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2 차 회의

2006. 12. 22(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2		제출일자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3.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1.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주택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존 시․군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국민주택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조 내지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9. 1 ～ 9. 20(의견제출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가결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 없음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 시․군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