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12. 21(목) 13:00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		제출일자: 2006.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2. 15

1. 제안사유

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26,040㎥(1일 868㎥)에서 월간 63,000㎥(1일 2,100㎥)으로 변경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선 조사･평가, 후 증량규모 결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수자원본부 수자원연구실 주관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시추조사 및 수위조사 등을 실시하고,

라.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도･내외 전문가 7명으로부터 기술검토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쳤음.

마.  조사결과, 삼다수 주변지역은 지하수 산출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1일 약 7천㎥에 달하는 지하수를 6일간 계속 취수해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시설용량 1일 3,745㎥ 범위 안에서 지하수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어, 금번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1일 2,100㎥으로 지하수를 취수하여도 지하수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이용계획

1)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 계 추

2)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3) 변경허가 신청량 : 월간 63,000㎥(1일 2,100㎥)

4) 허가기간 : 2007. 1. 1 ～ 2008. 12. 31(2년간)

나. 취수공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비 고
계	3개 공					3,700
1호공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m	420	250 (100)	100	1,300
2호공	″	440m	420	250 (100)	100	1,100
3호공	″	440m	420	250 (100)	100	1,300

다. 시설변경(증량) 신청내용

구 분	취수 허가량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합 계	868㎥/일 26,040㎥/월	2,100㎥/일 63,000㎥/월
1호공	300㎥/일 9,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54%
2호공	228㎥/일 6,84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64%
3호공	340㎥/일 10,2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54%

3.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검토사항

가. 삼다수 취수허가량 증량 계획

1) 목 적

삼다수의 국내 수요충족과 수출을 통한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2) 취수량 증량계획(취수정 3공)

현행 1일 868㎥ ⇒ 1일 2,100㎥(증 1,232㎥/일)

3) 삼다수 판매계획

○ 생산시설 확충 : 현행 연간 312천㎥ ⇒ 연간 844천㎥(증 532천㎥)

<표 1> 연도별 삼다수 판매계획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 내	305,000	450,000	530,000	600,000	600,000
국 외	5,000	50,000	70,000	100,000	100,000
합 계	310,000	500,000	600,000	700,000	700,000

나.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05. 1. ~ 2006. 11.

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2006. 3~11.

나)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2005. 1.~2006. 11.

2) 조사기관

가) 수자원본부

○ 삼다수 주변지역 수문지질 해석 및 적정 취수량 평가

나) 농어촌연구원

○ 삼다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주요내용

가) 수자원본부

○ 지하수 시추조사 2개소(지표 하 470m 및 480m 착정)

○ 지하지질조사, 수위조사, 공별 및 장기양수시험, 지구물리검층,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 해석, 물수지 분석 및 적정 취수량 평가

나) 농어촌연구원

○ 지하수 시추조사 1개소(지표 하 420m 착정)

○ 특별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항목 조사(수위 및 수질변화 조사,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산출, 토양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등)

다. 조사결과

1) 강우량

가) 제주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mm이지만 삼다수 취수정 상류지역인 성판악의 연평균 강우량은 3,730mm로 제주도 연평균보다 약 1.9배가 많으며, 교래지역은 2,767mm로 1.4배가 더 많음.

나) 성판악과 교래리의 다우년(多雨年)과 과우년(寡雨年)과의 강우량 차이는 각각 3,145mm와 2,129mm로 제주도 전체(1,526mm)보다 많은 편임.

다) 연평균 강우일수는 성판악 132일･교래 121일로서 표선(103일)과 남원(102일)보다 19～30일이 더 많으며, 일 50mm 이하의 강우일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

가)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은 지하지질구조가 복잡하고, 대수층의 산출능력은 공별 및 깊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하수 부존량은 풍부함.

나) 2002년부터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5～10월까지는 수위가 높게 유지되고, 11월～다음해 4월까지는 수위가 낮게 형성되는 동저하고(冬低夏高)의 계절적 변화를 반복하고 있음.

다) 강우량 변화에 따른 삼다수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변동 폭은

○ 취수1호공 15.4m, 취수2호공 38.9m, 취수3호공 32.9m이고,

○ 감시1호공 14.95m, 감시2호공 28.53m, 감시3호공 37.62m, 감시4호공 35.74m, 감시5호공 11.99m를 각각 나타내었음.

○ 이와 같은 삼다수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변동 폭은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수위변동 범위(3.72～83.88m)에 포함되고 있음.

3) 지하수 취수에 따른 수위변화

가) 삼다수 취수정 및 조사정(6개공)에서 1일 약 7,000㎥의 지하수를 6일간 연속 취수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양수시작 초기에만 수위강하가 발생하고, 취수량 및 취수시간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수위강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취수 중단과 함께 원래 수위로 즉시 회복되었음.

나) 특히, 1996년 이후 지하수위가 가장 낮았던 2006년 4~5월 사이에 실시한 삼다수 취수정 3공 동시양수시험(양수율 3,745㎥/일)에서도 취수정 및 감시정에서 주목할 만한 수위하강은 발생하지 않았음.

다) 하절기에는 지하수를 취수하더라도 자연적인 지하수 함양에 의해 지하수위가 상승하였는데, 이 같은 현상은 지하수 취수량보다 지하수 저류량이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임.

4)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

가) 삼다수유역(해발 440m이상 지역, 42km2)의 수문총량은 124백만㎥/년(표선유역의 25%)이고, 직접유출량은 27백만㎥/년이며 증발산량은 28백만㎥/년임. 또한, 지하수 함양량은 수문총량의 55.6%인 연간 69백만㎥, 1일 189천㎥으로 분석되었음.

나) 삼다수유역의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1일 55,000㎥, 연간 2,000만㎥이며, 지하수 부존량은 10억 2백만㎥으로 산정되었음.

<표 2>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

구 분	면적 (㎢)	수문총량 (백만㎥/년)	직접유출량 (백만㎥/년)	증발산량 (백만㎥/년)	함양량 (백만㎥/년)	적정개발량 (백만㎥/년)
표선유역	207.3	497 (2,445mm)	109	127	261	73
삼다수유역	42.4	124 (2,925mm)	27	28	69 (189천㎥/일)	20 (55천㎥/일)

※ 삼다수유역 지하수 함양율 : 55.6%(표선유역 전체 52.5%)

※ 삼다수유역 적정 개발율 : 29%(표선유역 전체 28%)

5) 삼다수 취수정의 적정취수량 평가

가) 삼다수 취수정의 적정 취수량을 ①지하수 취수시 수위강하 및 회복수위, ②주변관정 수리간섭, ③지하수 함양량 및 적정 개발량, ④지하수 개발･이용현황 등 4가지 항목을 설정해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삼다수 취수정에서는 양수시작 초기에만 수위강하가 발생하고, 양수량 및 양수시간 증가로 인한 수위강하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수 중단 후 즉시 수위가 회복됨은 물론, 수리간섭현상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삼다수유역 내 지하수 개발량은 4,245㎥/일(삼다수 3,745㎥/일, 마사회 500㎥/일)로서 적정 개발량의 7.7% 수준이고, 1일 이용량은 적정개발량의 1.7%에 불과한 940㎥(삼다수 868㎥, 마사회 72㎥)임.

나)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삼다수 주변지역의 지하수 산출능력은 대단히 양호하여 삼다수 취수정(3공)의 현 양수능력(3,745㎥/일)으로 취수하더라도 지하수 환경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6) 지하수 취수에 따른 영향예측

가) 삼다수 취수정에서 1일 3,745㎥의 지하수를 취수하여도 하류에 설치한 감시정에서 수위강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지질조사소에서 개발한 Modflow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수량 증량에 따른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나) 삼다수 취수정에서 공당 1일 1,500㎥씩 총 4,500㎥/일을 취수할 때 수위강하 예상량은 삼다수관측정에서 1.05m, 교래관측정에서 0.53m로 예측되었음. 이 같은 수위강하 예측량은 표선유역의 지하수 적정개발량 산정기준(평형수위를 당초수위에서 15% 강하)에 의한 수위강하량(삼다수 관측정 26.4m 하강, 교래관측정 13.1m 하강)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임.

5. 검토의견

가. 삼다수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공정용수가 필요하며, 특히 세병수량은 제품생산량의 22%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세병수를 포함한 공정용수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어 소방용수, 화장실, 청소용 등의 잡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취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11).

나. 물수지 분석에 있어 증발산량은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증발산량 산정에 있어 증발산량의 실측자료와 모델식에 의한 산정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증발산량의 실측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의 안에는 모델식에 의한 증발산량의 산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수지 분석 예측을 위하여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추후 정확한 물수지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p63 - 67).

□ 물수지 분석에  있어서

강수량(P) = 증발산량(E) + 직접유출량(R) + 지하수 증가량(IG)

다. 삼다수 취수정 주변 5개 유역(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유역)의 직접 유출율 분석실태를 보면 2003년도 자료(제주도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Ⅲ))를 이용하고 있는 바, 삼다수 취수정 인근지역의 성판악과 교래의 강우량을 가지고 직접 유출율 분석을 하기 위해 추후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68 - 70).

라. 삼다수 취수정에서 반경 640m이내에 있는 8개 지점(취수공 3개소, 감시정 5개소)의 자료 분석에 의거 정립된 지하수 부존량 산출에 있어 대수층의 두께와 대수층의 공극율 자체가 삼다수 주변지역 42.4㎢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으로 향후 삼다수 취수정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수문지질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하수 부존량

부존량 = 부존지역면적 × 포화대(대수층)두께 × 대수층 공극율

마.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잠재오염원 조사에 있어 비점오염원에 의한 강우시 토지이용별 오염부하량을 실측하거나 원단위법으로 산정하여 지속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 삼다수 감시정의 수위는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강우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위변화 예측 및 취수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 제주 삼다수 증산에 앞서 지하수의 중요성 및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환경을 확립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삼다수 판매 이익금 중 일정부분 이상을 지하수 기초조사, 오염방지, 관측망 운영, 대체수자원 개발, 지하수 인공함양 사업 등에 활용하여 지하수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야 하겠으며, 제주지하수의 부존 및 순환체계 등 학술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 지하수 이용계획

○ 제주삼다수 판매실적 및 연도별 판매계획

○ 지하수 원수대금․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계획

□ 먹는샘물 생산능력

구 분 품목별		1일 생산량(병)	월간 생산량		비 고
			병	톤
겸용 설비	0.5ℓ (겸용)	528,000	10,560,000	5,280	∙24,000병/시간×22시간/일 = 528,000병/일 ∙528,000병/일×20일/월 = 10,560,000병/월 ∙10,560,000병/월×0.5ℓ/병×톤/1000ℓ = 5,280톤/월
	2.0ℓ (겸용)	198,000	1,980,000	3,960	∙9,000병/시간×22시간/일 = 198,000병/일 ∙198,000병/일×10일/월 = 1,980,000병/월 ∙1,980,000병/월×2.0ℓ/병×톤/1000ℓ = 3,960톤/월
2.0ℓ (전용설비)		330,000	9,900,000	19,800	∙15,000병/시간×22시간/일 = 330,000병/일 ∙330,000병/일×30일/월 = 9,900,000병/월 ∙9,900,000병/월×2.0ℓ/병×톤/1000ℓ = 19,800톤/월
2.0ℓ 추가설비 (계획)		662,400	19,872,000	39,744	∙28,800병/시간×23시간/일 = 662,400병/일 ∙662,400병/일×30일/월 = 19,872,000병/월 ∙19,872,000병/월×2.0ℓ/병×톤/1000ℓ = 39,744톤/월 ※ 추가설비 설치계획 ∙착공일시: 2007년 3월중 ∙준공일시: 2007년 11월 완료 ∙공사금액: 170억원 예상
계		1,718,400	42,312,000	68,784
[주] 생산능력 : 30일/월 기준 가동시간(전용설비) : 22시간/일 기준 가동시간(0.5, 2.0ℓ겸용설비) : 22시간/일 기준

□ 2007년 지하수 이용계획

(단위 : 톤)

구 분 품목별		월간 생산 계획량	년간 생산 계획량	비 고
제품수	0.5ℓ	4,224	50,688	•효율산정 - 0.5ℓ: 80%산정 - 2.0ℓ: 85%산정 - 추가설비 : 60%산정 (가동초기) •2.0ℓ생산량의 경우 - 추가설비의 경우 : 준공완료 시점인 12월 이므로 1개월 생산량만 감안함 •예비량의 경우 - 추가설비에 대한 예비용수(370,000톤)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신청량 : 2,100톤/일 = 756,000톤/년
	2.0ℓ	22,183	266,198
소 계		26,407	316,886
세병수		3,927	47,126
생활용수		1,749	20,988
예비량		30,917	371,000
합 계		63,000	756,000

□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 산출기초(2007년 기준)

○ 생활용수

구분 항목	세부산출기초	합 계(톤/년)	비 고
제병, 캡 냉각수	25톤/일× 350회/년	8,750
정수실 관리용수	▪ 원수저장탱크청소 50톤/일× 12회/년 ▪제품수저장탱크청소 50톤/일× 12회/년 ▪위생배관청소 15톤/일×360회/년 ▪정수실바닥청소 5톤/일×350회/년	8,350	원수/제품수 저장 탱크 내부 및 정수실 청소
공장내부 바닥청소	10톤/일×360회/년	3,600	기타용수
기계실 용수	24톤/월×12회/년	288
합 계		20,988

○ 예비용수

구분 항목	세부산출기초	합계(톤/년)	비 고
소방용수	20톤/개소×8개소×1회/년	160
분수대 관리용수	30톤×24회/년	720
취수원 관리용수	10톤/개소×6개소×2회/년	120
추가설비 예비용수		370,000
합 계		371,000

제주삼다수 판매실적 및 연도별 판매계획

□ 판매실적

(단위 : 톤)

구분 월간	지하수 사용량	생산량	판매량	전년도 이월량	판매량 증가율(%)	비 고
2000	207,121	138,203	137,502	41		양수시험량 포함
2001	216,150	182,414	183,060	742	33.1	〃
2002	253,046	193,252	192,755	96	5.3	〃
2003	262,718	203,187	203,692	593	5.7	〃
2004	309,947	217,572	217,625	88	6.8	〃
2005	325,809	236,364	236,297	35	8.6	〃
2006.09	444,396	208,578	207,824	102		〃

※ 2005년 및 2006년 지하수 사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것은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 양수시험을 장기간 실시하였기 때문임

□ 연도별 판매계획

(단위 : 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 내	305,000	450,000	530,000	600,000	600,000
국 외	5,000	50,000	70,000	100,000	100,000
합 계	310,000	500,000	600,000	700,000	700,000

지하수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월 별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비 고
1998	12,163		1,742,090
1999	18,562		2,580,315
2000	62,136		1,820,307
2001	64,845	416,748	2,036,074
2002	75,914	554,733	2,053,688
2003	78,815	558,571	2,079,545
2004	92,984	586,992	2,379,742
2005	97,743	754,348	2,335,473
2006.09	133,319	595,226	2,385,314
합계	636,481	3,466,618	19,412,548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먹는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①특별법 제3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지하수 이용계획서(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 포함)

2. 지하수 개발ㆍ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6. 원상복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구경 또는 정호구경의 변경

2. 굴착심도의 변경

3. 양수능력 또는 취수량의 증량

4. 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위･수질･취수량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하수관측시설의 설치위치, 관측방법, 관측자료의 보고 등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 취수허가량(월간, 연간), 지하수 이용조건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항목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