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12. 22 (금) 10:00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동부소방서 -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8		제출일자 : 2006. 12.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회부일자 : 2006. 12.15

1. 안 건 명 : 서귀포시 동부소방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동부소방서를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행정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재난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요지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공 청사	동부 소방서	성산읍 오조리 802-1 일원	-	증)9,521	9,521	-

○ 도시관리계획 사항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6. 12. 13 ~ 2006. 12. 29

○ 현재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유관부서 의견

○ 유관부서 의견 수렴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6.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 환경성 검토서가 계획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았고, 협의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7. 재원 및 사업기간

○ 총사업비 : 5,009백만원(지방비(지방채 3,000백만원 포함))

○ 사업비간 : 2006. 4 ~ 2007. 12

8. 기타사항

가. 사업규모

구분	내용	비고
건 폐 율	12.30%	법정 20%
용 적 률	29.95%	법정 80%
건축물 최고높이	14.9m
용 도	업무시설(소방서)
대지면적	9521.00㎡(2880.10평)
건축면적	1,163.42㎡(351.93평)
건축연면적	3,597.07㎡(1,088.11평)
조경면적	2,568.89㎡
주차대수	74대	법정 25대 이상

나. 상수도공급계획

○ 1일 최대급수량 : 74.2㎥

○ 공급계획 : 12번 국도에 매설된 기존 상수도관로에서 인입하여 공급

다. 오수처리계획

○ 1일 최대 오수발생량 : 55.7㎥

○ 오수처리방법

-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를 BOD․SS 10mg/[eqn: LITER] 이하로 처리

- 오수처리수는 조경용수로 재활용할 예정이며

- 재이용수조 용량 초과시 부지내에서 자체 침투할 계획임

라. 우수처리계획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우수의 배제는 자연유하방식을 채택하여 우수재활용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화장실용수로 재활용할 예정임

○ 우수재활용탱크 용량 초과시 침투조에 유입시켜 지하로 침투 처리할 계획임

9.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동부소방서를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행정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재난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기존 소방파출소 부지에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법적인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어 그 규모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계획의 내용을 볼 때,

- 교통종합개선안도에 보면 정차금지대가 일부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어 동부소방서 주출입구 전 차선에 정차금지대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관광객 통행이 잦은 국도 12호선 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경차원에서의 경관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