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병 립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질문내용
□ 예산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2007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원배분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인지, 그 기준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2005말 지방세 징수 현황은 제주시민은 3,074억원(76.7%), 서귀포시민은 935억원(23.3%)로서 제주시민이 약 77%를 부담

□ 부채는 제주시 2,332억원(63.2%), 서귀포시 1,359억원(36.8%)으로 제주시민이 낸 세금 13.5% 정도를 서귀포시의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결론

□ 또한, 제주시 인구는 403,500명(72.2%), 서귀포시 인구는 155,500명(27.8%)이며, 2007년도 예산안은 제주시 4,677억원(56.8%), 서귀포시 3,547억원(43.2%)임

이와같이 세금은 많이 내고, 행정수요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의 부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제주시민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답변내용】

□ 2007년도 예산을 행정시에 재원배분한 기준은

□ 공무원 관련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배분

□ 사업예산

․ 시설비 : 금년도 편성한 행정시 예산액 대비 70% 배분

․ 민간지원경비 등 기타분야 : 금년도 예산액의 80% 배분

※ 행정시별 배분된 편성한도액에 대하여는 편성과목 상호간에 자체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시군세가 없어지고, 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주시민이 내는 지방세와 서귀포시민이 내는 지방세 비율에 비례하여 세출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부예산의 경우에도 세출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보다는 지방에 재원배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05년말 제주도 인구 : 532천명(전국인구 47,279천명의 1.1%)

’06년도 국고보조금(제주) : 5,636억원(국고보조금 총액183,316억원의 3.1%)

□ 제주도의 경우에도 우리도민이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에도 제주시민이 낸 세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예산인 경우 도와 4개 시군이 통합한 후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제주시 지역에 56.8%인 4,677억원을, 서귀포시 지역에 43.2%인 3,5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단 1%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 제주시 7,027억원(56.3%),  서귀포시 5,462억원(43.7%)

□ 향후, 분야별로 지역간에 다소 불균형 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면서 소외계층 해소와 균형적인 시각에서 재원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