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 영 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 성 자	문화재과장 (☎ 710-3420)
질문내용
□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일본과의 공동증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일본과의 공동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내용】

❐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의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술조사와 함께 국내법에 의해 보존․전승 방안을 마련한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해녀의 신앙, 노래, 채취기술, 채취도구 등 다양한 문화는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만, 해녀 자체를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도 “해녀노래와 해녀신앙”만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전승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연구와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유네스코에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세계무형유산을 등재해 오다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국가간 협약으로 등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등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등재기준 및 세부적인 등재절차가 마련되면 이 기준에 맞추어 해녀의 등재 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일본 등과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 영 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과장 (☎ 710 - 6840)
질문내용
□ 1차생산물 경쟁력 강화와 「최저가격 보장제」실시에 대해 ∙ 행정이나 연구기관에서 제주산과 육지산 농산물에 대한 비교 우위점에 있는 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역할강화방안은 ∙ 농민들이 보다 안전한 농업환경에서 종사할수 있도록 “최저가격보장제를 실행할 의향은 없는가? □ 1차생산물 경쟁력 강화와 전문 수송 해운선사 설립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 전용 해운선사 설립을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1차생산물 경쟁력 강화와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 대해

□ 행정이나 연구기관에서 제주산과 육지산 농산물에 대한 비교 우위점에 있는 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역할강화방안은

□ 농민들이 보다 안전한 농업환경에서 종사할수 있도록 “최저가격보장제를 실행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내용】

□ 제주산과 육지산 농산물에 대한 비교 우위점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하여

《 농산물 분야 》

□ 도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 도내산 농산물에 대하여 타지역과 수입산 농산물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성분 분석 등 연구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산 탐라오가피, 녹차, 드릅 등에 대한 비교 우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 내년도에는 도내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성을 밝혀내는 성분분석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에서도 자체 프로젝트 사업계획에 의한 제주산 무의 성분분석을 위하여 1단계로 가을무에 대한 성분분석을 완료 하였으며

□ 2단계로 월동무에 대한 성분분석을 본격 출하기인 1월이후 시기별로 분석하여 4월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마늘에 대하여는 제주산과 중국산을 비교하여 성분분석에 의한 특성을 가려내는 연구를 추진하여 자체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1월경 분석결과를 발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성분분석 결과 타지역 농산물과의 비교 우위에 있는 성분과 특성, 안정성 등 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주산 농산물의 청정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한편

□ 농업연구기관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시켜 도내산 주요 품목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물 분야 》

□ 제주산 축산물중 인기품목인 돼지고기의 경우 생산량중 30%가 도내판매, 70%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으며, 축산물 등급판정소 자료에 의하면 돼지 품질을 좌우하는 A,B등급 출현율이 전국평균은 67%, 우리도는 72%로서 5%가 더 높아 타시도에 비해 마리당 3만원을 더 받아 연간 150억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 또한 대도시 지역에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업소 및 음식점 203개소에 대하여 도지사 FCG 품질인증을 해주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 돼지고기와 타도산과의 품질의 특성을 비교 실험한 결과 제주산이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형성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지방산인 오메가 3(쓰리)와 돼지고기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 함량이 높았습니다.

□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제주 돼지고기를 지역특산물로 보호, 육성 등 고부가가치 제고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타도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 부터 지난 9월 19일 돼지고기 중 국내 최초로 제주 돼지고기가 지리적표시 등록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대도시 지역에 대대적인 홍보와 파워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 명품 돼지고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행 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우리도의 지리적 여건과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폐원사업 등으로 감귤대체 작목이나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양배추, 월동무 등의 매년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보장제를 제안 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은 기후여건 변화와 시장 환경변화 등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제도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게 농산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하신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하여는

□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안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서 접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시장 정보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 또한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을 장려함은 물론 생산자의 보호를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고 과잉 생산시는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 농안기금(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의한 수매 및 처분 등의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계약재배 물량의 확대되는 상황에서 하한가격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개방이 확대 될 경우 수입산 점유 비중이 커짐에 따라 수입가격이 국내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가격지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 하한가격제도에 의한 가격지지 정책을 지양하고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을 도입하여 계약재배 사업의 결손 중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시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우리도에서도 지난 4월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만,

□ 주요 채소류 과잉생산 문제는 이러한 중앙 및 지방에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생산자단체 와 생산농가 간 계약생산 방식에 의한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들의 안정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류는 단경기에 신선채소로 공급되는 위치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차원의 최저보장가격 제도 시행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 등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 1차생산물 경쟁력 강화와 전문 수송 해운선사 설립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 전용 해운선사 설립을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답변내용】

ꏚ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 전용 해운선사 설립을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 우선 우리도에서 육지부로 운송되고 있는 농수축산물과 선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 우리도의 농수축산물 생산량은 ‘05년 총 1,397천톤이며, 그 가운데 육지부로 반출된 물량은 자가소비 등을 제외한 1,194천톤(85%) 이며, 품목별 반출량은 감귤 491천톤, 채소․서류 624천톤, 축산물 19천톤, 수산물 60천톤 입니다.

∙ 우리도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총 12업체․25척이 있으며, 그중 5개업체의 3천～8천톤급 카페리 여객선 7척은 매일 여객운송과 함께 정기적 운항하고 있고,

∙ 나머지 7개업체의 18척(4,000톤급 3척, 500～1,500톤급 감귤운송 화물선 15척)은 화물 물동량 변동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 전용 해운선사 설립에 대하여

∙ 우리도의 현재 해상운송 능력에서 선박의 접안 등 제반여건 및 기상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계산을 해 보면 1일 최대 40천톤으로 육지부로 반출되는 우리도의 전체 농수축산물을 30일이면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또한 최근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지나면 화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화물 선사마다 화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화물업체간 과다경쟁 등으로 선사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민간으로 위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지자체와 화물선사간의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수송선박 구입 및 운영에 따른 막대한 경비가 소요됨은 물론 운영시 위험부담이 많으며, 해운산업의 자율경쟁체제에서 우리도가 직접 전용 해운선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 선사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 물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운항을 해야 하고, 육지부에서 제주로 돌아올 경우 물량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운항해야 하는 등 경영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단기적으로는 유통체계 개선차원에서 냉동탑차 및 콘테이너,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유통기반을 개선해 나가는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발굴하여 나가면서

∙ 장기적으로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부담 경감대책 등을 마련하여 해상화물운송은 물론 유통혁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 영 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본부)
작 성 자	해양수산정책과장 (☎ 710-3210)
질문내용
□ 제주 공립해양과학관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제주 공립해양과학관 설립과 관련하여

□ 해양과학관 설립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진행 중 인지 향후 진행 방향은

□ 정부와 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만일 안되

었을 때 도의 방침은 무엇이며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

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계획은

【답변내용】

□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 국민의 소득증대 , 주5일근무제 시행, 휴가제도 정착 등

으로 다양한 관광패턴과 여가활동이 보편화 되고 있고

- 특히 21세기 주요산업으로「굴뚝 없는 산업인」관광

산업이 정보혁신(IT), 생명공학(BT)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함께 급부상하는 시점입니다.

- 육지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제주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해양수족관, 해양문화 · 교육관, 해양체험관 등을 갖춘「제주형 해양과학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과학관 건립 계획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 코지 □ 규 모 : 시설부지 30,000평 시설연면적 6,500평 □ 사 업 비 : 1,000억(국비500, 지방비500) □ 사업기간 : 2007 ~ 2011(5년간) □ 주요시설 - 공공성 부문 : 해양교육관, 해양문화관, 해양레포츠 등 - 수익성 부문 : 대형수족관, 기타 상업시설 □ 추진방식 : 민간투자방식(BTL)

□ 그동안 추진 경위

□ 2005년 2월 해양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연구소)

□ 2006년 1월 BTL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신청

□ 2006년 3월 기획예산처 심사결과 민간투자방식(BTL)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 정책성분석 등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행

□ 금년도 12월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기획예산처 제출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기획예산처에서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결정

□ 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여러 경로로 대 중앙 절충을 하여 왔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