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		제출년월일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1. 13.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제주도 환경기초시설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원활한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5조)

- 지원사업에는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10. 2. ~ 10. 21.(의견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1. 8.

5. 검토사항

가.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제주도 환경기초시설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2조(정의)에 대하여

- 환경기초시설 등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공업지역을 환경기초시설 등의 범위로 한정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 대하여

-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하도록 규정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을 배제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 지원계획에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사사업을 정하고자 할때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 세대수 및 소득. 환경기초시설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제7조(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등) 제4항에 대하여

-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영기획실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촉 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원 대상 주변지역의 범위, 지원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