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0		제출년월일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1. 13.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던「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부지사로 변경하고 환경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

나.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안 제4조)

- 「환경분쟁조정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동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도록 정함

나. 수당 및 수수료(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 지급의 근거를 정함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10. 2. ~ 10. 21.(의견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1. 8.

5. 검토사항

가.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던「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안 제2조(구성)에 대하여

-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이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환경분쟁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 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안 제4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 및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안 제7조(운영세칙)에 대하여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된다. ② <생 략>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