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12. 22(금)10 : 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3		제출일자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주도건축조례를 ’06. 5. 10. 제정․공포하였으나 ’06. 5. 8.「건축법시행령」, ’06. 5. 12.「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개정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민원일괄협의회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건축허가, 수수료 조정, 대지안  의 공지 규정 등에 대하여 정하게 된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민원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정하여

○ 건축허가의 신청 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건축 관련 민원 해소 기대됨.

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종전 건축허가대상인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건축신고, 용도변경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으로 현실화하여 현장조사의 부실방지

마.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3. 조 례 안 : 별첨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14～9. 2 (20일간)

- 의견제출 : 3건 (반영 : 2건)

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06. 10. 20(적정)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06. 10. 31(원안가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주도건축조례를 ’06. 5. 10. 제정․공포하였으나 ’06. 5. 8.「건축법시행령」’06. 5. 12.「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 개정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 제2항의 건축주 및 설계자는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사항을

○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안 제17조(가설건축물)와 관련하여

○ 제1항 제5호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건축법 제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영업시설의 용도는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영업시설˝을 ˝운수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17조 제1항 제5호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영업시설˝ 를 ˝운수시설˝로 하고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생략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생략) 1 ～ 4 (생략)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진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 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안과 같음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7조 (가설건축물) ①조례안과 같음 1～4 (조례안과 같음)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 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 --------------------------- --------------------------- --------------------------- --------------------------- 그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