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6. 12. 18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6. 12. 18

〇 상정일자 : 2006. 12. 26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의 규모

〇 제주특별자치도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조7,352억2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조8,221억6천8백만원보다 3.1%인 869억4천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이 중 일반회계는 2조2,434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소하였고,

〇 특별회계는 4,917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 감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2,735,227,168	2,822,168,524	△86,941,356	△3.1
일 반 회 계	2,243,431,569	2,284,507,000	△41,075,431	△1.8
특 별 회 계	491,795,599	537,661,524	△45,865,925	△8.5

나. 회계별 분석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P 9)

〇 이번 추경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자체수입 28.0%, 의존수입 69.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〇 자체수입은

- 기정예산보다 4.3% 감소한 6,281억2천3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4,132억4천4백만원이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7% 감소한 2,148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의존수입은

- 기정예산보다 0.8% 감소한 1조5,677억9천8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5% 증가한 6,204억6천2백만원이고,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225억1천1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 감소한 7,966억8천1백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보다 5.2% 감소한 1,281억4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정예산액 (B)	구성비 (%)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2,243,431,569	100	2,284,507,000	100	△41,075,431	△1.8
자체수입	소 계	628,123,186	28.0	656,546,690	28.8	△28,423,504	△4.3
	지방세수입	413,244,355	18.4	413,244,355	18.1	0	-
	세외수입	214,878,831	9.6	243,302,335	10.7	△28,423,504	△11.7
의존수입	소 계	1,567,798,383	69.9	1,580,450,310	69.2	△12,651,927	△0.8
	지방교부세	620,462,083	27.7	617,258,761	27.0	3,203,322	0.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511,687	1.0	22,511,687	1.0	0	-
	국고보조금	796,681,054	35.5	805,472,679	35.3	△8,791,625	△1.1
	시도보조금등	128,143,559	5.7	135,207,183	5.9	△7,063,624	△5.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7,510,000	2.1.	47,510,000	2.0	0	-

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P 33~820)

〇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경상예산 19.8%, 사업예산 69.3%, 채무상환 2.7%, 예비비 등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 감소한 4,433억5천만이고,

-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 감소한 1조5,540억9백만이며,

-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은 605억9백만이며,

-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2.7% 증가한 1,855억6천1백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2,243,431,569	100.0	2,284,507,000	100.0	△41,075,431	△1.8
경상예산	443,350,858	19.8	455,457,296	19.9	△12,106,438	△2.7
사업예산	1,554,009,982	69.3	1,587,933,713	69.5	△33,923,731	△2.1
채무상환	60,509,580	2.7	60,509,580	2.6	-	-
예비비등	185,561,149	8.2	180,606,411	8.0	4,954,738	2.7

2).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P 889~1169)

〇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 감소한 4,917억9천5백만원으로서,

〇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 증가한 1,498억3천5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 감소한 3,419억5천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491,795,599	537,661,524	△45,865,925	△8.5
공기업특별회계		149,835,677	149,249,941	585,736	0.4
	상수도사업	54,831,628	54,660,269	171,359	0.3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6,574,458	26,160,081	414,377	1.6
	지역개발기금	68,429,591	68,429,591	0	-
기타특별회계		341,959,922	388,411,583	△46,451,661	△12.0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23,611,138	21,030,108	2,581,030	12.3
	의료급여기금운영	47,632,882	47,242,213	390,669	0.8
	실버인력은행기금	313,312	321,847	△8,535	△2.7
	장학기금	1,019,838	1,008,130	11,708	1.2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전기금	6,286,206	4,691,126	1,595,080	34.0
	제주도개발사업	165,386,074	164,431,937	954,137	0.6
	도시개발사업	38,554,714	71,187,604	△32,632,890	△4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742,718	4,626,076	116,642	2.5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7,119,000	24,610,000	△17,491,000	△71.1
	주택사업	2,231,003	1,809,882	421,121	23.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71,917	5,608,940	162,977	2.9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729,036	10,388,000	341,036	3.3
	군립공원관리	784,214	784,214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621,284	559,651	61,633	11.0
	농어업경영자금	2,176,183	2,316,587	△140,404	△6.1
	관광개발토지조성사업	11,417,888	15,468,140	△4,050,252	△26.2
	주차장사업	7,588,776	7,334,234	254,542	3.5
	공영버스사업	5,899,539	4,992,894	906,645	18.2
	기반시설특별회계	74,200	-	74,200	100.0

다.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일반회계

(1) 세외수입 (P. 15 ~ 21)

〇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7% 감소한 2,148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4% 감소한 711억6천4백만원으로

- 기타수수료, 의료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 공유재산임대료를 비롯해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입장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대부분 감소되어 당초예산부터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6% 감소한 1,437억1천4백만원으로

- 관광지 개발조성을 비롯해 특별회계 전입금과 동서부하수처리 고도처리 및 방류수사업비 집행잔액, 국제평화센터 대행건립사업비 반납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인 반면,

- 해외채무 상환기금 전입금,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기반시설 부담금, 문화재 지표사용 용역비 등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14,878,831	243,302,335	△28,423,504	△11.7
경상적세외수입	71,164,371	76,852,973	△5,688,602	△7.4
임시적세외수입	143,714,460	166,449,362	△22,734,902	△13.6

(2) 지방교부세 (P 22~23)

〇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5% 증가한 6,204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등 8개사업 2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 삭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530,000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500,000
중앙양과 남측도로 확장	△300,000
아라동 단물길 일원 농로 확장	△100,000
이호1동 마을회관 신축	△100,000
축구공원 진입로 확･포장	△500,000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500,000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30,000
소규모 배수로 정비	△500,000

(3) 국고보조금 (P 24)

〇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가 감액된 7,966억8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이번 추경에 감액된 국고보조사업 중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5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24건에 628억9천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노형∼연동(6차) 시설비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전액 및 일부 삭감된 사업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페이지
	합 계	62,896,616	74,757,611	△32,469,817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2,067,065	1,762,654	304,411	870
여성정책과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비	577,156	713,260	△136,104	873
	보육시설(국공립)신축사업	311,712	541,500	△229,788	875
도로관리단	노형∼연동 (6차)시설비	0	7,225,000	△7,225,000	215
	노형∼연동 (6차)감리비	0	326,000	△326,000	216
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36,000	100,000	△64,000	860
농업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3,875,982	5,239,780	△1,363,798	878
측정과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3,900,000	4,346,000	△446,000	883
어업자원과	연안어업 구조조정(연안어선감척)	6,450,000	9,600,000	△3,150,000	882
항만개발정책과	제주항 어항분구공사	866,378	1,666,378	△800,000	370
	제주외항 1단계 공사	7,765,450	12,765,450	△5,000,000	370
	제주외항 설계보상비	714,000	2,046,000	△1,332,000	371
사회복지과	경로연금	1,136,180	1,186,180	△50,000	467
	노인수발보험제도운영비	464,237	1,001,375	△537,138	468
여성아동복지과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	363,450	522,398	△158,948	474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4,580,248	5,027,100	△446,852	480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0	270,750	△270,750	481
친환경감귤농정과	과원정비사업	212,106	282,000	△69,894	555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2,2720,304	3,215,656	△495,352	558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869,620	3,409,130	△539,510	560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제주시)	1,131,108	1,237,000	△105,892	568
	연근해어업구조조정보상(북군)	2,535,620	4,293,000	△1,757,380	577
하수과	하수관거정비사업(감리비)	320,000	400,000	△80,000	519
건설과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	0	7,581,000	△7,581,000	536

나) 특별회계 (P 407∼414)

〇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 감소한 4,917억9천5백만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55.3%, 보조금38.9%, 지방채5.8%로 편성하고 있으며,

〇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5% 감소한 2,717억8천4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2% 증가한 1,914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491,795,599	100	537,661,524	100.0	△45,865,925	△8.5
자체수 입	소 계	271,784,403	55.3	318,054,432	59.2	△46,270,029	△14.5
	세외수입	271,784,403	55.3	318,054,432	59.2	△46,270,029	△14.5
의존수 입	소 계	191,452,178	38.9	191,048,074	35.5	404,104	0.2
	지방교부세	84,932	0.0	84,932	0.0	0.0	0.0
	보조금	191,367,246	38.9	190,963,142	35.5	404,104	0.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8,559,018	5.8	28,559,018	5.3	-	-

2) 세출분야

가) 전액 삭감된 사업

〇 2006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1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93건에 218억1천4천만원입니다.

〇 예산편성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따라서,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자체재원이 사장되지 않토록 정리추경 이전에 삭감 조치하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내역 : 별첨 자료 1

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 (1천만원 이상)

〇 이번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 중 1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총 51건에 117억4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2억1천만원, 특별회계 65억3천6백원입니다.

〇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중 일부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 별첨 자료 2

다) 증액된 사업 (1천만원 이상)

〇 이번 추경예산안에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은 101건에 2,134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9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8억7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30억6천8백만원입니다.

〇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시설비를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별첨 자료 3

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〇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전집행예산은 국비 및 중앙기금사업 총 39건에 165억5천7백만원으로 2006 조손가족지원사업,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및 문화재감정관실 사업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 별첨 자료 4

마) 계속비 사업

〇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〇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22건에 995억5천만원으로 총사업비 및 2007년도 예산액의 일부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전체 사업비 및 내년도 예산액의 감액조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속비 사업 : 별첨 자료 5

바) 명시이월사업

〇 명시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〇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65건에 3,930억8천1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4건에 3,454억4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건에 467억3천3백만원입니다.

〇 이 중 1,835억8천3백만원은 집행하고, 2,094억9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〇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지방비 확보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 명시이월사업 : 별첨 자료 6

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 이내에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27억9천7백만원을 포함, 30억3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30억4천8백만원 한도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3,036,735	2,797,169	239,566

＊ 기준액 3,048,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별첨자료 7

라. 종합 검토의견

〇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〇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〇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〇 복지안전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〇 환경도시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〇 문화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수정가결(내역별첨)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7,960
소방방재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실시교육 기자재 확충 구입	25,000		7,960	130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7,960
소방방재본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620	7,960		887

ꏚ 특별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5,000
복지청소년과	(기금전출금) 생활안정기금	2,968,692		15,000	958

ꏚ 특별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5,000
제 주 시 사회복지과	(민간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119,300	15,000		960

ꏚ 부대조건

〇 명시이월사업인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는 3회 추경예산안 25백만원에서 7,960천원이 감액된 17,040천원으로 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00,0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 58호선(대천동∼백약이) 개발사업	3,525,545		200,000	537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00,000
	예비비		200,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88,750
제주시 청정축산과	(재료비) 돼지호흡기질환 예방접종	65,500		20,250	581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사업	371,750		37,500	558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경상보조금)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110,175		31,000	750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88,750
제주시 청정축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종돈 등록		20,250		580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426,628	68,500		777

ꏚ 과목조정 (사항별설명서 P30)

〇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 중 2006 고용보험기금보조금 43,996천원을 “기금”으로 과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