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답변서 목록

허진영 의원						질문순서			서면
순번	질 문 제 목				처 리 부 서					쪽수
					주 관 과		관 련 과
1	환경교육의무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과학기술 정보과					1
2	소규모 공립유치원 통․폐합 관련				행정지원과					2
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활성화 관련				과학기술 정보과					3

허 진 영 의원

【과학기술정보과】       김 대 호  장학사    710-0252

제 목 : 1.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환경의무화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의무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규교육과정이나 재량활동영역에서 시간수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으로는 교과외 다른 교육활동 예컨대 인성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타 교원수급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모인자리에서 환경교육의무화 관련법이 마련될때까지 환경교육의무화 대신 환경교육활성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지난 12월 16일 3자간 제주환경교육발전 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도의 인프라구축, 환경단체의 프로그램개발, 학교에서의 체험학습 확대 등을 통한 협조체제하에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내실화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허 진 영 의원

【 행정지원과 】              강 형 인 사무관 710-0361

제 목 : 2. 소규모 공립유치원 통․폐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원 통․폐합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 계획’은 도심지의 과밀학급과, 농어촌의 소규모공립유치원을 적정규모로 육성하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보육시설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 ‘보호’의 기능 강화를 위해 종일반을 확대함으로써 제주지역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어촌 소규모공립유치원은 인근 지역 공립유치원과 통합하여 적정규모로 육성하고 통합하는 유치원 원아의 복지 증진과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통합되는 유치원당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농어촌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립 유치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합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유치원에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 측면도 있으나, 제주지역 농어촌 유아교육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아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한 각각 별개의 교육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의 성격상 유치원 통합을 초등학교 통합과 연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허 진 영 의원

【 중등교육과 】            김 장 영 장학사  710-0222

제목 : 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견해

우리교육청 중등 전문직 현황은 전체 정원이 99명으로, 그 중         장학관 24명, 교육연구관 11명, 장학사 40명, 교육연구사 24명입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소속 중등 교육전문직 배치현황은 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할 과학, 체육, 영어, 실업 등 전공교과 전문직 중심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기관에 전공 교과와의 관련성이 낮은 전문직의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전공별 균형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전문직 임용시 교과 전공별 임용보다는 전반적인 장학행정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시하여 선발 임용하였으며,

둘째, 전문직 정원수가 적어서 전문성을 충족시키는 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도덕성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능력과 소신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한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늘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교육전문직 신규 임용시 전공을 고려한 전문직 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