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원어민 숙소 구입 등을 위한 재원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임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4. 주요내용

○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8필지 6,582㎡ 취득

○ 일도초등학교 교실 개축에 따른  건물 1,350㎡ 취득

○ 제주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건물 1,062㎡ 취득

○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 1,000㎡ 취득

○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1,319.12㎡와 부지 1,767.6㎡ 매각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따로 붙임

6. 관계법령 : 따로 붙임

7. 검토의견

①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8필지 6,582㎡ 취득

○ 본 사업은 제주시내 동광초등학교 및 인화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8필지 6,582㎡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임

○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 추진경과

-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 수립 : 2001.12.13

-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 변경(가칭“인동교” → “동인교”)

: 2002.3.27

- 학교시설 결정 용역 발주 : 2002.4.1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청 : 2002.7.9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고시 : 2003.1.8

- 신설학교 설립계획안 제출 : 2003.11.11

- 신설학교 부지 매수 협의 및 취득(1필지 42㎡) : 2003.12.5

- 신설학교 설계 용역 납품 : 2004.4.18

- 신설학교 부지 매수 협의 및 취득(9필지 10,236㎡)

: 2006.5.22.-8.29.

○ 본 사업 관련 부지매입의 건은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가칭 “동인초등학교”설립에 따른 학교 부지매입의 건으로 지난 3년간 학교용지 매입에 제반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나, 매입 대상 학교용지 18필지 중 10필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필지는 내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설립교부금을 교부한 사업

입니다.

② 일도초등학교 교실 개축에 따른  건물 1,350㎡ 취득

v

○ 일도초등학교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은 신축한 지 33년에서 3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교실안전진단결과 개축을 필요로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 후에는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 강화와 정보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실이 마련되고 교원의 교수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될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제주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건물 1,062㎡ 취득

○ 본 사업은 가칭 “제성교” 신설에 따라 2006년 9월 현재 위치로

신축 이설한 제주서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도 널리 이용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④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 1,000㎡ 취득

○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2006년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농산어촌에 1군 1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총 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8억원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8억원을 합한 16억원이며, 2006년 사업인 경우 대정고등학교에 2007년 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적절하고 타당한 검토과정을 거쳐 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⑤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1,319.12㎡와 부지 1,767.6㎡ 매각

○ 본 사업은 구 북제주교육청이 2006.7.1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시교육청과 통합됨에 따라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원어민 숙소 구입 등을 위한 재원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은 제주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동부 ․ 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 향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어민 숙소 구입 등 재원 확충을 위한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의 매각 필요성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