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표 1〕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 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지방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 관 별	번 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17 18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허가 및 변경허가․신고의 수리,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 접수 ②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③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④과징금 부과징수 ⑤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②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③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④허가의 취소 등 ⑤과징금의 처분 등 ⑥건설폐기물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⑦건설폐기물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⑧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⑨권리의무의 승계 등 ⑩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⑪보고․검사 등	「폐기물관리법」제6조제3항, 제5항, 제10항 및 제12항 동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4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3조제3항 동법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제2항, 제3항 동법 제31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 청정환경국(생활환경과) 소관사무에 17번과 18번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소 관 별	번 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6	비료생산업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①비료생산업 등록․등록사항 변경․폐업 ②비료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비료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소관사무에 6번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4]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소관 사무 ①번 후단에 “(부읍․면장 및 과장 제외)”를 추가한다.

○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