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2006. 11. 22.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ꏚ 가족보건국 소관

○ 일반현황

○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진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 노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 동부공설공원묘지 및 진입로 조성사업 추진

○ 여성의 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한부모가정 자립 및 피해여성 권익증진

○ 눈높이 맞춤형 보육․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 식단개선사업 추진

○ 부정․불량식품등 유통식품 점검 강화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ꏚ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일반현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하도준설사업

○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 범양건양(주) 관련소송 추진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06행정사무감사자료

ꏚ 공통사항

1. 민원(진정서 등)처리 현황

2. 업무제휴, 협약체결, 위탁관리 현황

3.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

4.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현황

5. 2006년도 계획대비 미추진사업(시책)

6. 기금집행 내역

7.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

8. 2005년도 명시․사고 이월예산 집행내역

ꏚ 가족보건국 소관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소자결과 탈락 현황

2. 관내노숙인 현황 및 대책

3.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

신고시설로의 전환실적 및 대책

4.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현황

5. 사회복지시설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6. 사회복지법인 상명복지재단 부설 효사랑 관련

7. 학대아동 신고접수 현황

8. 경로식당 운영현황

9. 독거노인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

10. 친절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 지원현황

11. 노인건강검진 계획 및 실적

12. 노인수발 보험제도 추진 현황

13.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현황

14.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15.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16. 만성다빈도 상병자 체계적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관리 현황

17.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

18.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및 장애인등록 현황

19. 아동급식사업 현황

ꏚ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2.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현황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활동실적

4.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적

5.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청원이송건)

주 요 업 무 보 고

가족보건국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3과)

가족보건국

│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보건위생과

│                       │                     │

사회복지	복지행정	자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묘문화			양성평등	여성복지	보육아동	청소년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건강관리

ꏅ 정․현원

구 분	계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보건위생과
정 원	64	27	19	18
현 원	64	27	19	18

ꏅ 주요 분장사무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보호 및 관리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및 충혼묘지 관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리
	○ 자활사업 운영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경로당 운영
	○ 충효교실 운영 및 경로연금, 경로우대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관리 및 장애인자립지원
	○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 분묘개장 및 분묘설치 허가

여성아동복지과	○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시책
	○ 여성단체 지도육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권익증진 ○ 보육아동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건전아동육성 및 보육아동시설 인가
	○ 청소년 건전육성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감독 및 운영지원
보건위생과	○ 숙박․목욕업 위생관리
	○ 이․미용업 위생관리
	○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 제과점 위생관리 ○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위생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
	○ 집단급식소 지도 관리

기 본 현 황

ꏅ 복지관련 인구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장 애 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정
인원수	9,327/74,126	7,536/15,238	16,107	38,096	41/60	1,750/4,625

ꏅ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부랑인 사 회 복 귀	여 성 복 지
시 설 수	37	8	15	4	4	6
보호인원	1,780	237	760	223	393	16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보 육 시 설	자활후견기관	여 성 상담소
시 설 수	345	7	20	9	301	2	6

ꏅ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 육 단 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106	8	9	2	55	17	3	12
회원수	109,942	2,307	3,392	26,732	30,106	39,605	272	7,528

ꏅ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여	남	여성 비율
인원수	403,532	202,588	200,944	50.2%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확대로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

ㅇ 그늘과 소외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

ꏚ 현    황 (2006. 10. 31현재)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7,536가구15,238명(시설수급자 : 1,451명)

ㅇ 차 상 위 계 층 세 대 : 795가구 2,301명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4인가족 기준 현재 117만원

ㅇ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 50가구 (월 10만원)

․저소득주민 일시구호 : 92가구 (39,369백만원)

ㅇ 각종 융자금의 저리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 18가구 ( 136백만원)

․전세자금 + 창업자금 지원 : 16가구 ( 254백만원)

ㅇ 무연고․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확대

․병원 진료비 및 간병인력 지원 : 85명 ( 47백만원)

․무연고․노숙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원 : 205명 (8백만원)

ㅇ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의 중․고교과정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대상 : 50명 (지원액 : 1인 210천원, 교재비 및 수강료)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적극 발굴 지원

ㅇ 사회복지 관련 기관등과 연계하여 안정된 생활 도모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진

ㅇ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ㅇ 시민들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원터치 긴급지원

ꏚ  자활근로사업

ㅇ 추진실적(‘06. 10월)

․자활근로사업 : 534명  2,723백만원

- 근로유지형 : 228명 665백만원․사회적일자리 : 181명 1,343백만원

- 시장진입형 : 45명 666백만원․자활인턴형  :   9명   49백만원

- 자활공동체 : 8개소  71명

⇒‘06년 3/4분기 자활성공률 : 6.3%

※‘05. 제주도 자활사업 성공률 2.2% (’06년 국정감사시)

ꏚ 긴급복지지원사업

ㅇ 추진실적(‘06. 10월)

․ 긴급지원 :  187명    106백만원

- 생계비 : 128명 17백만원  ․ 의료비 : 52명 87백만원

- 주거비 :   3명  352천원  ․ 장제비 :  4명 1.5백만원

⇒ 긴급지원비 인상(4인가구기준) : 702,250원 → 1,170,420원

※ 일시구호(시책사업) : 92가구 39,369천원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적극 도모

ㅇ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및 지원액 확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ㅇ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건강한 삶의 추구

ㅇ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ꏚ 현   황

(2006. 10. 31현재)

구분	계	1종				2종
		소계	국민기초수급자	차 상 위 의료특례	기타	소계	국민기초수급자	차 상 위 의료특례
가구	9,519	5,572	5,093	143	336	3,947	2,428	1,519
인원	18,438	9,478	7,221	147	2,110	8,960	6,583	2,377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 18,438명ㆍ1,001백만원

ㅇ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 134명ㆍ100,200천원

ㅇ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관리 : 책정 936명, 중지 216명, 제외 3명

ㅇ 중증암환자 등록 및 지원 : 233명

ㅇ 1종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889명ㆍ56,790천원

ㅇ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및 진료비 지원 : 7명ㆍ10,106천원

ㅇ 2005년 의료기관 과다이용자(365일 초과자) 관리

․사례관리사(2명)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 275명

․365일 초과자 읍면동별 실태조사 및 안내문 발송 : 2회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 및 수급자의 사전․사후관리 철저

ㅇ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홍보를 통한 약물 오남용 방지

노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ㅇ 고령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ㅇ 소외 불우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ꏅ 현    황

ㅇ 노인인구 : 38,096명(전체인구 대비 : 9.39%)

(2006.10.31현재)

구 분		계		65 ～ 74세		75 ～ 84세		85 ～ 94세		9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 계	38,096	13,342	24,754	10,336	14,355	2,510	7,575	479	2,548	17	276

※ 독거노인 9,425명(기초수급자 2,274  저소득 1,103  일반 6,048)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 : 13,066백만원

ㅇ 노인일자리창출사업 확대 : 780개 일자리․7개월․1,059백만원

ㅇ 경로당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17개소․70백만원

- 신명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고 싶은 경로당 육성

ㅇ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 10개소  800명․275백만원

ㅇ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 24개소․7,298백만원

ㅇ 노인복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ㅇ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 : 15개소 ․1,009백만원

ㅇ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장비 보강 지원 : 36개소 ․1,105백만원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 4개소  3,953백만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노인복지증진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노인복지 증진 도모

ㅇ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 여건 마련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

ꏅ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시설현황

ㅇ 장애인 등록 현황                            (2006. 10. 31현재)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정신	기타
장애인 등록수	16,107	7,468	2,261	1,623	144	1,378	1,601	650	982

ㅇ 시설현황                                         (2006. 10. 31현재)

구분	계	생활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 설	이용시설	정 신 요양원	사회복귀시 설	부랑인
장애인 시설수	32	8	2	6	12	1	2	1

ꏅ 지금까지 추진 실적

ㅇ 생활안정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 등 : 37,095명 1,522백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의료비․자녀비 등 : 893명 68백만원

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32개소 6,457백만원

ㅇ 장애인단체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 9개단체 331백만원

ㅇ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4개소 1,450백만원

ㅇ 장애인 특수시책추진(267백만원)

․장애인교통비 지원 : 2,869명 86백만원

․교통자원봉사차량운행, 교통이용권 등 : 181백만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확대로 삶의 질 향상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복지 구현

동부공설공원묘지 및 진입로 조성사업 추진

ꏚ 사업개요

ㅇ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2번지외 1필지

ㅇ 규    묘 : 88,463㎡(26,760평)

ㅇ 수용능력 : 10묘역 11,987기 (일반묘역 5,503기, 납골묘역 6,484기)

ꏚ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98～`00년)	2단계 (`02～`04년)	3단계 (‘05～’06년)	4단계 (2007년)
사업량	․ 묘역조성 88,463㎡ ․ 진입로확․포장 L=3.6㎞,B=10m	․ 기반조성및 8, 9, 10 묘역 조성 (19,951㎡)	․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	․ 진 입 로 확․포장공사 (L=3.6㎞, B=10m)	․ 1, 2, 3 4, 5, 6, 7 묘역 조성 (68,512㎡)
사업비	6,355	815	540	2,000	3,000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묘역기반공사 ⇒ 3개묘역 - 19,951㎡

ㅇ 진입로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03. 1. 15

ㅇ 진입로 하수관거 시설공사 ⇒ L=560m

ㅇ 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1264-2 ～ 용강동 산2번지 간

․사업기간 : 2005. 9. 12 ～ 2006. 12. 5

․사 업 량 : L=3.5㎞, B=10m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1,500백만원, 교부세 500백만원)

⇒ ´06년 11월 현재 전체 공정의 90% 추진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2007년도부터 묘역조성사업 추진 : 68,512㎡, 30억원

․장사시설(납골묘, 매장묘역, 수목장 등),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 등

여성의 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ㅇ 여성들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고,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ㅇ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81백만원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 2개소

-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위탁, 10개월과정 80명

- 제주관광대학위탁, 6개월과정 102명

․참사랑문화의 집을 활용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연중 운영

․여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 영어, 정보화

․여성지도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카데미 : 3개월과정 70명

ㅇ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협력 사업추진 : 103백만원

․단체별 특성을 살려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3․8 세계 여성의 날 , 4월 남녀고용평등주간, 7월 여성주간

⇒ 세미나, 여성축제, 여성화합한마당축제 등

ㅇ 생활속의 양성평등 실천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 및 홍보

ㅇ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112백만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ㅇ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평등문화확산 운동 전개

한부모가정 자립 및 피해여성 권익증진

ㅇ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ㅇ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로 권익증진 향상

ꏅ 현  황 (2006. 10월말 기준)

ㅇ 한부모 가정 : 1,750세대 4,625명

ㅇ 모자복지시설 : 2개소(모자보호시설 58세대 140명 입소)

ㅇ 여성피해상담소 6개소(성폭력 3, 가정폭력 2, 성매매 1),

보호시설 4개소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한부모가정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 513백만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직업훈련생계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등

ㅇ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건전한 가정꾸리기 문화캠프 실시 : 28백만원

ㅇ 모자보호․미혼모시설 운영 지원: 373백만원

ㅇ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 665백만원

ㅇ 성매매 우려지역에 대한 선도활동 강화로 탈성매매 유도 : 10백만원

ㅇ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 시스템 구축 : 222백만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한부모 가정의 자활자립 지원 및 건강가정 사회분위기 조성

ㅇ 가정․성폭력및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활성화 지원

눈높이 맞춤형 보육․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ㅇ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시책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 301개소 11,822백만원

․인건비(30～80%), 영아반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ㅇ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 : 8,821명․13,229백만원

ㅇ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 4회 770명

ㅇ 보육환경개선 시책 : 어르신과의 결연 15개소 및 자연체험학습장 3개소

ㅇ 보육시설 증개축(증축 1, 개보수 6, 장비비 5) : 12개소 1,576백만원

ㅇ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230백만원

․보호비, 자립지원금, 학원비, 수학여행경비, 홈메이커사업 등

ㅇ 아동의 건강보호 및 건전아동 육성 : 2,077백만원

․결식아동 급식 4,538명, 지역아동센터 9개소, 수능공부방 3개소 지원 등

ㅇ 가정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 1,476백만원

․시설운영비 3개소, 처우개선비 56명, 명절부식비 2회, 개보수비 등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최상의 보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강화

ㅇ 아동의 권리․안전․보호체계 강화로 결식예방 및 건전아동 육성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ㅇ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공간 제공

ㅇ 창의적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제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 520백만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 953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확충사업 : 200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1개소 124백만원

ㅇ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전통성년례 개최, 동아리축제 및 통합캠프 등 청소년행사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10개단체 20백만원

․전도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및 청소년가요제 : 30백만원

ㅇ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개소 40명 187.5백만원

․청소년공부방 13개소 130백만원, 비정규야간학교 2개소 34백만원

․가출청소년쉼터 : 2개소 200백만원

․어려운 청소년 육성 장학금 : 435명 410백만원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내부시설 개보수 추진 : 4개사업1,095백만원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1개소 ⇒ 3개소) 및 참여프로

그램 운영 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ㅇ 다중이용 음식점과 각종 이벤트 행사 주변업소 관리 강화

ㅇ 관광시즌 및 하절기 등 사전 지도점검으로 식품사고예방

ꏚ 현    황

ㅇ 중점관리대상업소                                  (단위 : 개소)

계	뷔 페	대형음식점	일식․횟집	결혼피로연	숙박업소구내
364	11	115	152	39	47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점검업소 : 471개소 ( 대형음식점 346, 일식․횟집 등 125)

․위반업소 : 2개소 (건강진단미필, 무신고영업)

․조    치 : 과태료 1 (100만원), 형사고발 1

ㅇ 영업주 위생교육 : 14회 5,145명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패널 500개 (학교, 어린이집, 대형음식점 등)

․홍보 포스타 10,000매 (일반음식점)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중점관리업소 지속적인 위생지도점검 강화

ㅇ 각종 이벤트 행사 주변업소 사전점검 실시

식단개선사업 추진

ㅇ 대다수의 음식점이 과다한 찬류 제공 - 음식물쓰레기 대량 발생

ㅇ 푸짐한 상차림 선호하는 이용객 의식혁신 - 건전음식문화 조기 정착

ꏚ 개    요

ㅇ 식단개선시범 자치구역 지정 운영

․시범자치구역 : 2개소 (시청주변, 신제주 종합시장주변)

․시범업소 : 109개소 (시청주변 57, 신제주 종합시장주변 52)

ㅇ 반찬셀프업소 지정 운영

․지정업소 : 12개소 (한식류 6, 탕․면류 취급점 6)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영업형태별 식단개선 지정업소 반찬가짓 수 한정 제공

․한식류 5, 갈비류 4, 활어․횟집 8, 일식 12

ㅇ 인센티브 제공 : 상수도 사용료 감면

ㅇ 업소내 현수막 부착, 제주시 풍경사진 아크릴판 제작 비치

ㅇ 반찬셀프 운영업소 찬기 지원 (1개 업소당 40만원 상당)

※ 좋은식단 실천추진 우수기관 표창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2006.9월)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지정이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비교분석 등 성과평가

ㅇ 식단개선시범업소중 우수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부정․불량식품등 유통식품 점검 강화

ㅇ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  - 단속의 투명성 확보

ㅇ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 - 안전한 식품정보 제공

ꏚ 추진개요

ㅇ 대    상 : 3,407개소(식품제조업 367, 식품판매업 2,900,

학교주변 판매업소 140)

ㅇ 점검방법

․자체점검 : 주 2회 이상 지도점검

․합동점검 : 식약청 분기별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월 3회

ㅇ 중점점검 : 무허가 식품, 허위광고, 표시기준, 농약잔류 검사 등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 점    검 : 49회 1,824개소

ㅇ 점검결과 : 위반 37개소

․위반내역 :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위반, 자가품질, 준수사항위반 등

․조    치 : 영업정지 7, 품목정지 4, 고발 2, 과태료 8, 시정 16

ㅇ 식품수거 : 750건 (가공식품 449, 농수축산물 301)

․부적합 : 3건(세균수기준초과, 잔류농약검출, 옹기류 백색물질용출)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자체 기동단속 및 민간․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강화

ㅇ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집중단속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ㅇ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ㅇ 집단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처로 원인규명 철저

ꏚ 업소현황

(단위 : 개소)

계	학교	기업체	병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공기관
286	111	27	10	107	21	1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ㅇ 지도점검 : 20회 302개소

ㅇ 점검내용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사용

․식재료 보관․적정온도 유지 등 관리상태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조리장 청결상태 등

ㅇ 위반업소 : 10개소 (위생복미착용, 칼․도마 종류별 미구분 사용,

건강진단미필)

ㅇ 조  치 : 시정조치 8개소, 과태료 2개소 (40만원)

ꏚ 앞으로 추진계획

ㅇ 철저한 일일 자체점검실시 지도로 안전의식 고취

ㅇ 영양사,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교육 실시

재난안전관리과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하천관리담당

ꏅ 직원현황

계	5급 (토)	6급		7급			8급		9급				기능
		행정	토목	행정	토목	기계	행정	전기	행정	건축	토목	통신
22명	1	2	3	1	4	1	1	1	1	1	1	1	4

ꏅ 담당별 업무

담 당 별	업 무 명
재난관리	○ 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대비 종합 대책
복구지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안전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민방위	○ 민방위 교육․훈련관리 ○ 비상대비 업무 ○ 공익근무요원 복구관리
하천관리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하천 하도준설사업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ꏅ 하천현황

○ 지방2급 하천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미수립		유로연장 (㎞)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6	255.8	25	105.87	26	149.93	307.3	307.89
읍면지역	9	85.6	9	41.04	9	44.56	105.95	189.88
동지역	17	160.2	16	64.83	17	105.37	201.35	118.01

○ 소하천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미수립		유로연장 (㎞)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35	97.15	35	97.15	-	-	149.53	196.61
읍면지역	18	61.9	18	61.9	-	-	69.07	150.56
동지역	17	35.25	17	35.25	-	-	79.83	46.0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ㅇ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주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ㅇ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항구적인 방재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사전 예방

ꏚ 지구현황 : 8개지구․19.5km (지방2급하천3, 소하천1, 기타4)

ㅇ 방천(‘00. 10. 16), 삼수천(’00. 10. 16), 음나물내(‘00. 10. 16), 동회천(’06. 3. 7)

ㅇ 한림천(‘99. 5. 11), 북촌해동(’99. 10. 16), 판포(‘01. 11. 11), 신촌(’02. 11. 8)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기 시행		‘05 까지		‘06 시행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65	31,528	0.6	1,641	1.6	5,500	1.8	6,300	5.65	18,087
음나물내	5.35	20,779			0.2	1,667	보상비	2,000	5.15	17,112
신촌지구	4.3	10,749	0.6	1,641	1.4	3,833	1.8	4,300	0.5	975

※ 재원별 : 국비 60% 지방비 40%

ꏚ 추진상황

ㅇ 음나물내  (진도 90%)

․편입토지 동의 38필지중 37필지(12,147㎡), 호안공 (전석쌓기) L=178m(2,550㎡)

․사 업 비 : 3,667백만원  (공사비 1,667 ․ 보상비 2,000)

․추진기간 : 2005. 12. 15 ~ 2006. 12. 14

ㅇ 신촌지구  (진도 35%)

․편입토지동의 43필지중 34필지(6,666㎡), 호안공 (석축찰쌓기) L=620m(1,960㎡)

․사 업 비 : 4,300백만원  (공사비  3,589 ․ 보상비  711)

․추진기간 : 2006. 3. 27 ~ 2007. 7 20

ꏚ 향후계획

ㅇ 음나물내 : 암거공 - PC BOX L=22m

ㅇ 신촌지구 : 배수로정비 L=927m, 라멘교 3개소, 암거 5개소, BOX 232m

ㅇ 완벽한 공사 추진으로 공사기간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시공감독 철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ㅇ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하여 하천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생활 편의 제공

ㅇ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 피해를 사전 예방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계 획			2005까지 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계	18	106	137,480	13	25	39,098	7	9	18,899	15	72	79,483
읍.면 지역	9	85	94,468	7	20	27,320	3	4	6,667	9	61	60,481
동지역	9	21	43,012	9	5	11,778	4	5	12,232	6	11	19,002

▢ 추진상황

(단위 : km, 백만원)

하천명	사 업 량	공사기간	사업비	추진내용	진 도
금성천	○ 하천정비 L=1500m ○ 교량 4개소	'06.5.8～'07.5.8	3,313	○ 교량1개소 완료	35%
어음천	○ 하천정비 L=414m ○ 교량 4개소	'06.5.2～'07.5.2	2,500	○교량3개소 완료	45%
문수천	○ 하천정비 L=380m ○ BOX 4개소	'06.10.23～'07.3.22	854	○시공측량 완료	10%
원장천	○ 하천정비 L=1256m ○교량 4개소	'06.10.19～'08.10.18	4,555	○ 시공측량 완료	10%
독사천	○ 하천정비 L=369m	'06.8.30～'07.1.27	1,133	○ 호안기초공사	15%
방 천	○ 하천정비 L=1516m ○ 교량 1개소	-	4,264	○ 사업자 선정완료 ○ 토지보상 협의중
삼수천	○ 하천정비 L=737m ○ 교량 1개소	-	2,280	○ 토지보상 협의중 ○ 11월중 발주

▢ 향후계획

ㅇ 미동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추진

ㅇ 완벽한 공사 추진 및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시공감독 철저

하도준설사업

ㅇ 하천 하상 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을 하도준설 하천정비로 우기시 하천 범람 피해 방지 및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계 획			2005까지 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계	11	27	19.662	8	8	4,000	4	1.4	1,273	11	17.6	14,389
읍.면 지역	5	16	9,000	4	5	2,160	1	0.4	273	5	10.6	6,567
동지역	6	11	10,662	4	3	1,840	3	1	1,000	6	7	7,822

▢ 추진상황

(단위:백만원)

하 천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비	추진내용	진도
병문천외 3개소 (이호천,토천, 산지천)	○ 준설 1735㎥ ○ 전석쌓기 591㎡	2006. 7. 20 ～ 2006. 12. 6	1,000	○ 준설시공중 ○ 전석쌓기 완료	95%
금 성 천	○ 하도준설 215m ○ BOX 1개소	2006. 10. 27 ～ 2007. 3. 26	273	BOX 시공중	20%

▢ 향후계획

ㅇ 잔여 사업 기한내 마무리 추진에 주력

ㅇ 완벽한 공사 추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독 철저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ㅇ 하천 미개수,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하천설계기준 강화 : 홍수설계빈도 50년 → 100년 상향

▢ 용역개요

ㅇ 사 업 명 :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ㅇ 사업량 : 지방2급 17개하천 L=58.03km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하천대장 전산화 및 재정비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ㅇ 사업기간 : 2006. 7. 12 ～ 2008. 1. 2

ㅇ 사 업 비 : 964백만원

ㅇ 도 급 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2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강록

▢ 추진상황

ㅇ 기본계획검토․기상자료 수집 및 작성

ㅇ 측량 좌표 확인, 하천별 고시 시․종점 지번 확인

▢ 향후계획

ㅇ 하천 설계기준에 맞도록 기본계획 수립

ㅇ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 조성에 부합토록 정비 계획 수립

ㅇ 완벽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항공측량 실시, 확률 강우량 산정 등 기초   자료 조사로 용역감독 철저

※ 읍면지역 하천9개소 44.5km, 2007년 이후 시행

범양건영(주) 관련소송 추진

ꏅ 현    황

ㅇ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4가합2102(본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2005가합134(반소) : 손해배상(기) 등

ㅇ 원고(반소피고) : 범양건영(주)

ㅇ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택수, 김진규 변호사

ㅇ 피고(반소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오윤덕 변호사(서울소재), 강봉훈 변호사(지역)

ꏅ 추진상황

ㅇ 2004. 11. 2         제주지방법원 소장 접수

ㅇ 2004. 12. 3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제출

ㅇ ‘04.12.20～‘05.6.30   준비서면제출 및 답변 6회(원고3회, 피고3회)

ㅇ 2005. 1. 17            병문천 미복개 구간 복개이행(16억) 및 장학금(20억)

손해배상금 청구 반소 제기

ㅇ 2005. 11. 3         감정 완료(16억원 ⇒ 33억원)

ㅇ 2005. 12. 23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 53억원

(공사비 33억원, 장학금 20억원)

ㅇ ‘06.2.13～‘06.7.24    변론 준비 6회

ㅇ '06. 9. 17～'06.10.24(2회)  원고측(범양건영) 증인신문 및 반대

신문 진행중

ꏅ 향후계획

ㅇ 원고측 증인신문이 끝나게 되면 우리측 증인(3명)채택하여 원고측 증인   신문 사항에 대응하고

ㅇ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 관 별	자치교통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경로당은 노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 건물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형평성이 없고,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다고 보며, 차후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지역특성, 이용객수, 건물면적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경로당 운영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2006 지원현황 ○ 사업량 : 224개소 (읍면 104개소, 동 120개소) ○ 지원기준 - 운영비 : 개소당 월150,000원 (년1,800천원) - 난방비 : 개소당 (읍면 : 연 1,200천원, 동 : 연 1,000천원) ○ 사업비 : 657백만원 ꏚ 추진상황 ○ 지원내역 : 224개소 (657백만원) ꏚ 추진(처리)계획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설면적, 1일 이용 인원수, 운영 실태 등을 감안 2007년 부터는 차등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감으로써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자치교통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우리 군 인구가 고령화 추세에 있어 농업종사 노인에 대한 혜택이 없고, 또한 노인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임. ㅇ 해당실과에서는 농업종사 노인에 대한 혜택 등을 농정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노인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추진 ○ 2005년 실적 : 154명, 166,150천원(6개월) ․ 2006년 실적 : 333명, 455,650천원(7개월) ⇒ ‘05년 대비 일자리수 179명, 사업비 289,500천원 증하여 고령화 추세에 대비 실질적인 일자리 수 증가 및 사업 확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연계 노인일자리 필요성 홍보 강화 및 민간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신규일자리 수요 창출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관별	자치교통위원회	부서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도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납골묘나 납골당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나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도서지역 공설납골묘역조성 사업비 지원 ㆍ해당 읍ㆍ면 : 우도면 지역 ㆍ위치 : 제주시 조일리 397 우도면공설묘지 내 ㆍ사업비 : 52.5백만원 ㆍ사업량 : 납골묘(512위) 1식 ㆍ사업기간 : 2006 .6. 2~2006. 7. 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자치교통위원회	부 서 명	여성아동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청년문화의 집 운영 개선 제주시 관내 6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음. 운영주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문화의집운영위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1명과 보조관리자 1명이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자원활동가 대학생 등 프로그램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용인원이 43,740명인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ㅇ 현재 관내의 청소년 문화의집 6개소 중 5개소(화북, 도평, 아라, 용담1동, 도남)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마을회, 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이도1)는 직영 하고 있음 ㅇ 위탁운영중인 5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하여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1인당 15,600천원)는 물론 운영경비(개소당 23,100천원) 및 프로그램운영비(개소당 12,000천원)를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자치교통위원회	부 서 명	여성아동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청소년야영장 운영 철저 ․제주시 봉개동 234-59번지외 1필지에 청소년야영장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시설물 공사 2단계로 7개 시설 24,200㎡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장 확인을 한 바 시설물 완공후 이용상황등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인근 유스호스텔 시설과 연계 시설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계획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청소년야영장 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 7월부터 인접한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단체인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 인근에 소재한 ‘4.3평화공원’ ‘절물휴양림’ ‘명도암유스호스텔’ 등 주변의 여러 시설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극기 훈련과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널리 활용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지난 10. 14에 청소년야영장 개장에 따른 “청소년 가족 야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시설 이용 및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자치교통위원회	부 서 명	보 건 위 생 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자동판매기 관리철저 ․제주시내 공항, 학교, 대도로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2004년도 114개소, 2005년도 23개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그리고 자동판매기에 사용하는 1회용컵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정비 및 지도점검 실시 ․기 간 : 1차 - 2006. 2. 20 ～ 3. 31 2차 - 2006. 8. 21 ～ 9. 30 ․점검업소 : 1,059개소 ․점검결과 ꠆ 적 합 947개소 ꠌ 부적합 112개소 (무신고, 표시사항위반, 노후 등) ․조치사항 : 폐쇄조치 6, 시정조치 43, 신규 영업신고 63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 자판기 위생관리 철저 독려 ⇒ 공문 발송 (96개소) ○ 1회용컵 수거용기 비치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 105개소 ○ 덥게 있는 쓰레기통 비치 ․대도로변 설치 자판기 등 : 398개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도시관광위원회	부 서 명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산지천 분수대 운영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음악부수대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ㅇ 음악변경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제어시스템을 손쉽고 다양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음악분수 전문업체 의뢰, 검토한 결과 시스템 교체 및 노래 20곡 삽입시 1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2~3년 정도 더 사용하여 본 후 시스템 교체 여부 결정 ※ 음악분수 전문업체 방문 : 2006. 4.18 레인보우 방문 2006. 8. 9 물충타워 방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북제주군의회	부 서 명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시 중간턱을 설치하여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ㅇ 2004년 7월 시행산 수해상습지(금성천) 개선사업에서는 토사유실로 인한 하천오염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L=45m, B=23m, H=1m)를 시설함으로써 토사를 일시 저장시키는 시설을 하여 효과분석코자 2005. 5. 2일 사업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북제주군의회	부 서 명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ㅇ 재난․재해대비 업무 추진 철저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마을에 재난발생시 자동방송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여부 사전점검 및 재난대비 철저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ㅇ 여름철 우기대비 사전점검결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기능이 마을회관 전화회선 공유사용으로 상황 전환시 스피커 잡음발생 등이 발견됨에 따라 시스템기능(분배기설치)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재난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행정사무감사자료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등) 처리 현황

【사회복지과】

민 원 인		접수 일자	민원내용	반려사유	처리 일자	처리내용
주 소	성 명
대한예수교 장로회노회 유지재단	김영준	‘05. 9.20	재가노인복지 시설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첨부 등 보완요구	‘05.10. 6	‘06. 1.11 승인
고성2리 919-2	강원보외 154명	‘06. 3.16	노인복지시설 입지 반대	-	‘06. 3.20	사업대상지 변경 사업추진

【보건위생과】

민 원 인		접수 일자	민원내용	반려 사유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주 소	성 명
연동 제원 APT	김경해 외 15명	‘06.7.19	ㅇ 차량적재함 및두부창고 청소시 소음 발생 ㅇ 청소한 물을 도로에 방류하고, 두부 상차시 도로점용으로 통행자와 자주 마찰이 발생함.	-	‘06.7.24	ㅇ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업주에게 주지시켜 향후 여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특히 통행자와 마찰이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

【재난안전관리과】

민 원 인		접수 일자	민 원 내 용	처리 일자	반려사유
주 소	성 명
도평동 790-1	김종범 외 29인	‘05.6.14	ㅇ 저고도 돌풍 경고장치 설치 철거	‘05.6.24	- 실시간 기상정보(돌풍, 난류) 탐지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키 위한 국가 중요시설물로 철거 불가

2. 업무제휴, 협약체결, 위탁관리현황

【사회복지과】

(2005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개 요	대상기관단체	위탁관리 결 과	소요경비	비 고 (위탁)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	자활후견기관 (제주시)	134명	884,830	‘05.1.26
		자활후견기관 (북제주)	65명	301,071	‘05.1.31

(2006. 10월 현재)

(단위: 천원)

사 업 명	개 요	대상기관단체	위탁관리결과	소요경비	비 고 (위탁)
아라종합사회복지관위탁 운영	․건물연면적 : 1,034.98㎡ ․ 부지 : 528.92㎡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대학, 아동방과후 교육, 자활근로 농작물재배사업 등 지역주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221,155	‘05.7.1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	자활후견기관 (제주시)	153명	1,182,644	‘06.1.24
		자활후견기관 (북제주)	57명	327,535	‘06.1.27

ㅇ 노인복지시설 위탁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대상기관단체	위탁관리현황	소요경비	비 고 (위탁)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부지 : 660㎡ ․건물 : 1,092㎡	66,000	‘06. 1. 1
노인공동주택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부지 : 304㎡ ․건물 : 170.17㎡	-	‘05.11. 17

ㅇ 부랑인복지시설 위탁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용 도	대상기관 단 체	위탁관리 현 황	소요 경비	비고
제주시립 희 망 원	부랑인 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부지 : 8,565㎡ ․건물 : 2,724㎡	157,000	‘06.1. 1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사업명	개 요	대상기관 ․단체	위탁관리 결과(현원)	소요 경비	비고
공 립 보육시설위탁운영	· 시 설 명 : 일도2동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5.1.1~2007.12.31	이선미	33명	145,401
	· 시 설 명 : 용담동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5.1.1~2007.12.31	오선영	60명	163,584
	· 시 설 명 : 건입동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5.1.1~2007.12.31	임수옥	68명	165,289
	· 시 설 명 : 정실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5.1.1~2007.12.31	이정희	55명	106,997
	· 시 설 명 : 도평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5.1.1~2007.12.31	신명숙	44명	84,241
	· 시 설 명 : 삼도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5.12.19~2008.12.18	장혜숙	124명	192,903
	· 시 설 명 : 밝은뜨락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03.11.29~2006.11.28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78명	303,939

(단위 : 천원)

사 업 명	개 요	대상기관․단체	위탁관리결과	소요 경비	비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위탁운영	화북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외4개 운영위원회	이용인원 2005 : 184,450 2006 : 157,315	115,500 (1년)
제주시 명도암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부지:29,644㎡ 건물:2,859㎡	(재)청소년과 사람 사랑	이용인원 2005 : 24,000 2006 : 21,107	자체운영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 관리운영	부지:184,979㎡ 건물:196㎡	〃	2006.7.1 민간위탁 2006.10월 개장	자체운영

ㅇ 위탁관리 현황(2005~2006년 북군)

(단위 : 천원)

사업명	개요	대상기관․단체	위탁관리결과	소요 경비	비고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시 설 명 : 북제주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 ‘05.8.24 ~ ’08.8.23	학교법인 제주교육학원	34명(현원)	134,629
제주청소년 수련원관리운영	부지 : 195,632㎡ 건물 : 5,509㎡	(사)한국청소년마을	이용인원 2005 : 15,775 2006 : 18,231	자체 운영
비자림청소년 수련원관리운영	부지 : 68,551㎡ 건물 : 2,689㎡	(사)한국청소년마을	이용인원 2005 : 12,816 2006 : 19,670	자체 운영

【재난안전관리과】

사 업 명	개 요	대상기관단체	위탁관리결과	소요경비	비 고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	․일시 : ‘06. 3. 2 ․내용 : 재난협력체계 구축	해군제92해병대대	관․군간 재난 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인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협약	․일시 : ‘06. 10. 11 ․내용 : 응급복구 지원 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도회	민․관간 재난 협력체계 구축	-

3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

3-1 사회단체보조

(2005년 제주시)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제주시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20,000	220,00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6조	정산
(사)제주노인복지연구소	노인상담 봉사자 교육	2,000	2,000	-	제주시사회단체지원에관한 조례제3조
제주노후생활 문화연구회	노인문화활동 증진사업	2,000	2,000	-	“
제주YWCA부설 노인학대상담센터	나도 우아한 시어머니가 되고싶어요	2,000	2,000	-	“
(사)제주도정신 지체인애호협회 제주시지부	2005년 정신지체인 자립탐험학교	2,000	2,000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민간사회 안전망운동	16,000	16,000	-	제주시사회단체지원에관한조례제3조	정산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환경개선운동	4,000	4,000	-	″	정산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건강한 가족 문화 만들기	5,000	4,777	233	″	정산
한국부인회 제주도(시)지부	제주의 희망은 가정경제로부터	2,500	2,500	-	″	정산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시)지부	제6회 한라가족동요제	1,500	1,500	-	제주시사회단체지원에관한조례제3조	정산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제주시지부	저출산시대의여성정책의방향토론회	3,000	3,000	-	″	정산
원불교제주교구 여성회	남은음식을 활용한 요리 및 토속음식경연대회	2,000	2,000	-	″	정산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적 관점을 위한 여성지도자워크샵	2,000	2,000	-	″	정산
제주여성의쉼터	보호시설 청소년 건전한 성의식 확립 프로그램	2,000	2,000	-	″	정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쉼터‘불턱’	탈성매매여성들의 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향상프로그램	3,000	2,620	380	″	정산
가족사랑상담소	심봤다 우리들세상 Ⅱ	2,000	2,000	-	″	정산
가족사랑쉼터	아빠는 내친구	2,000	2,000	-	″	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제주시 초등지회(이병진)	제83회 어린이날행사	2,000	2,000	-	아동복지법제31조 제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3조	정산
제주시보육시설민간분과위원회 (강은숙)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날행사	3,000	3,000	-	″	정산
제주YWCA (임강자)	이제는 깨어나라 청소년인권이여	3,000	3,000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정산
(사)제주청교련 (장승홍)	제8회 우리문화 자강운동	1,000	1,000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정산
(사)제주청교련 (장승홍)	우리는 친구- 장애인,비장애인 청소년추억만들기	1,000	1,000	-	″	정산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오행근)	2005년 청소년 종합예술제	2,000	2,000	-	″	정산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김양옥)	2005년 여름해양학교	2,000	2,000	-	″	정산
제주흥사단 (고영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감수성훈련	3,000	3,000	-	″	정산
(사)한국청소년 마을 제주시지부 (송광배)	2005년 청소년 축제의광장	3,000	3,000	-	″	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제주시 초등지회(이병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여름어린이 자연문화캠프	2,000	2,000	-	″	정산

(2005년 북제주군)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북제주지회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지도사업비	10,000	10,000	-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산
대한민국전몰군경북제주지회	국가유공자 위혼정신 위상제고 사업비	10,000	10,000	-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북제주지회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지도 사업비	10,000	10,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북제주지회	호국정신함양 사업전개 사업비	10,000	10,000	-	〃	〃
북제주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08,000	108,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정산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대한노인회 북제주군지회	‘05년 노인회 북군지회 운영비	50,000	50,000	-	노인복지법 제4조	정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북제주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북제주군지회운영비	4,000	4,000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운영비	10,000	10,000	-	〃	〃
(사)한국농아인협회북제주군지회	한국농아인협회 북제주군지부운영비	4,000	4,0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북군애월읍회	교통안전캠페인 전개사업비 보조	700	700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어려운 집 돕기 자매 결연 사업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14,000	14,000	-	북제주군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	정산

(2006년 10월까지 제주시)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제주시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229,188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추진중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영세노인장수(영정)사진제작 제공	5,000	-	-	시조례3조	〃
제주노후생활문화연구회	노인문화활동 증진사업	3,000	-	-	〃	〃
(사)제주도정신 지체인애호협회 제주시지부	정신지체인 자립 탐험학교	3,000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
(사)한국농아인 협회제주도협회 제주시지부	청각언어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큐 제작	10,000	-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환경개선운동	제주시새마을부녀회	5,000		제주시사회단체 지원에관한조례 제3조	추진중
의식개혁운동	제주시새마을부녀회	2,000		″	″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세미나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제주시지부	3,000		″	″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제주시새마을부녀회	24,000		″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선진 시민의식 함양 세미나	한국부인회 제주시지부	3,000		″	″
여성 혁신 리더쉽 향상을 위한 워크샵	제주시여성 대학 총동문회	3,000		″	″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성문제에노출된 보호 시설 청소년 건전한 성의식확립 프로그램	제주여성의쉼터 (임애경)	2,000		제주시사회단체 지원에관한조례 제3조	추진중
장애인의성 바로알기	제주여성상담소 (김효선)	3,000	3,000	″	정산
당당한 "Say, NO"	해냄 (김경희)	3,000		″	추진중
자활의노래야 널리널리 퍼져라	불턱 (현희경)	2,000		″	″
심봤다 우리들세상Ⅲ	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2,500	2,500	″	정산
새로운비상을 위하여	가족사랑쉼터 (허순임)	2,000	2,000	″	정산
찾아가는 법률상담	가정폭력상담소 (송남두)	3,000		″	추진중
2006년 어린이날행사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시초등지회장 (이병진)	2,000	2,000	아동복지법제31조 제주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제3조	정산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날행사	제주시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한애경)	4,000	4,000	″	정산
2006년도 봄철 야영대회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김양옥)	2,000	2,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정산
「건전한 사회 만들기」청소년학교	제주흥사단(고영철)	7,000		″	추진중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 센터	제주흥사단부설참배 돌배 어린이도서관 (손희정)	3,000		″	″
전도청소년 충효백일장	(사)대한청소년 충효단제주도연맹 (송성하)	3,000		″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2006 솜다리 여름캠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제주시초등지회(이병진)	2,000		″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교육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체험 중심의문화예술 교육프로 그램	동려평생학교 (이유근)	5,000	-	-	청소년기본법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추진중
우리는 친구 -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의 추억 만들기	(사)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연합회 (장승홍)	2,000	-	-	″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황재성)	2,000	-	-	″	″
2006청소년 축제의광장	(사)한국청소년마을제주시지회(송광배)	3,000	-	-	″	″

(2006년 10월까지 북제주군)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북제주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25,19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추진중
벧엘	벧엘 가로등 설치사업	4,000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
(사)한국농아인협회북제주군지회	2006년 한국농아인협회북제주군지부운영비	4,000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북제주군지회	2006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북제주군지회운영비	4,000	-	-	〃	〃
(사)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2006년지체장애인연합회북제주군지회운영비	10,000	-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어려운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14,000		-	북제주군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	추진중

3-2 민간경상보조

(2005년 제주시)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사)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회	태평양전쟁참상기록사진전 행사	1,000	1,000	-	제주시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제3조	정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연합회	간병인교육	3,000	3,000	-	〃	〃
구세군다일사 나눔의집	취약계층 보호를위한 지원사업	5,000	5,000	-	〃	〃
(사)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앙상블 빛소리 친구들 초청 즐거운 세계악기 여행 콘서트	3,000	3,000	-	〃	〃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	태극기달기운동 캠페인전개	1,000	1,000	-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
광복회제주도지부	제주지역농민조합운동제조명학술대회	2,000	2,000	-	〃	〃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장애인종합민원실 운영	8,100	8,100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 센터 운영	16,200	16,200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제주시지부	농아인 생활도우미 센터 운영	9,000	9,000	-	〃	〃
5개단체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운전교습, 종이공예, 컴퓨터)	13,500	13,500	-	〃	〃
(사)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제주시지부	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응교육지원	8,100	8,1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리프트 장착차량 관리운영비	7,200	7,200	-	〃	〃
(사)제주정보문화 점자도서관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32,400	32,4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장애인단체 사회학습훈련(지체장애인)	3,240	3,240	-	〃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9,000	9,000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제주시지부	농아인 수화교실 운영	2,700	2,700	-	〃	〃
5개단체	장애인의날 기념 한마음축제	18,000	18,000	-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시각장애인흰지팡이의날 행사	2,700	2,700	-	〃	〃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두리모아 수련대회	1,800	1,800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산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전국지체 장애인여성대회	1,800	1,800	-	〃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장배 장애인 볼링대회	5,400	5,400	-	〃	〃
5개단체	장애인어울림한마당	9,000	9,000	-	〃	〃
일도2동장애인 지원협의회	저소득장애인가구 지원사업	5,000	5,000	-	〃	〃
5개 단체	장애인단체 (5개단체)행사지원	18,000	18,000	-	〃	〃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장애인생산품곰두리공판장운영비	72,930	72,930	-	〃	〃
춘 강	제주재활의원 운영비	217,585	217,585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
신 원	제주장애인요양원운영비	508,688	508,688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제주애덕의집 운영비	503,302	503,302	-	〃	〃
제주도정신지체 장애인애호협회	남자공동생활가정운영비(정신지체)	28,071	28,071	-	〃	〃
제주도정신지체 장애인애호협회	여자공동생활가정운영비(정신지체)	27,993	27,993	-	〃	〃
농 애 원	나무와손운영비	74,002	74,002	-	〃	〃
춘 강	춘강장애인근로 센터운영비	288,739	288,739	-	〃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탐장복부설주간보호시설운영비	51,059	51,059	-	〃	〃
유 진	유진재활센터주간보호시설운영비	51,314	51,314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제주도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정신지체애호협회부설주간보호시설운영비	52,264	52,264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정산
삼 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운영비	461,124	461,124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가롤로의집운영비	44,484	44,484	-	〃	〃
농 애 원	농아복지관운영비	146,300	146,300	-	〃	〃
유 진	유진재활센터단기보호시설운영비	14,904	14,904	-	〃	〃
춘 강	춘강장애인근로센터기숙사식대지원	48,600	48,600	-	〃	〃
9개 법인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142,383	142,383	-	〃	〃
신 원	장애인요양원 인건비보조	79,987	79,987	-	〃	〃
신 원	중증장애인시설종사자위험수당지원	31,296	31,296	-	〃	〃
신 원	제주장애인요양원의약품비보조	6,000	6,000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잔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50주년기념 화보집 발간	YWCA	2,000	2,000	-	제주시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제3조	정산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 책자 발간	제주한미모 로타리클럽	1,000	1,000	-	″	정산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잔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재활용수집운동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6,030	6,030	-	″	정산
제주시새마을 상설매장운영비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4,500	4,500	-	″	정산
어려운집돕기 자매결연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38,000	38,000	-	″	정산
부녀지도자 1일교육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2,000	2,000	-	″	정산
행복한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문화형성 워크샵	한국부인회 제주(도)시지부	1,500	1,500	-	″	정산
성․가정폭력 피해자의료비	여성의피난처외 4개소	13,672	13,672	-	2005년 여성권익증진 사업지침	정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여성의피난처외 2개소	109,104	109,104	-	″	정산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운영비	여성의쉼터	42,000	42,000	-	″	정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족사랑상담소	36,792	36,792	-	″	정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가족사랑쉼터	72,800	72,800	-	″	정산
여성폭력관계자 교육	여성의피난처외	8,883	8,883	-	″	정산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교통비지원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2,400	2,400	-	″	정산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비	해냄	63,366	63,366	-	″	정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	불턱	78,700	68,835	9,865	″	정산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잔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해 냄	76,000	29,570	46,430	2005년 여성권익증진 사업지침	정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여성의피난처외	53,450	53,449	-	″	정산
성․가정폭펵 피해자교정치료	가족사랑쉼터외	42,056	37,479	4,577	″	정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제주모자원	187,792	187,792	-	2005년 모부자복지사업지침	정산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제주모자원	6,000	6,000	-	2005년 모부자 도비 보조사업지침	정산
모자보호시설 하계수련회	제주모자원	2,000	2,000	-	″	정산
보육시설운영비	일도2동어린이집 외 222개소	7,934,454	7,934,454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일도2동어린이집 외 233개소	6,910,460	6,910,460	-	″	정산
저소득아동영양 급식비	일도2동어린이집 외 212개소	343,400	343,400	-	″	정산
전담시설운영비	해안어린이집 외 31개소	260,500	260,500	-	″	정산
장애전담시설 교사수당	해안어린이집	23,600	23,600	-	″	정산
보육시설취사부 인건비	일도2동어린이집 외 33개소	314,400	314,400	-	″	정산
장애아동보육료	해안어린이집 외 23개소	49,680	49,680	-	″	정산
출산휴가 대체 인력인건비	녹원어린이집 외 16개소	24,875	24,875	-	″	정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제주보육원 외 2개소	1,480,824	1,480,824	-	아동복지법 제31조	정산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잔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지역아동센터운영	꿈꾸는공부방 외 2개소	66,000	66,000	-	″	정산
요보호아동그룹홈	피학대아동그룹홈	17,677	17,677	-	″	정산
저소득수능공부방	아라수능공부방	12,000	12,000	-	″	정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제주보육원외2	71,700	71,700	-	″	정산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용돈	제주보육원외1 개시설(200명)	10,326	10,326	-	″	정산
청소년선도ㆍ보호 활동지원협의회 활동지원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외 1	42,090	42,090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6조	정산
청소년공부방운영	일도청소년공부방이상수외 5명	60,000	60,000	-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	정산
학력비인정비정규 야간학교 지원	동려평생학교 이유근외 1명	34,000	34,000	-	비정규야간학교운영지침	정산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	화북청소년문화의집김개앙외 7명	92,000	87,720	4,280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침	정산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제주청소년쉼터 (고민좌)	120,000	120,000	-	가출청소년쉼터운영지침	정산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제주청소년쉼터 (고민좌)	20,000	20,000	-	″	정산
청소년어울마당운영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오대수외 4명	10,000	10,000	-	청소년어울마당운영지침	정산
생활권수련시설 운영위원회지원	화북청소년 문화의집운영위원회외 2명	12,000	12,000	-	공공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정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제주시청소년 시정참여위원회 엄기범	4,000	4,000	-	〃	정산

(2005년 북제주군)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광복회 제주도지부장	애국선열 합동추모식행사	3,000	3,000	-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13조	정산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지원	3,000	3,000	-	북제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3조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000	3,000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산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2,000	2,0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	2,0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 생활체육(론볼링, 게이트볼등)대회 지원	3,000	3,000	-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북제주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	2,000	2,000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한국농아인 제주도협회 수화경연 대회 지원	1,000	1,000	-	〃	〃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단체회원 사회체험행사 지원	10,000	10,000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산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및 워크샵 행사등 지원	5,000	5,0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5,000	5,000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 뭍 나들이 행사 지원	10,000	10,000	-	〃	〃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북제주분관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지원	3,000	3,000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2,000	2,000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청각장애인 문맹 청각 언어 장애인 한글교육	2,000	2,000	-	〃	〃
혜정원, 한라원, 마로원, 한림 소망의집, 창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우개선비	82,600	82,600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
한림소망의집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68,325	68,325	-	〃	〃
마 로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3,445	93,445	-	〃	〃
한림소망의집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52,049	52,049	-	〃	〃
혜정원, 창암, 한라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1,307,135	1,307,135	-	〃	〃
한림소망의집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29,625	29,625	-	〃	〃
마 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150,116	150,116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전통문화체험농촌 사랑김장김치축제	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북제주군지부	1,200	1,200	-	북제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제13조	정산
여성농업인능력개발	농가주부모임 북제주군연합회	1,000	1,000	-	″	정산
우리가락 어울림한마당	디딤새예술단	1,000	1,000	-	″	정산
여성능력개발비	미용사회 북제주군지부	1,000	1,000	-	″	정산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2,000	2,000	-	″	정산
새마을부녀회 알뜰마당 지원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1,500	1,500	-	″	정산
여성능력개발비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1,500	1,500	-	″	정산
여성능력개발비	북제주군 생활개선회	1,100	1,100	-	″	정산
여성능력개발비	북제주군 재향군인여성회	1,000	1,000	-	″	정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세미나	전국주부교실 북제주군지회	1,000	1,000	-	″	정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여성회	1,200	1,200	-	″	정산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운영비지원	생명의샘	35,200	35,200	-	2005년 여성권익증진사업지침	정산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생명의샘	727	727	-	″	정산
성․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생명의샘	7,880	7,880	-	″	정산
미혼모시설의료비지원	애서원	1,300	1,300	-	2005모부자 복지사업지침	정산
미혼모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애서원	9,600	9,600	-	2005년모부자도비보조지침	정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자립정착금	생명의샘	4,000	4,000	-	2005년모부자도비보조지침	정산
미혼모시설운영비	애 서 원	180,530	180,530	-	″	정산
저소득 보육료지원	명지어린이집외 52개소	1,884,246	1,884,246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명지어린이집외 29개소	3,907,474	3,907,474	-	″	정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김녕어린이집외 21개소	17,300	17,300	-	″	정산
보육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	명지어린이집외 52개소	204,400	204,400	-	″	정산
농어촌보육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명지어린이집외 52개소	51,125	51,125	-	″	정산
농어촌보육시설 냉난방연료비	구좌원광어린이집외16개소	17,000	17,00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명지어린이집외 52개소	194,233	194,233	-	″	정산
지역아동센터운영	우리하도공부방외 3개소	66,000	66,000	-	아동복지법 제31조	정산
저소득수능공부방	서부복지관 수능공부방 외 2개소	33,000	33,000	-	″	정산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북제주자활후견 기관외 3개소	10,000	10,000	-	″	정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추진지원	청소년지도위원7개읍면	7,000	7,000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6조	정산
청소년보호교육 기관선도지원프로그램운영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3,000	3,00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
불우청소년로봇 제작 과학교실	(사)한국과학영재콘텐츠 협회제주사무국	3,000	3,000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
제주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지원	제주청소년 수련원장	15,600	15,600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추자문화의집 관리운영 지원	추자청소년 문화집원장	16,800	16,800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사)한국청소년마을제주도지부외 4개소	10,000	10,000	-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침 (문화관광부)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추자청소년문화운영위원장	2,000	2,000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 (문화관광부)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제주청소년수련원장외 2개소	32,000	32,000	-	〃	〃
청소년공부방운영	옹포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장외 5개소	60,000	60,000	-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 (문화관광부)	〃

【보건위생과】

(2005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정산여부
식단간소화 음식물 싸주기 용기 지원	한국음식업 중앙회제주도지회 북제주군지부	8,000	8,000	-	조례	정산
국제음식축제 향토음식전시관운영	〃	5,000	5,000	-	조례	정산

(2006년 제주시)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시지회	태평양전쟁참상 기록사진전행사	2,000	-	-	제주시 사회 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3조	추진중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연합회	간병인 교육	3,000	-	-	〃	〃
구세군다일사 나눔의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5,000	-	-	〃	〃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제주시지회	지역사회봉사에 따른 보조금	2,000	-	-	〃	〃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	태극기달기 운동 캠페인전개	1,000	-	-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
대한민국상이군경제주시지회	하천환경정비사업	4,000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장애인종합민원실 운영	9,000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추진중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	18,000	-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제주시지부	농아인수화통역센터 운영	22,500	-	-	〃	〃
5개단체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14,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응교육지원	9,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8,000	-	-	〃	〃
(사)제주정보문화점자도서관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18,000	-	-	〃	〃
탐라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0,000	-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제주시지부	농아인수화교실운영	2,7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두리모아 수련행사	2,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전국지체장애인 여성대회 행사	2,000	-	-	〃	〃
탐라장애인종합 복지관	시장배 장애인 볼링대회	6,000	-	-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장애인의날 기념 종합체육대회	20,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6,000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시제실시기념 장애인한마당행사	3,000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추진중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5,400	-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제주시지부	농아인협회 운영비	2,700	-	-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2,700	-	-	〃	〃
(사)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제주시지부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운영비	2,700	-	-	〃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지회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	2,700	-	-	〃	〃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제주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56,619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신 원	제주장애인 요양원 운영비	428,367	-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추진중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제주애덕 의집 운영비	415,480	-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가롤로의 집 운영비	117,652	-	-	〃	〃
성심원	사랑의 집 운영비	24,082	-	-	〃	〃
삼 다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63,115	-	-	〃	〃
농애원	제주도농아 복지관 운영비	363,346	-	-	〃	〃
춘 강	제주춘강의원 운영비	168,663	-	-	〃	〃
춘 강	춘강장애인근로 센터 운영비	242,556	-	-	〃	〃
농애원	나무와 손 운영비	57,246	-	-	〃	〃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운영비	55,966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유 진	유진재활센터 단기보호 운영비	58,258	-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추진중
유 진	유진재활센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8,446	-	-	〃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40,769	-	-	〃	〃
제주도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제주도정신지체애호협회부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2,676	-	-	〃	〃
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작은예수의집 운영비	40,462	-	-	〃	〃
제주도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부설남자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3,624	-	-	〃	〃
제주도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부설여자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3,167	-	-	〃	〃
11개 법인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70,206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신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인건비보조	72,179	-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추진중
신원	중증장애인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26,377	-	-	〃	〃
신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의약품비 보조	4,500	-	-	〃	〃
춘강	춘강장애인근로 센터기숙사 식대 지원	36,450	-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잔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재활용품(의류)수집 운송사업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7,200	-	-	제주시사회 단체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추진중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상설알뜰매장운영비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4,500	-	-	″	〃
어려운집돕기 자매결연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38,000	-	-	″	〃
6.25참전용사미망인 영정사진촬영사업	제주시 재향군인여성회	1,000	950	50	″	정산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워크샵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6,000	-	-	″	추진중
성․가정폭력 피해자의료비	여성의피난처외 4개소	6,250	-	-	2006여성권익증진지침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여성의피난처외 2개소	112,378	-	-	″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여성의쉼터	46,800	-	-	2006여성권익증진지침	추진중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가족사랑상담소	43,620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가족사랑쉼터	74,100	-	-	″
여성폭력관계자교육	여성의피난처외	1,264	-	-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교통비지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0,800	-	-	″
성매매피해 상담소운영비	해냄	96,400	-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	불턱	107,175	-	-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해냄	60,000	-	-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불턱외	20,000	-	-	〃
여성장애인 상담소운영비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56,189	-	-	″
성․가정폭력 피해자교정치료	가족사랑쉼터외	49,421	-	-	″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가정폭력상담소외 2	85,674	-	-	″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제주모자원	162,812	-	-	2006모부자 복지지침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제주모자원	7,800	-	-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여성상담소외	50,180	-	-	2006모부자도비보조사업지침
모자보호시설 하계수련회	제주모자원	2,000	2,000	-	″	정산
청소년선도ㆍ보호활동 및 운영지원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김인규외1	46,800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6조	추진중
청소년공부방운영 (7개소)	일도청소년공부방 이상수외 6명	70,000	-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국가청소년위원회)	추진중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학력비인정 비정규야간학교지원	동려평생학교 이유근 외 1명	34,000	-	-	비정규야간 학교운영지침 (국가청소년위원회)	추진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	화북청소년문화의집 김개앙외 7명	92,000	-	-	청소년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침(국가청소년위원회)	추진중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	제주청소년쉼터 고민자외 1명	200,000	-	-	가출청소년쉼터운영지침(국가청소년위원회)	추진중
청소년어울마당운영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오대수 외 4명	10,000	-	-	청소년어울 마당운영지침 (국가청소년위원회)	추진중
생활권 수련시설 운영회원회 지원	화북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김개앙외2	6,000	-	-	공공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침 (국가청소년위원회)	추진중

(2006년 북제주군)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광복회 제주도지부	애국지사묘지 단장사업(1기)	3,000	-	-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추진중
상이군경회 북제주군지회	보훈단체 산업시찰	10,000	-	-	〃	〃
광복회 제주도지부	훈포장애국선열 위패 제작비	1,000	-	-	〃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북제주군지회	태평양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경비보조	3,000	-	-	북제주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3조	〃
서부종합사회 복지관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5,000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비	12,000	-	-	장애인 복지법 제53조	추진중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장애인 생활체육(론볼링, 게이트볼 등) 대회 지원	3,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 재활교육훈련 위탁비	10,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장애인단체 회원 사회체험행사 지원	10,000	-	-	〃	〃
〃	장애인 뭍 나들이 행사 지원	10,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및 워크샵 등 지원	3,000	-	-	〃	〃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한국농아인 제주도협회 수화경연대회 지원	1,000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1,500	-	-	장애인 복지법 제53조	추진중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청각,문맹,언어장애 한글교육	2,000	-	-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북제주군지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2,000	-	-	〃	〃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북제주분관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북제주분관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3,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북제주군지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2,000	-	-	〃	〃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6,000	-	-	〃	〃
〃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습비 지원	6,000	-	-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북제주군지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2,000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혜정원, 창암, 한라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314,657	-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추진중
마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87,477	-	-	〃	〃
한림소망의집	여성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1,242	-	-	〃	〃
한림소망의집	한림소망의집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8,400	-	-	〃	〃
한림소망의집	한림소망의집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907	-	-	〃	〃
혜정원	아가의집 간식비	3,420	-	-	〃	〃
혜정원, 한라원, 마로원, 한림소망의집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88,820	-	-	〃	〃
혜정원,한라원,마로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0,212	-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여성능력개발비	북제주군 생활개선회	1,100	1,100	-	북제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제13조	정산
여성능력개발비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여성회	1,200	1,200	-	″	〃
여성능력개발비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1,500	1,500	-	″	〃
새마을부녀회 알뜰마당운영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1,500	1,500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생명의샘	42,500	-	-	2006여성 권익증진지침	추진중
성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생명의샘	7,270	-	-	″	〃
미혼모시설 의료비지원	애서원	1,220	-	-	2006년 모부자도비 보조사업지침	〃
미혼모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애서원	10,500	-	-	″	〃
가정폭력피해자퇴소자자립정착금	생명의샘	4,000	-	-	″	〃
미혼모시설운영비	애서원	166,015	-	-	2006년 모부자복지사업지침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생명의샘	3,120	-	-	2006년모부자도비보조사업지침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저소득 보육료지원	명지어린이집외 53개소	3,222,410	-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추진중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명지어린이집외 29개소	3,786,344	-	-	″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명지어린이집외 53개소	225,000	-	-	″	〃
장애전담보육시설 교사수당	유진어린이집외 1개소	21,200	-	-		〃
농어촌보육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명지어린이집외 53개소	53,000	-	-	″	〃
보육시설 취사부인건비	구좌원광어린이집외 16개소	78,700	-	-	″	〃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명지어린이집외 53개소	164,799	-	-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우리하도공부방외 3개소	80,000	-	-	아동복지법 제31조	〃
저소득수능 공부방 지원	서부복지관 수능공부방외 2개소	30,000	-	-	″	〃
청소년선도보호 활동 추진 지원	청소년지도위원 7개읍면	7,000	7,000	-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정산
불우청소년로봇제작 과학교실	(사)한국과학영재콘텐츠협회 제주사무국	3,000	3,000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
청소년보호교육기관선도지원 프로그램운영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3,000	3,000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
제주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지원	제주청소년 수련원장	15,600	15,600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추자문화의집 관리운영 지원	추자청소년문화집원장	16,800	16,800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사)한국청소년 마을제주도 지부외 4개소	10,000	10,000	-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침 (문화관광부)	정산
공공청소년수련 시설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추자청소년 문화운영위원장	2,000	2,000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 (국가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공부방 운영	옹포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장외 5개소	60,000	60,000	-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국가 청소년위원회)	〃

【보건위생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정산여부
식단간소화 음식물싸주기 용기 지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북제주군지부	10,000	10,000	-	조례	정산

3-3 민간자본보조

(2005년 제주시)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제주시 자활후견기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50,000	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정산
성 심 원	실비생활시설신축(성심원)	984,000	984,000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작업활동센터일배움터 기능보강	30,250	30,250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제주애덕의집실외스포츠시설신축	46,000	46,000	-	〃	〃
춘 강	춘강근로센터기능보강	50,000	50,000	-	〃	〃
농 애 원	제주도농아복지관신축	923,300	923,300	-	〃	〃
농 애 원	제주도농아복지관기능보강	120,000	120,000	-	〃	〃
삼 다	시각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40,000	40,000	-	〃	〃
유 진	유진재활센터기능보강	20,000	20,000	-	〃	〃

(2005년 북제주군)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주사랑요양 원장외1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192,030	192,030	-	노인복지법제45조, 제47조	정산
한경면장	한경복지타운 시설지원	300,000	300,000	-	“	“
조천읍장	대흘1리경로당 신축	20,000	20,000	-	“	“
한림읍장	금능리경로당 개축	20,000	20,000	-	“	“
한경면장	용수리경로당 기능 보강	28,000	28,000	-	“	“
애월읍장	광령2리노인 복지회관신축	100,000	100,000	-	“	“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이사장	농어촌재가복지 시설 신축	54,000	54,000	-	“	“
성이시돌요양원 외 2	무료요양시설 장비 보강	250,660	250,660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모자보호시설기능보강	제주모자원	46,000	46,000		2005년 모부자복지 사업지침	정산
보육시설 증개축	신광어린이집외 3개소	382,800	382,800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보육시설 개보수	애육어린이집 외 2개소	90,000	90,000		″	정산
보육시설 장비비	장미어린이집외 1개소	4,000	4,000		″	정산
보육시설 장비구입	명륜원 어린이집	10,000	10,000		″	정산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홍익보육원	110,000	110,000		아동복지법 제31조	정산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홍익영아원	22,000	22,000		″	정산
사회복지관등 아동급식 취사장비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	20,000	20,000		″	정산

(2005년 북제주군)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기반조성 공사비	200,000	200,00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	정산
혜 정 원	아가의집 기능보강	24,000	24,000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
창 암	창암재활원장비보강사업	34,000	34,000	-	〃	〃
혜 정 원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14,000	14,000	-	〃	〃
선 도 원	장애인생활시설신축	984,000	984,000	-	〃	〃
마 로 원	길직업재활시설오수 정화시설	73,000	73,000	-	〃	〃
마 로 원	길보호작업장구조물설치및하수구공사	90,000	90,000	-	〃	〃
마 로 원	길직업재활시설장비구입	96,000	96,000	-	〃	〃
혜 정 원	아가의집생활관옥상정비	34,000	34,000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여부)
미혼모시설 장비보강	애서원	5,000	5,000	-	모부자 복지법	정산
장애전담시설 신축	사회복지법인 한울	287,100	287,10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보육시설 증개축	해오름어린이집 외 1개소	191,400	191,400	-	″	정산
보육시설 장비비	유진어린이집외 2개소	6,000	6,000	-	″	정산

(2006년 10월까지 제주시)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여부)
제주시 자활후견기관	저소득층주거 환경개선	50,000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	추진중
도련2동	도련2동경로당 증축	50,000	-	-	노인복지법 제4조	〃
외도주공정든 마을경로당 외 8개소	경로당비품구입	23,490	-	-	〃	〃
신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증축	984,000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
성심원	사랑의집 장비보강	60,000	-	-	〃	〃
농애원	나무와손 증축	303,533	-	-	〃	〃
중증장애인 개인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	20,000	-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일배움터증축	97,892	-	-	〃	〃
농애원	농아인복지관 장비보강	112,500	-	-	〃	〃
삼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400,000	-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기능보강	여성장애인 상담소	15,000	-	-	2006년권익 증진사업지침	추진중
성폭력보호시설기능보강	제주여성의쉼터	2,300	-	-	″	〃
가폭보호시설 기능보강	가족사랑쉼터	5,000	-	-	″	〃
보육시설 개보수	소망어린이집 외 3개소	120,000	120,00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보육시설 장비비	일도2동어린이집 외 2개소	6,000	6,000	-	″	정산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제주보육원	44,000	44,000	-	아동복지법 제31조	정산

(2006년 북제주군)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애월읍장	하귀1리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0	-	-	노인복지법 제4조	추진중
한경면장	용당,두모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0,000	-	-	〃	〃
한경면장	판포리경로당 증축사업	150,000	-	-	〃	〃
추자면	영흥리경로당신축사업	100,000	-	-	〃	〃
한림읍장	한림3리경로당 화장실증축	4,000	-	-	〃	〃
애월읍장	어음2리경로당 신축공사	100,000	-	-	〃	〃
“	용흥리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0	-	-	〃	〃
“	납읍리복합복지 회관	200,000	-	-	〃	〃
애월읍장	고성1리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000	-	-	〃	〃
구좌읍장	한동리경로당신축	90,000	-	-	〃	〃
“	상도리경로당 개보수	5,000	-	-	〃	〃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 고 (정산 여부)
조천읍장	와산리경로당신축	70,000	-	-	노인복지법 제4조	추진중
“	선흘1리경로당신축	60,000	-	-	〃	〃
“	신촌리동수동 경로당 화장실정비	10,000	-	-	〃	〃
한경면장	고산2리경로당개보수	30,000	-	-	〃	〃
“	저지리복지 센터 (경로당)신축	100,000	-	-	〃	〃
선도원	벧엘장애인생활시설 장비보강	20,000	-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
한라원	송죽원 물리치료실 및 체육관 신축	270,200	-	-	〃	〃
중증장애인 개인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	16,000	-	-	장애인 복지법 제24조	〃
마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오수정화시설 및 하수관연결공사	180,000	-	-	장애인 복지법 제72조	〃
선도원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벧엘)	20,000	-	-	〃	〃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액	정산액	반납액	보조근거	비고 (정산 여부)
미혼모시설의료기기구입	애서원	10,000	10,000	-	2006모부자 도비보조 사업지침	정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경비보안망설치	생명의샘	5,000	5,000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법률	정산
미혼모시설신생아보호장비구입	애서원	5,000	5,000	-	모부자 복지법	정산
장애전담시설 신축	사회복지법인 한울	287,100	287,10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산
보육시설 증개축	해오름어린이집 외 1개소	191,400	191,400	-	″	정산
보육시설 장비비	유진어린이집외 2개소	6,000	6,000	-	″	정산

【재난안전관리과】

ㅇ 민간경상보조금(2005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사 업 비			정산내역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25,177	5,000	20,177
한림읍의용소방대	제27회 불조심 실천 사생대회	8,000	2,500	5,500	․지급일 : ‘05.10.24 ․정산일 : ‘05.11.23 ․내 용 : 행사경비 (시상품, 간식비 등)
애월읍의용소방대	119어울림 한마당 행사	2,110	500	1,610	․지급일 : ‘05.11.18 ․정산일 : ‘05.12.09 ․내 용 : 행사경비 (시상품, 간식비 등)
구좌읍의용소방대	제6회 119소년단 소방기술 경연대회	7,567	1,000	6,567	․지급일 : ‘05.10.24 ․정산일 : ‘05.11.23 ․내 용 : 행사경비 (시상품, 간식비 등)
조천읍의용소방대	119어울림 한마당 축제	7,500	1,000	6,500	․지급일 : ‘05.10.24 ․정산일 : ‘05.11.03 ․내 용 : 행사경비 (시상품, 간식비 등)

ㅇ 민간경상보조금(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사 업 비			정산내역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 방재단장비 (양수기)구입	10,125	10,000	125	․지급일 : ‘06.05.09 ․정산일 : ‘06.06.22	북군
한림읍 금악리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비	1,000	1,000	-	․지급일 : ‘06.03.06 ․정산일 : ‘06.03.17 ․내 용 : 훈련경비 (소모품, 간식비 등)	“
한경면 판포리	〃	500	500	-	․지급일 : ‘06.05.09 ․정산일 : ‘06.06.07 ․내 용 : 훈련경비 (소모품, 간식비 등)	“
구좌읍 세화리	민방위시범 마을훈련비	2,000	2,000	-	․지급일 : ‘06.05.24 ․정산일 : ‘06.09.27 ․내 용 : 훈련경비 2회(소모품, 간식비등)	“

ㅇ 민간자본보조금(2005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사 업 비			정산내역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18,333	18,000	333
조천읍 신촌리	민방위시범 마을사업비	10,000	10,000	-	․지급일 : ‘05.07.13 ․정산일 : ‘05.10.25 ․내 용 : 민방위장비 구입 (양수기, 응급세트, 발전기, 장비보관함 등 15종)	북군
화북동 중마을	〃	8,333	8,000	333	․지급일 : ‘05.10.27 ․정산일 : ‘05.12.28 ․내 용 : 민방위장비 구입 (앰프, 발전기, 양수기 등 19종)	제주시

ㅇ 민간자본보조금(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사 업 비			정산내역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17,200	17,200	-
구좌읍 세화리	민방위시범 마을사업비	9,600	9,600	-	․지급일 : ‘06.05.24 ․정산일 : ‘06.06.22 ․내 용 : 민방위장비 구입 (앰프, 발전기, 양수기 등 6종)	북군
건 입 동 동대머들마 을	〃	7,600	7,600	-	․지급일 : ‘06.10.02 ․정산일 : ‘06.10.17 ․내 용 : 민방위장비 구입 (소화기 등)	제주시

4.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현황

【사회복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수급기간 동안 급여된 보장비용을 징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련의 행정조치 처리하기 바람 (북군)
처 리 결 과
ㅇ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보장비용징수지침 ㅇ 심의기간 : 2005년 12월 12일 ~ 12월 26일 ㅇ 심의내용 : 보장비용 징수여부 결정심의를 위해 북제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ㅇ 심의대상 : 2003년 ~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융자산 통보자 중 급여중지자(애월읍 광령1리 1588 장미선외 8가구) ㅇ 심의결과 : 부정수급자 9명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결정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서면 심의를 개최하여 9명 모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에 의하면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애덕의집)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을 부당사용 등 지도․감독 부적정
처 리 결 과
ㅇ 후원금의 사용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 ․비자정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 50%를 초과하지 못함 ․후원금 지출 금지 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 정보비 등 - 별도 기금 설치운영 다름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ㅇ 처리 결과 (2005년도) ․2005 정부합동감사결과 행정처분 조치알림 → 제주애덕의 집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항(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및 200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후원금의 사용을 잘 숙지하여 후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후원금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사회복지법인 성지요양원 신축사업지도․감독 부적정 (제주시)
처 리 결 과
ㅇ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제33조를 사전 숙지하여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등에 대해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등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사회복지법인설립 위법한 허가 및 국고 편법 지원 (제주시)
처 리 결 과
ㅇ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진달시에도 법인 허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신축비 (기능보강사업)지원 시에도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등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토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노인복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북군)
처 리 결 과
ㅇ 노인복지시설 (실비요양원) 사업비 집행에 정산검사와 반납 처리 완료 ㅇ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완료 ㅇ 직원직무연찬 : ‘05. 12. 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 저조 (제주시, 북군)
처 리 결 과
ㅇ 제주시 ․사전홍보 및 정확한 내용 전달을 철저히 하여 많은 어르신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 2005년도 건강 진단 실시┎ 1차 : ‘05. 6. 29 ～ 7. 19 ┖ 2차 : ‘05. 8. 10 ～ 8. 18 ㅇ 북제주군 ․제도개선건의 - 1․2차 통합 검진 및 종합검진수준으로 노인건강 유지 도모 ․건강진단사업 추진 - 2005년도 건강 진단 실시┎ 1차 : ‘05. 9. 20 ～ 9. 26 ┖ 2차 : ‘05. 10. 19 ～ 10. 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회의록을 제출토록 조치 ㅇ 예산편성 및 결산관련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ㅇ 현 황 (2004년도) ․대상자 : 북제주군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송죽원, 아가의집) ㅇ 처리 결과 (2005년도)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서 및 회의록 제출 ․시설회계 담당자 교육실시(2006.1.6.)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주의조치(2005.12.1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촉탁의사 재배치하고 개인별 진료기록부 작성지도 및 물리치료사 조속히 채용 ㅇ 관련부서(보건, 위생)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안전급식 의료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ꏚ 현 황 (2004년도) ❍ 대상자 : 북제주군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송죽원” ꏚ 처리 결과 (2005년도) ❍ 촉탁의사 채용 및 개인별 진료 기록부 작성비치(2005.10.4.) ❍ 물리치료사 채용 : 주도물리치료사협회, 노동부고용안전망, 오일장등 홈페이지 홍보 ❍ 위생담당부서와 합동지도 점검(2006.1.3.)

【여성아동복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종사자 (간호사) 미채용 보육시설 및 보육정원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간호사 채용토록 하고 보육시설 정원 준수 등 지도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시정요구 문서 시행(2005. 11. 16) ○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2005.11.16 ~ 11. 30) ○ 보육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등 시설교육 2회 (2005.12.7, 2006. 2. 6) ○ 4개시설 간호사 채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법인보육시설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 부적정
처 리 결 과
○ 시정요구 : 하귀어린이집(2006. 10. 7), 세화어린이집(2006. 1. 6) 제출 완료 ○ 교육실시 및 문서로 해당시설 주의 조치

【보건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소홀 (제주시) ○ 음식점 위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하여 제주시 선정 베스트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2004.10.23 ~10.27(4박5일)간 일본국 해외견학 실시하여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실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 및 분리수거상태 등 견학을 하면서 이에따른 여비 17,000천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여 지적된 사항임
처 리 결 과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 규정에 의거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국 해외여비를 사용하였으나 감사 지적되어 그후 여비를 식품진흥기금 사용하지 않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허용기준 초과제품 등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제주시)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서류 적정성여부 면밀히 검토 ○ 식품공전 및 첨가물공전에서 사용제한 성분에 위배되는지 철저히 확인 ○ 부적합 제품등이 생산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
처 리 결 과
○ 신토두부 제조업소 지도점검 ○ 품목별 성분배합비율 검토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소포제 (Sillicon Resin) 적정 사용기준 지도 ○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성분배합비율) 신고수리(‘05.6.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ㅇ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처분 유보 조치 등 지연처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미신고 집단 급식소 신고 및 위생관리 소홀 (북군)
처 리 결 과
ㅇ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 이행독려 : 1회 (2005. 10. 18) ㅇ 집단 급식시설 설치신고 수리 : 7개소 ㅇ 아동복지부서와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유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무단불참업소 행정 처분 부적정 (북군)
처 리 결 과
ㅇ 신규영업자 위생교육관련 업무 협조 요청 ⇒ 2005. 10. 26 ㅇ 영업신고수리시 영업자 위생교육 고지 ㅇ 관련법령 및 규정 업무연찬 (2006. 1. 4) ․업무연찬자 : 위생담담외 4인 ․내 용 : 식품위생법 위생교육관련 규정 총괄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골프장편입 국유지(하천부지)점용료 징수 부적정 ․ 향후 영리목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를 토지가격의 5/100을 적용하여 징수하시고, 제주컨트리클럽에 2001년 이후 부족 징수한 하천점용료 7,660천원을 추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ㅇ 제주컨트리클럽에 2001년 이후 부족 징수한 하천사용료7,660천원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30일 추가로 부과하여 2005년 10월31일 징수 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방양여금 목적외 사용 ․현재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받아 기본 및 실시 설계시 최대한 반영 하고 70%정도 진행시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배정된 양여금 또는 국고 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ㅇ 2003년도분 양여금은 이미 공사가 발주 되어 공정율이 95%에 달하고 있어 공사 중단이 불가하므로 정산 변경하여 준공 조치하고, ㅇ 2004년도분 양여금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지침에 따른 여울, 보, 식생대 등 설치는 우리시 하천여건상 건천으로서 유지수가 없어 사업계획 변경이 곤란하므로 부득이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정산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근무 소홀 ․ 관련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 ․상황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ㅇ 조치일자 : 2005. 9. 30. ㅇ 조치내용 ․재난종합상황실 상황근무요원(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설과 전직원) 들에 대하여 총괄반장으로부터 업무를 소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상황근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신촌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비 과다계상 ․ 과다 계상된 공사비 76,224천원 감액처리
처 리 결 과
ㅇ 2005. 5. 21 과다계상된 공사비 76,224천원 감액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부대비 부당편성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과 목구분과 설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규정숙지 교육 실시
처 리 결 과
ㅇ 직원 직무연찬 교육 실시 ․ 일 시 : 2005. 11. 2(수) 17:00 ․ 대 상 :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15명) ․ 내 용 : 지적사항 관련규정 숙지 교육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각종 교육(강연)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등 미공제 ․강사수당에 대한 세액 원천징수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실시
처 리 결 과
ㅇ 직원 직무연찬 교육 실시 ․ 일 시 : 2005. 11. 2(수) 17:00 ․ 대 상 :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15명) ․ 내 용 : 지적사항 관련규정 숙지 교육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불합리하게 설계에 과다 계상된 10,227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ㅇ 과다 계산된 10,227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지도감독 철저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금성천등 태풍피해복구공사 원가계산(안정관리비) 부적정 ․금성천등 태풍피해복구공사 원가계산서(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요율〕과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1.2〕를 비교 계상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비 과다 집행
처 리 결 과
ㅇ 금성천등 태풍피해복구공사 과다 계상된 1,625천원 회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수산천 등 태풍피해복구 공사 품질관리 소홀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장 품질관리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연찬과 엄중한 주의 촉구
처 리 결 과
ㅇ 건설기술관리법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 공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연찬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준수토록 교육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어음천 태풍 피해 복구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어음천 태풍 피해 복구공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는 부대공의 경비에 포함 계산하여야 하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산과다 집행
처 리 결 과
ㅇ 어음천 태풍피해복구공사 과다계상된 142천원 회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소왕천등 태풍 피해 복구공사 설계 부적정 ․소왕천 태풍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 가설사무실의 경우 부대공의 경비로 계상하여야하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과다 집행
처 리 결 과
ㅇ 소왕천 태풍피해복구공사 과다 계상된 108천원 회수

5. 2006년도 계획대비 미추진사업 (시책)

【사회복지과】

사업명	계 획	사업비	추진기간	미추진사유	향후계획	비 고
구남동 마을회관 증축	․면적 : 299.44㎡ (지하1,지상2층)	300백만원	‘06.1~12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대체부지 선정에 이견 대두	명시이월계획
영흥리 경로당 신축	․사업량 : 1식 (100㎡)	100백만원	‘06.6~12월	․‘06.10월 부지 매입 ․‘06.11월중 건축허가 및 착공	‘07. 2월중 완공 예정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기간	미추진 사유	향후 대책	비 고
공 립 어린이집 신 축	361,000		하귀 도시개발 사업지구 기반시설 공사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 공사지연으로 2007년 하반기 완공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신축 불가	여성부와 협의하여 2007년 사업으로 추진 (국비180,500 확보)

6. 기금집행 내역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도말현재액 (A)	2005년도 증감액			2005년도말현재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제주시	3,363,639	446,246	842,493	396,247	3,809,885
북제주군	739,864	153,091	342,887	189,796	892,955

(2006. 1. 1 ～ 6. 30)

(단위 : 천원)

구분	수입(A)				집행액(B)	집행잔액 (A-B)
	계	출연금등	이자수입	도비보조
제주시	4,666,884	4,571,705	55,179	40,000	257,259	4,409,625
북제주군	1,167,384	1,085,723	11,661	70,000	194,262	973,122

○ 제주시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집행액	비 고
계		257,259
적설관측장비 시설공사	적설관측장비(2개소) 설치	65,670
트럭장착식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구입	제설기(15톤용 1대) 모래살포기(15톤용 1대)	55,746
재난예경보시스템 장비 구입	앰프장비(32개)	14,432
여름철 재해예방사업	여름철 재해대비 하천변 지장물 제거	80,000
방재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책자 및 어깨띠 등 제작	책자(1,000부),어깨띠(450개) 현수막(2개)	5,139
지진해일대비 안내판 제작 설치	대피안내판 (5개) 유도표지판 (20개)	9,630
지진해일 대비 30분 대피지구내 대피지도 제작	대피지도 제작(800매)	1,485
재난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공사	추가설치(3개소)	25,157

○ 북제주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비 고
계		194,262
재난예경보시스템 전화 설치	전화회선(58회선) 신규가입비	3,077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재난예경보시스템 장비 구입 및 설치사업(58개소)	51,185
하천정비사업	여름철 재해대비 하천변 지장물 제거	140,000

◎ 2006년도 집행내역(2006. 7. 1 ～ 10. 31)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 자금배정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비 고
제주시	125,511	94,501	31,010

○ 제주시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비고
계		94,501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태풍 피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17,448
노형가스폭발 사고 복구 지원	가스폭발 화재 사고에 따른 청소용역 및 외부창호 복구 지원	77,053

7.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

【사회복지과】

(2005년)

(단위: 천원)

용 역 명	용역기관	용 역 비	완료일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조사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개발연구소 (대표 전영록)	○ 용역사업금액 : 20,000천원 (북제주군 군비100%) ○ 계약일시 : 2005.10.26 ○ 설문조사 : 2005.11.17 ～ 11.28. ○ 사업기간 : 2005.10.26 ～ 3개월간(‘06.1.10)	‘05.12.29

【재난안전관리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내용	비고
음나물내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태영기술단 대표 김재섭	193	2005. 5. 2 ～ 2005. 12. 27	ㅇ 하천 정비 실시설계 L=5.35km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한국종합기술(주) 대표 이강록	964	2006. 7. 12 ～ 2008. 1. 2	ㅇ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 17개 하천 L=58km

8. 2005년도 명시․사고 이월예산 집행내역

【사회복지과】

○ 명시이월

사 업 명	과 목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보조근거	비고
동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건축연면적 1750.68㎡ (지하1,지상1)	1,200,000천원 (군999,700천원 자200,300천원)	‘05.12～ 06.9.30	복지관신축부지천연용암동굴발견에 의한 사업변경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평)	사업비 (백만원)	공정율(%)	집행액 (백만원)	준공예정	비고
탐라실비전문 요양원 신축	1 동 (540평)	1,553	80	524	2007.1월	명시이월
성지실비요양원 신축	1동 (319평)	1,010	80	600	2006.12월	사고이월
탐라실비전문 요양원 장비보강	1식	160	-	-	2007.1월	명시이월
성지실비요양원 장비보강	1식	160	-	-	″	″

ꏅ 향후 추진계획

ㅇ 요양시설 신축사업 : 사업추진 지도 강화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

ㅇ 요양시설 장비보강 : 준공 시점에 맞춰 장비구입 추진 사업 마무리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이월사유	비고
동부공설 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L=3.6㎞ B=10m	607,559	2006.03.09 ~ 2006.12.05	사업비 일부가 제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부득이 2006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	장기 계속 사업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이월사유	비고
가족납골묘 부지조성사업	전석쌓기 : A=506㎡ 배수공 : L=790m	89,762	2005.11.08 ~ 2006.03.24	2005년 12월 제주 산간에 내린 폭설로 공사 현장에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사고이월

【여성아동복지과】

○ 명시이월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집행 내역		사업 기간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보육시설 증축	- 사임당어린이집 증측 1식 - 탐라원광어린이집 증축 1식	191,400	191,400	‘05.12~ ‘06.8.31	여성가족부 증축 대상자 확정 통보가 2005.10.25에 이루어짐으로써 2005년 준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어 명시이월
청소년 야영장 공사 (2단계)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1식 ․잔디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도전체험코스장, 휴게시설 ․오름트레킹 코스시설 ․휴게시설 및 조경등	667,193 (시설비)	667,000	‘05.9.16 ~‘06.10.14	청소년 야영장 기능보강 추가시설물 시행사업으로 ‘05. 8. 23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기간이 10개월이상 소요되어 연내 사업완료 불가능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870 (시설부대비)	2,222

【재난안전관리과】

ꏅ 2005년도 명시이월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
음나물내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ㅇ 하천정비 L=233m ․전석쌓기 2,550㎡ ․PC BOX 설치 L=55m	1,474	2005. 12. 15 ～ 2006. 12. 14	․전석쌓기 : 2,550㎡ ․PC BOX 설치 : 33m ※ 진도 90%
신촌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ㅇ 지장전주 이설 : 24본 ㅇ 1공구 잔여토지 보상협의 추진	431	2006. 3. 27 ～ 2006. 12. 14	ㅇ 지장전주 이설 완료 ㅇ 1공구 잔여 토지 보상협의 ※ 지출완료
도근천(제2도근교-제1도근교)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1,283m -용지보상 1식	1,596	2005.12.30 ～ 2007.6.22	o 공사진도 : 37% o 교량거치완료 o 호안쌓기 2,050㎡ o ’07.6.22:준공예정
한천(고지교-제2동산교)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915m -용지보상 1식	5,880	2006.3.2 ～ 2007.10.22	o 공사진도 : 30% o 호안쌓기 1,230㎡ o ‘07.10.22:준공예정
삼수천(삼수천1교-연삼로)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1,191m -용지보상 1식	2,092	2005.12.28 ～ 2006.12.27	o 공사진도 : 87% o 호안쌓기 5,400㎡ o ’06.12.27:준공예정
화북천(별도교-제2거로교)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742m -용지보상 1식	170	2005.5.16 ～ 2006.8.3	준 공
도근천(내도교-내도2교)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축제공 360m -호안공 590m -용지보상 1식	577	2005.12.29 ～ 2006.6.21	준 공
병문천외3개하천 하도준설공사	-준설 1,735㎥	30	2006.7.20 ～ 2006.12.6	o 공사진도 : 95% o 하상준설 1,700㎥ o ’06.12.6:준공예정

ꏅ 2006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 진 상 황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ㅇ 하천정비 L=233m ․전석쌓기,550㎡ ․PC BOX 설치 L=55m	135	2005. 12. 15 ～ 2006. 12. 14	․전석쌓기 : 2,550㎡ ․PC BOX 설치 : 33m ※ 진도 90%
화북천(원명사-해안)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1,763m	3,534	2005.10.20 ～ 2007.1.26	o 공사진도 : 72% o 교량거치완료 o 호안쌓기 6,140㎡ o ’07.1.26:준공예정
화북천(별도교-제2거로교)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742m -용지보상 1식	917	2005.5.16 ～ 2006.8.3	준 공
도근천(제2도근교-제1도근교) 수해상습지정비공사	-축제및호안공 L=1,283m -용지보상 1식	2,679	2005.12.30 ～ 2007.6.22	o 공사진도 : 37% o 교량거치완료 o 호안쌓기 2,050㎡ o ’07.6.22:준공예정
병문천하도준설 공사	-하상준설 1,886㎥	212	2005.12.28 ～ 2006.6.2	준 공

가족보건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조사결과 탈락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사유별 탈락 현황
		소득 향상	사망	부양 의무자 변경	교도소 수감	시설 입소	군입대	기타
2005	964	446	129	18	16	241	21	93
2006	1,225	536	134	50	29	270	23	183

2. 노숙인 현황 및 대책

ꏅ 노숙인 현황 (10. 31 현재)

ㅇ 노숙인은 10여명 추정되나 동절기로 인하여 현재 노숙인 : 1명

ㅇ 인근 여인숙,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일일 노무자,

알코올 의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숙인으로 보이는자 : 30여명

ꏅ 행여자(노숙인) 지원 현황 (10. 31 현재)

ㅇ 육지에서 유입된 노숙인 귀향조치 : 40명(1,521천원)

․예산액 : 11,790천원, 집행액 : 8,194천원(205명)

ㅇ 알콜중독 등 신체허약자 병원 입원가료 등 진료 : 50명

․예산액 : 50,000천원, 집행액 : 20,315천원

ㅇ 귀향, 귀가 거부자 희망원 입소보호 : 36명

ㅇ 노숙인 급식을 위한 지원(구세군다일사) : 월 1,400천원(쌀, 인건비 등)

ꏅ 대    책

ㅇ 노숙인보호지도반 편성 근절 시까지 지도 강화(주 3회)

․주 1회 합동 지도 (시+자치경찰+관할 동, 자생단체 등)

ㅇ 개인면담 등을 통한 욕구 파악 및 관리카드 기록

․시설입소 및 수급자 책정 등 보호 조치

ㅇ 도외 거주자인 경우 적극 귀향 조치 - 귀향여비 지급

ㅇ 알코올중독자는 제주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 보호 조치

ㅇ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보호를 위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운영비를 2007년도 예산 반영 신청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 노숙인 및 알코올리즘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거리아웃리치(out-reach)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일시적인 생활편의를 제공 보호

3.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

신고시설로의 전환실적 및 대책

【사회복지과】

○ 조건부 신고시설

시설명	시설위치	시설장	입소인원	비고 (대책)
믿음의집	한림읍 명월리 1254	윤기예	정원 : 9 현원 : 9	○ 현 황 - 대지면적 : 2,929㎡ - 건물면적 : 496㎡(2동)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 2005. 3. 21 ○ 향후대책 - 수급자 책정 등 단계적 보호 - 2007년도 운영비(인건비) 지원방안 강구

【여성아동복지과】

○ 조건부 신고시설

시설명	시설위치	시설장	입소인원	비고 (대책)
예향원	한림읍 월림리 2283-7	홍영환	정원 : 20 현원 : 10	○ 현 황 - 대지면적 : 1,084㎡ - 건물면적 : 197.19㎡(2층) - 건물준공 : 2006. 3. 10 - 사업비 : 3억원(삼성기금 263백만원, 자부담 37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신고 : 2006. 4. 28 ○ 향후대책 - 보호아동 수급자 책정 등 단계적 보호 - 2007년도 운영비(인건비) 지원방안 강구

4.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현황

가. 복지관시설 신축 및 증․개축 현황

시 설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시설용도	비 고
동부(동제주) 종합사회 복 지 관 신축사업	건축연면적 1750.68㎡ (지하1,지상1)	1,200,000천원 군999,700천원 자200,300천원	‘05.12～ 06.9.30	종합사회 복 지 관

나.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현황

사 업 명	사업량 (평)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용도	비 고
탐라실비전문 요양원 신축	1 동 (540평)	1,553,466	2005.11.1～ 2006.12월	실비전문 요양시설	명시 이월
한경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1 동 (108평)	380,000	2006.1.1～ 2007. 1월	소규모 다기능시설
추자요양원 신축	1 동 (285평)	1,010,856	″	무료요양원
성지요양원 신축	1동 (319평)	1,010,856	2004.11.25～ 2006.12월	실비요양원	사고 이월
성지요양원 장비보강	1식	160,000	2005.6.1～ 2006.12월	실비요양원 의료장비구입	명시 이월
탐라실비전문 요양원 장비보강	1식	160,000	2005.11.1～ 2006. 12월	실비전문요양원 의료장비	″
세화요양원 장비보강	1식	100,000	2006.4.1～ 2006.12월	무료요양원 의료장비
제광원 장비보강	1식	47,684	″	전문요양원 의료장비
주사랑요양원 장비보강	1식	102,232	″	실비요양원 의료장비
소망요양원 장비보강	1식	78,748	″	″

ꏅ 향후 추진계획

ㅇ 요양시설 신축사업 : 사업추진 지도 강화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

ㅇ 요양시설 장비보강 : 준공 시점에 맞춰 장비구입 추진 사업 마무리

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현황 (2005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용도	비 고
제주정신요양원	시설 개보수 (514㎡)	258,732	2005. 8. 1 ～ 2005.12.31	정신 요양시설
제주정신 요양원	수변전 공사 (1식)	91,040	2005. 8. 1 ～ 2005.12.31	정신 요양시설
사랑의 집 (성심원)	신축공사 (1개소)	984,000	2005. 2. 1 ～ 2005.12.31	실비 생활시설
일배움터	기능보강사업 (차량 외)	30,250	2005. 6. 1 ～ 2005.12.31	직업재활 시설
제주 애덕의 집	실외스포츠시설신축(1식)	46,000	2005. 2. 1 ～ 2005.12.31	장애인 생활시설
춘강	기능보강사업 (에어컨 설치 등)	50,000	2005. 6. 1 ～ 2005.11.30	직업재활 시설
제주도 농아복지관	신축 (1,995.45㎡)	923,300	2005. 3. 1 ～ 2005.12.31	장애인 복지관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무 장비 등)	40,000	2005. 3. 1 ～ 2005.11.30	장애인 복지관
유 진	기능보강사업 (건물외벽보강)	20,000	2005. 3. 1 ～ 2005.11.30	주간보호 시설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무용 장비 등)	120,000	2005. 6. 1 ～ 2005.12.31	장애인 복지관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용도	비고
아가의 집	생활관 옥상 바닥정비사업 (600㎡)	34,000	2005. 2. 1 ～ 2005.10.30	생활시설
아가의 집	기능보강사업 전기용량 증설 (1식)	24,000	2005. 2. 1 ～ 2005. 6.30	생활시설
혜정원	장비보강사업 (콘테이너 창고 설치)	14,000	2005. 6. 1 ～ 2005.12.31	직업 재활시설
길	직업재활 기자재 등 13종	96,000	2005. 3. 1 ～ 2005.10.30	직업재활 시설
길	오수정화시설 (1식)	73,000	2005. 2. 1 ～ 2005.10.30	직업재활 시설
길	구조물설치 및 하수구 공사(1식)	90,000	2005. 3. 1 ～ 2005.10.30	직업재활 시설
벧 엘	신축 (1,169.36㎡)	984,000	2005. 3. 1 ～ 2005.12.31	생활시설
창 암	장애인특장차량 1대	34,000	2005. 3. 1 ～ 2005. 8.31	장애인 복지관

라.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현황 (2006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용도	비 고
송죽원	체육실 및 물리치료실 증축(278.43㎡)	270,200	2006. 8.28 ～ 2007. 1.31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제주장애인요양원	증축공사 (901.08㎡)	984,000	2006. 8. 1 ～ 2007. 1.17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사랑의 집 (성심원)	장비보강사업 (가전제품외 167개 품목)	60,000	2006. 8. 1 ～ 2006.12.31	실비장애인 요양시설
벧 엘	장비보강사업 (운동기구 등 32종)	20,000	2006. 8. 1 ～ 2006.12.31	장애인 생활시설
일배움터	온실 증축 (420㎡)	97,892	2006. 8. 1 ～ 2006.12.31	직업재활 시설
길 직업 재활센터	오수처리시설 및 장비보강	180,000	2006. 8. 1 ～ 2006.12.31	직업재활 시설
제주도 농아복지관	장비보강사업 (사무용품 등)	50,000	2006. 8. 1 ～ 2006.12.31	장애인 복지관
제주시각 장애인 복지관	증축(2층) 695,48㎡	400,000	2006. 8. 1 ～ 2007. 2.28	장애인 복지관
제주시립 희 망 원	심야전기 보일러 7대	98,450	2006.10.27 ～ 2006.11.17	부랑인 복지시설

5. 사회복지시설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 해당 사항 없음

6. 사회복지법인 상명복지재단 부설 효사랑 관련

가.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운영법인	설 치 년월일	정원/ 현원(명)	종사 자수	비 고
효 사 랑 (전문요양시설)	공석	월평동 921-1	(사)상명복지재단 김용대	‘05.12.30	60/60	33명

나.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시설장 채용 및 관리운영 정상화 촉구 지시 (공문발송)

다. 직원현황 (2006.11.1현재)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호 봉	비 고
계	33명
1	사무국장	김경렬	71.07.29	2006.06.01	3
2	생활복지사	채영신	59.12.28	2006.01.01	1
3	관리인	김봉완	79.10.17	2006.11.01	3
4	간호사	강영칠	65.05.13	2006.01.01	7
5	간호사	현금복	67.11.12	2006.11.01	4
6	물리치료사	김명선	71.03.15	2006.01.01	8
7	영양사	현정림	65.12.25	2006.01.01	1
8	조리사	최순옥	60.06.12	2006.01.16	1
9	조리사	부봉순	62.08.14	2006.09.26	1
10	위생원	박예옥	67.04.08	2006.01.01	1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호 봉	비고
11	생활지도원	김병철	79.12.20	2006.01.01	5
12	생활지도원	이명숙	75.08.05	2006.06.15	1
13	생활지도원	김상진	81.03.20	2006.07.24	3
14	생활지도원	양문길	73.01.01	2006.08.14	3
15	생활지도원	유철호	82.08.07	2006.09.18	3
16	생활지도원	정재록	64.11.03	2006.01.27	2
17	생활지도원	이동익	65.02.18	2006.01.16	2
18	생활지도원	박향금	58.10.22	2006.02.06	1
19	생활지도원	문정순	66.04.05	2006.07.18	1
20	생활지도원	김수현	74.01.25	2006.03.08	1
21	생활지도원	홍정희	61.12.19	2006.01.20	1
22	생활지도원	김영숙	64.09.20	2006.01.20	2
23	생활지도원	송행선	62.10.30	2006.01.16	1
24	생활지도원	김성순	53.06.06	2006.03.09	3
25	생활지도원	김소양	84.01.25	2006.04.01	1
26	생활지도원	한은숙	56.11.14	2006.04.01	1
27	생활지도원	김은숙	58.07.16	2006.05.01	4
28	생활지도원	오미자	62.07.20	2006.05.01	1
29	생활지도원	백신생	51.12.12	2006.06.09	1
30	생활지도원	김성진	56.01.20	2006.06.21	1
31	생활지도원	오정희	69.11.24	2006.07.14	1
32	생활지도원	오영만	75.02.03	2006.07.24	3
33	생활지도원	김두환	80.08.19	2006.11.01	3

라. 최근 2년간 직원 이직현황과 사유 (2005. 12. 30 설치)

직 책	성 명	채용일	사직일	사 유
생활지도원	임덕례	06. 1. 1	06. 5. 31	일신상의 사유
관리인	김영진	06. 1. 1	06. 5. 31	〃
원장	고웅규	06. 1. 1	06. 6. 30	〃
생활지도원	김진경	06. 1. 1	06. 7. 24	〃
생활지도원	안진수	06. 4. 1	06. 7. 24	〃
관리인	강윤수	06. 6. 23	06. 8. 13	〃
생활지도원	김영범	06. 7. 10	06. 8. 31	〃
조리사	강영순	06. 1. 1	06. 9. 25	〃
생활지도원	김정아	06. 2. 22	06. 9. 25	〃
생활지도원	강인옥	06. 7. 3	06. 10. 9	〃
생활지도원	김명진	06. 1. 20	06. 10. 20	〃
간호사	박성심	06. 2. 27	06. 10. 23	해고(무단결근)

마. 인건비 지원 현황  (06.10.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처우개선비	비 고
계	470,802	435,691	35,111
1월	24,825	23,043	1,782
2월	24,657	22,189	2,468
3월	37,883	34,914	2,969
4월	49,825	46,445	3,380
5월	50,676	47,036	3,640
6월	51,725	48,120	3,605
7월	54,041	49,704	4,337
8월	48,126	43,639	4,487
9월	70,842	66,595	4,247
10월	58,202	54,006	4,196

바. 직원 복무규정 및 시설운영규정(업무분장포함) : 붙임 1

사. 총계정 원장 및 통장 사본 : 붙임 2

7. 학대아동 신고 접수 현황

○ 접수현황

계	응급학대	단순학대	일반사례	잠재위험	판정지연	비 고
76건	4	64	8	-	-

○ 학대아동 현황

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신체 + 정서	신체 + 성	신체 + 방임	정서 + 방임	신체+ 정서+ 방임
68건	6	1	1	18	31	1	4	2	4

○ 조치결과

계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시설보호	기타
68건	55	4	1	2	2	4

※ 자료 :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8. 경로식당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운 영 주 체		일평균 이용자수	운영방법	운영비 지원액	비 고
2005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100	주6회중식제공	48,896
	아라종합사회복지관	120	주3회중식제공	34,953
	7개읍면(재배정)	320	주1회중식제공	20,992
2006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100	주6회중식제공	72,000
	아라종합사회복지관	120	주3회중식제공	46,200
	7개읍면(재배정)	320	주1회중식제공	22,896

9.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

가. 독거노인 현황

구 분	‘05. 12. 31현재	‘06. 10. 31현재	비 고
제 주 시	8,788명	9,425명

나. 보호시책 추진실적

(단위 : 명/천원)

구 분	이미용료지원	목욕료지원	전화기본 요금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老-老케어사업)
2005	3,180/195,880	3,180/228,936	156/7,488	343/379,373
2006	3,519/170,821	3,519/204,930	149/5,802	780/1,059,500

ㅇ 무선페이징 설치 운영 : 2,.633가구 (읍면 1,176   동 1,457)

ㅇ 합동 생신상차려드리기 : 애월읍, 이호동, 용담2동 독거노인 136명

ㅇ 사랑의 은팔찌 전달 :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년1회(6회 257명)

ㅇ 사랑실은 우유배달사업 : 한림읍 16명(매주 2 ~ 3회)

ㅇ 사랑나눔식당운영  : 도두동 20명(월 1회 식사제공)

ㅇ 밑반찬 배달 : 읍․면․동 부녀회등 (월 2 ~ 3회)

ㅇ 목욕서비스, 야쿠르트 배달, 푸드뱅크사업, 무료이․미용봉사 등

10. 친절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 지원현황

ꏅ 현   황

ㅇ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보건복지부)

ㅇ 대  상 : 일반음식점 6,150개소

ㅇ 지정 : 453개소                        (단위 : 개소, 2006.10.31. 현재)

계	한식	일식 및 활어	양식	중식	기타
453	309	91	23	11	19

※ 지정절차

신청(시장) → 음식업제주시지부(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 → 추천(시장) → 지정 (지정증 교부)

ꏅ 지도점검

ㅇ 지도점검 : 모범음식점 지정지침에 의거 위생점검 지양

ㅇ 민원발생시 특별위생점검 실시

ꏅ 행정지원

ㅇ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지원 : 453개소(49,830천원)

ㅇ 지정업소 홍보 : 시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

ㅇ 수도료 5～30%감면 : 404개소 137,503천원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11개소 110,000천원

ㅇ 모범업소 영업주 표창 : 2개소

11. 노인건강검진 계획 및 실적

○ 2005년도

구 분	1차 검진(명)		2차 검진(명)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285	196	105	79
읍․면	147	84	33	20
동	138	112	72	59

○ 2006년도

구 분	1차 검진(명)			2차 검진(명)			비고
	계획	실적	검진율 (%)	계획	실적	검진율 (%)
계	274	166	60	73	60	82
읍․면	82	46	56	23	20	87
동	192	120	63	50	40	80

※ - 건 강 검 진 대 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2차 검강검진기간 : 2006. 11. 7～11.9

12. 노인수발 보험제도 추진 현황

◇ 노인수발보험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들의 노후불안해소 및 활력 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책임하에 수발보장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ꏅ 추진경과

ㅇ '03. 2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방안 인수위 보고

ㅇ '03. 3월 ∼ '04. 2월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골격(안) 마련

ㅇ '04. 3월 ∼ '05. 1월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마련하여 건의

※ 대통령님께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지시(4회)

ㅇ '05. 5. 23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당정협의

ㅇ '05. 4. 21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 선정 : 6개 시․군․구

․북제주군, 광주 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ㅇ '05. 7. 1～'06. 3(9개월)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ㅇ 05. 10. 19  노인수발보장법(안) 입법예고

ㅇ '06. 4. 1～'07. 3(12개월) 노인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1차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내용, 지역을 확대 제도운영 전반 검증

․전국 8개 시군구 (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제주시, 부여군, 완도군)

ꏅ 추진현황

ㅇ 1차 시범사업('05. 7. 1～'06. 3. 31)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자로 한정하여 판정기준․절차, 수가,   비용심사․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부분의 검증 및 보완 실시

- 집 행 액 : 25,139천원

- 수발인정 등급판정 결과

(2006년 03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대상자	수발 신청	방문 조사	등급판정			등급별 인원
				계	등급내	등급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지원 등급
기초 수급 노인	1,107 (남195, 여912)	323	323	323	300	23	33	46	73	69	79

※ 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2종(요양, 전문요양), 재가서비스 5종

(가파,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ㅇ 2차 시범사업 추진현황(2006. 10월말 현재)

․기   간  : ‘06. 4 ～ ’07. 3 (12개월)

․8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노인 중 중등증 이상(1～3등급)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계 전반 검증

- 집 행 액 :  158,558천원

- 수발인정 등급판정현황

2006. 10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 분	대상자	수발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최종)			등급내 등급별 인원
				계	등급내	등급외	1등급	2등급	3등급
소 계	16,656	2,436 (14.63)	2,296 (13.78)	2,101 (12.61)	410 (2.46)	1,691 (10.15)	118 (0.71)	108 (0.65)	184 (1.10)
일반노인	15,507	2,082 (13.43)	2,009 (12.96)	1,958 (12.63)	313 (2.02)	1,645 (10.61)	69 (0.45)	91 (0.59)	153 (0.99)
기초생활 수급노인	1,149	354 (30.81)	287 (24.98)	143 (12.45)	97 (8.44)	46 (4.00)	49 (4.26)	17 (1.48)	31 (2.70)

※ (  ) : 총대상자 수 대비

- 수발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4종(요양, 전문요양, 소규모요양, 그룹홈), 재가

서비스 5종(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 수발, 간호수발), 특별현금급여

13.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현황

종류별	계	단위	비축량
천막	5	조	5
의류	34	점	34
모포.침구	227	매	227
깔판	20	개	20
나일론끈	37	M	37

종류별	계	비축량		단위
		제주시	북제주군
일시구호세트	120	75	45	개
응급구호세트 (기본용)	102	58	44	개
응급구호세트 (개인용남대)	35	22	13	개
응급구호세트 (개인용남중)	52	29	23	개
응급구호세트 (개인용남소)	24	15	9	개
응급구호세트 (개인용여대)	35	22	13	개
응급구호세트 (개인용여중)	54	31	23	개
응급구호세트 (개인용여소)	18	10	8	개
재가구호세트	46	24	22	개

14.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ꏅ 예산현황

ㅇ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 대불금

ㅇ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년도별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소계	제주시	북제주군
2005	7,939,000	5,613,000	2,326,000	0	7,939,000
2006	7,939,000	5,613,000	2,326,000	0	7,939,000

❑ 융자금 지원실적 : 없음

❑ 융자금 회수실적 : 없음(체납액 없음)

< 융자실적이 없는 사유 >

ㅇ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04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대불금 신청 실적은 없는 실정임

※ 본인부담 보상금제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일정금액 보상

- 진료 후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의 50% 보상

15.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ꏅ 개    요

ㅇ 급단급식소수 : 286개소                            (단위 : 개소)

계	학 교	기업체	병 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공기관
286	111	27	10	107	21	10

ㅇ 관리주체

․기업체, 병원, 어린이집 등 : 행정시

․학교 급식소 : 도․시교육청

ꏅ 추진실적

ㅇ 지도점검 : 20회 302개소

ㅇ 중점 지도점검 사항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사용

․식재료 보관․적정온도 유지 등 관리상태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조리장 청결상태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일일점검 실시 여부

※ 지도점검시 칼, 도마, 행주 등 식중독원인균 검사 병행

ㅇ 위반업소 : 10개소 (건강진단 미필, 칼․도마 종류별 미구분사      용, 위생복 미착용)

ㅇ 조치사항 : 시정조치 8개소, 과태료 2개소 (40만원)

16. 만성다빈도 상병자 체계적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중점관리 현황

ꏅ 만성다빈도 상병자 관리

ㅇ 건강보험공단(고객지원팀) : 건강관리사 또는 담당직원

ㅇ 보건소 :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한하여 상병관리

ꏅ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관리

< 현  황 >

(2006.10.31현재)

의료급여수급자	2005년 과다이용자 (의료급여일수365일초과자)	중점관리 (사례관리)
9,519세대/18,438명	3,132명	275명

< 추진실적 >

○ 2005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이용자 중점관리

- 읍면동별 실태조사 1회, 안내문 발송 1회

○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간호사 2명)에 의한 집중밀착 관리(275명)

- 방문상담 151회,  전화상담 181회, 자원연계(가사간병·방문간호 등)

20명, 비사례관리대상자 상담관리 83회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사강화(사후승인→사전승인)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위원 5명)

○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의료급여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 중앙교육 4회 24명, 읍면동 담당자 업무연찬(1회 30명)

○ 2006년 상반기 파스류 300매이상 과다사용자 관리(277명)

- 안내문 발송,  읍면동별 개별상담 (264명), 사례관리 연         계(46명)

○ 의료급여 관련 사항 대주민 홍보 : 14회(4개 지방신문사 게       재)

- 의료급여증 교부(1회), 사례관리사업(1회), 장애인보장구관련(2회), 의료급여실태조사(1회), 파스오남용관련(1회)

< 향후계획 >

○ ‘05년 및 ’06년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연계 지속적 밀착 사례관리

○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의식의 전환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

17.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및 행정처분현황

ꏅ 식품등 수거검사 근거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등에 출입, 검사, 수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수거하고 위반제품에 대하여 압류․폐기할 수 있음.

ꏅ 추진실적

ㅇ 수거검사 : 750건

․가공식품 등(과자류, 다류, 두부류, 식용유 등)  : 449건

․농․수․축산물(채소류, 콩나물, 육류, 어류 등) : 301건

ㅇ 부적합 제품 : 3건 (관내제품 2, 타시도제품 1)

․식품종류 : 식용얼음, 엽경채류(부추), 옹기류

․부적합내역 : 세균수 초과 1, 잔류농약 검출 1, 백색물질 용출 1

ㅇ 행정조치 : 경고조치 2,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 1

※ 부적합 제품 폐기 : 식용얼음 84㎏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계절별 성수식품 중점 수거검사

ㅇ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 검사 강화

18.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및 장애인등록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제주시)

시설명	규모(㎡)		시설장	종사자	인원		비 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제주장애인요양원	2,091	732	정석왕	30	40	39
제주애덕의집	3,948	1,927	이대원	24	50	40
가롤로의집	1,350	417	박지홍	8	28	22
사랑의집	1,847	1,400	김호성	3	40	3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3,838	1,424	양예홍	20	-	-	이용시설
제주도농아복지관	2,585	2,043	안규환	20	-	-	이용시설
춘강장애인근로센터	4,322	579	김상준	12	50	50
나무와손	1,924	358	오원국	3	25	20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3,995	594	최영열	3	40	28
유진재활센터 단기보호	666	82	최은미	4	10	10
유진재활센터 주간보호시설		264	최은미	3	20	16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130	이용언	3	15	15
제주도정신지체애호협회부설주간보호시설		82	김호성	3	15	15
제주도정신지체인 ]애호협회부설 남자공동생활가정		50	김호성	1	4	4
제주도정신지체인 애호협회부설 여자공동생활가정		50	김호성	1	5	5
제주작은예수의집	278	96	조효례	2	9	9
제주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43	강관영	3	-	-	이용시설
제주춘강의원	2,048	2,154	박영신	17	-	-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시설(북제주군)

시설명	규모(㎡)		시설장	종사자	인원		비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아가의집	7,446	1,413	좌신규	22	40	39
송죽원	14,991	1,165	김금자	27	50	49
창암재활원	66,579	1,509	박광수	23	50	32
벧엘	1,980	693	임말시아	9	50	14
혜정원장애인직업 재활시설	7,446	175	강대선	3	20	20
한라원장애인 작업활동시설	2,184	362	박치범	3	40	32
길직업재활센터	1,594	605	양은심	3	40	20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시설	935	301	김화옥	3	20	20
한림소망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5	김옥희	3	15	13
한림소망의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97	이정선	1	4	4

○ 부랑인 및 정신보건시설

시 설 명	규 모(㎡)		시설장	종사자 (명)	수용인원		비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제주시립 희 망 원	8,565	2,724	박정해	17	105	83
제주정신 요 양 원	11,237	3,850	전내영	37	250	230
제주정신 재활센터		158 (임대)	김형미	4			이용시설
길 정신 건강센터	1,653	499.48	제동화	4			이용시설

○ 장애인등록현황(장애등급별)

(2006년 10월 31일 현재)

장애유형 및 등급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뇌병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비고
합계	계	16,107	7,468	2,261	1,623	144	1,378	1,601	114	650	382	142	107	67	10	67	93	-
	남	9,300	4,486	1,263	812	115	770	904	102	346	203	86	76	52	8	35	42	-
	여	6,807	2,982	998	811	29	608	697	12	304	179	56	31	15	2	32	51	-
1급	계	2,141	381	418	89	8	485	570	41	65	26	8	33	14	-	-	3	-
	남	1,148	241	177	48	6	266	280	38	38	13	7	24	10	-	-	-	-
	여	993	140	241	41	2	219	290	3	27	13	1	9	4	-	-	3	-
2급	계	2,575	632	83	297	11	463	421	46	252	291	33	20	16	1	2	7	-
	남	1,441	381	40	157	9	248	230	38	128	156	19	15	14	1	2	3	-
	여	1,134	251	43	140	2	215	191	8	124	135	14	5	2	-	-	4	-
3급	계	3,058	1,263	148	278	43	430	322	27	333	-	100	54	17	3	3	37	-
	남	1,847	809	77	132	37	256	204	26	180	-	59	37	13	3	2	12	-
	여	1,211	454	71	146	6	174	118	1	153	-	41	17	4	-	1	25	-
4급	계	2,196	1,439	92	364	82	-	126	-	-	4	-	-	-	6	37	46	-
	남	1,250	818	57	181	63	-	81	-	-	2	-	-	-	4	17	27	-
	여	946	621	35	183	19	-	45	-	-	2	-	-	-	2	20	19	-
5급	계	2,568	1,913	142	311	-	-	95	-	-	61	1	-	20	-	25	-	-
	남	1,374	1,022	74	153	-	-	63	-	-	32	1	-	15	-	14	-	-
	여	1,194	891	68	158	-	-	32	-	-	29	-	-	5	-	11	-	-
6급	계	3,569	1,840	1,378	284	-	-	67	-	-	-	-	-	-	-	-	-	-
	남	2,240	1,215	838	141	-	-	46	-	-	-	-	-	-	-	-	-	-
	여	1,329	625	540	143	-	-	21	-	-	-	-	-	-	-	-	-	-

19. 아동급식사업 현황

ꏚ 급식아동 현황 : 4,538명(읍․면 880, 동 3,658)

ㅇ 조․석식 지원 : 119명(읍․면 108, 동 11)

ㅇ 토․공휴일 및 방학 중(조석식 포함) : 4,279명(읍․면 795, 동 3,484)

ㅇ 지역아동센터 : 259명(읍․면 85, 동 174)

ꏚ 관련규정(지원근거) 및 지원단가

ㅇ 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보건복지부), 1식당 3,000원

ꏚ 급식제공내용

< 읍․면 >

ㅇ 제공방법 : 읍․면 마트(14개)에서 급식아동에게 직접배달

ㅇ 제공내용

․학기 중 및 방학 중 : 주․부식 월 1～2회 배달

․도시락 배달 : 한림읍 조․석식 대상자 23명(석식, 북제주 자활후견   기관, 함께하는 밥상)

< 동 >

ㅇ 제공방법 : 5개 사회복지관별 자원봉사자(149명) 활용, 급식아동에게 배달

ㅇ 제공내용

․학기 중 : 주․부식 월 1～2회 배달

․여름방학 중 : 식품교환(구매)권 9매(매 10,000원) 1회

․도시락 배달 : 조․석식 대상자 11명(제주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ㅇ 제공방법 :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 후 이용아동에게 제공

ꏚ 예산액 : 2,411,560천원(읍면 792,698, 동 1,618,862)

ꏚ  2006년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현황

ㅇ 개최횟수 : 3회

ㅇ 심의내용 : 아동급식 제공방법(주부식, 도시락 등) 및 대상자 결정

ㅇ 회의결과

개최일시	개 최 결 과	비 고
2006. 3. 28	o 급식아동 대상자 선정 : 3,211명 o 급식지원 방법 - 도시락지원 : 11명 - 주부식(방학중 상품권)지원 : 3,026명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174명
2006. 6. 7	o 급식아동 대상자 선정 : 886명 o 급식지원 방법 - 도시락 지원 : 109명 - 주부식 지원 : 778명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85명
2006. 8. 28	o 급식아동 대상자 선정 : 727명 o 급식지원 방법 - 주․부식 지원 : 727명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ㅇ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주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ㅇ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항구적인 방재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사전 예방

ꏚ 지구현황 : 8개지구․19.5km (지방2급하천3, 소하천1, 기타4)

ㅇ 방천(‘00. 10. 16), 삼수천(’00. 10. 16), 음나물내(‘00. 10. 16), 동회천(’06. 3. 7)

ㅇ 한림천(‘99. 5. 11), 북촌해동(’99. 10. 16), 판포(‘01. 11. 11), 신촌(’02. 11. 8)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기 시행		‘05 까지		‘06 시행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65	31,528	0.6	1,641	1.6	5,500	1.8	6,300	5.65	18,087
음나물내	5.35	20,779			0.2	1,667	보상비	2,000	5.15	17,112
신촌지구	4.3	10,749	0.6	1,641	1.4	3,833	1.8	4,300	0.5	975

※ 재원별 : 국비 60% 지방비 40%

ꏚ 추진상황

ㅇ 음나물내  (진도 90%)

․편입토지 동의 38필지중 37필지(12,147㎡), 호안공 (전석쌓기) L=178m(2,550㎡)

․사 업 비 : 3,667백만원  (공사비 1,667 ․ 보상비 2,000)

․추진기간 : 2005. 12. 15 ~ 2006. 12. 14

ㅇ 신촌지구  (진도 35%)

․편입토지동의 43필지중 34필지(6,666㎡), 호안공 (석축찰쌓기) L=620m(1,960㎡)

․사 업 비 : 4,300백만원  (공사비  3,589 ․ 보상비  711)

․추진기간 : 2006. 3. 27 ~ 2007. 7 20

ꏚ 향후계획

ㅇ 음나물내 : 암거공 - PC BOX L=22m

ㅇ 신촌지구 : 배수로정비 L=927m,  라멘교 3개소, 암거 5개소,  BOX 232m

ㅇ 완벽한 공사 추진으로 공사기간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시공감독 철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하여 하천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생활 편의 제공

ㅇ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 피해를 사전 예방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계 획			2005까지 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계	18	106	137,480	13	25	39,098	7	9	18,899	15	72	79,483
읍.면 지역	9	85	94,468	7	20	27,320	3	4	6,667	9	61	60,481
동지역	9	21	43,012	9	5	11,778	4	5	12,232	6	11	19,002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하천명	사 업 량	공사기간	사업비	추진내용	진 도
금성천	○ 하천정비 L=1500m ○ 교량 4개소	'06.5.8～'07.5.8	3,313	○ 교량1개소 완료	35%
어음천	○ 하천정비 L=414m ○ 교량 4개소	'06.5.2～'07.5.2	2,500	○교량3개소 완료	45%
문수천	○ 하천정비 L=380m ○ BOX 4개소	'06.10.23～'07.3.22	854	○시공측량 완료	10%
원장천	○ 하천정비 L=1256m ○교량 4개소	'06.10.19～'08.10.18	4,555	○ 시공측량 완료	10%
독사천	○ 하천정비 L=369m	'06.8.30～'07.1.27	1,133	○ 호안기초공사	15%
방 천	○ 하천정비 L=1516m ○ 교량 1개소	-	4,264	○ 사업자 선정완료 ○ 토지보상 협의중
삼수천	○ 하천정비 L=737m ○ 교량 1개소	-	2,280	○ 토지보상 협의중 ○ 11월중 발주

▢ 향후계획

ㅇ 미동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추진

ㅇ 완벽한 공사 추진 및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시공감독 철저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활동실적

ꏅ 추진상황

ㅇ ´05.  7. 22 : 소방방재청에서 시범단체선정

ㅇ ´05. 10.  4 : 종전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공포

ㅇ ´06.  3. 20 :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발족

ㅇ ‘06. 10. 18 :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공포

ꏅ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구 분	합 계		한 림 읍		애 월 읍		구 좌 읍		조 천 읍		한 경 면		추 자 면		우 도 면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계	10	228	3	48	1	45	3	26	1	51	1	16	1	31		11
개인		81		17		29				14		4		6		11
단체	10	147	3	31	1	16	3	26	1	37	1	12	1	25

ꏅ 활동내역

일 시	장 소	참여 인원	활 동 내 용
‘05. 5. 15	충북 충주시 수안보	1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 참석
‘06. 5. 15	한경면 포구일대	11	지진해일 대응훈련 참여
‘06. 6. 30	조천읍 신촌리 해동지역	25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 참여
‘06. 7. 9	한경면 신창리신흥동	7	태풍 피해 복구작업 참여
‘06. 7. 9	조천읍 신촌리 해동지역	25	태풍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및 피해지역 복구작업 참여
‘06.10.11~12	천안 국립방재연구원	1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정
‘06. 9. 15	재난종합상황실(시)	2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협의 회의

ꏅ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제88호)가 ‘06. 10. 18일자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이관 동지역 포함 재 편성

ㅇ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를 통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로 육성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적

ㅇ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한 사이버 공간에서 본인의 편리한 시간과 장소 어디서나 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편의 시책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소집식 교육에 대한 부담해소 및 기회비용 최소화는 물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ꏅ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 3회 운영〔 2005년(2회, 상․하반기), 2006년(1회, 상반기)〕

ㅇ 교육대상 : 통합전 북제주군 소속 1～4년차 민방위대원 2,810명(지역, 직장)

ㅇ 교육절차 : 사이버민방위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수강

→ 교육이수  → 교육이수 확인

․ 교육이수 기준점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교육수강 50점, 교육평가 50점(객관식 20문항)

ㅇ 교육내용 : 동영상(3시간, 15개 소과목)

․소양교육(70분, 8개과목) : 테러안보, 웰빙 등  실생활 소양

․실기교육(90분, 5개과목) : 재난(지진해일, 풍수해 등)예방 및 대처요령 등

ㅇ 사업비 : 50백만원(서비스 구축 45, 홍보 5)

ꏅ 교육실적

구 분	교육기간	교육대상	참여자	이수자
2006상반기	4. 3～4.20(18일)	1,429명	1,003명(70%)	952명(67%)
2005하반기	10.14～11.7(27일)	2,810명	1,716명(61%)	1,571명(56%)
2005상반기	4.11～5.11(30일)	1,571명	998명(64%)	888명(57%)

※ 교육대상 : 상반기(1～2년차 대원), 하반기(1～4년차 대원)

ꏅ 향후계획

ㅇ 평시 주민의 「재난예방과 안전의식 생활교육」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기간 이후에도  사이버 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

ㅇ 동영상 교육자료 모음집(CD 등)을 제작 보급하여 지역․직장(학교) 단위 교육훈련시 교육자료로 활용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청원이송건)

ꏚ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ㅇ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6 ～ 신촌리 3038, , 와흘리 2748

ㅇ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북제주군수 ․2002. 11. 8)

․2002년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하여 침수피해 발생(강우량246mm)

- 피해내용 : 주택 41동,  농경지 150ha 침수,  도로 1.2km 유실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5까지	‘06년	‘07년	비 고
사업내용	배수로정비 4.3km	배수로정비 2km	배수로정비 1.8km	배수로정비 0.5km
사업비(계)	10,749	5,474	4,300	975	-
국 비	6,439	3,274	2,580	585
지방비	4,310	2,200	1,720	390

ꏚ 주민청원(제주특별자치도 의회)

ㅇ 청원일자 : 2006. 9. 12

ㅇ 청 원 인 : 신촌리장외 지역주민 1,500여명

ㅇ 청원내용 : 신촌 재해위험지구 주택지 앞 공사구간 복개( L=318m) 요구

ㅇ 청원서 이송(2006. 10. 9) : 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사업준공 이전까지 사업계획 변경하는 방안 강구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요인 해소 등 추진

ꏚ 조치계획

ㅇ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와 협의

ㅇ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침 및 소하천 시설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처리방향 제시․승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