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06. 11.    .

수    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박  명  택   (인)

외     인

(찬성 서명의원 명부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6. 11.
			발 의 자 : 박명택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개량을 통하여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돗통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위생환경 조성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 관광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주청정 환경이미지 관광환경기반 조성, 주민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재래식화장실

전수실태조사 등

다.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위한 도지사 책무 등 규정(안 제3조)

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4조)

마.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행정 및 재정 지원 규정(안 제5조)

바.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6조)

사.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전담부서 설치 규정(안 제7조)

아.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업무위임 규정(안 제8조)

자.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5조)

차. 시행규칙 및 다른 조례의 준용 규정(안 제16조 내지 제17조)

3.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동법 제3조, 동법 제4조 및 제6조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동법 제5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위생환경 개선

및 제주청정 환경이미지 관광환경기반 조성과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거나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래식화장실 전수실태조사”라 함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소유자, 소득 및 생활실태,

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대상 및 범위) ①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도지사가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를 위한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및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중점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설치기준)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세식화장실 또는

절수형 위생양변기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임) 도지사는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전수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정비시행계획사업 추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 전역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지원대상,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4.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기타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실업무를 담당하는 청정환경국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대표

3. 주민 생활위생환경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개정 ‘99․12․3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31,

2002․12․30, 2005․5․3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99․12․31>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3․12․27,

’97․3․7, ‘99․2․8, 2002․12․26>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축산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6. 삭제<‘99․2․8>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가축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의2. “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가축

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8의3. “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液體狀의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가축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10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①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8, 2005․3․31, 법7459>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

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3․7〕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

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개정 ‘99․8․9>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제21조 관련)

1.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은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는 45㎝이상, 20인 이하는 50㎝이상, 30인 이하는 55㎝, 31인

이상은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2의2.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3〕<개정 2003․9․6>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3. 구조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콘크리트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구조물의 윗부분을 주차장․도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건물, 도로 등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당해 구조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본체에 1.5미터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받침대는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받침대의 윗부분

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계․장비 등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전기제품 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및 방역

사. 묘지․화장실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小溜池(소류지)․洑(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괘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동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3․5,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은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의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원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아라 한다)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개정 2006」2」22>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게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6․2․22>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

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 제8호에서 “실질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2․10․14, 2006․2․22>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

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목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

나.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눈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나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6․2․22>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론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2․22>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36조 (차상위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츨”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8․31, 2004․1․29>

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3. 모․부자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재활직업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

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및 동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2조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4․1․2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영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

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1․29>

1.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 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법 제2조 제9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

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차상위계층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것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