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4		제출년월일 : 2006.12. 14
			제출자:제 주 특별자치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12. 1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2006. 2. 21)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목적세 제외)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3. 9 ～ 3. 29(20일간)

․ 제출건수 : 1건

․ 미 반 영 : 1건(요약 : 따로 붙임)

다.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06.11.17)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전출비율을 정하는 사항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10, 광역시․경기도는 100분의 5, 그 밖의 도는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음.

○ 우리도의 경우, 2006년도에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178,373백만원)중 6,4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는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이 도세로 편입됨에 따라,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330,649백만원) 증가로 교육비 편성 예산은 11,903백만원이며, 전년대비 5,482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이 외에도 2007년 예산에 편성된 자체교육지원 경비는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총 9,29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 지원액은 21,199백만원으로 1000분의 64을 상회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교육계의 의견은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교원 대폭 충원 등의 사유로 전출비율을 1천분의 50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서울시, 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는 전출비율을 낮춘 것은 지방세 수입이 열악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출비율을 상향시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도본청 자체 교육지원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대로 지원 비율을 두고 자체교육지원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운용하면서, 도세 세입 증가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시기 등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조례 제정 시기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06. 3. 9 ～ 3. 29까지 실시해 놓고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2007년 예산 심사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도 예산 편성 근거로 삼아야 함에도 이제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현황

○ 지방교육세 : 시․도

○ 담배소비세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는 제외)

- 전출비율 : 담배소비세의 4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서울특별시 : 특별시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10%

- 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5%

- 기타 도 : 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3.6%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비교

(단위:백만원)

연도별	도세 총액 (목적세 제외)	교육 지원금			비 고
		소계	법정 교부금	비법정지원금
2006년	178,373 (종전 시군세 미포함)	11,092	6,421	4,671
2007년	330,649	211,99	11,903	9,296
증 감	152,276	10,107	5,482	4,625

3) 전출비율 조정시 예산 소요액 : 0.1% 증감당 330백만원

2007년도 교육분야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세항	부 기 명	편성액	조정액	비 고
합 계		10,096	9,296	인조잔디구장 8억원 삭감
인적자원관리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950	95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500	500	〃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	400	400	〃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200	200	교육비특별회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	330	〃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800	800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	665	〃
문화정책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80	8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5	65	〃
스포츠산업육성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300	300	〃
	동여자중학교 야간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조명시설	30	30	〃
스포츠시설운영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 구장 조성	2,000	1,200	〃
	고등학교 다목적 구장 및 트랙정비 사업	150	150	〃
환경지도	공항소음피해방지대책에 따른 냉․난방기 전기사용료 지원	8	8	〃
농업정책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18	118	〃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500	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