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 2

주요업무보고

친환경농축산국

순        서

ꏚ 농축산 기본현황	---------------------------   3

ꏚ 기구 및 정․현원	----------------------------  4

ꏚ 농축산업 중점방향--------------------------  6

ꏚ ’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7

○ ‘07 농축산분야 투자 규모----------------------- 8

○ 농업정책 분야	--------------------------------------9

○ 친환경농업 분야	------------------------------17

○ 감귤정책 분야  --------------------------------------25

○ 축정 분야	----------------------------------------- 32

ꏚ `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38

농 축 산 기 본 현 황

ꏚ  1차산업 조수입(‘05)  ─  2조 1,401억원(전년대비 2.7% 증)

○ 농산물: 1조 1,420억원(53.2%)

- 감귤 : 6,006억원( 52.6%)

○ 축산물 : 4,725억원(22.1%)

※ 수산물 :  5,295억원(24.7%)

축산물(22.1%)

수산물(24.7%)

농산물(53.2%)

‣ 산업구조(‘04) : 1차산업 14.7%(전국 3.5%), 2차산업 3.3%(전국28.7%),                           3차산업 82%(전국 67.8%)

ꏚ 농 업(‘05)
○ 농가․ 인구․ 농가소득	─	36,213호 ․ 110,272명 ․ 44,819천원
○ 경지면적	─	58,442㏊(밭 99.7%, 논 0.3%)
※ 전국 경지면적 1,824,039ha의 3.2% ꏚ 축 산 업(‘05)
○ 가구․인구․농가소득	─	5,655호․22,620명․83,561천원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22, 젖소 5, 돼지 400, 말 15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 정 과
	농업정책								농산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감귤정책						과수지원						감귤유통						F T A 지 원									축산정책							위생유통							가축방역						축산환경

ꏚ  정 ․현 원

구 분	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정 원	57	14	11	16	16
현 원	57	14	11	16	16
정현원대비	-	-	-	-	-

【 주 요 기 능 】

농업정책과

○ 농․수․축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정예인력육성, 농어촌진흥기금조성․지원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지원

○ 양특회계 및 기금운영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 육성종합계획 수립․시행

○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조정

○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지원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조성추진

감귤정책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FTA 감귤대책 추진 및 감귤 수출입 관리

○ 감귤 품종갱신, 고품질 생산시책 추진

○ 감귤 유통처리대책 수립․시행

축  정  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 청정지역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추진

농축산업 중점방향

	개방화에 대응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육성 ⇒ 청정농산물 생산지역화 친환경농업을 청정제주 미래 핵심산업으로 전략적 추진 청정 안정성에 기반을 둔 농축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위생 청정화 추진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 ⇒ 경쟁우위 여건 조성 채소․화훼류 경쟁력 제고 통합브랜드로 품질․가격 차별화로 소득증대 농․축산업의 권역별 특화로 경쟁력 강화 DDA, FTA 대응책 강력 강구 ⇒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및 우량품종 갱신지원 제주산 양돈 및 한우산업을 축산 주력산업으로 육성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조성,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저리융자로 경영 안정 농업인 소득안정,경쟁농업 기반 구축 ⇒ 농업인 삶의질 향상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행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전천후 안전 영농기반시설 확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전면적 시행 등 소득안정시책 추진

`07 주요업무 추진계획

☞ ‘07 농축산분야 투자 규모

☞ 농업정책 분야

☞ 친환경농업 분야

☞ 감귤정책 분야

☞ 축   정 분야

’07 농축산분야 투자 규모

ꏅ 투자규모 : 2,515억원 (‘06 대비 36.5% 증)

⇨ 국비 985,  지방비 776, 융자 331,  자담 423

ꏅ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업수	사업비	재 원 내 역				‘06 실적	증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317	251,507	98,527	77,561	33,086	42,333	184,301	36.5 %
소 계		130	129,688	73,896	40,119	140	15,533	103,120	25.8%
일반농업	환경농업	17	11,157	3,056	7,055		1,046	10,446	0.7 %
	원예․특작	25	15,669	1,909	6,492		7,268	7,832	100 %
	생산기반	52	51,947	44,228	5,719		2,000	53,070	△0.2%
	농촌복지․ 소득지원	24	40,765	22,809	17,151	140	665	22,318	82.3 %
	유통․수출	12	10,150	1,894	3,702		4,554	9,454	0.74 %
감 귤 분 야		49	48,863	15,150	18,603	6,711	8,399	28,023	74.4 %
축 산 분 야		138	72,956	9,481	18,839	26,235	18,401	53,158	37.2 %

농 업 정 책 분 야

농업인 소득안정, 경쟁농업 기반구축

◈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추진

◈ 농어업 생산유통안정자금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 전면적 시행

◈ 洞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특례지정

◈ 「농업진흥지역」재조정 추진

◈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 육성

◈  전천후 농업기반 확충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추진

ꏚ 개   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계획의 주요내용  :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업인

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령에 의한 중기종합계획

→ 분야별 장기지표, 연차별 투자 및 재원확보계획 등

◦ 계획 이행기간  : 2007 ~ 2011년(5년간)

ꏚ 추진상황

◦ 용역계약 체결 : 제주발전연구원(5. 23) ※ `06.6～`07. 2.28

◦ 중간보고회 개최 : 1회 (농어민단체, 농특위, 관련공무원 의견수렴)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포럼개최 최종보완

◦ 1차산업 관련부서 분야별 토론 보완 : 2회 (10개부서)

◦  1차산업 종사자 워크샵 개최 계획안 의견 수렴  : 1회 100여명

ꏚ 향후 계획

◦  최종보고회 개최 - 2월중

→ 1차산업 관련기관․단체,농어민 등 최종 의견수렴

◦  최종보완 및 납품 - 2월말

◦  분야별 사업 추진 : 총 6개분야

ꏚ 기대효과

◦ DDA/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청정1차산업 육성 기반구축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저리 융자지원 ⇨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ꏚ 농어가 지원개요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

◦조건 :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율 1.8%)

◦융자한도 : (개인)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단체) 5백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시책사업은 개인 1억원, 단체는 5억원이하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이차 보전율) : 3.2 ~ 4.3%

ꏚ 재원 ⇨ 농어촌진흥기금 예치자금 활용 (이차보전)

- 기금조성실적 : 57,184백만원(2007. 1. 26 현재)

ꏚ `07 추진계획

◦ 융자지원액: 2,500억원(상반기 1,250  하반기 1,250)

- 제주시 1,400  서귀포시 1,100

◦ 융자지원 절차

∙  융자지원계획 및 대상자 확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 행정시

∙  융자실행 : 자금신청(농어가) → 금융기관 → 지원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지원계획
◦융자지원액 : 4년간 1조원(매년 2,500억원, 상․하반기 각 50% 융자지원 ) ※ 융자(금융)지원 실적 : `02～`06까지 5,157건․90,821백만원 ◦ 이차보전 재원 조성 : 4년간 총 1,000억원 - 도 일반회계 출연 (`08년부터 점차 확대) : `07년 69억원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익금 출연 강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 전면적 시행

◇ DDA/FTA 등 농업시장 개방확대로 제주농업 주소득작목인 당근,

마늘, 감자, 콩 등 밭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부분 피해 최소화

- WTO협정 이행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

ꏚ 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력한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반영,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내 전 농경지 및 관리초지를 대상으로

전면적 시행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까지

◦ 지원대상 : 농경지 58,442ha, 초지 18,425ha 중 대상 농(초)지

- 지원기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사 업 비 : 23,308백만원 (국비 16,316, 지방비 6,992)

- 재원내역 : 국고보조 70%, 지방비부담 30%

ꏚ 추진계획

◦ 1월  ~  2월 : 지침시달․홍보, 마을발전계획 수립

◦ 3월  ~  4월 : 사업신청(행정시와 마을간 “마을협약” 작성)

◦ 5월  ~  6월 : 대상자 선정(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등)

◦ 7월  ~ 10월 :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 11월 ~ 12월 : 보조금 지급

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

◇  洞의 주거지역 중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 농어업인수 : 洞 또는 統 전체인구의 25%를 초과하는 지역

▪ 경지면적 : 洞 또는 統 전체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이상 지역

▪  특별법에 따라 우리도에만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관한 특례)

ꏚ 지금까지 추진사항

◦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 ‘06. 6. 30

◦  사무위임조례 제정 : ‘07. 01. 08

◦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지침 시달 : ‘07. 1. 16

ꏚ  향후 추진계획

◦  2007. 1. 31 : 대상지역 현지조사 및 지정계획서 작성

◦  2007. 2. 15 : 주민열람 및 지정 신청 (열람기간 14일)

◦  2007. 2. 28 : 도 농정심의회 심의 및 지정 고시

ꏚ  지정시 혜택 ⇒ 2,300여가구/7,800여명ꋯ 연간 10여억원(추정)

◦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자녀학자금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복지에 관한 비용 지원

「농업진흥지역」재조정 추진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이나

◇ ‘92년 지정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농업진흥지역 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발생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ꏚ  현   황

◦ 농업진흥지역지정 : 3,768㏊(진흥구역 3,165, 보호구역 603)

⇒ 제주특별자치도 경지면적 58,442㏊의 6.4%

※ 전국 경지면적 1,824,039ha의 63.2%

ꏚ ‘07년 추진계획

◦ 우량농지와 집단화된 일정면적을 유지하면서 타당성 검토

◦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정밀분석 검토 후 정비(용역비 200백만원)

∙ 용역설계 : 2007. 2 ～ 3월

∙ 용역시행 : 2007. 5 ~ 2008. 6. 30까지

◦ 2008년도에 농업진흥지역 조례 개정 및 재정비 완료 추진

ꏚ 기대효과

◦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시설투자 등 활성화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 재산권행사에 대한 민원해소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 육성

◇ 농어촌지역의 영세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

◇ 미래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ꏚ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속 지원  →  현재 6개소 설치

(함덕, 성산, 대정, 하원, 안덕, 김녕) → `07년도 654백만원(개소당109백만원)

ꏚ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확대

◦ `07  600명 ․ 630백만원 지원 (분권 252, 지방비 252, 자담126)

※ `00～`06까지 : 2,353명 ․ 2,019백만원 (국비40%,지방비40%,자담20%)

◦ 도우미 이용일수 확대 : `06년 30일 →`07년 45일

ꏚ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보육시설이용아동) : 5,000명. 6,556백만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2,500명. 2,092백만원

ꏚ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의 안정적 지원

◦ `07년도 3,000명․2,900백만원 (분권 580, 지방비 2,320)

※ `00 ～`06 : 26,199명 . 170억원

ꏚ 정예인력 육성

◦ 후계농업인 지원(창업자금 융자지원,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07년도 20명․1,400백만원 지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제주대학교 농과대학)

- `07년도 4개과정 100명․100백만원(지방비80, 자담20 )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  농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시설 등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  인공배수로를 개설하여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영농활동 전개

ꏚ 사업개요

◦ 밭기반 정비사업(’94～’11) : 804지구․24,920ha․594,700백만원

◦ 배수개선 사업(’86～’11) : 31개지구․3,835ha․183,400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86 ~ ’06)

◦ 밭기반정비 : 474지구․16,063ha․379,997백만원

◦ 배수개선 : 18지구(완료12, 추진6)․2,057ha(86.22㎞)․95,686백만원

※ 2006년 추진실적

□ 밭기반정비사업 : 18지구․1,274ha․24,018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8개지구(완료2, 추진6)․18.3㎞․19,576백만원

ꏚ 2007년 추진계획

◦ 밭기반정비 : 37지구(완료19, 착수18)․2,341ha․24,839백만원

◦ 배수개선 : 7지구(완료3,추진4)․582ha(18.4km)․19,576백만원

ꏚ 향후계획

◦ 밭기반정비사업 : 293지구․6,516ha․189,864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12지구․1,196ha․68,138백만원

친 환 경 농 업 분 야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육성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시행

◈ 제주형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 청정제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운영 활성화

◈ 청정제주 녹차산업 육성

◈ 기능성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 ‘07년도 종료됨에 따라

2차 5개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  향후 친환경농업육성 로드맵 확정 및 ‘08년도 정부예산 확보

ꏚ 계획개요

◦ 수립기간 : 2006. 10 월 ~ 2007. 3월(6개월)

◦ 수립방법 : 전문가 T/F팀 구성 운영

◦ 계획기간 : 2008년 ~ 2012년(5개년)

◦ 계획내용

- 친환경농업육성 1차 5개년계획 추진성과 분석 및 비젼 제시

- 연차별, 사업별 추진 로드맵 작성

ꏚ 추진상황

◦ 전문가 T/F팀 구성 :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37명(3개팀)

◦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7회(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협의)

◦ 계획 초안 마련 관련기관․단체, 농업인 등 의견수렴 중

ꏚ 향후 추진일정

◦ 관련기관․단체, 농업인 등 의견수렴 : ‘07. 1. 25～2. 25일까지

◦ 관련기관․단체, 농업인 등 중간보고회 개최 : ‘07. 2. 23(예정)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표 : 2007. 3. 20일까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시행

◇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청정제주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07년도 확대 시행

◇ 2010년까지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전면시행으로 국제적인 건강도시 및 CLEAN도시 건설

ꏚ 그동안 추진상황

◦ ‘05년 시범실시 : 전체학교의 10%․10억원(29개교․11,295명)

◦ ‘06년 사업 활성화 : 전체학교의 30%․20억원(97개교․32,142명)

ꏚ ‘07년 확대 시행계획

◦ 지원 학생수 : (당초) 51천명 → (확대) 70천명(전체 대상학생수의 70%)

- 유․초등학교 43,288명, 중학교 16,838명, 고교 9,814명, 특수학교 77명

☞ 지원 학교수 : 196개교(유․초교 153, 중학교 29, 고교 13, 특수학교 1)

◦ 소요사업비 : 3,500백만원(지방비 3,000, 교육청 500)

- 지원단가(1식당) : 초교 250원, 중․특수학교 310원, 고교 350원

◦ 지원내용

-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난류는 친환경농산물 및 도내산 사용

- 가공식품은 도내산 우선 사용하고 부족시 국내산 사용

☞ 제주산 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육류, 수산물은 친환경농산물 급식 식재료 지원제외

ꏚ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시행 : ‘07. 3월 신학기부터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 기획단 운영

- 교육청, 급식연대, 학부모 합동운영, 친환경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제주형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  WTO/DDA․FTA협상 등 농산물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청정제주 1차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ꏚ 추진방향

◦ ‘08년 전국최초 광역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에 대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 경종․축산농가와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조성 적극추진

◦ 농업환경과 지하수 보존을 위한 환경친화적 사업 중점 추진

ꏚ ‘06년 추진실적 ⇒ 16개사업․10,417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9개사업․7,314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개사업․2,90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 등 : 4개사업․203백만원

ꏚ ‘07년 추진계획 ⇒ 17개사업․10,956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9개사업․6,098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개사업․4,775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 등 : 5개사업․83백만원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 농산물유통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물류 운송체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추진방향

◦ 농산물 선별․규격포장 등 연차적으로 유통시설 확충 지원

◦ 단위화물적재시스템에 맞는 장비․시설 보급 일관수송체계 구축

◦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ꏚ ‘06년 추진실적 ⇒ 5개분야․9,433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지원 : 5개소․2,728백만원

◦ 물류표준화사업 : 74개소․2,286백만원

◦ 다목적농산물저온저장시설 : 10개소․1,918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7,710톤․723백만원

◦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지원 등 : 1,778백만원

ꏚ ‘07년 추진계획 ⇒ 5개분야․10,150백만원

◦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시설 사업 : 16개소․5,061백만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통한 유통비 절감 사업 : 54개소․2,286백만원

◦ 고성능 콩 선별기 및 냉동탑차 등 상품성 향상사업 : 9대․1,975백만원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 5,000톤․590백만원

◦ 농수축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제휴 지원강화 : 238백만원

☞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으로

농가실질소득이 증가 되도록 혁신

청정제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운영 활성화

◇ 제주산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공동상표 사용으로 차별화․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ꏚ 추진방향

◦ 공동상표의 차별화와 소비자 신뢰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브랜드 육성

◦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전속거래처 확보 및 판매망을 구축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제주도지사 인증 농수축 □ 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제정 : ‘06. 3. 15

◦ 상표등록 출원(특허청) : ‘06. 3. 31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제정(공포) : ‘06. 11. 29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06. 11. 29 ~ 12. 18

ꏚ 향후 추진계획

◦ 규칙제정 및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구성 : ‘07. 2월중

◦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시 엄격한 심의를 통한 상표 인지도 제고

• 상표부여 15건이상 ⇒ 현장확인, 품질검사 등 심의자료 검증 철저

◦ 업무제휴 업체 등과 연계한 전속거래처 확보를 위한 마케팅 추진 철저

◦ 공동상표 홍보 철저 ⇒ 분기 1회 이상

• 대도시 유통업체, 다중 집합장소 홍보 : 리후렛 및 홍보책자 이용

◦ 공동상표 사후관리 및 시장점유율 등 효과분석 개선 발전

청정제주 녹차산업 육성

◇ 우리도의 청정 환경을 이용 웰빙시대 녹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육성

◇ 녹차다원의 관광체험농원 조성과 가공시설을 확충,  국제자유도시

웰빙관광수요 창출 및 새 소득 자원으로 개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ꏚ 추진방향

◦ 중산간지역 중심의 녹차산업 육성 과잉생산 채소류 재배면적 분산

◦ 지역별 단지조성으로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다원조성지역 중심의 가공시설을 확충 생엽 처리의 안정화

ꏚ ‘06추진실적

◦ 녹차 다원 및 육묘센터 조성 사업 추진 : 5ha․278백만원

※ 녹차재배현황(‘05) : 263ha․854톤(33농가) ⇒ 전국 재배면적의 9%점유

ꏚ ‘07추진계획 ⇒ 3개사업․5,950백만원

◦ 녹차 관광조성사업 : 1개소․2,950백만원

- 관광농원조성(시음장, 체험장), 다원조성, 가공시설 등

◦ 녹차 가공시설 확충 : 1개소․ 2,100백만원

- 가공공장 건물신축, 가공처리시설 등

◦ 녹차재배 신규단지 조성 : 25ha․900백만원

- 다원조성, 관수시설, 장비구입 등

	장 기 비 젼
☞ 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한 녹차산업을 제주도의 성장동력산업 및 중산간지대의 새 소득작물로 육성 ▸ 2006재배 : 263ha ⇒ 2015년까지 1,000ha 조성

기능성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웰빙시대의 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 있는 청정채소류 생산공급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소포장화 추진

◇ 지역별, 품목별 생산기반을 조성 농가소득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ꏚ 추진방향

◦ 기능성 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품질화 및 부가가치 창출

◦ 개방화 시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목별 우량품종 보급 확대

◦ 밭작물 생산기계화 사업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작목별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 추진으로 생산․유통의 계열화 도모

ꏚ ‘06추진실적 ⇒ 3개분야․3,671백만원

◦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 : 3개사업․802백만원(국비 452 등)

◦ 마늘, 양배추 등 채소 생산기반 조성 : 3개사업․1,650백만원(지방비 780 등)

◦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 3개사업․1,219백만원(국비 504 등)

ꏚ ‘07추진계획 ⇒ 5개분야․8,392백만원

◦ 기능성 청정채소류 생산기반 확충 : 3개사업․2,520백만원

- 마늘경쟁력 제고, 밭작물 관수시설, 당근파종기 지원 등

◦ 우량품종갱신사업 추진 : 2,000ha․671백만원

◦ 밭작물 기계화사업 추진 : 400대․700백만원

◦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 2개사업․560백만원

-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1개소), 약용작물 계약재배농가 지원

◦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사업 : 6개사업․3,941백만원

감 귤 정 책 분 야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유통혁신의 해

◈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FTA 협상품목 제외 추진

◈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

◈ 감귤원 토양피복(타이벡) 지원사업

◈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 ‘06년산 감귤 유통 처리 상황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추진

◇  제주감귤의 생존과 사수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시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 추진

ꏚ 제주대학교 용역결과

◦ FTA발효 10년 동안 관세 완전 감축시 ‘04년에 비하여

- 신선 오렌지는 147%, 농축액 79% 수입증가

- 감귤 재배면적 32%, 조수입 61% 감소하여

- 10년간 감귤산업(연관산업 포함) 피해액은 2조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한·미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28명) : 9회

◦ 한·미 FTA 대응 감귤 T/F팀 구성 운영(15명) : 6회

◦ 감귤류 한·미 FTA협상 품목 제외 건의(대통령, 청와대,  외통부, 농림부 등) : 13회

◦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 발전전략 마련 용역(제주대)

◦ 협상품목 제외 10만인 서명운동(대책위원장 강지용) : ‘06. 6. 26 ~ 7.4

◦ 농림부장관, 한·미 FTA협상체결 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 한미 양국 농업분과팀과 간담회 : 7회(한국 4, 미국 3)

◦ 민관 합동 방문단 등 한미 양국 수석대표(웬디커틀러, 김종훈)와 간담회 : 6회(한국 3, 미국 3)

※ 7차 협상일정 : 2007. 2. 11 ~ 2. 14일 까지, 미국 워싱턴 DC

ꏚ 향후 추진계획

◦ 쌀과 대등하게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제외 적극추진

- 한-미 FTA 협상단 및 중앙정부 FTA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

◇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생산을 위한 감귤원 1/2간벌사업 추진

◇ 고품질의 감귤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추 진 방 침

◦ 감귤재배 농가 적극적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간벌 목표달성을 위한 지역별 기관 단체별 책임제 실시

◦ 간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도민 참여운동 전개

ꏚ '06년 추진상황

◦ 감귤원 1/2간벌 : 687ha(목표 1,070ha의 64%) - 981백만원

※ 1/2간벌 참여 현황 : 406기관, 13,296명

ꏚ  ‘0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5월

◦ 대상과원 : 밀식 감귤원 중 1/2간벌 대상 과수원

◦ 사 업 량 : 1,000ha(제주시 340ha, 서귀포시 660ha)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860, 지방비 1,640)

◦ 사업단가 : 2,500천원/ha(국고 40%, 지방비 60%)

ꏚ  중점 추진 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시, 읍면동 단위로 지역책임제 실시

◦ 읍면동 단위 유관기관 단체 합동 지역 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 범도민 1/2간벌 일손돕기 운동전개 및 시범농장 선정 운영

◦ 감귤원 1/2간벌 추진상황실 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 간벌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타이벡,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감귤원 토양피복(타이벡) 지원사업

◇ FTA에 대응한 안정적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 구축

◇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도모

ꏚ 추 진 방 침

◦ 거점 산지 유통센터 및 전문 작목반 계약농가 우선 지원

◦ 감귤원 1/2간벌 및 고품질 생산시책 참여농가 우선지원

◦ 고품질 감귤 생산에 의한 고소득 선도 농가로 육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0년 ~ ‘06년 추진실적 : 282ha․2,905백만원

※ ‘06년 추진실적 : 60ha․700백만원

ꏚ ‘07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7. 1월 ～ 2007. 12월

◦ 지원대상 : 감귤재배농업인중 토양피복재배 희망농가

◦ 지원내용 : 토양피복시설 + 관수시설

◦ 사 업 량 : 112ha(제주시 72ha, 서귀포시 40ha)

◦ 사 업 비 : 1,560백만원(지방비 1,248 자담 312)

◦ 지원단가 : 14,000천원/ha(지방비 80%, 자담 20%)

ꏚ 향후 추진 방향

◦ 피복 시설과 관수시설 완비로 당산도 조절기능 강화

◦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한 유명 브랜드로 육성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FTA에 대응하여 감귤 및 기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율사업계획에 의거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ꏚ 사업개요(총괄)

◦ 추진사업 : 감귤하우스 시설사업 등 5개사업

◦ 사업기간 : 2004. 10월 ～ 2010. 12월

◦ 사 업 비 : 1,823억원(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 사업시행 : 도․행정시․제주감협․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인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4개사업 - 427억원

◦ (‘04) 2개사업․110억원, (’05) 3개사업․149억원, (‘06) 4개사업․168억원

ꏚ ‘07년 사업계획 : 5개사업 - 223.6억원

◦ 감귤하우스 시설사업         : 85ha ․ 187.7억원

◦ 우량품종갱신사업            : 36ha ․   4.2억원

◦ 참다래 하우스 시설사업    : 7.3ha ․   16억원

◦ 비상발전기설치 사업            : 100대 ․   9억원

◦ 하우스 자동개폐기사업(신규)  :  50ha ․  6.7억원

ꏚ 기대효과

◦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으로 감귤 등 과실 경쟁력 강화

◦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안정화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 감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를 시설하여

고품질감귤 선별 및 출하조절을 통한 유통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총괄)

◦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

◦ 사 업 량 : 9개소(감협 4, 농협 3, 민자 2, FTA과수산업발전계획)

◦ 사 업 비 : 1,000억원(개소당 70～150억원) - 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내용 :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광센서 선별기 등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거점APC 2개소 운영 : (‘06년) 감협 APC, (’04년) (주)통통

ꏚ ‘07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8. 12월

◦ 사 업 량 : 2개소(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협)

◦ 사 업 비 : 245억원(국비 73, 지방비 147, 자담 25)

ꏚ 기대효과

◦ 비파괴 선별 및 유통시스템구축 고품질 상품감귤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

◦ 소형선과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06년산 감귤 유통 처리 상황

◇ 신선하고 맛있는 고품질 감귤 공급으로 소비촉진 및 감귤이미지 제고

◇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통해 감귤가격의 안정화로 농가소득 증대

ꏚ 감귤 유통 처리상황 (‘07. 1. 26)

◦ 노지감귤 처리실적 : 467,131톤(생산예상량 568,000톤의 82%)

- 상 품 출 하 : 344,686톤     - 수      출 : 2,569톤

- 가      공 : 107,782톤     - 군납등기타 : 12,094톤

∙지금까지 평균가격 : 11,950원 ( ‘04년 11,230원, ’05년 13,110원)

◦ 한라봉 처리실적 : 1,827톤(생산예상량 18,280톤의 10%)

▪지금까지 평균가격 : 14,800원(‘04년:16,810원, ’05년:16,810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 ‘06. 10. 20.

- 유통명령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87개반․470명

- 비상품 유통단속 관련회의 및 중․도매인 초청 유통세미나 개최 등

◦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단속 실적 ⇒ 515건

ꋮ 비상품 출하 470건            ꋮ 강제착색 12건

ꋮ 품질관리 미이행 23건        ꋮ 기    타 10건

◦ 한라봉 유통처리 및 가격안정 대책회의 개최 ⇒ ‘07. 1. 25.

- 주요내용 : 고품질 한라봉 선별 출하 및 비상품 단속 강화

ꏚ 향후계획

◦ 철저한 품질관리와 고품질 감귤 출하토록 생산농가 지도강화

◦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 지속 추진

축  정  분  야

신상품․신시장을 창출하는 축산업

◈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

◈ 마필 신 성장 산업화

◈ 제주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

◈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

◇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우리도 전역 사육 차별화

◇ 한․미 FTA 대응 축산물로 집중육성 명품화

※ 흑우 사육목표 : (‘06) 380두 ⇒ (’10) 5,000 ⇒ (‘20) 45,000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9개사업ㆍ114,009백만원

(기금 8,926, 도비 11,915, 시군비 10,907, 융자 55,978, 자담 26,283)

◦ 사업내용 : 흑우증식,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브랜드육성 등

※ ’04～’05 추진실적 : 19개사업․14,502백만원

ꏚ 2006년 추진실적 : 14개사업․6,152백만원

◦ 송아지생산기지조성 : 11개소․811백만원

◦ 한우개량 및 고급육생산 : 9건․3,791백만원

◦ 한우1천호 및 FCG 농가육성 : 46개소ㆍ90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특성화 : 2건․650백만원

◦ 「□맛귤한우」한우고기 브랜드개발 완료, 특허청 상표등록(‘06. 10. 4)

ꏚ 2007년 추진계획 : 23개사업․7,169백만원

◦ 흑우 증식 및 명품화기지 조성 : 2건․132백만원

◦ 흑우 수정란 이식 및 고급육 생산 등 : 14건․4,797백만원

◦ 엘리트 한우 거점목장 육성 : 2개소․125백만원

◦ 가축시장 개설 : 1개소․600백만원

◦ 한우 1천호 및 FCG 농가 육성 : 61개소․915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3건․600백만원

마필 신 성장 산업화

◇ 마필산업을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등 용도별 소득전략 강구

- 경주마 : 경주마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승용마 : 승마 생활체육 확대에 따른 마필공급 기지화

- 식용마 : 마육의 대중화와 향장품 상품화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0개사업․14,971백만원

(기금 1,713, 지방비 3,613, 융자 4,754, 자담 4,891)

◦ 사업내용 : 제주마 육성, 종빈마 도입, 비가림 시설, 마육 대중화 등

※ ’04～’05 추진실적 : 9개사업․7,894백만원

ꏚ 2006년 추진실적 : 8개사업․3,721백만원

◦ 종빈마 도입 : 86두․2,580백만원

◦ 사육기반조성 등 : 4건․805백만원

◦ 제주마 관광자원 육성 : 3건․336백만원

◦ 경주마 경매 : 4회․198두 매각(제주마, 더러브렛)

ꏚ 2007년 추진계획 : 8개사업․6,314백만원

◦ 제주마 비육시범 사업 : 2개소․100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 및 축제지원 : 5건․514백만원

◦ 경주마육성 종합시설 설치 : 1개소․2,650백만원

◦ 경주마 도입 육성 : 2건․3,050백만원

◦ 마육식용 대중화(대도시 전문음식점 개설) : 5개소

제주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안전․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

◇ 지리적 표시를 활용한 제주돼지고기 시장차별화로 명품화 육성

◇ 신수요 제주 돼지고기 수출시장 개척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8개사업ㆍ27,125백만원

◦ 사업내용 : 고품질돈육생산, 지리적표시 홍보, 브랜드컨설팅지원 등

※ ’04～’05 추진실적 : 10개사업․ 14,621백만원

ꏅ 2006년 추진실적 : 12개사업ㆍ2,895백만원

◦ 양돈장시설현대화, 고품질돈육생산 등 : 5건ㆍ1,535백만원

◦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냉장육 생산시설 등 : 7건ㆍ1,360백만원

◦ 돼지고기중 국내 최초로 제주돼지고기 지리적표시 등록(‘06.9.19)

◦ 도지사 FCG 유통분야(대도시 음식점 및 판매업소) 품질인증 : 203개소

◦ 제주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 A,B등급 제주 71.8%(전국 66.5%)

ꏅ 2007년 추진계획 : 16개사업ㆍ3,405백만원

◦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활성화 지원 : 70백만원

◦ 고품질돈육 생산유통, 브랜드컨설팅 등 : 10건ㆍ2,290백만원

◦ 돼지고기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비 지원 등 : 4건ㆍ820백만원

◦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 : 1개소ㆍ225백만원

◦ 전자테그를 활용한 양돈농가 모바일 HACCP 시스템 구축 : 7개소

◦ 도지사 FCG 유통분야(대도시 음식점 및 판매업소) 품질인증 확대 : 230개소

◦ 축산물공판장 기능 활성화 (시설보완, 중도매인 증원)

◦ DNA마커를 이용한 제주 돼지고기 친자감별시스템 추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 및 농가소득 증대

◇ 닭전염병(뉴캣슬병) 청정화 선포 추진 : 목표연도 2009년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1개사업․14,950백만원

◦ 사업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만성질병예방, 가축건강지대지정 등

※ 청정대상 질병 : 돼지열병, 소부루세라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ꏅ 2006년 추진실적 : 16개사업․ 2,592백만원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차단방역 추진 : 7건․643백만원

◦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 2건․714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 6건․635백만원

◦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  : 1건․600백만원

ꏅ 2007년 추진계획 : 18개사업․5,228백만원

◦ 가축건강지대 지정 운영 : 2종(돼지․닭)․30백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 13건․1,346백만원

◦ 돈육대일수출 재개 추진(항체양성모돈 갱신) : 4,500두․2,700백만원

◦ 지역별․축종별 공수의사 배치․운용 강화 : 26명․312백만원

◦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2건․840백만원

※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반입 및 제재 강화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1

◦ 사 업 량 : 20개사업․106,195백만원

(국비 30,035 지방비 32,466 융자 17,565 자담 26,129)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가축분뇨공공(동)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미생물생산시설사업 등

※ ’05～’06 추진실적 : 27,165백만원

ꏅ 2006년 추진실적 : 16개사업․15,935백만원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 9건․5,633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4,875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 : 5건․2,513백만원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182천톤․2,914백만원

※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수립 (‘06. 9. 29)

ꏅ 2007년 추진계획 : 16개사업․16,653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확대 : 7건․5,377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동)처리 시설 : 2개소․3,876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 : 1,570천두․1,393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시설 : 160개소․757백만원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150천톤․3,200백만원

◦ 가축분뇨처리 관리 평가 : 1건․50백만원

◦ 축분 유기질 비료 공급 : 500천포․2,000백만원

‘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농업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30%이고, 쌀 소득 등 보전적 직불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2007년 사업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사업계획 : 58,271ha (도내 밭 전면적) - 투자계획 : 23,308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 사업계획 : 140ha (자체사업 포함) - 투자계획 : 276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사업계획 : 105ha - 투자계획 : 71백만원 (국비 100%) ꏅ 향후 추진계획 ◦ 전국단위 공통사업으로 우리도에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나 단계적으로 - 우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의 사업규모를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 이후 지원단가 밭 기준 400천원/ha 보다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 동 사업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 추진

(농업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이전에 민박업소는 1,149개소에 달해 있었고, 이중 821개소가 법 개정 후 민박으로 지정되었고, 타 시설로 업종전환이 145개소, 현재 미지정 된 총 183개소 중 제주시 107개소, 서귀포시 76개소가 있으나 미지정된 민박은 실정법상 민박영업이 불가능 한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 불법민박사업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박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농어촌정비법 개정이전 민박업소 : 1,149개소 ∙ 농어촌민박지정 : 821개소 ∙ 업종전환 : 145개소 ∙ 미지정 : 183개소 (제주시 107개소 서귀포시 76개소) ꏅ 향후 추진계획 ◦ 미 지정된 민박시설 중 동의 주거지역내 시설은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농어촌지역 지정이 된 후, ∙ 건축연면적 45평미만인 시설은 농어촌민박으로 지정 ◦ 그 외 불법민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단속 (주관부서 : 보건위생과)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박 농가 피해 최소화

(농업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고서에 FTA 확산에 따른 일반농업 대응방안에 “블랙칼라”로 등장하는 검은쌀, 검은콩, 오디, 검은깨, 흑돼지, 흑우, 흑염소, 오골계 등 검은색을 띤 농축산물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검은모래, 검은돌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상품의 가치 등을 집중 연구하여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소득이 창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추진 방향 ◦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자원으로 활용하고, 휴양, 건강, 웰빙 산업과 연계 ꏚ 추진계획 ◦ BC(Black-Color) 사업타당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분석후 세부적인 추진방안 마련 → 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따라 BC(Black-Color)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주요연구분석이 필요한 내용 - BC(Black-Color) 관련 품목 적정재배지․품목 선정, 기술개발 - BC 품목현황 및 효능(가공기술 등) - BC 품목단지 조성 및 연계상품개발 및 관광 자원화 방안 ꏚ 기대효과 ◦휴양, 건강, 웰빙 산업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 ◦농업의 틈새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업정책이 감귤정책으로 편중되면서 폐원지에 채소 등 밭작물 재배로 생산량 증가, 가격폭락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밭작물 주재배지인 경우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밭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정책을 펴고 이에 대한 대체 작물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밭작물 정책 기본방향 ◦ 생산비절감, 품질고급화, 안정성제고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평가제고 ◦ 특화계수가 높은 당근, 양배추, 감자, 마늘 등의 브랜드화를 구축하고, 그 외에 제주지역에 유리한 고소득 작목을 선정하여 대표작목으로 집중육성 ꏚ 추진계획 ◦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 지속확대 ◦ 기반조성을 위한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공급기반 및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및 밭작물 스프링클러 등 용수이용 설비 지원 ∙ 우량종자의 생산기반 정착 → 제2소득 작목인 감자 및 백합, 채소의 우량종자 생산 등 ◦ 권역별 적지 적작 전략적 특산단지 집중육성 ◦ ‘제주 녹차관광 조성사업 ' 추진을 통한 지역농업혁신 구축 → 소득 전략 대체작목 집중육성 ◦ 작목 분산을 통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최소화하고 볼거리 제공 등 농촌경관을 창출하여 농업소득 안정화 도모

친환경농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금년은 양배추, 무, 배추가 과잉 생산되어 산지폐기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음. 월동채소류 긴급유통처리대책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지폐기 수매단가의 경우 평당 양배추는 1,010원, 배추는 948원, 월동무는 1,350원으로 월동무는 정부수매단가를 적용하고 양배추는 정부수매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 양배추는 산지폐기 단가를 월동무 수준으로, 배추는 정부지원단가    수준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월동채소의 주산지는 지난 3년간 산지폐기를 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에 맞긴 담보물의 경매처분 등 제주농업인이 몰락위기에 있어 12월 5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06년산 월동채소류 생산동향

(단위 : ha, 톤, %)

품 목	2006년 (A)		2005년 (B)		대 비 (A/B)	출하시기	전국대비점유비율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월동무	3,201	201,599	2,813	177,155	114	12월하순 ~ 4월하순	33
양배추	1,755	102,158	1,526	89,024	115	12월상순 ~ 4월상순	32
월동배추	265	17,225	246	16,163	106	1월상순 ~ 3월하순	6

【월동무․배추】

◦ 전국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무 7%, 배추 29%정도 증가전망 되며,

◦ 우리도는 월동무는 14%, 월동배추 6%가 증가 되어, 월동무의 경우 기상이변이 없는 한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어 가격하락과 유통처리 어려움 예상.

【양배추】

◦ 양배추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7% 증가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도내 생산량도 15% 이상 증가되어 가격하락과 유통처리에 어려움 예상

(친환경농업과)

ꏅ 지방차원 특별산지폐기 사업추진 계획

◦ 사업량

(단위 : ha)

작목별	재배면적	사 업 량			사업단가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7,246	1,765	931	834
월동무	3,201	1,011	528	483	405원/㎡	재배 면적의 40% 추진
양배추	1,755	702	351	351	405원/㎡	〃
배 추	265	52	52	-		재배 면적의 20% 추진

※ 기존사업신청 농가중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배정

◦ 사업비(전체) : 7,066백만원 (행정 4,801, 농협 2,265)

∙ 사업비 단가 : 월동무, 양배추 405원/㎡, 배추 505원/㎡

∙ 단계별 지원계획

- 1단계 : 931ha․3,823백만원(행정 3,058, 농협 등 765)

- 2단계 : 834ha․3,243백만원 (행정 1,743, 농협본부 1,500)

※ 당근 북한보내기 : 4,000톤․800백만원

◦ 추진기간 : ‘06. 12 ~ 07. 2. 15

(친환경농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도의 무의 효능은 도외 유통인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부에 비해 밭에서 장기간 월동을 할 수 있고 성분에 많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 용역 등을 통해 효능을 분석․홍보하여 일반대중에게 다가 갈수 있는 건강음료 등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결과

ꏅ 도내 주요농산물 성분분석 추진상황

작물별	연구기관	추진상황	향후계획
탐라오가피	도 농업기술원	성분,특성분석 완료	제품 홍보자료 활용
녹 차	〃	〃
드 릅	〃	〃
마 늘	난지농업연구소	중국산과 성분, 특성 비교 완료

ꏅ 월동무 성분분석 추진상황

◦ 추진기관 :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 추진상황

- 제주산 무의 성분분석을 위한 1단계 가을무 성분분석 완료

- 월동무 출하기인 1월이후 시기별로 성분분석하여 4월까지

완료 계획

ꏚ 향후계획

◦ 성분분석결과 타지역 농산물과의 비교우위 성분과 특성,

안정성 등 우수성 홍보로 청정브랜드 제고

◦ 도내 농업연구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생산 예상량은 감귤유통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임에도 매년 감귤 생산량을 조사하면 실제 생산량과의 차이로 유통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감귤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종, 수령, 본수 등을 전 감귤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이를 생산 예상량 조사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감귤재배면적 및 수령, 수종 등 감귤에 대한 기본통계는 감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DB화하여 매년 변동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파악하고 수정입력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2001년 감귤과수원실태에 대한 DB를 구축한 이래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감귤원 GIS구축과 전수조사를 검토 추진하여 감귤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음.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상품감귤이 도외 유사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역항 연안항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근본적으로 퇴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ꏅ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강화 추진

◦ 비상품 감귤 단속상황

-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 87개반 470명

- 운영상황

구 분	합 계	공 무 원	농․감협	민 간 인	명예단속반
합 계	470	111	74	186	99
도내지역	297	66	66	66	99
도외지역	143	45	8	90
야간기동반	30			30

※ ‘05 단속반 : 85개반․420명, ’04 단속반 : 82개반․354명

ꏅ 지금까지 단속실적(2007. 1. 26 현재)

(단위 : 건수)

연도별	합 계	유형별 단속내역				비 고
		비상품 유 통	강제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타
‘06	515	470	12	23	10
‘05	353	278	26	32	17
‘04	419	306	42	31	40

ꏅ 향후 추진계획

◦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자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유통 근절

- 유관기관 ․ 단체에서는 비상품감귤 유통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강화

- 비상품감귤 유통자 주민신고 포상금 ⇒ 1건당 10만원

◦ 상습적인 비상품감귤 취급 선과장 및 항만 중심으로 단속반 재편성 운영

◦ 3년 연속 감귤 제 값 받기 위하여 비상품감귤 출하 안하기 운동 확산        전개 및 고품질감귤 선별 출하토록 생산농가 계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고 지방세법에 준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 1,425건 ․ 1,118,607천원

- 2003년산 : 464건 ․ 297,200천원   - 2004년산 : 366건 ․ 243,088천원

- 2005년산 : 367건 ․ 398,209천원   - 2006년산 : 228건 ․ 180,110천원

ꏅ 추진상황

◦ 과태료 징수상황(2007. 1. 26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분	과태료 부과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25	1,118,607	951	660,697	255	282,500	70
‘03년산	464	297,200	382	228,600	82	68,600	77
‘04년산	366	243,088	317	190,988	49	52,100	79
‘05년산	367	398,209	243	236,409	124	161,800	59
‘06년산	228	180,110	9	4,700	-	-	신규

◦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 124건 ․ 109,500천원

- ‘03년산 : 64건 ․ 55,700천원

- '04년산 : 21건 ․ 14,700천원

- '05년산 : 39건 ․ 39,100천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유재산 추적 관리 및 압류 추진

◦ 미납자 운영 선과장에 대한 현장 방문 납부 독려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프리사와 계약한 골드키위가 금년에는 36농가에 700톤 출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136농가가 출하되며, 난지농업연구소에서 노지에서도 재배 가능한 제시골드를 금년에 개발하였으나 키위의 경우 감귤과 같은 시기에 출하되고 감귤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키위는 189ha(306농가) 3,700톤으로 현재 국내수요량은 42,000톤으로 모자라는 량은 수입 및 육지부에서 생산된 키위로 수급하고 있음 ◦ 향후 키위 생산량 및 수급상황을 검토 하면서 적정재배 면적유도 및 분산출하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귤산업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음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월 4일부터 5일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FTA 제5차 협상 현지민관 합동방문 시 감귤협상품목제외 건의 뿐만아니라 협상 대표단과 면담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집회참여 등 도민의 입장에서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한․미FTA 5차협상 미국방문 개요 ◦ 기 간 : ‘06. 12. 1(금) ～ 12. 10(일) ◦ 장 소 :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 목 적 : 오렌지등 감귤류 한․미FTA협상품목 제외추진 ◦ 방문자 : 12명 - 도 6명, 한․미FTA대응감귤대책위원회 1명, 농협 1명, 농업인단체 1명, 언론사 1명 ꏅ 일정별 주요추진 사항 ◦ 한․미FTA 5차 협상 제주현지방문단과 미국측 농업분과 대표단과 특별간담회 : ‘06. 12. 3 - 한-미FTA 민관합동방문단이 협상장 방문배경 설명 - 감귤이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 민감성 고려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타당성 강력호소 및 협조 당부 - 미국 몬태나주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께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제외 건의문 전달 ◦ 한미FTA협상 한국측 농업분과팀 간담회 : ‘06. 12. 4 ◦ 한미FTA협상 미국측 농업분과팀 면담 : ‘06. 12. 4 ◦ 한미FTA협상 대표단과 간담회 : '06. 12. 5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하여 대한민국 본토(육지부) 쌀과 같이 대등하게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협상품목에서 제외 강력 촉구 및 협조당부 ※ 한-미FTA협상 제주감귤관련 언론보도내용 스크랩철 → 웬디커틀러,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각각 전달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재까지 FTA지원사업의 경우 감협을 통해서만 지원하게 되어있어

감협조합원이 아닌 타 지역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음.

농림사업지침상 APC연합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FTA기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지침을 지역농협에서도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사  업  명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 지원대상사업 :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APC)설치사업

◦ 지원대상조직 : 품목별 전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사  업  기  간 : 2004 ～ 2010년

ꏅ 사업 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획	계	258,949	10,487	24,528	19,319	47,309	51,667	55,440	50,199
	감협	167,441	10,487	24,528	19,319	22,287	33,121	31,411	26,288
	농협	91,508	-	-	-	25,022	18,546	24,029	23,911
실적	계	54,334	10,487	24,528	19,319	-	-	-	-
	감협	54,334	10,487	24,528	19,319	-	-	-	-
	농협	-	-	-	-	-	-	-	-

※ 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ꏅ 추진(처리)계획

◦ 도내 19개 지역농협이 2006년에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농림부에 등록되어 2007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부터 지원 가능

◦ 2007년 농림부 가내시 내역은 감협 1,664백만원(기금), 농협법인

3,524백만원(기금)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유류비 증가로 가온감귤하우스의 경우 비가림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한 비가림 면적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예상되어 감귤 하우스 시설에 대한 적정면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처리결과
◦ WTO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종합 개발계획에 의거 감귤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감귤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음. ◦ 2011년 까지 감귤재배면적을 22,000ha수준으로 하고 이중 노지를 17,400ha, 시설재배를 4,600ha(온주 2,100 만감류 2,500)로 추진 하고 있으며 ◦ FTA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감귤하우스시설타당성 용역을 주)지역농협네트워크에 의뢰한바 현재의 시장여건으로는 2010년까지 하우스시설면적이 4,789ha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음. ◦ 앞으로 무가온 하우스시설은 감귤의 고품질화 차원에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재 한․미FTA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 이어 한․EU FTA협상, 한․중FTA 등 연속적으로 FTA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 조직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조직개편을 통한 FTA전담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한국과 FTA협상체결 및 진행국가 ◦ FTA협상이 체결된 국가 -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FTA 협상중에 있는 국가 - 미국,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 향후 FTA협상이 예상되는 국가 -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EU (유럽연합), 중국 ꏅ 추진사항 ◦ DDA, FTA 등 개방화 대비 국제농업분야 전담조직 필요성․제기 (‘06년도)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견조회 시 FTA협상관련 업무 증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구 필요성 의견 개진 (‘06. 12. 29) ◦ FTA업무 총괄을 감귤정책과 업무분장에 추가하는 제주특별 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07. 1. 8)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출하초기 강제착색, 부피과 등 소비자에게 맛없는 감귤을 제공하여

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한 품종갱신사업은

자제하고 일반조생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극조생

우량품종 갱신사업 지원조건 중 식재구간(4m×2m)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감귤품종갱신사업

◦ 사업기간 : 2004 ～ 2010년

◦ 사 업 량 : 1,507ha(농림부 신청)

◦ 사 업 비 : 179억원(기금25%, 도비25%, 융자30%, 자담20%)

◦ 사업시행 : 감협, 조합법인(농협)

ꏅ 사업 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획	계	17,977	-	426	592	422	4,884	4,871	6,782
	감협	12,174	-	426	592	-	3,043	3,042	5,071
	농협	5,803	-	-	-	422	1,841	1,829	1,711
실적	계	1,018	-	426	592	-	-	-	-
	감협	1,018	-	426	592	-	-	-	-
	농협	-	-	-	-	-	-	-	-

※ 지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ꏅ 추진(처리)계획

◦ 감귤품종갱신은 농가의 사업신청에 따라 감협과 조합법인(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농․감협을 통하여 극조생으로 품종

갱신은 자제하고 조생품종으로 갱신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 극조생 품종 등 재식거리 조정은 도내 관련기관․단체 협의 및

농림부 건의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음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차단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방역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닭고기 반입금지에 따른 도내 재고물량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통부문 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 바람.
처리결과
ꏚ 육지부 발생상황 ◦ ‘06.11.22 :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AI(H5N1) 최초 발생 ◦ ‘06.11.27 : 전북 익산 종계농장 추가 발생(최초 발생지 3km) ◦ ‘06.12.11 : 전북 김제 메추리 농장 추가 발생(최초 발생지 18km) ◦ ‘06.12.21 : 충남 아산시 종오리 농장 추가발생(신고 12.11) ◦ ‘07. 1.20 :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 추가발생(신고 1.19) ※ 철새도래지(충남 풍세천, 충북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확진(‘07.1.19) ꏚ 추진상황 ◦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조기신고 체계 유지(‘06.11.1 ~ ’07.2.28) ◦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양계산물 전면 반입금지(‘06. 11. 24) ◦ 최종발생일로부터 AI 최장잠복기 21일 경과토록 추가발생 없고, 전국 역학관련 오리 농장 검사 결과 및 타시도 부화장 등에 대한 현지 방역 실태 조사결과 초생추 및 가금육에 한하여 6개도 제한적 반입허용(‘07.1.10, 1.19) - 발생 지역 제외 (충남, 전북) ※ 제한적 반입해제에 따른 도내 양계산물 수급안정 회복 ◦ 공·항만 소독 및 불법 반입 지도 단속 강화 : 4건 적발, 반송조치 - 동물위생연구소 전담요원 10명, 자치경찰 2명 배치 ꏚ 향후계획 ◦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및 인근 가금 사육농장 AI 모니터링 검사 확대 ◦ 가금 사육농가 소독 실시 및 지도 단속․강화 ◦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 및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지도·단속 지속 실시 ◦ 타시도 추가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 확대 검토 ◦ 중장기적으로 종계장, 부화장 시설 등 닭고기 자급기반 조성 추진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자연

순환 자원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기법이 많이 도입

되었으나 가축분뇨 관련 부적정 처리로 위반사항이 전년보다 증가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ꏚ 가축분뇨 무단배출 현황

시 별	계	2005년	2006년	비 고
계	27	11	16
제 주 시	17	9	8
서귀포시	10	2	8

ꏚ 추진실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도․감시단 편성 운영 : 23개소․38명

◦ 축산환경 자정 결의대회 개최 : 2회․200명

◦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 68회 현지 출장하여 농가 지도

◦ 액비저장조 실태조사 : 1회․416개소

ꏚ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단독․공동시설 및 부대 기계․장비 지원 : 76개소․2,482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확대 추진

- 축분비료 유통센터 : 2개소․400백만원(경종농가와 연계 추진)

- 액비살포비 지원 : 3,000㏊․450백만원

-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 61개소․1,037백만원

ꏚ 향후계획

◦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제 도입으로 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50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진으로 퇴․액비 자원화 이용 확대(2,500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 : 2개사업․3,587백만원

◦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비료 공급화 추진 : 4개사업․3,600백만원

※ 향후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하여 무단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배제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제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