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종 훈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질문내용
□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지방채 비중이 높고, 이에 대한 상환계획

□ 2006년 9월말 지방채 현황을 보면 총 7,6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11억원, 특별회계 3,950억원임

□ 2007년 특별회계 예산은 4,599억원으로 지방채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채무규모는 총 7,661억원이며, 일반회계 채무는 3,711억원, 특별회계 채무는 3,950억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4,599억원임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지방채 규모 3,950억원이 너무 높다고 질의 하였는데

□ 특별회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 공채 발행액 1,247억원, 해외채 1,668억원, 상․하수도 시설에 따른 채무 1,034억원입니다.

□ 참고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발행하는 공채재원은 전액 융자금(채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오히려 받을 채권비율이 122%입니다.(공채발행액 대비 융자금 수입액)

※ 공채발행액(채무잔액) 1,247억원, 채권액(융자잔액) 1,522억원

□ 그리고, 해외채도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채무규모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해외채무액 1,668억원,  적립액(9월말 기준) : 1,756억원

□ 지방채 비중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하면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의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 우리도는 재정상황이 가장 양호한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등급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 채무상환비 비율 10%이하 → 우리도  3.8%

- 예산대비 채무비율 30%이하 → 우리도 26.6%

□ 특별회계 채무액도 공채발행액과 해외채를 제외할 경우 1,034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의 매우 양호한 1등급 수준입니다.

□ 그러나, 지방채무는 도민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자료】

지방채무 현황

❑ 총    괄

(단위 :억원)

구 분	총 계			지역개발기금공채			실질채무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합 계	9,055	7,661	1,394	1,466	1,248	218	7,589	6,413	1,176
일 반 회 계	4,553	3,711	842				4,553	3,711	842
소 계	4,502	3,950	552	1,466	1,248	218	3,036	2,702	334
기타특별회계	1,945	1,812	133				1,945	1,812	133
공기업특별회계	2,557	2,138	419	1,466	1,248	218	1,091	890	201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 분	도 총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방채발행 한 도 액	1,087억원	443억원	273억원	68억원	165억원	138억원
유 형(등급)	1유형	1유형	1유형	2유형	1유형	1유형
채무상환 비 율	3.8	3.2	3.0	6.8	3.1	4.9
예산대비 채무비율	26.67	27.8	28.8	30.9	24.6	17.1
일반재원		4,434	2,730	1,366	1,650	1,388

※ 도민 1인당 채무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 9월말
채무액	6,933 (4,694)	6,873 (4,849)	6,525 (4,807)	6,413 (4,745)
인구수	552,297명	557,232명	557,569명	559,072명
1인당채무액	1,527천원 (850천원)	1,233천원 (870천원)	1,170천원 (862천원)	1,147천원 (849천원)

※ (  )는 원금기준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

- 2006. 9월말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채무액 (원 금)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2008년도
		상환 예정액	상환잔액	상환 예정액	상환잔액	상환 예정액	상환잔액
계	6,413	163	6,250	2,175	4,075	491	3,584
일반회계	3,711	135	3,576	402	3,174	389	2,785
특별회계	2,702	28	2,674	1,773	901	102	799

※ 2007년도 특별회계 해외채무상환 1,668억원 포함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상환 예정액	상환잔액	상환 예정액	상환잔액	상환 예정액	상환잔액
계	484	3,100	494	2.606	481	2,125
일반회계	378	2,407	382	2,025	342	1,683
특별회계	106	693	112	581	139	442

지방채 투자사업 유형

(06년도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건수	채무액	비율	비고
합 계		316	641,347	100
도로건설		46	259,545	40.5
	도로확․포장사업	41	92,745
	관광지연계도로(해외채)	5	166,800
상수도시설		89	88,761	13.8
	광역상수도	1	3,436
	지방상수도	88	85,325
하수처리시설		18	75,874	11.8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8	75,874
경기장건설		10	67,300	10.5
	월드컵경기장건설	9	66,300
	종합경기장정비	1	1,000
하수도시설사업		18	23,974	3.7
	하수관거정비	18	23,974
쓰레기처리시설		6	16,452	2.6
	광역폐기물쓰레기처리시설	4	13,145
	쓰레기매립장시설	1	2,220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	1	1,087
기 타		129	109,441	17.1
	재해대책	6	13,878
	청사정비사업	25	9,168
	컨벤션센타건립	3	8,562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2	6,400
	밭기반정비사업	16	18,049
	감귤폐원사업	4	12,500
	주거환경개선사업	4	10,303
	인공어초시설 등 기타	69	3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