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245	발의연월일 : 2006. 11. 발 의 자 : 김병립, 위성곤 의원외 9인

제안이유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 (안제2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범위를 규정하며, 영구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안제3조)

다. 관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지원 공동주택 결정방법, 착수신고, 지급시기등, 지원결정의 취소등을 규정(안제4조 내지 안제8조)

라.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시기･규모･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제9조 내지 안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3조(지원대상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④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신청)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해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대상 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신고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등)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의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경감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등)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결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제9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주택･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단체 관계자 중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적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회의결과를 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

제14조(간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

[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