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00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규모	1

2. 세입․세출예산안	2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가. 세입예산	3

1) 일반회계	3

2) 특별회계	4

나. 세출예산	4

4. 검토사항	8

가. 세입예산	8

1) 일반회계	8

2) 특별회계	11

나. 세출예산	12

1) 전액 삭감사업	12

2) 증액사업	16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

4) 계속비사업	18

5) 명시이월사업	18

5. 종합의견	20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273		제출일자 : 2006. 12. 18 제 출 자 : 제 주특별자치 도 지 사 회부일자 : 2006. 12. 18

1. 예산안 규모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352억2천7백만원으로기정예산액 2조8,221억6천8백만원 대비 3.1%인 869억4천1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2조 2,434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410억7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4,917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458억6천   6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비고
합 계		2,735,227	2,822,168	△86,941	△3.1
일 반 회 계		2,243,432	2,284,507	△41,075	△1.8
특 별 회 계		491,795	537,661	△45,866	△8.6
	공기업특별회계	149,836	149,250	586	0.4
	기타특별회계	341,959	388,411	46,452	△12.0%

2. 세입·세출예산안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3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35,227,168	100	2,822,168,524	100	△ 86,941,356	△3.1
세입	지 방 세		413,244,355	15.1	413,244,355	14.6	0	-
	세 외 수 입		486,663,234	17.8	561,356,767	19.9	△74,693,533	△13.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51,872,200	5.6	193,102,262	6.8	△41,230,062	△21.4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34,791,034	12.2	368,254,505	13.0	△33,463,471	△9.1
	지 방 교 부 세		620,547,015	22.7	617,343,693	21.9	3,203,322	0.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511,687	0.8	22,511,687	0.8	0	-
	보 조 금		1,116,191,859	40.8	1,131,643,004	40.1	△15,451,145	△1.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76,069,018	2.8	76,069,018	2.7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735,227,168	100.0	2,822,168,524	100.0	△86,941,356	△3.1
경 상 예 산	469,066,450	17.1	482,653,037	17.1	△13,546,387	△2.8
사 업 예 산	1,918,940,567	70.2	2,005,758,684	71.1	△90,822,434	△4.5
채 무 상 환	105,014,185	3.8	105,357,190	3.7	△343,005	△0.3
예 비 비 등	242,205,966	8.9	228,399,613	8.1	17,770,470	△7.9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1,382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17억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고

- 세외수입은 684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인 220억원이          감액되었고

- 지방교부세는 6,071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3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268억1천9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합 계	1,138,201,288	1,159,986,555	△21,785,267	△1.8
지 방 세	413,244,355	413,244,355	0	-
세외수입	68,479,556	90,479,556	△22,000,000	△24.3
지방교부세	607,147,083	606,943,761	203,322	0.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511,657	22,511,657	-
보 조 금	26,818,637	26,807,226	11,411	0.1

2) 특별회계

○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0.6%증가한 1,66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6,405,912	165,440,067	965,845	0.6%
장학기금	1,019,838	1,008,130	11,708	1.2%
제주도개발사업	165,386,074	164,431,937	954,137	0.6%

나.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40억2천6백만원

대비 5.3% 감소한 5,340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액 〉

(단위: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합 계	534,059,244	564,026,283	△29,967,039
소 계	327,623,229	353,357,388	△25,734,159
감사위원회	850,362	919,130	△68,768
공 보 관 실	1,150,817	1,161,142	△10,325
경영기획실	109,839,852	131,812,587	△21,972,735
특별자치추진단	1,332,913	1,364,720	△31,807
자치행정국	184,360,309	187,939,630	△3,579,321
인력개발원	2,977,906	3,049,109	△71,203
4.3사업소	27,111,070	27,111,070	-
제주시 소계 (읍면동 포함)	129,727,293	131,730,005	△2,002,712
공 보 과	1,239,610	1,382,490	△142,880
총 무 과	76,520,895	77,856,052	△1,335,157
종합민원실	4,704,909	4,811,204	△106,295
자치행정국	23,851,594	24,117,294	△265,700
읍 면 동(26)	23,410,285	23,562,965	△152,680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한 림 읍	2,471,673	2,471,673	-
애 월 읍	2,536,186	2,536,186	-
구 좌 읍	2,170,273	2,170,273	-
조 천 읍	2,248,369	2,248,369	-
한 경 면	1,847,291	1,847,291	-
추 자 면	1,695,021	1,695,021	-
우 도 면	1,318,886	1,318,886	-
일도 1동	251,654	251,654	-
일도 2동	581,399	581,399	-
이도 1동	258,674	258,674	-
이도 2동	633,673	633,673	-
삼도 1동	302,813	302,813	-
삼도 2동	373,900	373,900	-
용담 1동	302,595	322,595	△20,000
용담 2동	481,030	481,030	-
건 입 동	434,985	434,985	-
화 북 동	622,546	622,546	-
삼 양 동	523,449	523,449	-
봉 개 동	435,028	485,028	△50,000
아 라 동	594,379	664,379	△70,000
오 라 동	455,989	455,989	-
연 동	708,076	720,756	△12,680
노 형 동	778,872	778,872	-
외 도 동	528,020	528,020	-
이 호 동	479,166	479,166	-
도 두 동	376,338	376,338	-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소계	76,708,722	78,938,890	△2,230,168
공 보 과	1,003,937	1,058,937	△55,000
총 무 과	41,917,103	43,581,306	△1,644,203
종합민원실	1,265,379	1,328,311	△62,932
자치행정국	21,269,047	21,699,514	△430,467
읍 면 동(17)	11,253,256	11,270,822	△17,566
대 정 읍	1,813,408	1,813,408	-
남 원 읍	1,747,639	1,744,905	2,734
성 산 읍	1,937,519	1,935,519	2,000
안 덕 면	1,421,779	1,420,779	1,000
표 선 면	1,383,594	1,406,894	△23,300
송 산 동	219,609	219,609	-
정 방 동	249,101	249,101	-
중 앙 동	245,811	245,811	-
천 지 동	247,969	247,969	-
효 돈 동	215,633	215,633	-
영 천 동	237,704	237,704	-
동 홍 동	299,918	299,918	-
서 홍 동	264,752	264,752	-
대 륜 동	263,228	263,228	-
대 천 동	224,548	224,548	-
중 문 동	259,798	259,798	-
예 래 동	221,246	221,246	-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가) 세외수입( P. 15～21)

○ 세외수입은 684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0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남군) 64억원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서귀포시) 284억원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남군, 64억원)과 관련하여,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는「남제주군 관광개발 토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2004.4.28제정)」에 의거 관광개발 대상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후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일반  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토지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며,

-  2007년 토지특별회계 예산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원 등

총60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서귀포시) 284억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97년 해외증권 발행에 따라 2007년 일시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조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가 전액삭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제2회 추경시 경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2건	11,400,000	33,400,000	△22,000,000
경영기획실	20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11,400,000	5,000,000	6,400,000
〃	〃	해외채무상환기금 전입금	0	28,400,000	△2,840,0000

(나) 지방교부세( P.22 - 23)

○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3백만원이 증액된 6,071억4천    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보통교부세(26억3천1백만원)와 분권교부세(1억2백만원)는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중앙양과 남측도로 확장, 아라동 단물길일원 농로확장 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비 25억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0건	607,147,083	606,943,761	203,322
경 영 기획실	22	보통교부세	582,288,000	579,657,000	2,631,000
〃	〃	분권교부세	24,859,083	24,756,761	102,322
〃	〃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0	500,000	△500,000
경영기획실 (제주시)	〃	중앙양과 남측도로 확장	0	300,000	△300,000
〃	〃	아라동 단물길일원 농로확장	0	100,000	△100,000
〃	〃	이호1동 마을회관신축	0	100,000	△100,000
경영기획실 (서귀포시)	〃	축구공원 진입로 확포장	0	500,000	△500,000
〃	〃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0	500,000	△500,000
〃	〃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0	30,000	△30,000
〃	〃	소규모 배수로 정비	0	500,000	△500,000

(다) 국고조보금( P. 24)

○ 국고보조금 수입은 268억1천8백만원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1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 특별회계

(가) 장학기금 특별회계(사업설명서 P.935～944)

○ 장학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7천  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장학기금 특별회계는「제주시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1993. 4. 30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07년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반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설명서 P.973～988)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3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인 9억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사업수입인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억1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5천2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등 총 16억7천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전 추경시 경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3건	6,570,446	4,900,000	1,670,446
경영기획실	976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18,606	0	218,606
〃	977	순세계잉여금	5,551,840	4,300,000	1,251,840
자치행정국	976	이자수입	800,000	600,000	200,000

나. 세출예산

1) 전액 삭감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액삭감 사업은 총 51건에 291억5천5십1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도가 10건에 284억6천1백4십만원

- 제주시 25건 3억5천4백9십1만5천원

- 서귀포시 22건 3억3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 도 】

- 해외채무 조기상환 284억원, 명예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3천만원

【 제 주 시 】

- 인터넷방송 3천8백4십만원, 제주시 생활안내지도 제작 3천만원, 별빛축제  3천만원, 혁신활동진단용역 5천만원, 용담1동 소공원 정비 및 정자설치  2천만원, 봉개동 남선길 농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아라동 방선문  생태공원 조성사업 7천만원

【 서귀포시 】

- 명예․조기 퇴직수당 1억원, 서귀포 미래포럼 행사지원 3천만원,   교육명문도시 및 교육관련 행사지원 2천만원, 남제주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 5천만원, 각종행사 추진 민간  행사보조․위탁금 3천만원, 읍면 개발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 이번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들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인 경우 미리 추경에 반영하여 그 재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미리 삭감조치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 바, 미집행 사유 및 미조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전액삭감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 과목	사 업 명	삭감액	페이지
합 계		57건	29,150,515
도	소 계	10건	28,461,400
경영기획실	행사실비보상금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민간보상	2,000	58
〃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민간인 실비 보상	4,200	59
〃	일반운영비	전국 혁신경진대회 참가	10,000	60
〃	자치단체간 부 담 금	해외채무 조기상환	28,400,000	62
〃	일반운영비	의정비심의회 운영수당	4,200	64
자치행정국	행사운영비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사업 기록물 전시 행정자료 임차료	5,000	79
〃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보상	3,000	84
〃	〃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 보상	3,000	84
〃	행사운영비	명예도민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	30,000	85
인력개발원	행사실비보상금	외국어 연수과정 통역비 (중국 현지통역)	2,000	94

부 서 별	예산 과목	사 업 명	삭감액	페이지
제 주 시	소 계	25건	354,915
공 보 과	일반운영비	인터넷 방송	38,400	408
〃	〃	제주시지 발간	9,200	〃
〃	행사실비보상금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1,280	409
총 무 과	의원상해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	10,000	413
〃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노조 사무실 비품 지원	3,300	414
〃	〃	공무원단체교섭 속기용 기기	5,000	417
종합민원실	국 외 여 비	개별공시지가 선진국 사례조사	3,600	420
〃	〃	국공유재산 시책개발에 따른 해외연수	3,600	421
〃	일반운영비	제주시 생활안내지도 제작	30,000	423
〃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대기실 각종 홍보간행물 비치함 구입	1,000	424
〃	전산개발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따른 S/W 구입	7,000	425
기획예산과	기타보상금	돌이멩이 정책토론방, 제주시사랑, 아이디어뱅크 참가자 시상품	1,800	428
〃	〃	시민제안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및 시상품	3,000	429
〃	기타보상금	시민감사관 감사활동에 따른보상금	1,000	432
〃	〃	시민감사모니터 활동에 따른보상금	1,400	432
〃	〃	청렴계약 옴부즈만 현장감시 활동	2,520	433
자치혁신과	일반운영비	제58주년 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행사	1,215	438
〃	민간경상보조금	제6회 별빛축제	30,000	439
〃	행사실비보상금	혁신토론회 운영에 따른 과제별 전문강사 초빙	8,000	440
〃	〃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지원	3,000	443
〃	용 역 비	혁신활동 진단용역(1식)	50,000	444
세무 1과	기타보상금	지방세 사이버퀴즈 시상품	600	446
용담 1동	시 설 비	소공원 정비 및 정자설치	20,000	588
봉 개 동	〃	남선길 농로 확․포장공사	50,000	590
아 라 동	〃	방선문 생태공원 조성사업	70,000	592

부 서 별	예산 과목	사 업 명	삭감액	페이지
서귀포시	소 계	22건	334,200
공 보 과	시 설 비	시정홍보 전광판 수리 및 보수	5,000	598
총 무 과	인건비(수당)	명예․조기퇴직 수당	100,000	603
〃	〃	창안 상여금	1,000	〃
〃	기타보상금	시발전 유공자 시상	5,500	604
〃	용 역 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5,000	608
〃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3,500	609
기획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주요인사 초청 강사 실비보상	3,200	622
〃	〃	서귀포 미래포럼 행사지원	30,000	〃
〃	배상금 등	소송참고인 실비 보상	2,000	625
〃	민간경상보조금	교육명문도시 및 교육관련 행사지원	20,000	627
〃	포상금	벤처동아리 우수과제 연구비	9,000	628
〃	〃	벤처동아리 과제연구 우수 시상	1,350	〃
〃	〃	공무원 제안 우수 표창	1,800	〃
〃	용역비	남제주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	50,000	629
〃	민간행사보조․위탁	각종 행사추진	30,000	630
〃	배상금등	소송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	1,050	632
자치혁신과	기타보상금	우수 혁신사례 발굴 유공시민 포상	2,000	634
〃	행사실비보상금	읍면 개발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20,000	637
〃	〃	일용직공무원 및 이사무장 산업시찰	18,000	638
세 무 과	기타보상금	지방세 시책추진 경품	2,500	642
표 선 면	재 료 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4,600	820
〃	시 설 비	전자파동기 기기 교체	18,700	〃

2)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6건에 55억2백만원으로기정예산액 보다 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증액사업 내역 〉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합	계	6건	5,502,385	5,003,595	498,790
자치행정국	인 건 비	초과근무수당	3,686,640	3,536,640	150,000	75
〃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가분	689,743	669,743	20,000	78
〃	자치단체등 이 전	학습환경개선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50,000	0	250,000	89
서귀포시 총무과	여 비	교육여비	114,237	95,447	18,790	603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	현안업무추진여비	61,765	51,765	10,000	623
〃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700,000	650,000	50,000	624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홍보 활동 등 총 25건에 8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페이지
합 계			83,000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업무 추진	2,000	49
공 보 관 실		․도정현안 시책사업 기획 홍보 : 2,000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홍보 활동: 10,000 ․도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 5,000	17,000	53
경 영 기 획 실	정책기획관	․도정시책 중앙업무 추진협의: 5,000 ․유관기관협의 업무추진 : 5,000 ․기획 및 도정역점시책사업 : 5,000	15,000	57
	의회법무담당관	․특별자치도의회 업무협의 추진	3,000	64
특 별 자 치 도 추 진 단	특별자치담당관	․자치권 확대업무 중앙협의 : 2,000 ․특별법 개정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추진 : 5,000	7,000	69
	프로젝트담당관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시책추진	3,000	71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당면 현안시책 추진 : 10,000 ․정책보좌업무 추진 : 2,000 ․공무원 노동조합 시책추진 : 1,000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 : 1,000	14,000	75,81
	자치행정과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3,000	85
	인적자원과	․공무원 인사교류 중앙업무 협의 : 3,000 ․인사제도 개선시책 추진 : 2,000	5,000	87
	세정과	․특별자치도세 안정세원 확보시책 : 3,000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 : 1,000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 2,000	6,000	89
	재산관리과	․공유재산관리시책 : 2,000 ․토지특별회계 운영시책추진: 2,000	4,000	9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 2,000 ․현안업무추진 : 2,000	4,000	622, 623

4) 계속비사업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경비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계속사업임에도 ‘07년도 사업비를 전액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총사업비		2007예산액		2008이후 계획액		페이지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제주4․3 사 업 소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99,300,000	99,300,000	20,000,000	0	20,100,000	40,100,000	예산안341

5)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7억2천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단위:천원)

소관부서	페이지	예산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10개 사업	4,867,006	1,147,072	3,719,934
도 소 계			4개 사업	3,300,000	982,116	2,617,884
경영기획실	예산안353	용 역 비	BSC구축 시스템 개발 용역	180,000	40,000	140,000	행정시 까지확대
자치행정국	354	민간자본 보 조	갈등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120,000 (특별교부세)	0	120,000	사업 미확정
제주4․3 사업소	425	민 간 위 탁 금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1,000,000	487,787	512,213	공기 부족
〃	426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2,000,000	454,329	1,545,671	〃
제주시 소 계			3개 사업	300,000	0	300,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429	시 설 비	동부지역 생활체육관조성 부지매입	100,000	0	100,000	소유자 외국거주
제주시 자치행정국	430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신제주초등학교 운동장 정지 및 배수공사	100,000	0	100,000	사업비 부족
〃	431	〃	제주북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관 시설	100,000	0	100,000	〃
서귀포시 소 계			3개 사업	186,906	2,426	184,48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533	시 설 비	안덕면 청사 신축사업	1,080,100	162,530	917,570	공기 부족
		시설부대비	〃	6,906	2,426	4,480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534	민간자본 보 조	예래동 상예2리 정보화 마을회관 확장사업	100,000	0	100,000	〃
〃	535	〃	표선면 가시리 다목적 회의실 신축사업	80,000	0	80,000	〃

5. 종합 의견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기존 시․군간 세입․세출 중복거래분 정리 및 중앙지원예산 반영,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입결손에 따른 보전대책을 비롯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지연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예산집행 과정에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적기에 추경에 반영 조치하여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검토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