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12. 22(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		제출일자 : 2006. 11. 24. 제 출 자 : 김병립, 위성곤 의원 외8인 회부일자 : 2006. 11. 25.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

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안 제3조 내지 제8조)

- 지원대상의 설정 및 재신청 제한, 지원신청 및 결정, 착수신고,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등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내지 제15조)

3.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주택법 제16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48조제3항

5.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2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안 제3조(지원대상등)와 관련하여

○ 제2항 지원대상사업은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제1호), 단지안의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제2호), 주민복리시설의 보수(제3호),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제4호),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5호) 등입니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 재산으로 생각되며,

○ 이러한 공동 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 안 제5조(지원대상결정)와 관련하여

○ 조례에 지원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규칙에서 지원범위 등이 결정되도록 해야 향후 지원대상 공동주택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안 제7조(지급시기등)와 관련하여

○ 별지 제2호 서식은 지급시기 등을 규정한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 별지 제2호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문구 중 제8조를 제7조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안 제14조(간사)와 관련하여

○ 조례에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지원심의위원회로 자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아래 “수정이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고
제14조(간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14조(간사)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유형별 임대주택 개요

구 분	사업주체	입주대상자	사업비부담	평형 (전용)	임대료수준	비고
영구임대	국가, 지자체, 주공	수급자, 모자가정, 청약저축 가입자 등	국가․지자체 재정 85%, 입주민 15%	7～12평	보증금 : 300만원 월임대료 : 3~4만원	아라주공 서귀동흥 주공3단지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92～’93 : 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 ․‘94 이후 : 기금 70% 입주자 30%	7～15평	보증금 : 1,300만원 월임대료 : 18만원	화북주공 3단지 (50년)
국민임대 (30년 임대)	주공, 지방공사, 지자체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50㎡미만), 70%이하인 청약저축가입자(50㎡이상)	재정 10～40% 기금 40% 시행자 10% 입주민 10～40%	11～18평	보증금 : 1,000 ～1,200만원 월임대료 : 13 ～14만원	연동 으뜸마을 노형 정든마을 (1,3단지) 외도 아름마을 도련주공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주공, 지방공사	무주택세대주로 수급자, 모자가정, 장애인 등	재정 45% 기금 40% 시행자 10% 입주민 5%	11～18평	보증금 : 250 ～350만원 월임대료 : 8 ～9만원
5년 공공임대	주공, 지방공사 민간업체	청약저축 가입자	호당 최고 6천만원까지 기금융자	25.7평 이하	시중임대료의 70～100%	서귀중문 주공(5년) 부영․ 반석임대
10년 임대	REITS, 연기금, 보험사, 민간업체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	기금융자	45평이하	- (‘03.9 도입)
민간건설 임대	민간업체	제한없음	지원없음	제한없음	자율결정
민간매입 임대	개인, 민간업체	제한없음	기금융자 (전용25.7펑이하)	제한없음	자율결정

자료 : 대한주택공사

〈붙임 2〉

공동주택 현황

(단위 : 단지/세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288 / 31,025	233 / 25,019	55 / 6,006
5년	35 / 4,945	33 / 4,761	2 / 184
10년	41 / 7,405	32 / 6,006	9 / 1,399
15년	127 / 11,151	103 / 8,721	24 / 2,430
20년	68 / 5,347	51 / 3,507	17 / 1,840
20년이상	17 / 2,177	14 / 2,024	3 / 153

〈붙임 3〉

임대주택현황

(단위 : 단지/세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합계			14,031	11,922	2,109
공공건설	계		56 / 10,260	36 / 8,563	20 / 1,854
	공공	소계	11 / 4,590	9 / 3,730	2 / 860
		영구	2 / 1,096	1 / 696	1 / 400
		50년	2 / 690	2 / 690
		30년	4 / 1,834	4 / 1,834
		20년	1 / 420	1 / 420
		5년	2 / 550	1 / 90	1 / 460
	민간	소계	45 / 5,827	27 / 4,833	18 / 994
		10년	2 / 1,722	2 / 1,722
		5년	43 / 4,105	25 / 3,111	18 / 994
민간건설			3,614	3,359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