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06. 12. 6 (수) 10:30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7		제출년월일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1. 10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Ⅱ.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윤태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 581,050㎡

- 주용도 : 공공시설용지,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 사업기간 : 2004 ～ 2007

○ 사 업 비 : 561억 원

2. 토지이용계획(평가서 p. 5, 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29,735	5.13	중로3노선, 소로2노선
		주 차 장	25,370	4.37	728면
		빗물저류시설	23,397	4.03	3개소
		오 수 처 리 시 설	3,183	0.54	1개소
		중 수 펌 프 시 설	500	0.08	1개소
		배 수 지	500	0.08	1개소
		소 계	82,685	14.23
	휴양 문화 및 상가 시설	복합공연장 및 물산점, 실내승마장, 생태문화제험장외	68,957	11.86	7동,지하1층,지상1～2층 (19,154.73㎡)
		전망대 및 휴게실 생태동물원외	70,288	12.10	6동,지상1～3층 (7,934.84㎡)
		가족생태박물관	22,721	3.91	1동,지상2층 (2,745.14㎡)
		생태식물원	24,412	4.20	1동,지상1층 (1,050.70㎡)
		소 계	186,378	32.07
	교육 연구 및 축산 체험 시설	연수원, 유기농체험장	32,978	5.68	33동,지상1～2층,지하1층 (12,092.96㎡)
		승마트레이닝센터	4,578	0.79	4동,지상1층 (1,155㎡)
		목가공체험장	2,213	0.38	1동,지상1～2층 (600㎡)
		소 계	39,769	6.85
	숙박 시설	호텔, 방갈로촌, 기숙사	43,698	7.52	17동,지상1～3층,지하1층 52실,30세대(6,103.93㎡)
		소 계	43,698	7.52
	녹지	원형녹지	168,678	29.03
		기타녹지	59,842	10.30
		소 계	228,520	39.33
총 계			581,050	100.00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평가서 p.9)

○ 통합영향평가 실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부지면적 50만㎡ 이상 300만㎡ 미만, 시설면적 5만㎡ 이상 20만㎡ 미만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임

- 2006년 10월 2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보완동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Ⅲ. 주요 검토사항

1. 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11)

년 도	2006년	평 기 기 관		주식회사 한서기술단
사 업 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분석년도		기준	2006년
		완공	2007년
		단기	2008년
		중기	2012년
		장기	2017년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평가서 p. 17)

구분			규모 (실, ㎡)	원단위 (인/객실수, 1000㎡)		활동인구(인/일)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평일	숙박시설	2008년	83	0.50	3.89	12	323	335
		2012년			3.89		323	335
		2017년			3.89		323	335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2008년	226,147	0.17	27.11	29	6,130	6,159
		2012년			30.47		6,891	6,920
		2017년			35.28		7,977	8,006
	계	2008년	-	-	-	41	6,453	6,038
		2012년					7,214	7,255
		2017년					8,300	8,341
휴일	숙박시설	2008년	83	0.50	4.19	12	348	360
		2012년			4.19		348	360
		2017년			4.19		348	36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2008년	226,147	0.17	29.39	29	6,646	6,675
		2012년			33.04		7,472	7,501
		2017년			38.25		8,649	8,678
	계	2008년	-	-	-	41	6,994	7,035
		2012년					7,820	7,861
		2017년					8,997	9,038

주) : 숙박시설 원단위는 시설규모가 장래에도 변하지 않으므로 원단위 증가율을 미적용 하였음.

다. 1일 발생교통량(심의의결보완서 p.2)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사업지 첨두시	2008년	55	51	43	37	15	14	113	102	11:00～12:00
	2012년	62	58	50	44	18	16	130	118
	2017년	74	69	61	54	19	18	154	141
주변 가로첨두시	2008년	19	38	11	28	6	10	36	76	18:00～19:00
	2012년	21	44	13	33	6	11	40	88
	2017년	24	53	16	41	6	13	46	107
일일 발생교통량	2008년	422	422	310	310	114	114	846	846
	2012년	486	486	365	365	126	126	977	977
	2017년	582	582	448	448	142	142	1,172	1,172

라. 장래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평가서 p.151)

(단위 : %)

요일	년도	용 도	구 분	승용차	택시	시내버스	기타버스	도보기타	합계
평일	2008년	숙박시설	상근	40.2	9.3	0.0	28.2	22.3	100.0
			이용	35.2	9.0	0.0	32.2	23.6	100.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상근	26.0	11.3	0.0	45.5	17.2	100.0
			이용	15.1	11.3	0.0	44.9	28.7	100.0
	2012년	숙박시설	상근	41.4	9.7	0.0	27.3	21.6	100.0
			이용	36.3	9.4	0.0	31.3	23.0	100.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상근	27.0	11.8	0.0	44.4	16.8	100.0
			이용	15.7	11.9	0.0	44.1	28.3	100.0
	2017년	숙박시설	상근	42.8	10.1	0.0	26.2	20.9	100.0
			이용	37.7	9.9	0.0	30.2	22.2	100.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상근	28.1	12.4	0.0	43.0	16.4	100.0
			이용	16.5	12.7	0.0	43.0	27.8	100.0
휴일	2008년	숙박시설	상근	40.2	9.3	0.0	28.2	22.3	100.0
			이용	35.2	9.0	0.0	32.2	23.6	100.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상근	26.0	11.3	0.0	45.5	17.2	100.0
			이용	15.1	11.3	0.0	44.9	28.7	100.0
	2012년	숙박시설	상근	41.4	9.7	0.0	27.3	21.6	100.0
			이용	36.3	9.4	0.0	31.3	23.0	100.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상근	27.0	11.8	0.0	44.4	16.8	100.0
			이용	15.7	11.9	0.0	44.1	28.3	100.0
	2017년	숙박시설	상근	42.8	10.1	0.0	26.2	20.9	100.0
			이용	37.7	9.9	0.0	30.2	22.2	100.0
		전시 및 기타휴양시설	상근	28.1	12.4	0.0	43.0	16.4	100.0
			이용	16.5	12.7	0.0	43.0	27.8	100.0

2. 주요 검토사항

가.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9, pp.13-16)

○ 영향평가서(p.9)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6. 2. 3)」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제2호 가의  (8)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2006. 4. 12)된 숙박시설(82실 및 기숙사),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생태동물원, 복합공연장, 실내승마자 등 186,378㎡),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설(연수원, 유기농축산체험장, 승마트레이닝센터 등 39,769㎡) 등을 동일 사업구역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면적은 581,050㎡입니다.

○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2005-271호) 별표2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변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중간규모 블록단위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평가서는 동 지침 별표2의 제4호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 등의 개별시설물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본 평가서가 동 지침 별표2의 제4호에 의거 평가됨에 따라, 사업지 내부 차량 진․출입 및 사업지내 가감속 완화차선 설치의 적정성, 사업지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의 구축의 적정성, 사업지내부 교차로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대중교통관련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영향평가지침(제2005-271호)

제5조(교통영향평가의 범위)③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향과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2. 중점평가항목(제5조제3호 관련)

1.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등 대규모사업

(내용 생략)

2. 지구단위계획, 재개발사업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변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중간규모 블럭단위사업

가. 각 블럭별 차량진․출입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나.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다. 사업지내 공공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방식의 적정성 여부

라. 사업지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마. 사업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바. 사업지내 및 사업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

사.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아.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 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차.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카. 사업지 주변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등

3. 도시철도, 철도, 고속철도, 도로, 터미널, 항만, 공항등 교통관련사업

(내용생략)

4.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자동차시설, 통신시설 등의 개별 시설물

가.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여부

나. 첨두시 유발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완화차로의 규모 적정성 여부

다. 진․출입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개소 수 적정여부

라. 개별 시설물의 용도복합정도에 따른 교통유발원단위의 가중 또는 보정여부

마. 사업지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의 유발교통량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체계 구축

바.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처리 한계능력의 분석

사. 적정주차규모의 판단과 합리적인 주차장의 형태 제안

아. 사업지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등

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pp.150-158)

○ 교통영향평가는 ①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활동인구 예측, ②교통수단분담률에 의한 수단별 통행발생량 추정, ③교통량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첨두일, 첨두시간대의 설정, ④첨두일, 첨두시간대의 도로 및 교차로 부하량, ⑤교통영향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의 제시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이 가운데 수단분담률은 발생교통량, 교차로 및 인근 도로에 대한 부하량, 버스주차장 규모, 승용차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는 기초 평가자료입니다.

○ 무수천유원지의 일반버스 및 기타분담률 4%, 묘산봉 관광단지의 ‘시외버스’와 ‘도보 및 기타’를 합한 비율이 6%라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평가서(p.151)에 제시된 2017년 기준 이용객의 ‘도보 기타’의 비율 평균 25%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약 20%의 통행발생량이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는 평가서 141페이지에 명시된 유사시설에 본 사업지와는 여건이 부합하지 않는 한라수목원이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교통수단률 산정에 있어, 본 사업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점평가항목의 평가결과

가. 각 블록별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영향평가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음)

○ 본 사업은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블록별 진출입과 가감속 완화차로의 적정성을 용지별․시설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사업지 내부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곤란합니다.

나.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심의의결서 p.9)

○ 사업지는 번영도(국가지원지방도97호선)와 연결되는 진입로는 평가위원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농로 대체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제5주차장 인근 Ⓡ 지점에서의 교통처리 대책이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평가서에서는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다. 사업지내 공공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방식의 적정성 (심의의결보완서 p.5)

구분	법정주차대수(대)	주차수요(대)	계획대수(대)	주차장확보율
숙박시설	71	70	75	107.1%
전시 및 기타 휴양시설	264	300	653	247.3%
계	335	370	728	217.3%

주 : 주차수요는 원단위에 의해 추정

장애인을 위한 주차면수는 계획대수의 5.36% 확보

○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계획주차대수를 보면,

- 숙박시설 주차장 확보율이 120%에 미치지 못하지만, 2017년 주차수요 보다 계획주차대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217.3%를 확보하어 주차수요는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 수단분담률 산정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주차대수 특히 대형버스 주차대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라. 사업지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평가서 p.99, p.195, 심의의결보완서 종합개선안도의 개선내용)

○ 번영로에서 사업지까지의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사료되지만,

○ 사업지 내부의 보행동선에 대한 것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 사업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영향평가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음)

○ 사업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평가는 이면도로 사업지내 도로활용의 적정성 여부로 해석하는 필요하나,

○ 제출된 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내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 사업지내 및 사업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심의의결보완서 p.9)

○ 사업지 진입구 4지 교차로를 볼 때, 제주시 방향에서 도깨비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구가 본 사업으로 인한 감속차로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의 교통안전 및 도깨비공원 진입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처리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평가서 p.195)

○ 번영로에 계획된 버스정류장에서 복합공연장까지의 보행거리가 500m를 넘고 있고, 가족호텔까지는 약 2km 정도이므로, 추가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사업지내 순환 모노레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모노레일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아.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197)

○ 본 사업 평가서에서 제시된 교통시설물의 개수와 설치장소는 사업지 내부도로의 도로선형과 구배,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개선안도 ‘Ⓓ-Ⓡ구간’, ‘Ⓓ-Ⓝ-Ⓡ구간’은 미끄럼 방지시설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지점의 선형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간’의 도로 선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생략가능)

○ 사업지 특성을 감안할 때 이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 여부 (평가서 p.16)

○ 평가서에서는 교통수단분담률을 25%로 산정하여 2017년 기준 첨두시 통행발생량은 유입 154대, 유출 141대로 기존 진입로 용량 범위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수단분담률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타당성이 의심되어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카. 사업지 주변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평가서에서 다루지 않음)

○ 도깨비테마파크, 조천공동묘지가 사업지 부지경계와 접하고 있어 주변시설에 에 의한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Ⅳ. 종합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5-271호))의 제5조제3호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문제,

- 교통수단분담률 보편타당성 여부,

- 사업지 내부 교통영향평가 부재,

- 사업지내 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 본 사업은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사업임도 불구하고, 개별 시설물 교통영향평가의 중점평가항목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 그 결과 사업지 내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통수단분담률에 대한 보편타당성은 취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결과 교차로 및 인근 도로에 대한 부하량 및 서비스수준, 버스주차장 규모, 승용차 주차장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번영로 상의 감속차선은 도깨비공원 진입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처리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사업지 내부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점평가항목 적용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제출된 종합개선안 도면을 검토한 결과,

- 경사로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 Ⓝ지점의 선형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간’의 도로 선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