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우 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식산업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 - 2510 )
질문내용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 내년 한해 일자리 5천개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제주청년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는 임기동안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살고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어 민자유치의 제도적․조직적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되어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비젼에 따라 관광개발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실현되는 등 내․외국인 투자열기가 확산되어 양질이 자본을 수반한 대단위 개발사업 7개사업에 2조3천억원이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환경 개선>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확대 : 14개업종→ 19개업종

투자규모 인하 : 1천만불 → 5백만불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 3년100%,2년 50% → 10년 100%

투자자 토지 지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

<양질의 자본 개발사업 착공>

섭지코지해양관광단지  3,870억원

묘산봉관광지 10,300억원

비치힐스 리조트 3,678억원

제주골든파크 2,520억원

우리들메디컬(돈네코)  1,808억원

□ 제주청년뉴딜사업관련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주청년뉴딜사업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현우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자치단체 인턴 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과 관련하여

□ 우리도에서는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치단체 인턴 사업을 없애고 기업체 인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 자치단체 인턴사업이 장기적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에 단기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있어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르바이트, 인턴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아르바이트	자치단체인턴	기업체인턴	비 고
2006	2,111	487	1,374	250
2007	1,140	300	590	250	• 당초예산 : 540백만원 → 증액 600백만원 • 부족액 추경에 확보 예정

◦ 아르바이트 :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하계․동계 방학기간실시(30일)

◦ 자치단체 인턴 : 대학 졸업생중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10개월                 정도 인턴으로 채용

◦ 기업체 인턴 : 청년실업자를 채용하여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 지원(연수기간 6개월 월 60만원씩 지원,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우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본부장)
작 성 자	어업자원과장 (☎ 710-3250)
질문내용
□ 최근 해난사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해난사고 관련 기관간 시스템에 문제, 기상 예보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난방지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최근 해난사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해난사고 관련기관간  시스템에 문제, 기상 예보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난방지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해난사고 발생에서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체계, 기상예보 등 해난사고 대응에 따른 관련기관간 업무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사고의 경우는 『수난구호법』에 의하여 해난구조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국가고유 사무입니다만, 신고접수와 동시에 출동한다하여도 사고현장에 도착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 수난구호 비상연락체계

신고          신고          출동

❍ 사고선박 －－→ 어업무선국 －－→ 해경상황실 －－→ 사고해역

❍ 사고수습 : 도․행정시, 지방경찰청, 제방사, 수협 등

관계기관 협조

❍ 현재의 제주지역 기상예보 체계는 전담기관인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기상예보는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육상은 북부, 동부, 남부, 서부, 산간 등 5개 구역으로 구분 발표하고,

❍ 해상은 제주도 북부, 동부, 남부, 서부, 제주남쪽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 가파도 연안바다, 우도 연안바다, 추자도 연안바다 등 9개 구역으로 구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의 예보체계에서 보다 국지적으로 세분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상예보를 관장하고 있는 제주지방기상청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도차원의 해난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해난사고 발생시 구간에서 사고수습 처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사고신고에서 구조활동까지는 해양경찰서가 전담하고 있고 사고수습은 도․행정시, 제주지방청, 제방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차원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안전조업지도대책』에 의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해난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 해난구조 : 수난구호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가 관장

❍ 사고수습 : 안전조업지도대책에 의거 도, 행정시 수협

등 유관기관 협조

❍ 안전조업 지도대책

- 성어기 출어선 안전보호(도, 행정시, 해경, 수협)

- 출항어선 안전점거 실시(해양경찰서 통제소, 신고소)

- 안전조업 상황실 운영(어업무선국)

- 해양사고어선 신속구조 및 사후관리(도, 행정시, 해경,

수협 등)

- 어선원에 대한 안전조업교육 및 지도(수협, 행정시,

해경, 선박검사협회 등)

- 해양사고예방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보급

※ 어선단조업(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

❍ 해경 통제소, 신고소에 선단 편성

❍ 2척이상으로 편성

❍ 해난사고 발생시 서로 구조에 협조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우 범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축정과장 (☎ 710-6900)
질문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대책과 가금 및 그 생산부산물 수급방안에 관련하여 ❍ 육지부 조류인플엔자 발생 후 차단방역 대책 및 반입 금지 조치한 가금 및 그 생산부산물 지도·단속 상황 ❍ 도내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시 긴급방역대책 ❍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반입금지 상황이 장기화될시 가금육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대책과 가금

및 그 생산부산물 수급방안에 관련하여

❍ 육지부 조류인플엔자 발생 후 차단방역 대책 및 반입

금지 조치한 가금 및 그 생산부산물 지도·단속 상황

❍ 도내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시 긴급방역대책

❍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반입금지 상황이 장기화될시

가금육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육지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차단방역 대책 및 반입금지 조치한 가금 및 그 생산부산물 지도·단속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23일 전북 익산지방에서 최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와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우선『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방역조례』에 의거 11월 24일부터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도, 시에 AI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긴급 방역대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 같은 날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충남산 닭 4,000수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반송조치한 바 있으며 공·항만에는 10명의 상근 소독 인력을 배치하여 입도객 발판 소독 및 전 반입차량에 대한 차체소독을 실시하고 불법 반입되는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닭·오리 등 전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전 공수의사 26명을 동원하여 산란율 및 폐사율 등 1일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닭·오리 AI 혈청검사와 철새도래지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철새도래지에서는 죽은 조류 발견시 즉시 신고·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우리도에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AI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긴급방역장비 동원 계획을 포함한 긴급 방역조치 메뉴얼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도내 발생시 즉각적인 방역조치로 조기에 악성가축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육지부에서 계속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반입금지 상황이 장기화 될 시 가금육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북 AI 발생지에서 다른 지방으로 확산 장기화 상황을 대비하여 도내 가금육 생산자단체와 육지산 가금육 유통업체(판매조합)와 협의하여 적의 공급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처음 발생한 전북지방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시는 극히 제한적으로 지역별·품목별로 단계적 반입금지를 해제하여 가능한 가금육 생산농가나 산란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종계장 및 종오리농장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육지부로부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전면반입 금지에 대비한 병아리와 가금육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소비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도민 소비촉진운동계획을 수립 우리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으로 제주산 닭고기 및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안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