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9		제출년월일 : 2006. 11. 10. 제 출 자 : 박명택의원외 인 회부년월일 : 2006. 11. 13.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개량을 통하여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돗통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위생환경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 관광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정목적 (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나.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위한 도지사 책무 등 (안 제3조)

-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시책사업 추진

-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의무화

다.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 내지 제15조)

- 재래식화장실 정비계획, 지원대상, 설치 및 지원기준 등을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해당 없음

5. 검토사항

가.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위생환경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 관광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시책 사업 추진,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안 제11조(구성)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정환경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주택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연직 위원에 도시건설 및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건설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청정환경국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⑤<생 략>	제11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4.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