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3차 회의

2006. 12. 1(금). 13:00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기금운용계획(총괄)	2

3. 회계(기금)별 분석	3

가. 일반회계	3

나. 특별회계	5

다. 기금운용계획	7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9

가. 총괄 예산내역	9

1) 세입예산	9

2) 세출예산	10

나. 회계별 예산내역	11

1) 일반회계	11

2) 특별회계	37

3) 기금운용계획	41

5. 검토사항	42

6. 종합의견	75

[주요 과목별 조서]	77

[1억이상 사업 현황]	121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		제출일자 : 2006. 11.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3

1. 2007예산안의 규모(총괄)

o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130억5,583만7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실질규모예산 보다 2,396억1,084만원이 늘어나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1조8,531억5,258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실질규모예산 보다 2,387억541만5천원이 늘어나 18.1%가 증가하였고,

-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는 4,599억325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실질규모예산 5,039억9,782만9천원보다 440억9,457만5천원이 줄어들어 8.7%가 감소하였습니다.

<표1>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사항별설명서 p 6)

(단위 : 천원, %)

구분		2007예산안(A)	2006당초실질규모 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313,055,837	2,073,444,997	239,610,840	11.6
일 반 회 계		1,853,152,583	1,569,447,168	283,705,415	18.1
특 별 회 계		459,903,254	503,997,829	△44,094,575	△8.7
	공기업특별회계	169,769,569	134,127,655	35,641,914	26.6
	기타특별회계	290,133,685	369,870,174	△79,736,489	△21.5

o 예산규모외에 2007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 일시차입한도는 693억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55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37억9,700만원입니다.

-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습니다.

-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은 1,087억이며 발행액은 603억9,000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 계속비사업은 통합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외 3개사업에 예산총액

149억7,500만원이며 ‘07년도 계획은 78억4,300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85억3,943만6천원입니다.

2. 2007기금운용계획안(총괄)

o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등 9개의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10개의 개별관리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06년도말 현재액 3,490억7,200만원에서 2007년도의 수입액 535억6,600만원 중 지출액 2,311억4,7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5억8,100만원 감소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714억9,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p.6)

<표2> 2007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백만원)

2006년도말 현재액 (A)	2007운용계획안			2007년도말 현재액 (A + B)
	수 입	지 출	증 감(B)
349,072	53,566	231,147	△177,581	171,491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 p.7)

o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8,531억5,258만3천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실질규모예산액 보다 2,837억541만5천원이 늘어난

18.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06년도 당초실질규모예산액 보다 5.8%가 감소한 5,306억3,418만9천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수입은 4,180억3,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126억218만9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06년도 당초실질규모예산액 보다 7.5% 증가한 1조2,621억2,839만4천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6,668억3,900만원이고, 보조금은 5,952억8,939만4천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은 603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 예산안	구성비	2006년도 당초예산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53,152,583	100	1,569447,168	100	283,705,415	18.1
자방세 수입			418,032,000	22.6	409,954,355	26.1	8,077,645	2.0
세외수입			112,602,189	6.1	153,926,911	9.8	△41,324,722	△26.8
	경상적세외수입		63,969,693	3.5	70,439,038	4.5	△6,469,345	△9.1
	임시적세외수입		48,632,496	2.6	83,487,873	5.3	△34,855,377	△41.7
지방교부세			666,839,000	36.	578,586,508	36.9	88,252,492	15.3
보 조 금			595,289,394	32.1	595,289,394	23.6	0	0
		국고보조금	595,289,394	32.1	595,289,394	23.6	0	0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60,390,000	3.3	56,810,000	3.6	3,580,000	6.3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17)

o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8,531억5,258만3천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조925억9,162만원보다 11.4% 감소하고 있습니다.

- 경상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6%인  370억9,871만7천원 증가한 4,681억1,610만8천원,

-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3% 감소한 1조1,569억1,559만3천원,

-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5% 증가한 582억7,606만3천원,

- 예비비 등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가 감소한 1,698억4,48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구성비	2006당초예산액 (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853,152,583	100	2,092,591,620	100	△239,439,037	△11.4
경 상 예 산	468,116,108	25.3	431,017,391	20.6	37,098,717	8.6
사 업 예 산	1,156,915,593	62.4	1,416,200,322	67.7	△259,284,729	△18.3
채 무 상 환	58,276,063	3.1	52,259,019	2.5	6,017,044	11.5
예비비 등	169,844,819	9.2	193,114,888	9.2	△23,270,069	△12.0

※ 2006년도 중복편성 세출예산을 차감하여 2007년도 예산체계와 동일

하게 비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해주는 사업별

경비외에 독자적으로 어느 분야에나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존재하고

이러한 재원이 실제로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실질규모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다른 이유는 동일체계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사항별설명서 p 9)

나. 특별회계

o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599억325만4천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9% 감소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5% 증가한 1,697억6,956만9천원으로

․ 상수도사업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5.7% 증가한 627억2,421만2천원

․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6% 증가한 440억696만1천원

․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 증가한 630억3,839만6       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7% 감소한 2,901억  3,368만5천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40.5% 감소한 1,033억6,528만2천원

․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전년도 대비 49.4% 증가한 576억8,926만9천원

․ 하수도사업에 전년도 대비 11.9% 증가한 227억8,586만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24억9,146만2천원

․ 도시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21.5% 감소한 558억7,895만7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은 전년도 대비 51..7%

감소한 223억3,666만6천원

․ 주택사업은 전년도 대비 19.4% 증가한 21억6,187만1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87.9% 감소한 6억6,300만원

․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전년도 대비 81.4% 감소한 17억

7,500만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10.1% 감소한 5억327만4천원

․ 농어업경영자금은 전년도 대비 29.9% 감소한 15억7,500만1천원

․ 주차장사업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70억2,080만원

․공영버스사업은 전년도 대비 31.1% 증가한 53억7,000만원

․토지특별회계에 60억5,926만3천원, 지하수관리에 156억4,79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49억1,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5> 특별회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A)	2006당초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59,903,254	504,623,673	△44,720,419	△8.9
공기업특별회계		169,769,569	134,201,659	35,567,910	26.5
	상수도사업	62,724,212	54,210,409	8,513,803	15.7
	하수도사업	44,006,961	23,840,332	20,166,629	84.6
	지역개발기금	63,038,396	56,150,918	6,887,478	12.3
기타특별회계		290,133,685	370,422,014	-80,288,329	-21.7
	제주도개발사업	103,365,282	173,747,625	-70,382,343	-40.5
	의료급여기금운영	57,689,269	38,603,357	19,085,912	49.4
	하수도사업	22,785,860	20,357,608	2,428,252	11.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491,462	3,953,966	-1,462,504	-37.0
	도시개발사업	55,878,957	71,187,604	15,308,647	-2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233,666	4,626,076	-2,392,410	-51.7
	주택사업	2,161,871	1,809,882	351,989	19.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63,000	5,493,799	-4,830,799	-87.9
	하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1,775,000	9,532,000	-7,757,000	-81.4
	농공단지조성사업	503,274	559,651	-56,377	-10.1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2,245,237	-670,236	-29.9
	주차장사업	7,020,800	6,934,234	86,566	1.2
	공영버스사업	5,370,000	4,095,705	1,274,295	31.1
	토지	6,059,263	0	6,059,263	100
	지하수관리	15,647,900	0	15,647,900	100
	기반시설	4,913,080	0	4,913,080	100

다. 기금운용계획

o 환경보전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10개의 기금인 개별관리기금를 포함한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026억4,234만7천원으로서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44억원

- 출연금으로 346억7,848만4천원

- 융자금 회수로 8억9,018만3천원

- 적립금 이자로 134억7,280만3천원

- 예치금 회수로 3,490억7,637만7천원

- 기타 1억2,4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6>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통합관리기금①	개별관리기금②
합 계	402,642,347	55,189,658	347,452,689
전년도이월금	-	-	-
국고보조금	4,400,000	-	4,400,000
출 연 금	34,678,484	4,028,484	30,650,000
융자금 회수	890,183	-	890,183
적립금 이자	13,472,803	1,929,462	11,543,341
예치금 회수	349,076,377	49,231,712	299,844,665
기 타	124,500	-	124,500

① 9개 기금 : 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육성, 여성발전, 환경보전, 선도농업인육성, 재난관리

② 10개 기금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지역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 식품진흥,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공무원교육시상, 인재육성, 관광진흥, 농수산물촉진

o 또한, 2007년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 기금목적 사업비로 74억5,278만5천원,

- 융자금으로 10억원,

- 차입금 상환으로 2,028억9,476만원,

- 이자보전 등에 198억원,

- 예치금으로 1,714억9,480만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7> 기금운용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통합관리기금①	개별관리기금②
합 계	402,642,347	55,189,658	347,452,689
사 업 비	7,452,785	5,933,000	1,519,785
융 자 금	1,000,000		1,000,000
차입금 상환	202,894,760	-	202,894,760
이자보전 및 기타	19,800,000	-	19,800,000
예 치 금	171,494,802	49,256,658	122,238,144
다음년도 이월금	-	-	-

① 9개 기금 : 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육성, 여성발전, 환경보전, 선도농업인육성, 재난관리

② 10개 기금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지역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 식품진흥,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공무원교육시상, 인재육성, 관광진흥, 농수산물촉진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내역

1) 세입예산

o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 증가한 6,104억8,29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3,471억5,210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7% 증가한 2,633억3,08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7% 감소한 2,687억여원이며,

-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97.6% 증가한 208억여원입니다.

<표8>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610,482,972	587,233,213	23,249,759	4.0
일반회계	347,152,106	355,592,727	△8,440,621	△2.4
특별회계	263,330,866	231,640,486	31,690,380	13.7

2) 세출예산

o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의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4% 감소한 7,376억6,56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15.8% 감소한 4,392억5,2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8.5% 증가한 2,984억1,32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전년 대비 증․감 사유는

- 일반회계에서는 광역BIS구축사업 등 첨단교통관리사업이 전년대비

349억여원 506.3% 증가한 반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대비 25.31% 감소한 73억여원, 지방도로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한 821억여원 등이 있으며

-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전년대비 21.5% 감소한 558억여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전년대비 51.7% 감소한 22억여원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대비 84.6% 증가한 440억여원 등이 있습니다.

<표9>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A)	2006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737,665,613	796,598,673	△58,933,060	△7.4
일반회계	439,252,320	521,462,403	△82,210,083	△15.8
특별회계	298,413,293	275,136,270	23,277,023	8.5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3,471억5,210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o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7% 감소한 233억5,527만원,

-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4.1% 감소한 961억2,705만8천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7.72% 증가한 1,726억4,537만8천원

- 지방채 등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2.2% 증가한 323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0>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347,152,106	355,592,727	△8,440,621	△2.4
세외수입	23,355,270	26,464,685	△3,109,415	△11.7
지방교부세	22,634,400	22,615,290	19,110	0.1
국고보조금	96,127,058	209,385,211	△113,258,153	△54.1
국가균형보조	172,645,378	72,617,541	100,027,837	137.7
지 방 채 등	32,390,000	24,510,000	7,880,000	32.2

나)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71억5,210만6천원으로서,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로 살펴보면

- 교통관리단은 전년대비 대비 64.8% 증가한 18억2,030만원

- 청정환경국은 전년 대비 35.2% 감소한 608억5,527만7천원

- 도시건설본부는 전년 대비 127.5% 증가한 1,708억9,270만5천원

- 수자원본부는 전년도 대비 92.6% 감소한 59억1,590만4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 대비 59.3% 증가한 9억614만8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 수준인 35억8,000만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전년 대비 12.2% 감소한 57억3,145만6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전년 대비 32.4% 증가한 550억1,315만8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전년 대비 20.7% 감소한 424억3,71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1>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A)	2006당초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47,152,106	355,592,727	△8,440,621	△2.4
교통관리단	1,820,300	1,104,800	715,500	64.8
청정환경국	60,855,277	93,972,097	△33,116,820	△35.2
도시건설본부	170,892,705	75,122,073	95,770,632	127.5
수자원본부	5,915,904	79,647,750	△73,731,846	△92.6
보건환경연구원	906,148	568,895	337,253	59.3
국립공원관리사무소	3,580,000	3,581,524	△1,524	△0.04
한라산연구소	0	0	0	0
제주시 환경교통국	5,731,456	6,529,391	△797,935	△12.2
제주시 도시건설국	55,013,158	41,562,114	13,451,044	32.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2,437,158	53,504,083	△11,066,925	△20.7

다)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92억5,23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o 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교통관리단은 전년대비 대비 506.3% 증가한 349억6,122만5천원

- 청정환경국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607억677만3천원

- 도시건설본부는 전년 대비 71.9% 증가한 1,412억7,092만8천원

- 수자원본부는 전년 대비 86.6% 감소한 121억1,590만4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1억9,778만3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32.2% 감소한 33억8,491만1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억7,268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전년 대비 75.8% 감소한 278억3,871만2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666억3,945만1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전년 대비 24.2% 감소한 908억6,38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2>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A)	2006당초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39,252,320	521,462,403	△82,210,083	△15.8
교통관리단	34,961,225	5,766,261	29,194,964	506.3
청정환경국	60,706,773	29,325,431	31,381,342	107.0
도시건설본부	141,270,928	82,173,274	59,097,654	71.9
수자원본부	12,115,904	91,086,546	△78,970,642	△86.7
보건환경연구원	1,197,783	1,211,549	△13,766	△1.1
국립공원관리사무소	3,384,981	4,993,031	△1,608,050	△32.2
한라산연구소	272,680	0	272,680	100
제주시 환경교통국	27,838,712	114,851,948	△87,013,236	△75.8
제주시 도시건설국	66,639,451	72,122,875	△5,483,424	△7.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90,863,883	119,931,488	△29,067,605	△24.2

o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 <별첨 13> 1억원이상 주요사업조서 참조

- 먼저 교통관리단에서는

․ 저상버스구입비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5,000만원, 시외버스정박비보전에 전년도 대비 0.01% 감소한 1억4,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사업에 전년대비 106% 증가한 7억1,722만원, 읍면순환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에 전년대비 32% 증가한 22억9,2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명령노선손실보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5,000만원, 시내외버스무료환승사업에 전년도 대비 4% 감소한 5억4,000만원, 시내버스학생할인보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편성되었으며,

․ 시외버스노후차량교체지원에 전년도 대비 84% 증가한 6억45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내버스노후차량교체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000만원, 광역BIS구축사업에 전년도 대비 106% 증가한  2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제주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400% 증가한 15억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사업에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4억9,000만원,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전년도 대비 133% 증가한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55% 감소한 23억원,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은 275% 증가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버스업체유가보조금에 28억9,867만원, 구간요금제손실보전액에 10억원, 택시운수업계유가보조금에 101억원, LED

교통신호등보급사업에 1억4,300만원, 교통신호기설치및교체에 4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외버스(서귀포)정박지 주차장부지매입비 지원, 택시베이시설설치사업에 각각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청정환경국에서는

․ 전년도와 동일하게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1억7,800만원,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운영관리비에 47억4,000만원, 제주국제공항항공기소음대책사업지원에 1억원, 한라수목원보완조성공사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산림병해충약제구입비에 전년도 대비 33.4% 증가한 7억4,150만6천원, 소나무재선충병모두베기사업에 전년도 대비 3,179% 증가한 9억5,382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한라생태숲조성사업은 전년도대비 4,5% 증가한 12억4,1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추자면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공사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도시건설본부에서는

․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20억원, 제주특별자치도경관관리계획수립에 5억원, 혁신도시관련 4개사업에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12억5,24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7아시아광광대회홍보위탁,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 등 5개사업에 전년도 대비 128.1% 증가한 17억6,7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부관광도로 확장 등 지방도로 관리사업 20개 사업에 384억2,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에서는

․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있으며, 그 외에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이온결합플라즈마(중금속분석용) 구입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 한라산탐방안내소건립사업에 전년도 대비 11.4% 증가한 17억6,019만원이 편성되었고, 한라산훼손지 복구사업에 전년도 대비 35.3% 감소한 6억1,72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라산천연보호구역보호사업에 전년도 대비 24.8% 증가한 12억5,625만6천원을편성하고 있습니다.

- 한라산연구소에서는

․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라산훼손지복구 및 식생복원 등 1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환경교통국에서는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및 오름산책로 관찰로 정비사업, 재래식(수거식)화장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46% 감소한 4억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구입에 전년도 대비 35.14% 감소한 2억4,0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전년도 대비 30.07% 감소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전년도 대비 44.9% 감소한 11억6,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사업,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유지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차고지증명제종합전산시스템정비개선사업에 전년도 대비 60% 감소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주건환경개선사업,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4개사업에 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 지방도정비사업, 해안동(중로2-21)도로 개설사업 등 40개 사업에 325억6,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 창고천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사업과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지역 주변마을 지원 등 생활환경과 소관 1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7.4% 증가한 242억5,72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등 도시건축과 소관 3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2.8% 증가한 296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숲조성사업, 임도시설사업,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등 7개사업에 전년도 대비 51.3% 증가한 39억6,40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보수,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42개사업에 241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13> 1억원이상 사업

【교통관리단】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교통 정책과	저상버스구입비지원	450,000	450,000	-		민간 자본 보조	623P
	시외버스정박비보전	140,000	141,000	△1,000	△0.01	운수 업계 보조금	624P
	읍면순환벽지노선손실보상	2,292,780	1,742,440	550,340	32	“	624P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17,220	347,000	370,220	106	“	624P
	명령노선손실보상	750,000	750,000	-	-	“	624P
	시내외버스무료환승	540,000	560,000	△20,000	△4	“	624P
	시내외버스학생할인 보전	950,000	950,000	-	-	“	624P
	버스업체유가보조금	2,898,670	-	2,898,670	100	“	624P
	구간요금제손실보전액	1,000,000	-	1,000,000	100	“	624P
	시외버스노후차량교체 지원	600,450	326,000	274,450	84	민간자본보조	625P
	시내버스노후차량교체 지원	250,000	250,000	-	-	“	625P
	시외버스(서귀포)정박지주차장부지매입비지원	100,000	-	100,000	100	“	625P
교통 정책과	택시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100,000	-	10,100,000	100	운수업계보조금	627P
	택시베이시설설치	100,000	-	100,000	100	시설비	627P
	광역BIS구축사업	2,580,000	1,250,000	1,330,000	106	“	629P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500,000	300,000	1,200,000	400	“	629P
	LED교통신호등보급사업	143,000	-	143,000	100	“	629P
	교통신호기및경보등유지보수	490,000	200,000	290,000	145	시설비	629P
	교통신호기설치및교체	420,000	-	420,000	100	“	629P
교통항공 관리과	교통안전시설확충및보수	350,000	150,000	200,000	133	시설비	635P
	운수업계유가보조금	2,300,000	5,078,906	△2,778,906	△55	운수업계보조금	639P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	1,500,000	400,000	1,100,000	275	시설비	639P

【청정환경국】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환 경 정책과	곶자왈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178,000	178,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p652
생 활 환경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비	4,740,000	4,740,000	-	-	민간이전	p660
	추자면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500,000	-	500,000		시설비및부대비	p660
	제주국제공항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지원	100,000	100,000	-	-	민간자본이전	p662
환 경 녹지과	산림병해충약제 구입비	741,506	556,052	185,454	33.4	재료비	p680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953,828	30,000	923,828	3,179	민간위탁금	p681
	한라생태숲 조성	1,241,240	1,187,331	53,909	4.5	시설비	p684
	한라수목원 보완조성공사	200,000	200,000	0	0	시설비	p690

【도시건설본부】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과목(목)	사항별 설명서
도시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수립	500,000	-	500,000	100	연구개발비	P700
혁신도시 추진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352,400	540,000	△187,600	△34	출연금	P710
	지역혁신민관협력사업	100,000	100,000	0	0	민간위탁금	P710
	낙후지역균형발전사업	300,000	0	300,000	100	시설비	P710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500,000	0	500,000	100	시설비	P710
건축 지적과	2007아시아광고대회홍보위탁	100,000	0	100,000	100-	민간위탁금	P717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	200,000	0	200,000	100	시설비	P717
	전광판이용광고물시스템 매입	200,000	0	200,000	100	시설비	P717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600,000	911,000	△311,000	△34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P718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	667,800	-	667,800	100	연구개발비	P721

실과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과목(목)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	동부관광도로 확장 (봉개-조천)	12,276,000	10,000,000	△2,276,000	△23	시설비및 부대비	P728
	동부관광도로 확장 (표선-성읍)	5,000,000	12,000,000	7,000,000	58	〃	P728
	동부관광도로 확장 (대천-선흘)	1,100,000	1,100,000	-	-	〃	P729
	동부관광도로 확장 (건입-봉개)	6,900,000	-	6,900,000	100	〃	P729
	동부관광도로 확장 실시설계(6호광장～연삼로)	162,000	-	162,000	-100	〃	P729
	‘07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등자특회계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340,000	2,340,000	-	-	〃	P729
	서성로(수망-가시간)	800,282	1,070,855	△270,573	△25	〃	P730
	서성로(고성-성산간)	1,900,000	2,814,000	△914,000	△32	〃	P730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	2,195,518	1,000,000	1,195,518	119	〃	P730
	남조로(남원-의귀간)	1,800,000	3,200,000	△1,400,000	△44	〃	P730
	제안로(금악-상가간)	992,000	100,000	892,000	892	〃	P730
	지방도 유지관리	480,000	300,000	180,000	60	〃	P730
	남조로 (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	1,000,000	-	1,000,000	100	〃	P731
	지방도정비기본계획수립	200,000	-	200,000	100	〃	P731
	남조로(붉은오름)확.포장공사	500,000	-	500,000	100	〃	P731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200,000	200,000	0	0	〃	p732
	지방도 교량난간 정비	150,000	150,000	0	0	〃	p732
	지방도 배수로 시설	200,000	0	200,000	100	〃	p733
	지방도 차선도색	130,000	100,000	30,000	30	〃	p733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100,000	50,000	50,000	100	〃	p733

소관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과목(목)	사항별 설명서
도로 관리단	국도5개노선 차선도색사업	200,000	-	200,000	100	시설비및 부대비	p762
	서부관광도로 가로등 정비 및 설치사업	200,000	-	200,000	100	〃	p762
	국도 동부지역 덧씌우기 사업	420,000	-	420,000	100	〃	p762
	국도 서부지역 덧씌우기 사업	450,000	-	450,000	100	〃	p763
	국도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 배수시설개선	538,600	-	538,600	100	〃	p763
	국도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 배수시설개선	200,000	-	200,000	100	〃	p763
	국도16호선 소구조물 정비사업	450,000	-	450,000	100	〃	p763
	국도유지보수	500,000		500,000	100	〃	p763
	평화로 정비사업 등	108,400		108,400	100	〃	p763
	국도5개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60,000	-	160,000	100	〃	p763
	국도5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650,000	-	650,000	100	〃	p763
	국도일원 교량보수	267,000	-	267,000	100	〃	P747
	국도16호선 성읍2교 가설	628,000	-	628,000	100	〃	〃
	구억지구 교차로개선	400,000	-	400,000	100	〃	〃
	사고잦은곳 5개소개선	670,000	-	670,000	100	〃	〃
	의귀지구 위험도로개량	883,000	-	883,000	100	〃	〃
	국도일원 보행자통행시설정비	327,000	-	327,000	100	〃	〃
	제주서중앞 지하 횡단보도시설	2,000,000	-	2,000,000	100	〃	P748
	안덕-대정	10,000,000	-	10,000,000	100	〃
	안덕-대정 2	14,781,000	-	14,781,000	100	〃
	신창-대정	6,000,000	-	6,000,000	100	〃
	광령-애월	6,000,000	-	6,000,000	100	〃
	신촌-함덕	2,000,000	-	2,000,000	100	〃
	노형-연동	74,000	-	74,000	100	〃
	연동-아라2	10,440,000	-	10,440,000	100	〃
	상효-하례	4,430,000	-	4,430,000	100	〃
	첨단과학기술	7,236,000	-	7,236,000	100	〃

【보건환경연구원】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보건환경연 구 원	ICP-AES 구입	140,000	-	140,000	100	자산취득비	78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탐방안내소건립	1,760,190	1,580,000	-			795
	한라산 훼손지 복구	617,231	954,000				79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256,256	1,006,436				1408

【제주시 환경교통국】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 )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환경관리과(3개)		496,000	536,000	△40,000	△7.46
	◦ 오름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176,000	176,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283
	◦ 오름산책로 관찰로 정비사업	200,000	250,000	△50,000	△20	시설비및부대비	284
	◦ 재래식(수거식)화장실 개량사업	120,000	110,000	10,000	9.09	민간자본이전	289
환경자원과(2개)		840,000	1,228,000	△388,000	△31.60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	240,000	370,000	△130,000	△35.14	자산취득비	292
	◦ 클린하우스 설치	600,000	858,000	△258,000	△30.07	시설비및부대비	295
교통행정과(6개)		2,419,000	2,973,000	△554,000	△18.6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66,000	2,116,000	△950,000	△44.90	시설비및부대비	305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305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128,000	78,000	50,000	64.10	시설비및부대비	305
	◦ 버스승차대 설치 사업	225,000	150,000	75,000	50	시설비및부대비	305
	◦ 차선,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유지보수 사업	500,000	334,000	166,000	49.70	시설비및부대비	306
	◦ 도서지역 공영버스 위탁 운영 사업	200,000	195,000	5,000	2.56	민간이전	308
차량관리사업단(1개)		200,000	500,000	△300,000	△60
	◦ 차고지증명제종합 전산시스템정비 개선사업	200,000	500,000	△300,000	△60	연구개발비	315
하수과(4개)		6,600,000	67,313,000	△60,713,000	△90.2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3,200,000	1,373,000	1,827,000	133.07	시설비및부대비	317
	◦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1,200,000	-	1,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317
	◦ 광역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1,700,000	46,125,000	△44,425,000	△96.31	시설비및부대비	318
	◦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00,000	19,815,000	△19,315,000	△97.48	시설비및부대비	318

【제주시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지방도정비사업	8,539,000	7,964,000	575	7.2%	시설비	별첨
	제2도시우회도로(신제주 ～구산마을)채무상환	5,018,000	5,650,000	△632	△11%	〃	〃
	부두로～노동의원간 도로개설	500,000	1,000,000	△500,000	△50%	〃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 ～동부관광도로)개설	1,330,000	-	1,330,000	100%	〃	〃
	오라로확장	1,500,000	200,000	1,300,000	650%	〃	〃
	도련사거리～반석 아파트간도로개설	1,000,000	750,000	250,000	33%	〃	〃
	아주반점앞도로개설	200,000	200,000	-	-	〃	〃
	해안동(중로2-21)도로 개설	500,000	200,000	300,000	150%	〃	〃
	구산마을～제2도시우회 도로간도로개설	500,000	300,000	200,000	66%	〃	〃
	중앙로～산지천간도로 개설	1,000,000	500,000	500,000	100%	〃	〃
	삼양～신촌간해안도로 개설	500,000	100,000	400,000	400%	〃	〃
	동․서회천마을도시 계획도로개설	1,000,000	1,000,000	-	-	〃	〃
	아봉로(국도16호선) 도로개설	1,000,000	300,000	700,000	233%	〃	〃
	남초등학교동측도로 개설	200,000	200,000	-	-	〃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화북해안도로개설	500,000	300,000	200,000	66%	〃	〃
	구대학1로도로개설	500,000	200,000	300,000	150%	〃	〃
	용화마을회관앞도로 개설	500,000	100,000	400,000	400%	〃	〃
	중앙양과남측도로확장	400,000	300,000	100,000	33%	〃	〃
	용담로타리서측도로 개설	300,000	200,000	100,000	50%	〃	〃
	막다른도로개설	300,000	200,000	100,000	50%	〃	〃
	용화마을(구동신화물앞) 도로개설	200,000	-	-	-	시설비	별첨
	용마마을(현대1차아파트 서측)도로개설	200,000	-	-	-	〃	〃
	이호 오도마을도로개설	300,000	-	-	-	〃	〃
	하귀도로개설	900,000	500,000	400,000	80%	〃	〃
	대림도로개설	500,000	500,000	-	-	〃	〃
	두모도로개설	500,000	500,000	-	-	〃	〃
	김녕(중로3-3)도로개설	500,000	700,000	△200,000	△40%	〃	〃
	김녕(중로3-4)도로개설	600,000	800,000	△200,000	△40%	〃	〃
	화북거로마을진입로 개설	800,000	-	-	-	〃	〃
	우리상가앞도로개설	400,000	-	-	-	〃	〃
	목관아지주변도로개설	200,000	-	-	-	〃	〃
	김녕(대로3-1)도로개설	200,000	-	-	-	〃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평대(중로3-14)도로개설	300,000	-	-	-	〃	〃
	제2도시우회도로(구산 마을～국도11호선) 채무상환	378,000	475,000	△97	△20%	〃	〃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확장	200,000	-	-	-	〃	〃
	아라중학교동측도로 개설	200,000	-	-	-	〃	〃
	관광산업고～국도대체 우회도로확장	300,000	-	-	-	〃	〃
	한림(중로2-10)도로개설	200,000	-	-	-	〃	〃
	화북거로마을동측(소로 2-18)도로개설	200,000	-	-	-	〃	〃
	한림(소로3-27)도로개설	200,000	-	-	-	〃	〃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200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 )	과목 (목)	사항별설명서 (P)
생활환경과(19개사업)		24,257,280	16,455,869	7,801,411	47.4
	○ 서귀포시의제 21실천협의회 사업지원	140,000	140,000	-	-	민간경상보조금	952
	○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130,000	150,000	△20,000	△13	민간경상보조금	952
	○ 유엔지정지속 가능도시SCP 세계총회 개최	611,000	-	611,000	-	민간 위탁금	953
	○ 창고천자연환경 보전시설 이용	446,000	446,000	-	-	시설비및부대비	953
	○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883,000	883,000	-	-	시설비및부대비	954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100,000	-	1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54
	○ 황근자생지 생태 학습장조성	100,000	-	1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54
	○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 마을 지원	300,000	600,000	△300,000	△50	민간자본보조	955
	○ 폐비닐수집 장려금	299,000	218,400	80,600	36.9	기타 보상금	957
	○ 폐비닐집하장 휀스시설 설치	200,000	130,000	70,000	53.8	시설비및부대비	958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750,000	-	750,000	-	시설비및부대비	966
	○ 쓰레기봉투 제작	129,280	153,333	△24,053	△15.7	재료비	967
	○ 재활용품 수집․ 운반사업 민간 대행비(동지역)	264,000	242,600	21,400	8.8	민간 위탁금	968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	288,000	268,140	19,860	7.4	민간 위탁금	968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1,200,000	1,662,396	△462,396	△27.8	민간 위탁금	968
	○ 하수관거정비 사업(읍․면지역)	14,368,000	9,962,000	4,406,000	44.2	시설비및부대비	969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3,400,000	1,600,000	1,800,000	112.5	시설비및부대비	969
	○ 마을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위탁	100,000	-	100,000	-	민간 위탁금	970
	○ 하수관거정비 사업(BTL설계 보상비)	549,000	-	549,000	-	시설비및부대비	971
도시건축과(38개사업)		29,655,000	19,402,000	10,253,000	52.8
	○ 주거환경개선 사업	7,178,000	7,200,000	△22,000	△0.3	시설비및부대비	978
	○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6,182,000	6,982,000	△800,000	△11.5	시설비및부대비	978
	○ 국도16호선-산록 도로간(서호) 확포장	412,000	800,000	△388,000	△48.5	시설비및부대비	979
	○ 하효 주거지역 도로 (중3-12) 개설	800,000	200,000	600,000	3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중산간-산록도로 (서홍) 진입로 확장	174,000	300,000	△126,000	△42	시설비및부대비	979
	○ 동홍 중2-31 도로개설	400,000	-	4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표선리 도시 계획도로 개설	409,000	-	409,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안덕 도시계획 도로(감산마을 안길)확장	600,000	-	6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정방동(소2-56)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00,000	200,000	2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중1-15) 확포장	300,000	1,100,000	△800,000	△72.7	시설비및부대비	979
	○ 예래동(중동-하동) 진입로 확장	700,000	-	7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상예2동(중2-59) 도로개설	500,000	100,000	400,000	4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국도12호-서상효 (중3-21) 도로 확장	300,000	200,000	100,000	5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색달-천서동 (중3-15) 도로 확장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서홍 소2-5,6호 도로개설	300,000	200,000	100,000	5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중문 제주은행 뒷길 (소2-8)개설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용흥 중2-40 도로개설	700,000	100,000	600,000	6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도순초교 진입로 (중2-14) 확포장	600,000	200,000	400,000	2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월평-강정 (중2-15) 도로확장	700,000	100,000	600,000	6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대정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1,300,000	-	1,3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남원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400,000	-	4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태흥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800,000	-	8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성산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900,000	-	9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안덕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600,000	500,000	100,000	20	시설비및부대비	980
	○ 표선 마을안길 확포장	500,000	-	5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서홍 마을안길 확포장	500,000	100,000	400,000	4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토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포장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구프린스호텔 - 대국해저간 도로 개설	300,000	100,000	200,000	2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하원로 (국도16-중산간) 도로 확포장	400,000	200,000	2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도순 중3-28 (도순 마을안길) 확포장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위미 도시계획 도로 확장	500,000	-	5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성산 도시계획 도로 (중2-8)개설	700,000	-	7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중문우회도로 - 국도 16호선 확장	200,000	-	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1
	○ 서호 소2-5,6호 도로확장	200,000	2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981
	○ 동홍 소2-68 도로개설	200,000	-	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1
	○ 주공5단지 남측도로(1-4) 개설	200,000	2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981
	○ 남원 도시계획 도로(소2-26) 개설	300,000	-	3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1
	○ 효돈 마을안길 (소1-2) 확장	200,000	20,000	180,000	900	시설 부대비	981
공원녹지과(7개사업)		3,964,034	2,619,689	1,344,345	51.3
	○ 도시숲조성 (가로수식재)	1,130,400	1,249,280	△118,880	△9.5	시설비및부대비	988
	○ 식수대 꽃잔디 조성(한지형 잔디교체)	161,152	30,000	131,152	437.2	시설비및부대비	990
	○ 큰나무 공익 조림(47ha)	518,678	189,215	329,463	174.1	시설비및부대비	994
	○ 임도시설사업	206,000	180,000	26,000	14.4	시설비및부대비	994
	○ 숲가꾸기사업 (626ha)	467,304	331,194	136,110	41.1	민간대행 사업비	995
	○ 산불방지사업	137,500	140,000	△2,500	△1.8	자산및 물품취득비	1000 ~1001
	○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조성	1,343,000	500,000	843,000	168.6	시설비및부대비	1004 ~1005
건설교통과(42개사업)		24,128,000	20,481,000	3,647,000	17.8
	○ 주민숙원사업	300,000	3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09
	○ 가로등(보안)등 무선원격 시스템 구축사업	300,000	-	3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09
	○ 시가지내 가로등 시설	160,000	570,000	△410,000	△72	시설비및부대비	1009
	○ 가로(보안)등 관리 민간위탁 사업	190,000	50,000	140,000	280	시설비및부대비	1009
	○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사업	100,000	20,000	80,000	400	시설비및부대비	1009
	○ 마을안길 포장 사업	500,000	640,000	△140,000	△22	시설비및부대비	1009
	○ 신례~서성로 접속군도	149,000	390,000	△241,000	△62	시설비및부대비	1011
	○ 세화2~세화3 군도	1,300,000	300,000	△1,000,000	333	시설비및부대비	1011
	○ 하례~망장포 군도	300,000	27,000	273,000	1,011	시설비및부대비	1011
	○ 태흥~신흥 군도	600,000	489,000	111,000	27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위미대성동~ 중학교 군도	400,000	697,000	△297,000	△43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조각공원~ 괴낭진 군도	800,000	88,000	712,000	809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군도70호)	300,000	1,100,000	△800,000	△73	시설비및부대비	1012
	○ 하모~인성군도	500,000	-	5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시흥~용눈이 군도	800,000	-	8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신풍~삼달 농어촌도로	577,000	922,000	△345,000	△37	시설비및부대비	1012
	○ 한남~서성로 농어촌도로	600,000	1,488,000	△888,000	△60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온평~수산 (1공구)농어촌 도로	614,000	1,999,000	△1,385,000	△69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온평~수산 (2공구)농어촌 도로	503,000	2,376,000	△1,873,000	△79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위미3~해안간 농어촌도로	400,000	208,000	192,000	92	시설비및부대비	1013
	○ 고성~대수산봉 농어촌도로	600,000	301,000	299,000	99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의귀~한남석재 농어촌도로	500,000	300,000	200,000	67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상모~모슬봉 농어촌도로	1,200,000	300,000	900,000	300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온평~하동선 농어촌도로	500,000	5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사계~인성 농어촌도로	900,000	-	9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화순~상수동 농어촌도로	1,500,000	17,000	1,483,000	8,723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하천리~상하동 농어촌도로	1,000,000	70,000	930,000	1,328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화순상수동~ 체육관농어촌 도로	626,000	19,000	607,000	3,194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하례2~서성로 농어촌도로	500,000	73,000	427,000	585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신례1~상위미 농어촌도로	200,000	58,000	142,000	245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수성사입구 (상예동)농어촌 도로	200,000	-	200,000		시설비및부대비	1014
	○ 교량유지보수 (신축이음 및 난간보수)	200,000	-	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2㎞)	456,000	386,000	70,000	18	시설비및부대비	1014
	○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111,000	150,000	△39,000	△26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위험도로 개선사업	3,892,000	4,592,000	△700,000	△15	시설비및부대비	1017
	○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	150,000	140,000	10,000	7	시설비및부대비	1018
	○ 도로침수지역 정비	100,000	1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8
	○ 도로 유지관리	100,000	1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8
	○ 시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50,000	200,000	△50,000	△25	시설비및부대비	1018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45,000	645,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9
	○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568,000	356,000	212,000	60	시설비및부대비	102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37,000	510,000	127,000	25	시설비및부대비	1021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33억3,086만6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기타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장기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주택사업,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지하                   수관리, 기반시설

- 기능별 수입을 보면

․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9% 증가한 2,275억185만8천원

․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197.6% 증가한 208억2,900만8천원

․ 지방채 등은 전년도 대비 321.5% 증가한 150억을 편성하고 있습     니다.

<표14> 기능별 세입예산내역(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63,330,866	231,640,486	31,690,380	13.7
세 외 수 입		227,501,858	221,082,762	6,419,096	2.9
	교통관리단	12,390,800	12,019,939	370,861	3.1
	청정환경국	27,396,961	17,486,332	9,910,629	56.7
	도시건설본부	65,187,574	77,123,559	△11,935,985	△15.5
	수자원본부	60,053,104	57,390,672	2,662,432	4.6
	제주시환경교통국	9,282,769	8,547,900	734,869	8.6
	제주시도시건설국	26,595,325	24,257,180	2,338,145	9.6
	서귀포환경 도시건설국	9,282,769	8,547,900	734,869	8.6
국고보조금 등		20,829,008	6,998,706	13,830,302	197.6
	청정환경국	16,610,000	6,424,000	10,186,000	158.6
	도시건설본부	0	500,002	△500,002	△100.0
	수자원본부	3,319,008	74,704	3,244,304	4342.9
	국립공원관리사무소	900,000	0	900,000	100
	제주시도시건설국	0	500,002	△500,002	△100.0
지방채 등		15,000,000	3,559,018	11,440,982	321.5
	도시건설본부	0	1	△1	△100
	수자원본부	15,000,000	3,559,017	11,440,983	321.5

나) 세출예산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18억2,843만6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 그 주요내용으로, 교통관리단에서는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차량탑재용 무인단속시스템구입 등 14개 사업에 45억8,446만원, 예비비로 4억2,295만5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버스 윤활유 구입 등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저상버스운영 물품구입비로 24억7,756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청정환경국에서는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85억200만원,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2개사업에 17억8,643만2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본부에서는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아라지구 도시기반시설에 87억8,239만2천원, 환지청산금 등 기타사업에 14억4,960만원, 이도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171억3,500만원, 시민복지타운 기반시설공사비 등에 63억2,144만원, 하귀1지구 도시기반시설 등에 156억3,651만원, 서귀기타지구 동홍지구 잔여토지 매입비 등에 4억1,0553만2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 2건의 대지보상비로 22억3,366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19억1,732만6천원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에서는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에 365억6,36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회 부분에 40억76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에 190억4,946만1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4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정수장(4개소)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80억8,528만4천원, 예비비로 1억3,300만1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15> 부서별 세출예산내역(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률
특별회계	261,828,436	228,029,517	33,798,919	14.8
교통관리단	12,390,800	12,019,939	370,861	3.1
청정환경국	44,006,961	23,940,332	20,066,629	83.8
도시건설본부	65,187,574	77,623,562	△12,435,988	△16.0
수자원본부	78,372,112	57,559,753	20,812,359	36.2
보건환경연구원	500,000	0	500,000	100
국립공원관리사무소	1,285,715	0	1,285,715	100
제주시 환경교통국	9,282,769	8,547,900	734,869	8.6
제주시 도시건설국	24,207,180	24080,851	126,329	0.5
서귀포시환경 도시건설국	26,595,325	24,257,180	2,338,145	9.6

3) 기금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환경보전기금에 15억1,318만8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16> 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이자	예치금회수	기타
통합관리기금		1,513,188	100,000		63,000	1,350,188	-
	환 경 보 전	1,513,188	100,000		63,000	1,350,188

나) 기금 지출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은 환경보전기금에 15억1,31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7> 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사업비	융자금	차입금상환	이차보전 및 기타	예치금
통합관리기금		1,513,188					1,513,188
	환 경 보 전	1,513,188					1,513,188

5.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부문

□ 경상적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에서

o 2007년도 도로사용료 세입으로 10억3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p.27)

- 2005년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은 9억5,891만5천원(체납액 2,505만8천원)의 세입을 보이고 있으나

- 2007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의 10억34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에서

o 2007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으로 1억2,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p.27)

- 2005년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은 1억5,916만1천원(체납액 1,623만8,880원)의 세입을 보이고 있으나,

- 2007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의 1억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세입에서(p.82 ～ p.96)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7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961억2,705만8천원으로서 2006당초예산액 대비 54.1%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표18>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96,127,058	209,385,211	△113,258,153	△54.1
교통관리단	43,497,321	69,293,637	△25,796,316	△37.2
청정환경국	44,338,321	69,293,637	△24,955,316	△36.0
도시건설본부	10,320,260	19,373,871	△9,053,611	△46.7
수자원본부	0	63,415,700	△63,415,700	△100
보건환경연구원	119,443	168,715	△49,272	△29.2
제주시환경교통국	667,230	1,294,700	△627,470	△48.5
제주시도시건설국	26,105,902	21,090,633	5,015,269	23.8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3,627,902	34,497,955	△20,870,053	△60.5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p.97 ～ p.108)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은 1,726억4,537만8천원으로서 2006당초예산액 대비 137.7%가 증가 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표19>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172,645,378	72,617,541	100,027,837	137.7
청정환경국	13,390,742	4,464,120	8,926,622	200.0
도시건설본부	127,845,720	48,980,000	78,865,720	161.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580,000	2,560,000	20,000	0.8
제주시환경교통국	104,200	88,000	16,200	18.4
제주시도시건설국	11,404,406	6,832,421	4,571,985	66.9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1,404,406	5,371,000	6,033,406	112.3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세입에서(p.63 ～ p.64)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의 2007년도 정부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 등 세입은 323억9,000만원으로서 2006당초예산액 대비 81.96% 증가 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표2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6예산안 (A)	2005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32,390,000	24,510,000	7,880,000	32.2
청정환경국	1,743,000	13,000,000	△11,257,000	△86.6
도시건설본부	30,647,000	4,810,000	25,837,000	537.2
수자원본부	0	6,700,000	△6,700,000	△100.0

2) 세출부분

【 교통관리단 소관 】

□ 특장차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94,000천원 P621)

□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00천원 P623)

□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24대(민간자본보조 600,450천원 p625)

□ 시내버스 노후차량교체지원-14대(민간자본보조 250,000천원 p625)

□ 시외버스(서귀포) 정박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천원 p625)

○ 교통약자를 위한 특장차 구입, 저상버스 구입, 시내․외버스 운송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 시외버스의 서귀포시 정박지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박지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저상버스 이용율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귀포시 시외버스 정박지의 토지 매입위치,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저상버스

이용실태 및 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심층 분석하여 저상버스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975,000천원 P624)

□ 시내․외버스 무료완승(운수업계 보조금 540,000천원 P624)

□ 시내․외버스 학생할인 보전(운수업계 보조금 950,000천원 P624)

□ 구간 요금 손실보전액 (운수업계 보조금 1,000,000천원 P624)

□ 버스업계 유가보조금(운수업계 보조금 2,898,670천원 P624)

□ 텍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운수업계 보조금10,100,000천원 P627)

□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운수업계 보조금 2,300,000천원        P639)

○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 등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합리적 보상으로 운수업계의 경영개선과, 대중교통이용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무료 환승에 따른 업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업계의 학생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손실을 보전하여 건전한 운수업체의 경영에 도모하고

○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21,763,670천원이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 막대한 예산이 운수업계에 보조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 350,000천원 P63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 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소관 】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보조(민간경상보조금 30,000천원, P646)

○우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공모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하며,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의 확대보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150,000천원, P647)

○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은 1992. 6월 유엔환경회의에서 행정․기업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 실천하도록 권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의제21협의회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5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05년, ’06년도 의제 21협의회 추진사업의 성과 및 ‘07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민간위탁금 250,000천원, P647)

○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상응한 대응자금을 자치단체가 확보토록 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상 국비보조 근거가 없이 도비 250,000천원만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 네트워크사업(D/B 구축 등) 구축 (민간위탁금 20,000천원, P647)

○ 환경정책에 대한 각종 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홈페이지, 제주환경기술센타 홈페이지 등에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자료의 범위와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추진(민간위탁금 50,000천원, P647)

○ 2007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중에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 제주 환경사랑 실천 프로그램 개발,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등 총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과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과는 매우 유사하고 중복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환경교육장 시설(폐교리모델링) (시설비 100,000천원, P647)

○ 권역별로 폐교를 이용한 환경교육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환경교육장 시설의 필요성과 환경교육장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민간위탁금 80,000천원, P650)

○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권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 조건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협의에 앞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토의견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 사업비입니다.

□ 제주도 환경보전기금 (기금전출금 100,000천원, P648)

○ 제주도 환경보전기금은 3,000,000천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나 2006. 9월말 현재 조성액이 1,232,645천원으로 기금부족으로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을 100,000천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수렵자원 증식용 꿩 방사(재료비 60,000천원, P653)

○ 수렵자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꿩 서식밀도가 ‘03년 ha당 1.63, ’05년 ha 1.6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렵자원 증식용으로 꿩 4,000마리 방사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수렵사무소 운영(민간위탁금 15,000천원, P653)

○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전기․ 수도 사용료 등에 15,000천원을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근거 및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민간위탁금 54,000천원, P658)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비 보조(민간위탁금 21,000천원, P658)

○ 농약빈병 수거 및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에 대한 발생량 대비 수거량 및 수거 체계, 수거 운반처리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 관련 업무대행 협약서에 의한 한국자원재상공사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시설비 500,000천원, P660)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에 추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물 해양폐기물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종합처리시설 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원가분석 조사용역(용역비 25,000, P662)

○ 현재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처리 요금과 수집 운반체계 변경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 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0천

원, P662)

○ 항공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272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텔레비전 수신 장애대책, 편익 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한 냉방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2007년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에 따른 부담 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민간경상보조금 10,000천원, P663)

○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보조금 지급 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한라생태숲 관리작업(민간위탁금 40,000천원, P685)

○ 한라생태숲 관리작업이 임지정비(풀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시비 등)이나 예산안 682페이지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일시사역인부임 68,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위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본부 소관 】

□ 도시 관리계획 수립용역(시설비 2,000,000천원) - P697

○ 도시 관리계획 정비는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2009.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정기한 내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설비 300,000천원)-P710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시설비 500,000천원)-P710

○ 지역특성에 맞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00,000천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어 본 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정홍보용 아취 제작 설치 (시설비 240,000천원)- P717

□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시설비 200,000천원      ) -P717

○ 도정홍보용 아취 설치 및 광고물 정비사업, 전광판 이용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신규사업비 440,000천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 전시회경비(민강행사보조 20,000천원)-p717

○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제주도지회에서 주관하는 광고물 전시회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지원근거와 지원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광판이용 광고물 시스템 매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0천원)     -P717

○ 전자판이용 광고물 시스템 매입비로 20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매입대상과 매입 후 운영방법 등 사업전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사패 및 홍보물 유인(일반운영비 14,000천원)-p71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보증인 감사패 제작 및 홍보물 유인을 위한 경비 1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전산개발비 667,800     천원 .P721)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현지조사 및 DB 구축사업에 대한 취지와 효과, 방법,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동부관광도로 확장 (봉개-조천) - 시설비 11,909,000천원, P728

□ 동부관광도로 확장 (표선-성읍) - 시설비 4,737,000천원, P728

□ 동부관광도로 확장 (대천-선흘) - 시설비 745,000천원, P729

□ 동부관광도로 확장(건입- 봉개) - 시설비 6,544,000천원,p729

○ 국가지원 지방도인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을 4개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시설비 200,000천원 P732)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로 현황에 대한 설명과 2007년도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비 200,000천원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 전체가 해소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덕-대정간 도로건설공사(시설비 10,000,000천원 P750)

□ 안덕-대정(2)간 도로건설공사(시설비 14,781,000천원 P751)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시설비 6,000,000천원 P751)

□ 광령-애월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시설비 6,000,000천원 P751)

□ 조천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2,000,000천원 P751)

□ 서귀포시 구국대도 공사(시설비 4,430,000천원 P751)

□ 제주시(연동-아라2)구국도대체도로공사(시설비 7,440,000천원 P752)

□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공사(시설비 7,236,000천원 P752)

□제주시(연동-아라2)구국도대체도로건설 토지매입비 (시설비3,000,000    천원 P752)

○ 위의 도로건설 사업은 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건설 공사에 따른 공사비 전액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45,887,000천원이 보조되어 세출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성로(수망-가시간) - 시설비 600,000천원 p730

□ 서성로(고성-성산간) - 시설비 1,900,000천원 P730

□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간)-시설비 2,195,518천원 p730

□ 남조로(남원-의귀간) - 시설비 1,800,000천원. P730

□ 제안로 (금악-상가간) - 시설비 992,000천원, P730

□ 지방도유지관리-시설비 480,000천원 p730

○ 지방도로인 서성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교부세 7,967,518천원이 보조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물관련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자산 및 물품구입비 500,000천원)-1,405

○ 물 관련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50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      어 장비구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

□ 한라산 탐방안내소 조성(시설비 1,770천원 )-p795

○ 한라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탐방정보 및 공원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본 사업은 2004년도에 발주하여 2010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한라산 훼손지 복구 (시설비 617,231천원) - p795

○ 한라산 훼손지 복구 사업에 균특 사업비로  617,23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 한라산 훼손지 복구사업의 위치와 복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	니다.

【 한라산 연구소 소관 】

□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시설비 79,000천원) -p804

○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사업비로 79,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본 사업과 동일한 한라산 훼손지 복구사업비 617,231천원이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에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비를 2개의 기관에서 계상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

□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0,000천원, P291)

○ 제주시새마을부녀회에 의류수거함 125개의 제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류수거함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금(540톤)(기타보상금 69,900천원, P291)

○ 농촌에서 발생하는 페비닐이 경작지 토양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폐비닐 수집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비닐 수집단체 영농회, 부녀회 등의 폐비닐 수집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3대)(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0천원, P292)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1대)(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천원, P292)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중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차량 수요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클린하우스 악취저감 설비(50개)(시설비 68,900천원, P295)

○ 클린하우스의 일부 냄새 발생 등으로 인한 혐오감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클린하우스의 악취 발생 정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사용 시범사업(재료비 24,460천원, P300)

○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토양오염 예방 및 매립장의 침하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대형폐기물수거체제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5,000천원, P302)

○ 현행 대형폐기물 수거체제의 문제점과 전산시스템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환경기초시설유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00,000천원, P302)

○ 환경기초시설유치지역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도서지역 공영버스차량 보험료 지원(4대-민간경상보조30,000원)-p308

□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지원(4대-민간경상보조70,000원)-p308

□ 중산간마을공영버스운영경비지원(2대-민간경상보조100,000원)-p308

○ 공영버스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도서지역 공영버스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중산간 마을 공영버스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와.

○ 공영버스 운영경비인 경우에도 도서지역과 중산간지역 운영경비지원     기준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

□ 도시계획 도로건설 (시설비 32,665,000천원)-p323～p325

○ 부두로～노동의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41 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326억6,5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토지매입 (시설비 1,000,000천원) - p334

○ 공원토지매입비로 1,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원지구 내 매입하여야 할 사유 토지는 8,465,249㎡로 매입금액이 1,097억원이 소요되어 매년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공원 내 사유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데 100여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 공원 내 편입된 토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사유 토지 매입에 따른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

□ 들불축제 주행사장 진입로 가로등시설(시설비 30,000천원)-p343

○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장 진입로 가로등 시설사업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축제행사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히 중산간 지역에 고정 시설물인 가로등이 설치될 경우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 미리내 진입로 확․포장(시설비 500,000천원) -p376

○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미리내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억원으로서 2006년도까지 19억원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대상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국 소관 】

□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보조금 130,000천원, P952)

○ 생태마을로 지정된 3개 마을에 대한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운영에 따른 사업내용, 목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유엔지정 지속가능도시 SCP(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 세계총회 개최(민간위탁금 611,000천원, P953)

○ 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UNDP․UN-HABITAT/UNEP․서귀포시 공동주체로 SCP 세계총회를 서귀포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 창고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시설비 442,789천원, P953)

○ 창고천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균특회계에서 지원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소규모 환경정비(재료비 90,000천원, P954)

○ 관광지, 주요도로변, 시가지, 해안도로변 등에 대한 환경정비 및 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용품비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용품 산정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마을 육성사업(민간경상보조금 45,000천      원, P957)

○ 기 추진되었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마을 운영결과 및 효과분석결과 토대로 사업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진성과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폐비닐 수거지원(기타보상금 99,000천원, P957)

○ 농촌에서 발생하는 페비닐이 경작지 토양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폐비닐 수집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비닐 수집단체 영농회, 부녀회 등의 폐비닐 수집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 발효식 화장실 설치 (시설비 40,000천원, P960)

○ 발효식 화장실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하수도 시설이 없는 유원지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로 설치장소 및 이용객 수요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 민간위탁금 288,000천원,      P968)

○ 종전 서귀포시 중 서부지역 4개동 및 서귀포시 동홍, 서홍동 만에 대하여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6개동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과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 부담등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민간위탁금 1,200,000천      원, P968)

○ ‘99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업무를 ’07. 7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과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기타보상금 20,000천원)-p975

○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거나,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지급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한 경비로서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를 기타 보상금 과목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 도로건설 (시설비 22,072,000천원)-p978～p981

○ 국도18호선～산록도로간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38 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22,072,000천원이 계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민간경상보조 100,000천원)-p988

○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환경정비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설정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숲 가꾸기 사업(일반운영비 31,542천원)-p993

□ 숲 가꾸기 사업(민간대행사업비 467,304천원)-p99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거 50헥타르 이상의 숲 가꾸기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숲 가구기 사업비를 일반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과목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위와 같은 숲 가꾸기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에 의하여 집행하고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부분

□ 급수수익 (상수도 사용료수입, 29,510,572천원) - P23

○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수용가로부터 미 징수된 미수금이 870,000천원이 발생하고 있어 미수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세출예산

□ 통합 상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 타당성 검토

(일반수용비 25,000천원)-p96

○ 통합 상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 타당성 검토 사업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수용비로 과목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46,623천원) -

○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항목입니다

○ 수자원본부의 2007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일반수용비는 1,046,623천원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예산에 계상된 일반수용비 현황을 p46에 첨부하였습니다,

※ p 46에 첨부된 일반수용비 세출 예산안 참조

□ 일반수용비

- 북부사업소 읍․면분 35,000천원 (p163)

- 남부사업소 읍. 면분 15,500천원 (p206)

□ 급 량 비

- 북부사업소 읍. 면분 8,400천원 (p164)

- 남부사업소 읍. 면분 6,000천원 (p206)

□ 시책업무 추진비

- 북부지역사업소 읍. 면 상수도 업무지원 7,000천원 (p155)

- 시책업무추진비(남부지역사업소 읍. 면상수도 업무지원 5,000천원

(p195)

□ 여 비

- 북부사업소 읍. 면분15,360천원-p181

- 남부사업소 읍. 면분 13,440천원-p207

□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 북부사업소 읍. 면분6,300천원-p164

- 남부사업소 읍. 면분13,500천원-p207

○ 다원화된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하여 기존 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던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본부로 이관되어 2006. 7. 1부터 통합 상수도 업무를 운영하면서 모든 상수도 업무는 수자원본부와 지역사업소(북부지역사업소, 남부지역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위와 같이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등이 읍․면분으로 125,500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정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12,000천원)-p76

□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인솔여비(2,500천원)-p76

□상수도 선진 경영사례 및 맑은물 공급 선진지 견학(10,000천원)-p76

□상수도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인솔자 여비(2,500천원)-p76

□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지 견학(22,500천원)p-78

□ 상수도 시책추진 해외 선진지 견학(25,000천원)-p78

○ 정수처리시설 및 맑은 물 공급, 상수도 시책추진,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세출예산에 74,500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 위와 같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시찰을 계획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상수도 모니터 요원 선진지 산업시찰(행사 실비 보상금14,000천원)

-p140, p196

□ 상수도 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실비보상(행사실비 보상금 23,980천       원)- p140, p196

○ 상수도 모니터 요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7,980천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 모니터 요원의 역할과 기능 및 위촉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그러고 상수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읍․면․동 지역에 대한 상수도 불편사항이나 개선하여야할 사항들을 수집하여 상수도 행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 상수도 모니터 요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표21〉 일반수용비 세출 예산안

부서별	세 항	건 명	2007 예산안	비 고
계			1,046,623
경영 관리과	일반 관리비 (일반 운 영비)		218,340
		◦기본업무 수용비 ◦본부 청사 청소용역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본부 청사 환경개선용 비품구입 ◦구내식당 운영 용품 구입 ◦이동전화 사용료(2대)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 ◦본부 청사 방역 소독 ◦냉온수기 필터 등 소모품구입 ◦화장실용 화장지 및 종이타올 구입 ◦물사랑 홍보용 달력 제작 ◦요금프로그램 유지보수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주전산기외 3종) ◦자동이체 수수료 ◦본부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구내식당 집기 및 소모품 구입 ◦본부견학 민원인용 기념품구입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수수료 ◦지방공기업 결산서 인쇄 ◦지방공기업 예산서 유인 ◦지방공기업 예산사항별 설명서 유인 ◦지방공기업 예산 제안설명서 유인 ◦수자원본부 홍보에 따른 광고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본부 정화조 청소 ◦신문대 ◦통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요금 현실화 타당성 검토	12,000 4,000 2,000 1,000 5,000 1,680 1,200 400 960 3,000 12,500 10,000 7,500 3,500 10,800 18,000 4,800 3,000 6,000 32,000 4,500 13,500 9,000 4,500 15,000 1,500 2,400 3,600 25,000	p67～ p69
상수도 관리부	소계		492,968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 영비)		338,634
		◦상수도 업무수행 기본업무 수용비 (사무용품 서식 유인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54개수원및정수장) ◦전기안전관리자자체선임지구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12개소) ◦취. 정수장 정화조 청소 ◦취. 정수장 무인경비 관리 수수료 ◦취. 정수장 일간지 구독료(23개소2종12월) ◦취. 정수장 환경정비 용품구입 ◦취. 정수장 계측기 검교정비 ◦취. 정수장 운영일지 유인 ◦화장실 용품 및 청소 도급 구입 ◦취. 정수장 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 ◦강정정수장 수충격탱크 정기검정 수수료 ◦강정, 서림정수장 역세척처리장기본배출부과금 ◦취,정수장 당직용 침구구입(24개소, 2회) ◦상수도 환경경영체계인증 심사비(ISO14001)	10,000 161,570 8,829 7,581 1,840 34,680 13,248 9,200 39,950 1,200 8,640 1,296 200 800 9,600 30,000	p95 p101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 영비)		154,334
		◦수질검사실 업무수행 기본업무 수용비 ◦상수도 수질관련 전문도서 구입 ◦환경측정기기(탁도,장류염소계등) 정도 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실 신문 구독료 ◦수질검사실(건물)청소, 화장실용품구입 ◦수질검사안내문 및수질검사 신청서 유인 ◦실험실 폐수 위탁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 검사 공고료(수돗물 평가위원회) ◦수돗물 평가위원회운연 수수료(헌수막) ◦정수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지하수(광역 1단계)인증심사비(한국상하수도 협회) ◦정수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심사 후 지하수(광역1단계)검사수수료 ◦정수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지하수(광역 2 단계)검사 수수료	2,000 250 36,000 576 840 2,000 1,386 15,282 24,000 2,000 34,000 8,000 28,000	p121
북부 지역 사업소	소계		149,971
	일반 관리비 (일반운영비)		28,686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 ◦방석구입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신문대 ◦월간 북한 책자 ◦회계전산 및 컴퓨터 유지보수 ◦상수도 업무용 프린터기 유지보수 ◦사무용 컬러 프린터 토너 ◦사무용 흑백 프린터 토너 ◦업무편람 제작(모니터요원 등 배부)	900 910 4,200 4,800 1,728 48 6,600 1,500 2,200 1,800 4,000	p149
	징수 및 수용가 관비 (일반운 영비)		121,285
		◦상.하수도 부과자료 전산입력용 컴퓨터 유지보수 ◦상수도 요금 고지서 유인 ◦전산리스트 보관용 바인더 구입 ◦고지서 재발행 및 업무용 프린터 토너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구입 - 토너 - pc카트리지 - 디벨로퍼 유닛 - 상.하수도사용료 과징에 따른 홍보유인물 ◦단수스티커 제작 ◦단수 예고안내 스티커 제작 ◦절수신호등 (모니터민원안내)스티커제작 ◦미검침 안내 스티커 제작 ◦사무용품 구입 ◦지하수 원수대금 고지서 유인 ◦체납처분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215 44,640 1,000 8,280 43,000 (6,000) (14,000) (18,000) (5,000) 750 3,000 6,000 3,000 2,000 1,800 600	p155
	급수비 (일반운 영비)		11,900
		◦칼라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 ◦흑백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 ◦폴로터 잉크 및 해드 ◦상수도 도면 출력용 용지구입 ◦복사기 토너구입	4,000 2,700 3,000 1,000 1,200	P137
북부 사업소 읍.면분	급수비 (일반운 영비)		35,000
		◦상수도 업무수행기본업무수용비(7개읍면)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유자보수(7개읍면) ◦상수도업무용 프린트기유지보수(7개읍면) ◦프린터 토너구입(7개읍면) ◦복사기 토너구입(7개읍면) ◦사무실 전화사용료(7읍면)	7,000 2,100 2,100 7,000 8,400 8,400
남부지 지역 사업소	소계		122,944
	급수비 (일반운영비)		19,210
		◦전용상수도 및 저수조. 지하수 점검안내 문 유인 ◦기본사무용품 구입 ◦계절별 수도시설물 관리요령 안내문유인 ◦남부지역사업소 상수도공급현황판제작 ◦전산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	660 2,000 5,800 4,500 6,250	p178
	일반 관리비 (일반 운 영비)		32,204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사무실용 일상용품 구입 ◦사무실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업무용 서식유인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상수도 전문도서 구입 ◦행정장비 유지 소모품 구입 ◦물사랑. 물절약 홍보물 제작 ◦모니터링 요원 시책추진 안내문 제작	2,304 6,000 3,600 3,000 1,100 1,000 7,200 4,000 4,000	p190 p191
	징수 및 수용가 관비 (일반운 영비)		56,030
		◦상수도 고지서 유인*독촉장 포함) ◦상수도 단수예고 스티커 인쇄 ◦상수도 사용량 검침대장 유인 ◦수도계량기 검사 수수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안내스티커 제작 ◦업무용 컴퓨터 소모품 구입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문서관리 소프트 웨어 구입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수수료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	22,320 2,400 9,000 750 4,000 4,000 3,360 1,000 7,200 2,000	p197 p198
남부 읍면분	급수비 (일반 운 영비)		15,500
		◦상수도사업 기록용 필름 및 인화(5개읍면 ◦상수도 업무용 각종 서식 유인(5개읍면) ◦기본사무용품구입(5개읍면) ◦행정장비 유지비(5개읍면)	2,500 5,000 3,000 5,000	p206

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부분

□ 영업수익 (하수도 사용료수입, 9,748,942천원) - P5

○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수용가로부터 미 징수된 미수금이 300,000천원이 발생하고 있어 미수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세출예산

□ 악취방지용 집수구 구입(일반재료비 60,000천원)-p30

○ 악취 방지용 집수구 구입비 6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어 악취 방지용 집수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악취방지용 집수구를 설치 할 경우 우기 시 집수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슬러지 처리비(일반수용비 738,760천원) - p40

○ 하수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실태와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방류수 자외선 살균설비 전기자재 구입(일반재료비 230,400천원)-p48

○ 방류수 자외선 살균설비 전기자재를 구입하는 목적과 방류수 자외선 살균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수도 종사자 선진국견학 및 자료수집(국외여비15,000천원)-p55

□ 국제외의 및 세미나 참석(국외여비5,000천원)-p55

□ 하수처리시설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민간인 국외여비 27,000천원)-p56

○ 하수도 종사자 선진국 견학,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하수처리시설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등으로 국외여비 47,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시찰을 계획 하게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신비의도로 서측 오수관시설공사(시설비 120,000천원)-p68

○ 신비의 도로서측 오수관거 시설사업비로 1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상 용도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 또한 취락이 형성되지 않아 오수발생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거 시설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당해지역에 대하여 오수 관거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부축이는 결과를 초례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오수관거 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 지역에 대한 오수관거 시설사업은 모든 정황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부분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0억2,080만원으로서 주차요금수입 6억6,5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5,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2억2,680만원, 일반부담금 4억4,9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8억2,400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7,000만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세출부분

□ 주차장 부지 매입비-제주시(시설비 1,000,000천원)-p1682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서귀포시(시설비 100,000천원)-p1683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부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647,900천원으로서 지하수원수대금 수입 6,000,000천원, 수수료수입 45,900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602,000천원, 지역개발기금 7,000,000천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세출부분

□ 어승생 제2수원지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비 120,000천원)-p1744

○ 어승생 제2수원지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정수장(4개소)시설 공사비로 67억           8,250만원 등 6개 사업에 78억 6,35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 행사장 지역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중산간 으로서 중산간 지역에 고정시설물인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월대보를 들불축제 행사장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을 지급하는 경비로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을 경우 세출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숲 가꾸기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숲 가꾸기 사업비를 일반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설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러한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설정하여 설계에 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리토록 함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설정한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설정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신비의 도로서측 오수관거 시설 위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는 지역이며 오수발생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 오수관거 시설 시에는 난개발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에 오수관거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모든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안

주요과목별조서

편   철   순   서

ꏚ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

ꏚ 용        역        비	84

ꏚ 민 간 인 국 외 여 비	85

ꏚ 출        연        금	85

ꏚ 민 간 경 상 보 조 금	86

ꏚ 민  간  행  사  보  조	89

ꏚ 민   간   위   탁   금	90

ꏚ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3

ꏚ 민  간  자  본  보  조	94

ꏚ 시        설        비	96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ꏚ 일반회계 : 18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 136,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1,000
620	교 통 정 책 과	교통정책 현안업무 추진	7,000
		각종행사시 교통대책 추진	4,000
소 계			3,000
634	교 통 항 공 관 리 과	교통지도분야 업무추진	3,000
소 계			28,000
646	환 경 정 책 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업무 추진	7,000
		청정제주 환경보전시책추진	12,000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업무 추진	5,000
651		곶자왈, 오름 보전관리 사업 추진	2,000
655		보존자원관리 사업 추진	2,000
소 계			10,000
657	생 활 환 경 과	환경오염방지시책 추진	7,000
661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시책업무추진비	3,000
소 계			11,000
674	환 경 녹 지 과	산림환경 녹지시책추진	8,000
676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3,000
소 계			23,000
695	도 시 계 획 과	통합도시계획 주민 의견 수렴 등(43개읍면동)업무추진	7,000
		국토종합계획 수립 중앙협의 추진	7,000
		경관 관리 계획 및 주건환경 개선 사업 업무 추진	4,000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5,000
소 계			8,000
707	혁 신 도 시 추 진 팀	공공기관 제주이전 업무추진	3,000
		혁신도시사업 중앙업무협의 추진	5,000
소 계			9,000
714	건 축 지 적 과	건축계획심의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3,000
		건축문화 선진화 시책추진	5,000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1,000
소 계			13,000
726	건 설 과	건설업활성화 업무추진	10,000
728		도로정책업무 추진	3,000
소 계			10,000
744	도 로 관 리 단	도로운영 업무추진	3,000
746		도로구조물관리 업무추진	1,000
749		도로시설관리 업무추진	3,000
760		도로보수정비 업무추진	3,000
소 계			5,000
78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	5,000
소 계			3,000
794	한 라 산 국 립 공 원 관 리 사 무 소	공원사범 수사정보 수집에 따른 업무추진	3,000
소 계			2,000
803	한 라 산 연 구 소	한라산연구소 업무에 따른 업무 추진	2,000

❍ 제 주 시 : 30,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8,000
282	환 경 관 리 과	청정환경보전 및 교통업무 추진	5,000
		환경시설정비 업무추진	3,000
소 계			2,000
300	환 경 자 원 과	클린환경조성 업무추진	2,000
소 계			2,000
308	교 통 행 정 과	주정차 관리업무 추진	2,000
소 계			2,000
314	차 량 관 리 사 업 단	차고지 관리 업무추진	2,000
소 계			2,000
317	하 수 과	하수행정 업무추진	2,000
소 계			8,000
321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5,000
		도시계획사업추진	3,000
소 계			2,000
347	공 원 녹 지 과	공원녹지 업무추진	2,000
소 계			2,000
361	건 축 과	무허가 건물단속 추진	2,000
소 계			2,000
367	건 설 과	도로관리 및 건설행정 업무추진	2,000

ꏚ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000
1742	수 자 원 본 부	지하수개발 업무추진비	2,000

ꏚ 기반시설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000
1762	도 시 계 획 과	도시기반시설 업무추진	2,000

ꏚ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1,000
30	수 자 원 본 부	하수도사업 추진	2,000
46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해소대책 추진	3,000
55		하수관거 및 슬러지 민원해결 등 업무추진	6,000

ꏚ 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60,000
76	수 자 원 본 부	수자원본부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2,000
		상수도시책(읍･면지역) 업무지원	2,000
		상수도지역 및 담당업무지원	2,000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000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운영관리	3,000
109		맑은물 공급대책 업무추진	2,000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사업 추진	2,000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2,000
		도서지역 국비확충 업무추진	2,000
124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추진	2,000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추진	2,000
		물 친환경 학습공원 추진	2,000
		제2저수지 건설업무 추진	2,000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2,000
139		누수방지 대책사업 추진	2,000
		급수취약지구 및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2,000
155		읍면 상수도 업무지원	7,000
158		부정수도 단속 및 탈루세입방지	2,000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2,000
		상수도 모니터요원 운영	3,000
181		누수방지 대책사업 추진	2,000
		급수취약지구 및 노후관 교체	2,000
195		읍면 상수도 업무지원	5,000
200		부정수도 단속 및 탈루 세입방지	2,000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2,000

용    역    비

ꏚ 일반회계 : 655,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70,000
620	교 통 정 책 과	도지방교통약자이동 증진계획 수립 용역	70,000
소 계			25,000
662	생 활 환 경 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원가분석 조사 용역	25,000
소 계			500,000
700	도 시 계 획 과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500,000
소 계			60,000
710	혁 신 도 시 추 진 팀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균형발전 계획수립 용역	60,000

ꏚ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20,000
1743	수 자 원 본 부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20,000

ꏚ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600,000
1456	서 귀 포 시 생 활 환 경 과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0
		하수도 공기업 전환 검토 용역	100,000

민간인 국외여비

ꏚ 하수도특별회계 (환경도시위원회)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7,000
56	수 자 원 본 부	하수처리시설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27,000

출    연    금

ꏚ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352,400
	혁 신 도 시 추 진 팀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352,400

민간경상보조금

ꏚ 일반회계 : 1,257,2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 262,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02,000
623	교 통 정 책 과	버스운수 종사자 단합대회	3,000
		특장차 구입 운영비	36,000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등	60,000
627		택시, 렌트카 운수종사자 단합대회	3,000
소 계			11,000
634	교 통 항 공 관 리 과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11,000
소 계			91,000
646	환 경 정 책 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보조 (균21,000, 지9,000)	30,000
652		물영아리습지 자연환경보전 보조	4,000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 지원	30,000
655		자연보호활동사업비 보조	7,000
		자연환경보전관련 사진전사업비 보조	4,000
		유네스코생물권보전프로그램사업	16,000
소 계			17,000
659	생 활 환 경 과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지원	7,000
663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10,000
소 계			30,000
676	환 경 녹 지 과	톱밥이용 포고버섯 시설재배 지원사업	30,000
소 계			6,000
717	건 축 지 적 과	재난재해방재단 운영비 보조	6,000
소 계			5,000
732	건 설 과	한･일 기술사 및 국내건설기술자 심포지움 지원	5,000

❍ 제 주 시 : 472,6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18,000
282	환 경 관 리 과	제주시의제21협의회운영비	145,000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운영	6,000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활동 지원	8,000
		한ㆍ중ㆍ일ㆍ 환경사진교류전시 운영	6,000
		환경친화 생태마을 지정 육성	40,000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비	3,000
286		마을환경감시단 활동지원	10,000
소 계			50,000
291	환 경 자 원 과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비 지원	50,000
소 계			200,000
308	교 통 행 정 과	도서지역 공영버스차량 보험료 지원(4대)	30,000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4대)	70,000
		중산간마을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2대)	100,000
소 계			4,600
347	공 원 녹 지 과	산림조합육성(1조합) (국2,300, 지2,300)	4,600

❍ 서귀포시 : 522,6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385,000
952	생 활 환 경 과	서귀포시의제 21 실천협의회 사업지원	140,000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70,000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130,000
957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45,000
소 계			104,600
988	공 원 녹 지 과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100,000
994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국2,300, 지2,300)	4,600
소 계			33,000
1020	건 설 교 통 과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행사비 지원	3,000
		자전거 운행마을 지원	30,000

ꏚ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도시위원회)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73,460
78	수 자 원 본 부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22,500
		상수도시책추진 해외선진지 견학	25,000
126		상수원 보호구역 육성산업	19,000
158		수도고지서 현장체험 보상금	6,960

민 간 행 사 보 조

ꏚ 일반회계 : 63,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 50,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30,000
699	도 시 계 획 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디자인 방향 제시 및 전시회 경비	30,000
소 계			20,000
717	건 축 지 적 과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 전시회 경비	20,000

❍ 서귀포시 : 13,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3,000
952	생 활 환 경 과	환경의날 행사지원	3,000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기념행사 사업지원	3,000
		반딧불이 출현조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000
		자연해설가 워크샵	3,000

민 간 위 탁 금

ꏚ 일반회계 : 10,745,663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 7,322,256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000
639	교 통 환 경 관 리 과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비 보조	2,000
소 계			939,000
647	환 경 정 책 과	의제21협의회 사업 추진	150,000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	250,000
		환경정책 네트워크사업(D/B 구축 등)추진	20,000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추진	50,000
		제주 환경사랑 실천 프로그램 개발	100,000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운영	250,000
650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80,000
653		수렵사무소 운영(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	15,000
		수렵자원 실태조사(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	10,000
		밀렵감시단 운영(7명)(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	4,000
		한일친선수렵대회	10,000
소 계			4,815,000
658	생 활 환 경 과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54,000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비 보조	21,000
660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비	4,740,000
소 계			1,164,256
681	환 경 녹 지 과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국14,425, 지12,625)	27,05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국58,387, 지23,375)	81,762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	953,828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30ha)	2,772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80ha)	58,844
685		한라생태숲 관리작업(1식)	40,000
소 계			175,000
710	혁 신 도 시 추 진 팀	지역혁신 민,관 협력사업 추진(지역혁신협의회)	100,000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운영	75,000
소 계			177,000
715	건 축 지 적 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시상 및 전시회 경비	27,000
717		전광판이용광고물 운영 위탁	50,000
		2007 아시아 광고대회 홍보위탁비	100,000
소 계			50,000
796	한 라 산 국 립 공 원 관 리 사 무 소	한라산 등반학교 운영	50,000

❍ 제 주 시 : 628,157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85,000
283	환 경 관 리 과	자전거 교육	5,000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0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	10,000
		자전거 주차대 유지관리	10,000
288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1개소)	30,000
소 계			387,157
350	공 원 녹 지 과	계절화생산식재관리 민간위탁(737천본)	300,000
354		솔잎혹파리 나무주사(480㏊) (국43,579, 지43,578)	87,157
소 계			156,000
369	건 설 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민간위탁	56,000
377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용역)	100,000

❍ 서귀포시 : 2,795,25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541,250
952	생 활 환 경 과	유엔지정 지속가능도시 SCP세계총회 개최 (국266,000, 지345,000)	611,000
960		시가지 열린화장실 관리	48,000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관리	20,250
967		방치폐기물처리 대행	10,000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동지역)	264,00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동지역)	288,000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읍면지역)	1,200,000
970		마을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위탁(34개소)	100,000
소 계			254,000
990	공 원 녹 지 과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가로화단, 가로화분)	250,000
999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400)	400
		산림보호 강화사업 (국2,520, 지1,080)	3,600

ꏚ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00,000
1744	수 자 원 본 부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위탁	100,000

ꏚ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14,500
1465	서귀포환경사무소	동서부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14,5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ꏚ 일반회계 : 8,00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8,000
662	생 활 환 경 과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에 따른 냉･난방기 전기사용료 지원	8,000

민 간 자 본 보 조

ꏚ 일반회계 : 2,384,45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 1,594,45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494,450
621	교 통 정 책 과	특장차 구입비 지원	94,000
623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국250,000, 지200,000)	450,000
		시외버스노후차량 교체지원(24대) (분150,450, 지450,000)	600,450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14대) (분112,500, 지137,500)	250,000
		시외버스(서귀포) 정박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원	100,000
소 계			100,000
662	생 활 환 경 과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지원	100,000

❍ 제 주 시 : 221,28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20,000
289	환 경 관 리 과	재래식(수거식) 화장실 개량사업	120,000
소 계			21,280
349	공 원 녹 지 과	표고생산기반지원(1,600㎡)	14,080
362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15㎡)	7,200
소 계			80,000
362	건 축 과	농어촌지역 지붕 도색	80,000

❍ 서귀포시 : 568,720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370,000
954	생 활 환 경 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 지원	300,000
		생태마을 기반조성	70,000
소 계			90,000
975	도 시 건 축 과	주택개보수사업	20,000
		화장실개량사업	70,000
소 계			108,720
995	공 원 녹 지 과	표고생산기반지원(9,540㎡) (균41,960, 지41,960)	83,920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균7,200, 지7,200)	14,400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균2,200, 지2,200)	4,400
		임산물 가공지원(냉동탑차) (균3,000, 지3,000)	6,000

ꏚ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70,000
1745	수 자 원 본 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70,000

ꏚ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00,000
1684	제 주 시 차량관리사업단	자기주차장갖기사업 보조(100개소)	100,000

시    설    비

ꏚ 일반회계 : 270,322,048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 122,899,785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5,233,000
627	교 통 정 책 과	택시베이 시설 설치	100,000
629		광역BIS구축사업 (국765,000, 지1,815,000)	2,580,000
		제주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국750,000, 지750,000)	1,500,000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국100,000, 지43,000)	143,000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490,000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420,000
소 계			1,850,000
635	교 통 항 공 관 리 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	350,000
639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	1,500,000
소 계			278,000
647	환 경 정 책 과	환경교육장 시설(폐교리모델링)	100,000
652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균89,000, 지89,000)	178,000
소 계			500,000
660	생 활 환 경 과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500,000
소 계			1,480,526
684	환 경 녹 지 과	한라생태숲 조성 (균868,939, 지372,301)	1,241,240
		한라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비 (균27,500, 지11,786)	39,286
690		한라수목원 보완조성공사 (균100,000, 지100,000)	200,000
소 계			2,040,320
697	도 시 계 획 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000,000
		절대 보전지역 토지매수 청구 토지 매입비(대지)	40,320
소 계			800,000
710	혁 신 도 시 추 진 팀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	300,00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	500,000
소 계			440,000
717	건 축 지 적 과	도정홍보용 아취 제작 설치	240,000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 정비	200,000
소 계			36,934,518
728	건 설 과	동부관광도로 확장(봉개-조천) (균6,633,000, 지5,276,000)	11,909,000
		동부관광도로 확장(표선-성읍) (균4,737,000)	4,737,000
		동부관광도로 확장(대천-선흘) (균745,000)	745,000
		동부관광도로 확장(건입-봉개) (균1,644,000, 지4,900,000)	6,544,000
		동부관광도로 확장 실시설계(6호광장-연삼로) (균162,000)	162,000
		2007 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등 자특회계사업 (국1,170,000, 지1,170,000)	2,340,000
730		서성로(수망-가시간) (교600,000)	600,000
		서성로(고성-성산간) (교1,900,000)	1,900,000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 (교2,195,518)	2,195,518
		남조로(남원-의귀간) (교1,800,000)	1,800,000
		제안로(금악-상가간) (교992,000)	992,000
		지방도 유지관리 (교480,000)	480,000
		남조로(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확장사업	1,000,000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00,000
		남조로(붉은오름) 확.포장공사	500,000
732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200,000
		지방도 교량난간 정비	150,000
		지방도 배수로시설	200,000
		지방도 차선도색	130,000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100,000
		도로안전시설 설치(시선유도시설 등	50,000
소 계			70,847,000
747	도 로 관 리 단	국도 유지보수	940,000
		· 국도일원 교량보수사업 (균267,000)
		· 국도16호선 성읍2교 가설사업 (균628,000)
		· 국도99호선 생태통로개선사업 (균45,000)
		국도시설 개량	429,000
		· 위미,선흘지구 교차로개선 실시설계용역 (균29,000)
		· 구억지구 교차로개선사업 (균400,000)
		국도시설 안전개선	1,930,000
		· 사고잦은곳개선 및 보도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균25,000)
		·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균25,000)
		· 사고잦은곳 5개소 개선사업 (균670,000)
		· 의귀지구 위험도로개량사업 (균883,000)
		· 국도일원 보행자통행시설정비사업 (균327,000)
748		제주서중학교앞 지하보도시설 설치공사	2,000,000
750		신창-대정도로건설공사등 3개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균60,000)	60,00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균650,000)	650,000
		안덕-대정간 도로건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10,000,000
		· 공사비 9,500,000 (균9,500,000)
		· 토지매입비 및 기타부대경비 500,000 (균500,000)
		안덕-대정(2)간 도로건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14,781,000
		· 공사비 11,729,000 (균11,729,000)
		· 토지매입비 및 기타부대경비 3,052,000 (균3,052,000)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6,000,000
		· 공사비 3,500,000 (균3,500,000)
		· 토지매입비 및 기타부대경비 2,500,00 (균2,500,00)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비	6,000,000
		· 공사비 3,500,000 (균3,500,000)
		· 토지매입비 및 기타부대경비 2,500,000 (균2,500,00)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 (균2,000,000)	2,000,000
		제주시(노형-연동) 구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비 (균74,000)	74,000
		서귀포시(상효-하례)구국대도 공사 및 토지매입비	4,430,000
		· 공사비 3,000,000 (균3,000,000)
		· 토지매입비 및 기타부대경비 1,430,000 (균1,430,000)
752		제주시(연동-아라2)구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비 (균7,440,000)	7,440,000
		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공사비 (균7,236,000)	7,236,000
		제주시(연동-아라2)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토지매입비	3,000,000
762		국도유지보수	2,998,600
		· 국도5개노선 차선도색 사업 (균200,000)
		· 서부관광도로 가로등 정비 및 설치 사업 (균200,000)
		· 국도 동부지역 덧씌우기 사업 (균420,000)
		· 국도 서부지역 덧씌우기 사업 (균450,000)
		· 국도 동부지역 배수시설개선 (균538,600)
		· 국도 서부지역 배수시설개선 (균200,000)
		· 국도16호선 소구조물 정비사업 (균450,000)
		· 국도유지보수 (균500,000)
		· 배수개선사업 정비 실시설계용역 (균20,000)
		· 배수암거개량 실시설계용역 (균20,000)
		국도시설안전개선	810,000
		· 국도5개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균160,000)
		· 국도5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균650,000)
		평화로 정비사업 (균68,400)	68,400
소 계			2,417,421
795	한 라 산 국 립 공 원 관 리 사 무 소	한라산 탐방안내소 건립 (균1,760,190)	1,760,190
		한라산 훼손지 복구 등 (균617,231)	617,231
796		국립공원 시설물 도색(21동)	20,000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3동)	10,000
		종합방송기 시설공사 1식	10,000
소 계			79,000
	한 라 산 연 구 소	한라산훼손지복구 및 식생복원 등	79,000

❍ 제 주 시 : 69,579,366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605,000
283	환 경 관 리 과	오름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균88,000, 지88,000)	176,000
284		오름산책로 및 관찰로 정비사업	200,000
		오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0,000
		생태습지복원사업	60,000
		마을연못 정비사업	40,000
		마을용천수복원사업	80,000
		대기오염전광판 고장수리비	20,000
289		공중화장실 정비	9,000
소 계			926,900
294	환 경 자 원 과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이설 설치	17,000
		클린하우스(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장치)설치	600,000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75,500
		악취 저감 설비(50개)	68,900
302		가로변 휴지통 구입	18,000
		가로변 휴지통 보수	7,500
		청소차량 악취제거용 오존처리시설 1식	40,000
		환경기초시설유치지역 주민숙원사업	100,000
소 계			2,302,000
305	교 통 행 정 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583,000, 지576,000)	1,159,000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식	200,000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시판 유지보수사업(250개소)	128,000
		버스승차대 설치사업(15개소)	225,000
306		차선,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유지보수사업(2203㎞)	500,000
		반사경 설치(80개소) 및 유지보수사업(1식)	50,000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유지보수사업(108개소)	40,000
소 계			25,000
311	차 량 관 리 사 업 단	자동차등록사무실 확장 및 환경개선	25,000
소 계			6,142,692
317	하 수 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균3,000,000, 지200,000)	3,200,000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균900,000, 지292,692)	1,192,692
318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2개소)	1,200,000
		하수관거정비사업	500,000
		하수도 준설(L=10㎞)	50,000
소 계			39,887,000
323	도 시 과	지방도정비사업 (교5,123,000, 도3,416,000)	8,539,000
		제2도시우회도로(신제주~구산마을)채무상환 (교3,390,000, 도1,628,000)	5,018,000
		부두로~노동의원간도로개설	500,000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동부관광도로)개설	1,330,000
		오라로확장	1,500,000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간도로개설	1,000,000
		아주반점앞도로개설	200,000
		해안동(중로2-21) 도로개설	500,000
		구산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간도로개설	500,000
324		중앙로~산지천간도로개설	1,000,000
		삼양~신촌간해안도로개설	500,000
		동·서회천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	1,000,000
		아봉로(국도16호선)도로개설	1,000,000
		남초등학교동측도로개설	200,000
		화북해안도로개설	500,000
		구대학1로도로개설	500,000
		용화마을회관앞도로개설	500,000
		이도1동사무소북측도로개설	50,000
		중앙양과남측도로확장	400,000
		용담로타리서측도로 개설	300,000
		막다른도로개설	300,000
		용화마을(구동신화물앞) 도로개설	200,000
		용마마을(현대1차아파트 서측) 도로개설	200,000
		이호 오도마을 도로개설	300,000
		하귀도로개설	900,000
		대림도로개설	500,000
		두모도로개설	500,000
		김녕(중로3-3)도로개설	500,000
		김녕(중로3-4)도로개설	600,000
		화북거로마을 진입로 개설	800,000
		우리상가앞 도로개설	400,000
		목관아지 주변도로개설	200,000
		김녕(대로3-1) 도로개설	200,000
		평대(중로3~14) 도로개설	300,000
		제2도시우회도로(구산마을~국도11호선) 채무상환	378,000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확장사업	200,000
		아라중학교 동측 도로개설사업	200,000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확장	300,000
		한림(중로2-10) 개설	200,000
		현대아파트 병목도로 개설구간 잔여부지 소공원조성	50,000
		화북거로마을 동측(소로2-18) 도로개설	200,000
		한림(소로3-27) 도로개설	200,000
327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균5,060,000, 지2,162,000)	7,222,000
소 계			4,781,574
331	공 원 녹 지 과	노루생태관찰원 울타리 보수(2.6km)	100,000
		관찰로 앰프시설(1식)	50,000
		노루생태관찰용 CCTV설치(5개소)	30,000
		노루 포획용 이중울타리 시설	20,000
334		공원토지매입	1,000,000
		공원내 노후 종합놀이대 교체	80,000
		사라봉공원 비가림시설	20,000
		어린이공원 울타리 보수	120,000
335		공원및놀이터내 시설물 보수확충 공량단가(165개소)	100,000
		어린이공원 밀식 수목정비	50,000
		삼다,신산공원 분수대 보수	50,000
		어린이공원내 안내간판 시설 및 정비(110개소)	80,000
		공원내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50,000
		도시근린,어린이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80,000
		신산공원 배드민턴장 바닥재시설	80,000
		별도봉 산책로 공원등 설치 및 타이어 매트시설	50,000
341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국23,410, 지23,410)	46,820
		임도시설사업 (균283,840, 지70,960)	354,800
342		들불축제 주행사장 진입로 가로등시설(1식)	30,000
		보호수 관리	34,000
		· 외과수술(5본) 20,000 (분10,000, 지10,000)
		· 보호시설(7본) 14,000 (분7,140, 지6,860)
347		조림사업(18㏊) (균62,135, 지46,566)	108,701
		숲가꾸기사업(294㏊) (균125,215, 지99,985)	225,200
348		해안방재림(0.5㏊) (국34,622, 지14,838)	49,460
		예방사방사업(0.5㏊) (국28,044, 지12,019)	40,063
		오광로(이호로타리~월산)가로수식재(414본) (균37,200, 지85,900)	123,100
350		화북공업단지내 가로수식재(85본)	40,000
		읍,면,동지역 가로수보식	40,000
		월랑로(비원∼일주도로)가로수식재(78본)	50,000
		나무은행운영	30,000
		도시녹화(벽면녹화)사업	20,000
		화북동마을 식수대시설 및 가로수식재(200본)	100,000
357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균650,000, 지625,430)	1,275,430
358		절물자연휴양림내 노후목재테크시설 교체	30,000
		절물자연휴양림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보수	30,000
		절물자연휴양림내 평상 시설	75,000
		절물자연휴양림 연못정비공사	20,000
		절물자연휴양림 유선방송설치	20,000
		절물자연휴양림 취사장 리모델링(3개소)	40,000
		절물자연휴양림 야외용 탁자	25,000
		절물자연휴양림 목재화분 제작설치	14,000
소 계			179,000
362	건 축 과	불량건축물(공가) 정비	20,000
		미준공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20,000
		한림중앙상가 보수	30,000
365		광고탑 정비	20,000
		시민열린마당 신설	35,000
		공공광고시설물 정비	30,000
		통합배포대정비	24,000
소 계			14,730,200
369	건 설 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336,000
		보안등 신설	72,000
370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00,000
		보안등 무선점멸기 교체공사 (5개읍면)	100,000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60,000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00,000
371		군도개발사업	3,100,000
		· 세화~좌보미간 군도개발사업(계속) (교500,000)
		· 장전~소길간 군도개발사업(계속) (교300,000)
		· 조수~평화동 군도개발사업(계속) (교400,000)
		· 군도14호선(고림동정류소~깨꺼리오름) 개발사업 (교400,000)
		· 군도28호선(대흘1리~봉수동)개발사업 (교500,000)
		· 군도33호선(대림리사무소~국도12호선)개발사업 (교500,000)
		· 군도58호선(대천동~백약이)개발사업 (교500,000)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454,000
		· 신와선(103호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계속) (교400,000)
		· 영서선(101호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교754,000)
		· 대선선(306호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교300,000)
		교량유지보수	80,000
		동회천농로개설사업(계속)	300,000
		제성마을 진입로 개설공사(L=45m, B=8m)	200,000
37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1,945,000, 지1,860,800)	3,806,600
		교통사고잦은곳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188,300, 지188,300)	376,600
377		미리내 진입로 확·포장	500,000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2,030,000
		· 도로시설 유지관리 1,500,000
		·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200,000
		· 도로원상복구 민원해결 100,000
		· 인도 및 경계석 보수 80,000
		· 과속방지턱 도색·정비 80,000
		· 일도지구 인도블럭 교체 70,000
		주요도로 포장 덧씌우기사업	300,000
		대림리~수원초등학교간 통학로 확장포장	265,000
		신산마을 진입로 확장정비 (L=40m, B=10m)	70,000
		비법정도로 포장사업 (2.0㎞)	200,000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1.5㎞)	200,000
		도로표지판시설 및 정비	130,000
37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0
		인도시설 (0.7㎞)	100,000
		장전리 마을안길포장(1.1㎞)	150,000

❍ 서귀포시 : 77,842,897천원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0,099,322
953	생 활 환 경 과	창고천 자연환경 보전시설 이용 (균223,000, 지219,789)	442,789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균265,000, 지612,438)	877,438
954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99,100
		황근자생지 생태학습장 조성	99,100
958		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설치	200,000
960		발효식 화장실 설치	40,000
966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균745,275)	745,275
968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공사	9,000
969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9,553,160, 지4,093,640)	13,646,800
		농어촌마을정비사업 (균2,900,000, 지490,820)	3,390,820
971		하수관거정비사업(BTL설계보상비) (국384,000, 지165,000)	549,000
소 계			29,290,000
978	도 시 건 축 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균4,920,000, 지2,138,000)	7,058,000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교5,982,000, 지95,000)	6,077,000
		도시계획도로사업	15,995,000
		· 국도16호선~산록도로간(서호)확포장사업 412,000
		· 하효 주거지역도로(중로3류12호선)개설사업 800,000
		· 중산간~산록도로(서홍)진입로 확장사업 174,000
		· 동홍 중로2류31호선 도로 개설사업 350,000
		· 표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59,000
		· 안덕도시계획도로(감산마을 안길)도로 확장사업 600,000
		· 정방동(소로2류56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400,000
		· 서귀포의료원 진입로(중로1류15호선)확포장 사업 200,000
		· 예래동(중동~하동)진입로 확장사업 700,000
		· 상예2동(중로2-59호선)도로 개설사업 500,000
		· 국도12호~서상효(중로3류21호선)도로 확장사업 300,000
		· 색달~천서동(중로3류15호선) 도로확장사업 200,000
		· 서홍 소로2류5,6호선 도로 개설사업 300,000
980		· 중문 제주은행 뒷길(소로2류8호선)개설사업 200,000
		· 용흥 중로2류40호선 도로 개설사업 700,000
		· 도순초교 진입로(중로2류14호선) 확포장사업 600,000
		· 월평~강정(중로2류15호선) 도로확장사업 700,000
		· 대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250,000
		· 남원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400,000
		· 태흥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800,000
		· 성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850,000
		·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600,000
		· 표선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500,000
		· 서홍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500,000
		· 토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포장사업 200,000
		· 구프린스호텔∼대국해저간 도로개설 300,000
		· 하원로(국도16∼중산간)도로 확포장사업 400,000
		· 도순중로3류28호선(도순마을안길) 확포장사업 200,000
		· 위미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500,000
		· 성산도시계획도로(중2-8호선) 개설사업 700,000
		· 중문우회도로∼국도 16호선 확장사업 200,000
981		· 서호 소로 2류5,6호선 도로 확장사업 200,000
		· 동홍 소로 2류68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
		· 주공5단지 남측도로(1-4호선) 개설사업 200,000
		· 남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26호선) 개설사업 300,000
		· 효돈마을안길(소로 1류2호선) 확장사업 200,000
985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65,000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95,000
소 계			3,708,235
989	공 원 녹 지 과	도시숲조성 (균528,000, 지521,400)	1,049,400
		가로수 식재(9km) (균24,300, 지56,700)	81,000
990		식수대 꽃잔디조성(한지형잔디교체)	160,000
		단산공원 산책로등 정비공사	77,372
		공원시설 유지·보수	35,000
		공원시설 정비사업	40,000
		고근산 시설보완공사	10,000
		녹지시설물 생육환경개선사업(가로수, 조경수)	40,000
994		큰나무공익조림(47㏊) (균257,709, 지257,709)	515,418
		사방사업	90,500
		· 예방사방 40,500 (국28,350, 지12,150)
		· 해안방제림 조성 50,000 (국35,000, 지15,000)
		임도시설사업	206,000
		· 임도신설 140,000 (균112,000, 지28,000)
		· 임도구조개량 61,500 (균49,200, 지12,300)
		· 임도보수 4,500 (균3,600, 지900)
1000		산불감시시설 (국1,800, 지4,200)	6,000
1002		보호수 외과수술	29,700
		· 보호수 외과수술 19,800 (분9,900, 지9,900)
		· 보호시설 9,900 (분4,900, 지5,000)
1004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균934,391, 지400,454)	1,334,845
1005		자연휴양림 대형 안내간판 설치	10,000
		평상정비 및 도색	7,000
		간판 및 수목 표찰정비	5,000
		산림욕장 정비	6,000
		숲속의집 건물 도색	5,000
소 계			24,745,340
1009	건 설 교 통 과	주민숙원사업	300,000
		가로(보안)등 관리 무선원격 시스템 구축사업	300,000
		노후선로정비 3개소	130,000
		시가지내 가로등 시설	160,000
		가로등 도색 정비(1000개소)	50,000
		가로(보안)등 관리 민간위탁 사업	190,000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사업	100,000
		마을안길 포장사업(동지역)	493,000
		지중화구간 가로등 신설(5개소)	93,000
		가로등 제어함 교체(20개소)	80,000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36,000
1011		군도 정비사업	5,149,000
		· 신례~서성로 접속 군도 149,000 (교45,000, 지104,000)
		· 세화2~세화3 군도 1,300,000 (교395,000, 지905,000)
		· 하례~망장포 군도 300,000 (교90,000, 지210,000)
		· 태흥~신흥 군도 600,000 (교182,000, 지418,000)
		· 위미대성동~중학교 군도 400,000 (교121,000, 지279,000)
		· 조각공원~괴안진 군도 800,000 (교243,000, 지557,000)
		· 서귀포종합스포츠센터 진입도로(군도70호선) 300,000 (교91,000, 지209,000)
		· 하모~인성 군도 500,000 (교170,000, 지330,000)
		· 시흥~용눈이 군도 800,000 (교243,000, 지557,000)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24,000
		· 신풍~삼달 농어촌도로 577,000 (교175,000, 지402,000)
		· 한남~서성로 농어촌도로 600,000 (교182,000, 지418,000)
		· 온평~수산(1공구) 농어촌도로 614,000 (교186,000, 지428,000)
1012		· 온평~수산(2공구) 농어촌도로 503,000 (교153,000, 지350,000)
		· 위미3~해안간 농어촌도로 400,000 (교121,000, 지279,000)
		· 고성~대수산봉 농어촌도로 600,000 (교182,000, 지418,000)
		· 의귀~한남석재 농어촌도로 500,000 (교152,000, 지348,000)
		· 상모~모슬봉 농어촌도로 1,200,000 (교365,000, 지835,000)
		· 온평~하동선 농어촌도로 500,000 (교152,000, 지348,000)
		· 사계~인성 농어촌도로 900,000 (교273,000, 지627,000)
		· 화순~상수동 농어촌도로 1,304,000 (교458,000, 지846,000)
		· 하천리~상하동 농어촌도로 1,000,000 (교175,000, 지402,000)
		· 화순상수동~체육관 농어촌도로 626,000 (교190,000, 지436,000)
1014		· 하례2~서성로 농어촌도로 500,000 (교152,000, 지348,000)
		· 신례1~상위미 농어촌도로 200,000 (교50,000, 지150,000)
		수성사입구(상예동) 농어촌도로	200,000
		교량유지보수(신축이음 및 난간보수)	200,000
		접속도로 확포장공사(2㎞)	433,000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111,000
1016		위험도로 개선사업(5개노선)	3,856,100
		· 남원~한남간군도(1㎞) 493,000 (국246,500, 지246,500)
		· 삼매봉 순환도로(0.7㎞) 1,540,000 (국770,000, 지770,000)
		· 법화사입구(0.9㎞) 781,000 (국390,500, 지390,500)
		· 신흥~목장간군도(0.4㎞) 594,000 (국297,000, 지297,000)
		· 제2횡단도로 선형개량(0.5㎞) 448,100 (국224,050, 지224,050)
1018		목재난간 보수	30,000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	150,000
		도로침수지역 정비	100,000
		도로 유지관리(노후석축, 방호벽 보강 등)	100,000
		차선도색	50,000
		시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50,000
		호근로 배수로 정비사업(1600m)	20,000
		자전거도로정비사업(5㎞) (분641,340)	641,340
102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282,000, 지282,000)	564,0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316,450, 지316,450)	632,900
1021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보수	45,000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	20,000
		도로반사경 설치 정비	24,000
		차선규제봉 설치 정비	7,000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 및 유지관리	20,000
		주요도로변 자전거 주차장 시설	20,000
1023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시설 및 정비	266,000

ꏚ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3,814,172
72	수 자 원 본 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43,561
104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1,198,096
122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117,650
138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384,750
152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62,417
158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	1,300,000
164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636,300
165		읍･면지역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	715,000
180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243,571
193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5,018
199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9,509
200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동지역)	601,000
206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263,500
208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	301,000
243		어승생 송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5,152,100
244		지하수 수중모터 펌프 인양설치 및 수리 교체 등	2,336,000
251		급수취약지역 해소대책사업 5건 및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19개소	6,568,000
255		누수탐사용역 및 블럭화사업	500,000
261		급수취약지역 해소대책사업 2개소 및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34개소	3,376,700

ꏚ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8,265,823
1455	서 귀 포 시 생 활 환 경 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국1,477,000, 지1,108,970)	2,585,970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국11,001,000, 지4,678,853)	15,679,853
소 계			687,000
1465	서 귀 포 환 경 사 무 소	동부처리장	400,000
		서부처리장	287,000

ꏚ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46,987,976
1498	제 주 시 도 시 과	도시기반시설	6,000,000	아라지구
		지장물 보상비	2,086,336
1511		환지청산 교부금	650,000	기타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설계 용역	300,000
		노형2지구 도시개발 실시 설계 용역	50,000
		도시개발사업지구 기타시설 정비	100,000
1525		사후환경영향조사	25,000	이도2지구
		폐기물 처리용역	500,000
		기반시설 공사비	8,000,000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3,000,000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부담금	5,000,000
1539		기반시설 공사비	3,200,000	시민복지타운지구
		환매토지보상	3,050,000
		교량시설 설계 용역	50,000
1550		도시기반시설 (균1,594,240)	1,594,240	하귀1지구
1551		도시기반시설	10,282,400
		생태계 보전협력금	100,000
		한전지중화부담금	3,000,000
소 계			410,532
1564	서귀포시 도 시 건 축 과	동홍지구 잔여토지 매입비	195,535	서귀･기타지구
		동홍 및 토평환지 청산 교부금	214,997
소 계			1,303,000
1578	제 주 시 도 시 과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1,303,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소 계			866,000
1578	서 귀 포 시 도 시 건 축 과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866,000

ꏚ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40,000
1682	제 주 시 교 통 행 정 과	불법주정차 차량탑재용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70,00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상황실 확충	70,000
소 계			3,587,500
1682	제 주 시 차 량 관 리 사 업 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0
		주차장 시설 및 정비	1,100,000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시설 및 교체	400,000
		유료주차장 전기이용권 통합장비시설 구축	50,000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제작 설치	37,500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사업	1,000,000
소 계			853,000
1083	서 귀 포 시 건 설 교 통 과	공연주차장 부지매입비	100,000
		공영주차장 매입부지 포장	45,000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200,000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20,000
		주차장 안내표지판 시설	10,000
		구시외버스 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잔여금	478,000

ꏚ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경도시위원회)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10,000
1596	제 주 시 건 축 과	임대주택 노후기기 등 교체공사	70,000
		수선화 연립주택 도색공사	40,000

ꏚ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12,563,670
1743	수 자 원 본 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균2,428,000, 지1,572,170)	4,000,170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균174,000, 지526,000)	700,000
1744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	6,782,500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	400,000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공사	250,000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	200,000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개수	76,000
		지하수 계량기 교체	75,000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80,000

ꏚ 기반시설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220,949
1762	도 시 계 획 과	기반시설 용지 보상 및 공사비	2,220,949

ꏚ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 당 부 서	내 용	예 산 액	비 고
소 계			246,051
67	제 주 하 수 처 리 사 업 소	병문 펌프장 발전기실 증축 및 개보수	135,000
		화북 펌프장 비상발전기실 증축	99,000
		건물 증축 실시 설계비	12,051
소 계			17,784,625
68	제 주 시 하 수 과	동지역 하수관 정비사업	15,100,000
		동지역 주민건의사항 해소사업	1,000,000
		신비의 도로 서측 오수관 시설공사	120,000
		동지역 하수시설 보수사업	1,000,000
		동지역 하수관거 준설사업	500,000
		하수관거사업 실시 설계용역	64,625
소 계			6,200,000
68	제 주 하 수 처 리 사 업 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5,810,000
		차집관로보수	300,000
		중계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준설	90,000
소 계			1,053,995
69	제 주 하 수 처 리 사 업 소	화북 펌프장 고압배전반 교체 공사	158,000
		병문 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및 예비전기설비 설치	299,000
		화북 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및 예비전기설비 설치	282,000
		도두 펌프장 용량증설 및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68,000
		삼양2 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및 예비전기설비 설치	75,000
		용담 및 외도펌프장 예비전기설비 설치공사	26,000
		전기설비공사 실시 설계비	45,995
소 계			8,610,000
72	제 주 하 수 처 리 사 업 소	고도처리시설사업	8,610,000

▢  1억원 이상 사업 예산

【교통관리단】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별설명서
교통 정책과	저상버스구입비지원	450,000	450,000	-		민간 자본 보조	623P
	시외버스정박비보전	140,000	141,000	△1,000	△0.01	운수 업계 보조금	624P
	읍면순환벽지노선손실 보상	2,292,780	1,742,440	550,340	32	“	624P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17,220	347,000	370,220	106	“	624P
	명령노선손실보상	750,000	750,000	-	-	“	624P
	시내외버스무료환승	540,000	560,000	△20,000	△4	“	624P
	시내외버스학생할인 보전	950,000	950,000	-	-	“	624P
	버스업체유가보조금	2,898,670	-	2,898,670	100	“	624P
	구간요금제손실보전액	1,000,000	-	1,000,000	100	“	624P
	시외버스노후차량교체 지원	600,450	326,000	274,450	84	민간자본보조	625P
	시내버스노후차량교체 지원	250,000	250,000	-	-	“	625P
	시외버스(서귀포)정박지주차장부지매입비지원	100,000	-	100,000	100	“	625P
교통 정책과	택시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100,000	-	10,100,000	100	운수업계보조금	627P
	택시베이시설설치	100,000	-	100,000	100	시설비	627P
	광역BIS구축사업	2,580,000	1,250,000	1,330,000	106	“	629P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500,000	300,000	1,200,000	400	“	629P
	LED교통신호등보급사업	143,000	-	143,000	100	“	629P
	교통신호기및경보등유지보수	490,000	200,000	290,000	145	시설비	629P
	교통신호기설치및교체	420,000	-	420,000	100	“	629P
교통항공 관리과	교통안전시설확충및보수	350,000	150,000	200,000	133	시설비	635P
	운수업계유가보조금	2,300,000	5,078,906	△2,778,906	△55	운수업계보조금	639P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	1,500,000	400,000	1,100,000	275	시설비	639P

【청정환경국】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환 경 정책과	곶자왈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178,000	178,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p652
생 활 환경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비	4,740,000	4,740,000	-	-	민간이전	p660
	추자면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500,000	-	500,000		시설비및부대비	p660
	제주국제공항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지원	100,000	100,000	-	-	민간자본이전	p662
환 경 녹지과	산림병해충약제 구입비	741,506	556,052	185,454	33.4	재료비	p680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953,828	30,000	923,828	3,179	민간위탁금	p681
	한라생태숲 조성	1,241,240	1,187,331	53,909	4.5	시설비	p684
	한라수목원 보완조성공사	200,000	200,000	0	0	시설비	p690

【도시건설본부】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과목(목)	사항별 설명서
도시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수립	500,000	-	500,000	100	연구개발비	P700
혁신도시 추진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352,400	540,000	△187,600	△34	출연금	P710
	지역혁신민관협력사업	100,000	100,000	0	0	민간위탁금	P710
	낙후지역균형발전사업	300,000	0	300,000	100	시설비	P710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500,000	0	500,000	100	시설비	P710
건축 지적과	2007아시아광고대회홍보위탁	100,000	0	100,000	100-	민간위탁금	P717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	200,000	0	200,000	100	시설비	P717
	전광판이용광고물시스템 매입	200,000	0	200,000	100	시설비	P717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600,000	911,000	△311,000	△34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P718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	667,800	-	667,800	100	연구개발비	P721

실과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과목(목)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	동부관광도로 확장 (봉개-조천)	12,276,000	10,000,000	△2,276,000	△23	시설비및 부대비	P728
	동부관광도로 확장 (표선-성읍)	5,000,000	12,000,000	7,000,000	58	〃	P728
	동부관광도로 확장 (대천-선흘)	1,100,000	1,100,000	-	-	〃	P729
	동부관광도로 확장 (건입-봉개)	6,900,000	-	6,900,000	100	〃	P729
	동부관광도로 확장 실시설계(6호광장～연삼로)	162,000	-	162,000	-100	〃	P729
	‘07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등자특회계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340,000	2,340,000	-	-	〃	P729
	서성로(수망-가시간)	800,282	1,070,855	△270,573	△25	〃	P730
	서성로(고성-성산간)	1,900,000	2,814,000	△914,000	△32	〃	P730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	2,195,518	1,000,000	1,195,518	119	〃	P730
	남조로(남원-의귀간)	1,800,000	3,200,000	△1,400,000	△44	〃	P730
	제안로(금악-상가간)	992,000	100,000	892,000	892	〃	P730
	지방도 유지관리	480,000	300,000	180,000	60	〃	P730
	남조로 (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	1,000,000	-	1,000,000	100	〃	P731
	지방도정비기본계획수립	200,000	-	200,000	100	〃	P731
	남조로(붉은오름)확.포장공사	500,000	-	500,000	100	〃	P731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200,000	200,000	0	0	〃	p732
	지방도 교량난간 정비	150,000	150,000	0	0	〃	p732
	지방도 배수로 시설	200,000	0	200,000	100	〃	p733
	지방도 차선도색	130,000	100,000	30,000	30	〃	p733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100,000	50,000	50,000	100	〃	p733

소관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과목(목)	사항별 설명서
도로 관리단	국도5개노선 차선도색사업	200,000	-	200,000	100	시설비및 부대비	p762
	서부관광도로 가로등 정비 및 설치사업	200,000	-	200,000	100	〃	p762
	국도 동부지역 덧씌우기 사업	420,000	-	420,000	100	〃	p762
	국도 서부지역 덧씌우기 사업	450,000	-	450,000	100	〃	p763
	국도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 배수시설개선	538,600	-	538,600	100	〃	p763
	국도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 배수시설개선	200,000	-	200,000	100	〃	p763
	국도16호선 소구조물 정비사업	450,000	-	450,000	100	〃	p763
	국도유지보수	500,000		500,000	100	〃	p763
	평화로 정비사업 등	108,400		108,400	100	〃	p763
	국도5개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60,000	-	160,000	100	〃	p763
	국도5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650,000	-	650,000	100	〃	p763
	국도일원 교량보수	267,000	-	267,000	100	〃	P747
	국도16호선 성읍2교 가설	628,000	-	628,000	100	〃	〃
	구억지구 교차로개선	400,000	-	400,000	100	〃	〃
	사고잦은곳 5개소개선	670,000	-	670,000	100	〃	〃
	의귀지구 위험도로개량	883,000	-	883,000	100	〃	〃
	국도일원 보행자통행시설정비	327,000	-	327,000	100	〃	〃
	제주서중앞 지하 횡단보도시설	2,000,000	-	2,000,000	100	〃	P748
	안덕-대정	10,000,000	-	10,000,000	100	〃
	안덕-대정 2	14,781,000	-	14,781,000	100	〃
	신창-대정	6,000,000	-	6,000,000	100	〃
	광령-애월	6,000,000	-	6,000,000	100	〃
	신촌-함덕	2,000,000	-	2,000,000	100	〃
	노형-연동	74,000	-	74,000	100	〃
	연동-아라2	10,440,000	-	10,440,000	100	〃
	상효-하례	4,430,000	-	4,430,000	100	〃
	첨단과학기술	7,236,000	-	7,236,000	100	〃

【수자원본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과목 (목)	사항별 설명서
북부	노후수도 계량기 교체	250,000	390,000	△140,000	△35.9	급수계량기교체비	138
북부	노후 및 고장수도 계량기 교체(읍면)	210,000	0	210,000	-	〃	164
북부	동지역 소규모 수도관 파손처 수리	120,000	500,000	△380,000	△76	수도관 교체비	138
북부	읍면지역 소규모 파손처 수리	420,000	0	420,000	-	〃	164
북부	급수취약 지역 해소대책사업(5개사업)	1,495,000	3,181,000	△1,686,000	△53	구축물 시설비	251
북부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사업(19개사업)	5,073,000	4,595,000	△478,000	△10.4	〃	251 ~253
북부	누수탐사 및 블록화 사업	500,000	600,000	△100,000	△16.7	무형자산취득비	255
남부	노후수도계량기교체(동지역)	100,000	166,000	△66,000	△39.8	급수계량기교체비	180
남부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읍면)	100,000	0	100,000	-	〃	207
남부	동지역소규모수도관파손처수리	120,000	0	120,000	-	수도관 교체비	180
남부	읍면지역소규모파손처수리	150,000	0,	150,000	-	〃	207
남부	급수취약 해소대책사업(2개사업)	200,000	304,161	△104,161	△34.3	구축물 시설비	261
남부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34개사업)	3,056,700	1,551,690	1,505,010	97	〃	261 ~264
상수도관리부	어승생 송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364,980	0	364,980	-	구축물 시설비	243
상수도관리부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개발 용수공급 가압시설	2,010,000	0	2,010,000	-	시설비	243 ~244
		50,000	0	50,000	-	감리비
〃	북촌지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결사업	399,000	0	399,000	-	시설비	243
〃	상효~신․하효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	255,000	0	255,000	-	〃	243
〃	남조로 공사구간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계사업	200,000	0	200,000	-	〃	244
〃	함덕지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결사업	182,000	0	182,000	-	〃	244
〃	강정 정수장 송․배수관 이설공사	250,120	0	250,120	-	〃	244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추자)	1,476,000	0	1,476,000	-	〃	244
〃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인양설치 및 수리,교체	240,000	0	240,000	-	기계장치 시설비	245
〃	우도 담수 정수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400,000	0	400,000	-	〃	245
〃	어승생 자동여과기 증설	170,000	0	170,000	-	〃	245
〃	정수장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50,000	0	150,000	-	〃	245
〃	한림․용흥 가압장 무인화 시설	200,000	0	200,000	-	〃	246
〃	삼양,회천,함덕,선흘 수원 노후 자동시스템 교체	160,000	0	160,000	-	〃	246
〃	지하수 관정 원격관리시스템 설치	300,000	0	300,000	-	〃	246
〃	예비용 수중모터펌프 구입	240,000	0	240,000	-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246
〃	예비용 양수모터 구입	100,000	0	100,000	-	〃	246

ꏅ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과목 (목)	사항별 설명서
수자원개발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광역상수도관로연계사업 및 배수지 설치)	4,000,170	2,845,000	△1,155,170	△40.6	시설비	1743
		10,830	10,000	830	8.3	시설 부대비
〃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	700,000	65,000	635,000	976.9	시설비	1743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20,000	0	120,000		용역비	1744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위탁	100,000	0	100,000		민간위탁금	1744
〃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	6,782,500	4,866,000	1,916,500	39.4	시설비	1744
		200,000	211,000	△11,000	△5.2	감리비	1745
		17,500	23,000	△5,500	△23.9	시설 부대비	1745
〃	지하수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400,000	0	400,000		시설비	1744
〃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250,000	350,000	△100,000	△28.6	시설비	1744
〃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	200,000	0	200,000		시설비	1744
〃	지하수위 자동관측 시스템 구입	100,000	50,000	50,000		자산취득비	1746

【보건환경연구원】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보건환경연 구 원	ICP-AES 구입	140,000	-	140,000	100	자산취득비	78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탐방안내소건립	1,760,190	1,580,000	-			795
	한라산 훼손지 복구	617,231	954,000				79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256,256	1,006,436				1408

【제주시환경교통국】

ꏚ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 )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환경관리과(3개)		496,000	536,000	△40,000	△7.46
	◦ 오름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176,000	176,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283
	◦ 오름산책로 관찰로 정비사업	200,000	250,000	△50,000	△20	시설비및부대비	284
	◦ 재래식(수거식)화장실 개량사업	120,000	110,000	10,000	9.09	민간자본이전	289
환경자원과(2개)		840,000	1,228,000	△388,000	△31.60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	240,000	370,000	△130,000	△35.14	자산취득비	292
	◦ 클린하우스 설치	600,000	858,000	△258,000	△30.07	시설비및부대비	295
교통행정과(6개)		2,419,000	2,973,000	△554,000	△18.6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66,000	2,116,000	△950,000	△44.90	시설비및부대비	305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305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128,000	78,000	50,000	64.10	시설비및부대비	305
	◦ 버스승차대 설치 사업	225,000	150,000	75,000	50	시설비및부대비	305
	◦ 차선,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유지보수 사업	500,000	334,000	166,000	49.70	시설비및부대비	306
	◦ 도서지역 공영버스 위탁 운영 사업	200,000	195,000	5,000	2.56	민간이전	308
차량관리사업단(1개)		200,000	500,000	△300,000	△60
	◦ 차고지증명제종합 전산시스템정비 개선사업	200,000	500,000	△300,000	△60	연구개발비	315
하수과(4개)		6,600,000	67,313,000	△60,713,000	△90.2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3,200,000	1,373,000	1,827,000	133.07	시설비및부대비	317
	◦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1,200,000	-	1,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317
	◦ 광역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1,700,000	46,125,000	△44,425,000	△96.31	시설비및부대비	318
	◦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00,000	19,815,000	△19,315,000	△97.48	시설비및부대비	318

ꏚ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 )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차량관리사업단(5개)		3,600,000	2,468,299	1,131,701	45.82
	◦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1,000,000	1,386,000	△386,000	△27.85	시설비및부대비	1682
	◦ 주차장 시설 및 정비	1,100,000	582,299	517,701	88.91	시설비및부대비	1682
	◦ 공영유료주차장주차 관제시스템시설 및 교체	400,000	150,000	250,000	166.67	시설비및부대비	1682
	◦ 거주지우선주차제 시행사업	1,000,000	300,000	700,000	233.33	시설비및부대비	1683
	◦ 자기주차장갖기사업 보조	100,000	50,000	50,000	100	민간자본보조	1684

【제주시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지방도정비사업	8,539,000	7,964,000	575	7.2%	시설비	별첨
	제2도시우회도로(신제주 ～구산마을)채무상환	5,018,000	5,650,000	△632	△11%	〃	〃
	부두로～노동의원간 도로개설	500,000	1,000,000	△500,000	△50%	〃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 ～동부관광도로)개설	1,330,000	-	1,330,000	100%	〃	〃
	오라로확장	1,500,000	200,000	1,300,000	650%	〃	〃
	도련사거리～반석 아파트간도로개설	1,000,000	750,000	250,000	33%	〃	〃
	아주반점앞도로개설	200,000	200,000	-	-	〃	〃
	해안동(중로2-21)도로 개설	500,000	200,000	300,000	150%	〃	〃
	구산마을～제2도시우회 도로간도로개설	500,000	300,000	200,000	66%	〃	〃
	중앙로～산지천간도로 개설	1,000,000	500,000	500,000	100%	〃	〃
	삼양～신촌간해안도로 개설	500,000	100,000	400,000	400%	〃	〃
	동․서회천마을도시 계획도로개설	1,000,000	1,000,000	-	-	〃	〃
	아봉로(국도16호선) 도로개설	1,000,000	300,000	700,000	233%	〃	〃
	남초등학교동측도로 개설	200,000	200,000	-	-	〃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화북해안도로개설	500,000	300,000	200,000	66%	〃	〃
	구대학1로도로개설	500,000	200,000	300,000	150%	〃	〃
	용화마을회관앞도로 개설	500,000	100,000	400,000	400%	〃	〃
	중앙양과남측도로확장	400,000	300,000	100,000	33%	〃	〃
	용담로타리서측도로 개설	300,000	200,000	100,000	50%	〃	〃
	막다른도로개설	300,000	200,000	100,000	50%	〃	〃
	용화마을(구동신화물앞) 도로개설	200,000	-	-	-	시설비	별첨
	용마마을(현대1차아파트 서측)도로개설	200,000	-	-	-	〃	〃
	이호 오도마을도로개설	300,000	-	-	-	〃	〃
	하귀도로개설	900,000	500,000	400,000	80%	〃	〃
	대림도로개설	500,000	500,000	-	-	〃	〃
	두모도로개설	500,000	500,000	-	-	〃	〃
	김녕(중로3-3)도로개설	500,000	700,000	△200,000	△40%	〃	〃
	김녕(중로3-4)도로개설	600,000	800,000	△200,000	△40%	〃	〃
	화북거로마을진입로 개설	800,000	-	-	-	〃	〃
	우리상가앞도로개설	400,000	-	-	-	〃	〃
	목관아지주변도로개설	200,000	-	-	-	〃	〃
	김녕(대로3-1)도로개설	200,000	-	-	-	〃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007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사항별설명서
	평대(중로3-14)도로개설	300,000	-	-	-	〃	〃
	제2도시우회도로(구산 마을～국도11호선) 채무상환	378,000	475,000	△97	△20%	〃	〃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확장	200,000	-	-	-	〃	〃
	아라중학교동측도로 개설	200,000	-	-	-	〃	〃
	관광산업고～국도대체 우회도로확장	300,000	-	-	-	〃	〃
	한림(중로2-10)도로개설	200,000	-	-	-	〃	〃
	화북거로마을동측(소로 2-18)도로개설	200,000	-	-	-	〃	〃
	한림(소로3-27)도로개설	200,000	-	-	-	〃	〃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ꏚ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200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 )	과목 (목)	사항별설명서 (P)
생활환경과(19개사업)		24,257,280	16,455,869	7,801,411	47.4
	○ 서귀포시의제 21실천협의회 사업지원	140,000	140,000	-	-	민간경상보조금	952
	○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130,000	150,000	△20,000	△13	민간경상보조금	952
	○ 유엔지정지속 가능도시SCP 세계총회 개최	611,000	-	611,000	-	민간 위탁금	953
	○ 창고천자연환경 보전시설 이용	446,000	446,000	-	-	시설비및부대비	953
	○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883,000	883,000	-	-	시설비및부대비	954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100,000	-	1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54
	○ 황근자생지 생태 학습장조성	100,000	-	1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54
	○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 마을 지원	300,000	600,000	△300,000	△50	민간자본보조	955
	○ 폐비닐수집 장려금	299,000	218,400	80,600	36.9	기타 보상금	957
	○ 폐비닐집하장 휀스시설 설치	200,000	130,000	70,000	53.8	시설비및부대비	958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750,000	-	750,000	-	시설비및부대비	966
	○ 쓰레기봉투 제작	129,280	153,333	△24,053	△15.7	재료비	967
	○ 재활용품 수집․ 운반사업 민간 대행비(동지역)	264,000	242,600	21,400	8.8	민간 위탁금	968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	288,000	268,140	19,860	7.4	민간 위탁금	968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1,200,000	1,662,396	△462,396	△27.8	민간 위탁금	968
	○ 하수관거정비 사업(읍․면지역)	14,368,000	9,962,000	4,406,000	44.2	시설비및부대비	969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3,400,000	1,600,000	1,800,000	112.5	시설비및부대비	969
	○ 마을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위탁	100,000	-	100,000	-	민간 위탁금	970
	○ 하수관거정비 사업(BTL설계 보상비)	549,000	-	549,000	-	시설비및부대비	971
도시건축과(38개사업)		29,655,000	19,402,000	10,253,000	52.8
	○ 주거환경개선 사업	7,178,000	7,200,000	△22,000	△0.3	시설비및부대비	978
	○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6,182,000	6,982,000	△800,000	△11.5	시설비및부대비	978
	○ 국도16호선-산록 도로간(서호) 확포장	412,000	800,000	△388,000	△48.5	시설비및부대비	979
	○ 하효 주거지역 도로 (중3-12) 개설	800,000	200,000	600,000	3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중산간-산록도로 (서홍) 진입로 확장	174,000	300,000	△126,000	△42	시설비및부대비	979
	○ 동홍 중2-31 도로개설	400,000	-	4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표선리 도시 계획도로 개설	409,000	-	409,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안덕 도시계획 도로(감산마을 안길)확장	600,000	-	6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정방동(소2-56)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00,000	200,000	2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중1-15) 확포장	300,000	1,100,000	△800,000	△72.7	시설비및부대비	979
	○ 예래동(중동-하동) 진입로 확장	700,000	-	7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79
	○ 상예2동(중2-59) 도로개설	500,000	100,000	400,000	4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국도12호-서상효 (중3-21) 도로 확장	300,000	200,000	100,000	5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색달-천서동 (중3-15) 도로 확장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서홍 소2-5,6호 도로개설	300,000	200,000	100,000	50	시설비및부대비	979
	○ 중문 제주은행 뒷길 (소2-8)개설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용흥 중2-40 도로개설	700,000	100,000	600,000	6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도순초교 진입로 (중2-14) 확포장	600,000	200,000	400,000	2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월평-강정 (중2-15) 도로확장	700,000	100,000	600,000	6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대정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1,300,000	-	1,3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남원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400,000	-	4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태흥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800,000	-	8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성산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900,000	-	9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안덕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600,000	500,000	100,000	20	시설비및부대비	980
	○ 표선 마을안길 확포장	500,000	-	5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서홍 마을안길 확포장	500,000	100,000	400,000	4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토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포장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구프린스호텔 - 대국해저간 도로 개설	300,000	100,000	200,000	2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하원로 (국도16-중산간) 도로 확포장	400,000	200,000	2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도순 중3-28 (도순 마을안길) 확포장	200,000	100,000	1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980
	○ 위미 도시계획 도로 확장	500,000	-	5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성산 도시계획 도로 (중2-8)개설	700,000	-	7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0
	○ 중문우회도로 - 국도 16호선 확장	200,000	-	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1
	○ 서호 소2-5,6호 도로확장	200,000	2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981
	○ 동홍 소2-68 도로개설	200,000	-	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1
	○ 주공5단지 남측도로(1-4) 개설	200,000	2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981
	○ 남원 도시계획 도로(소2-26) 개설	300,000	-	300,000	-	시설비및부대비	981
	○ 효돈 마을안길 (소1-2) 확장	200,000	20,000	180,000	900	시설 부대비	981
공원녹지과(7개사업)		3,964,034	2,619,689	1,344,345	51.3
	○ 도시숲조성 (가로수식재)	1,130,400	1,249,280	△118,880	△9.5	시설비및부대비	988
	○ 식수대 꽃잔디 조성(한지형 잔디교체)	161,152	30,000	131,152	437.2	시설비및부대비	990
	○ 큰나무 공익 조림(47ha)	518,678	189,215	329,463	174.1	시설비및부대비	994
	○ 임도시설사업	206,000	180,000	26,000	14.4	시설비및부대비	994
	○ 숲가꾸기사업 (626ha)	467,304	331,194	136,110	41.1	민간대행 사업비	995
	○ 산불방지사업	137,500	140,000	△2,500	△1.8	자산및 물품취득비	1000 ~1001
	○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조성	1,343,000	500,000	843,000	168.6	시설비및부대비	1004 ~1005
건설교통과(42개사업)		24,128,000	20,481,000	3,647,000	17.8
	○ 주민숙원사업	300,000	3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09
	○ 가로등(보안)등 무선원격 시스템 구축사업	300,000	-	3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09
	○ 시가지내 가로등 시설	160,000	570,000	△410,000	△72	시설비및부대비	1009
	○ 가로(보안)등 관리 민간위탁 사업	190,000	50,000	140,000	280	시설비및부대비	1009
	○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사업	100,000	20,000	80,000	400	시설비및부대비	1009
	○ 마을안길 포장 사업	500,000	640,000	△140,000	△22	시설비및부대비	1009
	○ 신례~서성로 접속군도	149,000	390,000	△241,000	△62	시설비및부대비	1011
	○ 세화2~세화3 군도	1,300,000	300,000	△1,000,000	333	시설비및부대비	1011
	○ 하례~망장포 군도	300,000	27,000	273,000	1,011	시설비및부대비	1011
	○ 태흥~신흥 군도	600,000	489,000	111,000	27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위미대성동~ 중학교 군도	400,000	697,000	△297,000	△43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조각공원~ 괴낭진 군도	800,000	88,000	712,000	809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군도70호)	300,000	1,100,000	△800,000	△73	시설비및부대비	1012
	○ 하모~인성군도	500,000	-	5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시흥~용눈이 군도	800,000	-	8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신풍~삼달 농어촌도로	577,000	922,000	△345,000	△37	시설비및부대비	1012
	○ 한남~서성로 농어촌도로	600,000	1,488,000	△888,000	△60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온평~수산 (1공구)농어촌 도로	614,000	1,999,000	△1,385,000	△69	시설비및부대비	1012
	○ 온평~수산 (2공구)농어촌 도로	503,000	2,376,000	△1,873,000	△79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위미3~해안간 농어촌도로	400,000	208,000	192,000	92	시설비및부대비	1013
	○ 고성~대수산봉 농어촌도로	600,000	301,000	299,000	99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의귀~한남석재 농어촌도로	500,000	300,000	200,000	67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상모~모슬봉 농어촌도로	1,200,000	300,000	900,000	300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온평~하동선 농어촌도로	500,000	5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3
	○ 사계~인성 농어촌도로	900,000	-	9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화순~상수동 농어촌도로	1,500,000	17,000	1,483,000	8,723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하천리~상하동 농어촌도로	1,000,000	70,000	930,000	1,328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화순상수동~ 체육관농어촌 도로	626,000	19,000	607,000	3,194	시설비및부대비	1013
	○ 하례2~서성로 농어촌도로	500,000	73,000	427,000	585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신례1~상위미 농어촌도로	200,000	58,000	142,000	245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수성사입구 (상예동)농어촌 도로	200,000	-	200,000		시설비및부대비	1014
	○ 교량유지보수 (신축이음 및 난간보수)	200,000	-	200,000	-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2㎞)	456,000	386,000	70,000	18	시설비및부대비	1014
	○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111,000	150,000	△39,000	△26	시설비및부대비	1014
	○ 위험도로 개선사업	3,892,000	4,592,000	△700,000	△15	시설비및부대비	1017
	○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	150,000	140,000	10,000	7	시설비및부대비	1018
	○ 도로침수지역 정비	100,000	1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8
	○ 도로 유지관리	100,000	100,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8
	○ 시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50,000	200,000	△50,000	△25	시설비및부대비	1018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45,000	645,000	-	-	시설비및부대비	1019
	○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568,000	356,000	212,000	60	시설비및부대비	102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37,000	510,000	127,000	25	시설비및부대비	1021

ꏚ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	사 업 명	200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 )	과목 (목)	사항별설명서 (P)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개사업)		18,683,632	18,587,079	96,553	0.5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2,786,000	3,323,079	△537,079	△16.2	시설비및부대비	1455
	○ 동지역 하수 관거 정비사업	15,716,000	15,164,000	552,000	3.6	시설비및부대비	1455
	○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위탁 비용	181,632	100,000	81,632	81.6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456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서귀기타지구)(2개사업)		410,532	364,997	45,535	12.5
	○ 동홍지구 잔여 토지 매입비	195,535	150,000	45,535	30.3	시설비및부대비	1564
	○ 동홍 및 토평 환지 청산교부금	214,997	214,997	-	-	시설비및부대비	156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개사업)		778,000	1,195,000	△417,000	△34.9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00,000	545,000	△445,000	△82	시설비및부대비	1683
	○ 공한지무료 주차장시설	200,000	150,000	50,000	33	시설비및부대비	1683
	○ 구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부지 매입비	478,000	500,000	△22,000	△4.4	시설비및부대비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