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년월일 : 2006.12. 14
			제출자:제 주 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12. 1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6. 7. 1)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 종전 제주도와 4개 시․군 조례에서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안 제2조)

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

라. 별도계정 설정, 사후평가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결과, 보고의무화 등

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

∙ 기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3. 조례안 : 별첨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11. 5 ～ 11. 25(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6. 12. 12)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본 제정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2006. 7. 1)으로 종전의 4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4개 시․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보조금 지원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와 제3조는 “사회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 가능 경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비 지원대상은 어떠한 단체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에 따른   심의와 결정통보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접수한 보조금   신청서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이를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의 반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 11조 내지 안 제1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3인으로 최소화 하고 있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

위촉직 위원중 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P286)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 19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에 반하는 규정으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 4개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심의 절차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평가제도 도입 및 결과 반영 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소모적이거나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행사성 경비 예산 지원이나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심사와 정산 및 운영 결과 반영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도정발전과 도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겠으며,

○ 향후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안 제19조중 “위원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생략) ③당연직위원은 경영기획실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2.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2. ----------------------------- --------------------- 제19조(수당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