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12. 22(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1		제출년월일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1. 13.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도․시,군 하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통합 조직에 맞게 제정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주민보건향상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제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기준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등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2조)

-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도사업 관리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의 설치를 도지사에게 건의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함(안 제5조)

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8. 21. ~ 8. 30.(의견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11. 8.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도․시,군 하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통합 조직에 맞게 제정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주민보건향상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제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기준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2조(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를 하수도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2조 제3항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사업구역)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을 제주시 행정동 구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 동 조례안은 안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을 제주시 행정동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제주시 행정동 구역이 하수도 사업은 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정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 잉여금을 결손금 보전 및 이익적립금으로 먼저 적립하고 남은 잔액을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순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삭 제>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조례안과 같음>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