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07. 2

주 요 업 무 보 고

교 통 관 리 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07 주요업무 추진계획	7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	8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9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	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	11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12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	13
	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상황	…………	14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	15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16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17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	18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	…………	19

Ⅲ.‘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   구

													교통관리 단 장
					교통정책 과 장																교통항공 관리과장
교통정책 담 당			버스행정 담 당					택시행정 담 당				I T S 센 터				교통지도 담 당			자 동 차 관리담당					교통물류 담 당				항공교통 담 당

□ 정·현원

부서별	구 분	계	일 반 직						별 정 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5급	7급	8급
총 괄	정 원	34	28	1	2	7	7	11	2	1	1		4
	현 원	36	30		1	9	7	13	2	1		1	4
교 통 정 책 과	정 원	20	15	1	1	3	3	7	2	1	1		3
	현 원	22	17		1	4	3	9	2	1		1	3
교통항공 관 리 과	정 원	14	13		1	4	4	4					1
	현 원	14	13			5	4	4					1

2.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고
교 통 정 책 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 대중교통 관리 지원 ○ 교통카드제도 운영 및 무료환승 업무 ○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공영버스에 관한 업무 ○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첨단교통관리 ○ ITS센터 운영 및 광역화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사무
교통항공 관 리 과	○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시설 정비 확충 ○ 주․정차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 공영화물주차장 조성관리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항공노선 등 연륙교통에 관한 사항 ○ 지역항공사 업무관리 및 지원

3. 교통행정 일반현황

□ 자동차 현황	222,025대

○ 용 도 별 : 관용 1,263대, 자가용 201,944대, 영업용 18,818대

○ 차 종 별 : 승용 142,651대, 승합 17,917대, 화물 61,026대, 특수 431대

○ 전국대비 자동차 보유비율

구분	총보유 (보유율)	인 구 당 보유대수	세 대 당 보유대수	인 구 당 자 가 용 보유대수	세 대 당 자 가 용 보유대수	비고
제주	222,025	1명당 0.397대	1세대당 1.085대	1명당 0.361대	1세대 당 0.987대
전국	15,895,234	1명당 0.323대	1세대당 0.890	1명당 0.305대	1세대당 0.841대

∙인구당보유순위 : ①제주(0.397대/명) ②경북(0.363대) ③울산(0.360대) ④대전(0.356대)

∙세대당보유순위 : ①제주(1.085대/세대) ②울산(1.081대) ③대전(1.031대) ④경남(1.002대)

□ 운수 사업체	1,793개 업체(20,100대)

○ 버스 : 10개업체 408대(시내버스 2개업․2기관 159대, 시외버스 6개업체 249대)

※ 마을(공영)버스 : 3개업체․8대

○ 택시 : 총5,354대(회사 34개업체 1,526대, 개인 3,828)

※ 읍면택시 11개사 370대(제주시 7개사 235대, 서귀포시 4개사 135대)

○ 전세버스 : 60개업체 1,424대       ○ 화물 : 1,582업체 2,581대

○ 대여자동차 : 74개업체 10,280대    ○ 특수(장의) : 30개업체 45대

□ 자동차관리 사업체	532개 업체

○ 자동차 정비업 : 469개업체 (종합 48,  소형 17,  원동기 6,  부분 398)

○ 중고자동차 매매업 : 53개업체          ○ 자동차 폐차업 : 10개업체

□ 주차장 확보현황	28,810개소 208,694면

○ 노상주차장 : 544개소 14,721면(유료 8/620, 무료 536/14,101)

○ 노외주차장 : 799개소 34,012면(공영 167/9,390, 민영 112/5,046, 공한지 520/19,576)

○ 건축물 부설주차장 : 21,586개소 129,579면(공영 270/11,850, 민영 21,316/117,729)

○ 영업용 차고지 : 5,881개소 30,382면

□ 항공현황	국내선 11개 노선, 국제선 9개 노선

○ 국내선(11)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청주, 진주, 울산, 군산, 인천, 원주

○ 국제선(9)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상해, 북경, 타이페이, 심양, 대련

※ ’06년 12월까지 수송실적 : 국내선 70,549편 - 11,209천명, 국제선 8,062편 - 899천명

Ⅱ.‘07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정책비젼

2007년도 정책비젼

2007년은 ‘06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혁신적 교통체계 구축

원년의 해』로 삼아 “언제나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패러다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

‘06년의 성과		‘07년도 (혁신적 교통체계 구축원년)		‘08년 이후
￭교통카드 통합 및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 시행 ￭제주항공의 성공적 취항 및 국제노선 확충 ￭사업용차량 차령 연장제도 도입	⇒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 버스 노선체계 개편 - 구간요금제 시행 등 ￭국제적 항공인프라 구축 - 제2공항 건설계획 국가 계획 반영 - 국제 직항노선 확충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 ITS 광역화 지속 추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어린이교통공원, 공영화물 정류장 사업추진 ￭차고지 증명제 시행(1단계)	⇒	￭「대중교통 시범도시」 선정 ￭제2공항 건설계획 수립 추진 ￭제주형 교통안전 관리체계 시범운영 ￭어린이교통공원, 공영화물정류장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센터 설치․운영
지속적인 제주형․인간중심적 교통정책 개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광역 대중교통 운영방안 모색

▢ 지방대중교통계획 개요

❍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계획기간 : ‘07 ～ 2011년(5년)

❍ 주요내용

∙버스운임․요율, 노선 및 환승체계제도의 개편,

∙일반버스 및 공영버스 운영개선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 및 호환성 확대방안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등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 ‘06. 8～9월(9천여명)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도의회(12.21일) → 도민설명회(12.22일)

❍ 최종 용역보고서「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 ‘07. 1.22

※ 연구용역 기간 : ‘06. 7.10 ～ ’07. 1.10(대한교통학회)

▢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금체계	최장구간 3,000원	최장구간 2,000원	읍면 1,000원 행정동 850원	시내구간 850원	시내구간 850원
버스경영방식	손실부분 보전방식	준공영제 준비와 시작	준공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
공영버스운영	읍면순환에 기존의 공영버스 투입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최선안 : 교외환승 후 도심접근형(제대에서 하귀까지 갈아타는 방안) 차선안 : 주간선 연결과 환승병행형 (제대에서 고산까지 가고, 기존 행정동 구간은 버스를 추가투입하는 방안)
노선버스명칭	시내버스로 통일
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제공 주로 활용	준공영제 실시 이후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
교통카드 이용제고	․후불 및 선․후불 겸용 지불방식 교통카드 확대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도입 ․교통카드 구입지 지원확대 등
교통수요관리	중앙로완 원정로 승용차 없는 시간제 도입, 신호체계 대중교통을 고려한 체계로 도입, 도심주차요금 인상, 혼잡구역 지정 및 통행료 징수와 대중 교통 우선구역 지정운영, 차동차총량제 연구 및 도입, 버스전용 차로제 시범도입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

◈ 현행 복잡한 거리요율 요금체계를 일정한 구간별 요금으로

단순화하여 이용객이 요금지불에 따른 불편해소

▢ 추진방향

❍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연차별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 최장구간의 요금을 점진적으로 개편하여 단일요금제로 단계적 추진

▢ 구간요금 대상

❍ 노선 및 운행대수 : 시외버스 9개 노선․1일 운행대수 146대

∙주요노선 : 일주도로 노선 등 8개노선

∙수개의 읍면을 경유하는 장거리 운행계통 3개 읍면순환노선

※ 제외노선 : 공항리무진, 동일 읍면만을 순환하는 16개 운행계통

▢ 구간요금 설정(안)

❍ 도내 전지역을 총 6개구간으로 구분 설정(기본 + 5개 구간)

❍ 현재의 요금체계를 구간별 평균 17.7%로 인하하여 구간요금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거리요율 반영

❍ 구간별 요금설정 계획

구 분	출발지	기본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비고
현행요금(원)		850～ 1,100	1,200～ 1,600	1,700～ 2,100	2,200～ 2,600	2,700～ 3,300	3,400이상
구간제요금(원)		850	1,000	1,500	2,000	2,500	3,000
평균인하율		11.4%	27.1%	20.2%	16.1%	15.8%	15.4%	17.7%
일주 서	제주시	수산	애월	귀덕	협재	신창	용당→서귀
일주 동	제주시	신흥	동복	김녕사	한동	하도	종달→서귀

【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사업비 】

▶ ‘07년도 총소요 사업비 : 2,124백만원(’07. 3월 ～12월)

․산출기초 : 14,400백만원 × 17.7% × 10개월 = 2,124백만원

▶ ‘07년도 기 예산확보액 : 1,000백만원

※ ‘07년도 제1회 추경예산확보 필요액 : 1,124백만원

▢ 추진계획

❍ 운송사업자와의 협의 및 요금징수 프로그램 개발 : ‘07. 1～2월

❍ 구간요금제 시행 : ‘07. 3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선진화

◈ 도내 전구간 시내․외 버스 연계체계 수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 서귀포 시내구간, 평화로

❍ 사업내용 : 정류소도착안내기(110개소), 버스안내단말기(239대)

ITS센터 보완 등

❍ 사업기간 : 2006년～2007년

❍ 사 업 비 : 3,830백만원(국고보조 1,915  지방비 1,915)

※ ‘07년 2,580(국고보조765, 지방비1,815), ‘06년 1,250(국고보조1,150, 지방비100)

▢ 추진실적

❍ 2006.  7월 : 사업시행 협정 체결 ⇒ 건설교통부, 제주도

❍ 2006. 11월 : 사업관리단 구성(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6. 11월 : 사업시행(조달청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 추진계획

❍ 2007.  1월 : 사업 제안서 평가․계약, 사업착공

❍ 2007.  6월 : 시험 운영 및 단기효과분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7.  8월 : 사업 준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른 지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시행

◈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 교통약자 현황

구분	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	152,781	22,244	49,315	6,037	42,866	32,319
총인구대비	27.27%	3.97%	8.81%	1.07%	7.65%	5.77%

▢ 추진상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 ‘05. 1.28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국가계획 : ‘06. 3월～’07. 3월(건교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06. 4.12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07. 4월～7월(4개월간)

❍ 용 역 비 : 70백만원

❍ 용역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및 보행환경 조사․분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방안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등

▢ 추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 ‘07. 5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확정 : ‘07. 8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기반 조성 : ‘07. 9～10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 ‘08년도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장기 항공수요 대비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체제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현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능력
활주로	3,000×45m 1,910×45m	14만회/년
계류장	257,290㎡	19대
여객터미널	60,572㎡	1,127만명/년
주차장	51,648㎡	1,523대 동시주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7～2011년

❍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시행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및 공항건설 방식 등

❍ 사업비 : 30억원(국비)

❍ 추진방법 : 가칭「제2공항 건설 추진기획단」구성 체계적 추진

❍ 기본계획 수립절차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기본계획

▢ 추진상황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정․보완 용역중인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과제

❍ ‘06. 7 ～ 12 :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방문 협의 및 건의

지역 국회의원 방문 지원요청

교통연구원 방문 용역반영 협의 및 원장 초청 건의

❍ ‘06.12. 4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반영

▢ 추진계획

❍ 관련 중앙부처 및 용역 수행기관과 지속적 협의 및 설득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다변화 및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 외국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 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국제항공노선 현황

❍ 노 선 : 일본․중국․대만 등 3개국 9개 노선(1일 평균 32편 운항)

- 일본(도쿄, 오사까,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베이징, 상하이, 심양, 대련), 대만(타이페이)

❍ 항공사(6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중국), 남방항공(중국),

원동항공(대만), 부흥항공(대만)

- 국제선이용객(왕복) : ‘03(297천명),’04(460천명),‘05(606천명),’06(900천명)

▢ 추진상황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구성 : ‘06. 3. 13 (※ 회의 개최 4회 )

❍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 시행 : ‘06. 9. 25

❍ 일본, 중국, 대만 직항노선 항공편 증편 : ‘06. 10. 29

- 일본(주48편⇒주50편), 중국(주70편⇒주78편), 대만(주60편⇒주98편)

▢ 추진계획

❍ 일본․중국․대만 등 국제노선을 활성화 시키려는 도시를 타켓

으로 국제선활성화를 위한 동북아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일본 : 6개도시 (오키나와, 센다이, 고베, 사가, 나가사키, 기타큐슈)

- 중국 : 5개도시 (요녕성 심양․대련, 산동성 청도 , 광동성 광저우, 홍콩자치구 홍콩)

- 대만 : 1개도시 (카오슝)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직항노선

확충 시책 발굴 추진

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상황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중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저운임

구조의 지역항공사 설립․취항

◈ 도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회사개요 및 취항상황

❍ 설 립 일 : ‘05. 1. 25

❍ 대 표 자 : 주상길

❍ 자 본 금 : 400억원

- 도 50(12.5%), 애경그룹 254(63.5%), 산업은행 50(12.5%), 기타일반 46(11.5%)

❍ 취 항 일 : ‘06. 6. 5

❍ 취항상황

∙항공기 대수 : 터보프롭 항공기(74인승) 5대

∙취항노선 : 4개 노선 (1일 46편)

※ 제주/김포 (28편), 제주/김해(8편), 김포/김해(6편), 김포/양양(4편)

∙항공요금 수준

- 제주기점 노선 : 양 항공사의 70%(기타 노선 80%)

《‘06 수송실적》: 총 4,810회․ 252,750명 (탑승률 71%)

- 제주노선 : 3,433회․223,042명 (탑승률 88%)

- 기타노선 : 1,377회․29,708명 (탑승률 29%)

▢ 추진계획

❍ 비수익(김포/김해)노선 감편 → 제주노선 증편 추진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 ‘06. 8.29구성」정례화로 운영 합리화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 국제관광도시, 정보화도시로서 ITS인프라 구축

◈ 유비쿼터스 시대 고급의 교통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4항(지방계획의 수립)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의 3. 2항

▢ 계획의 범위

⇒ 목표연도 : 2015년(15년 단위의 중장기 지방계획)

❍ 제1단계 : 시범사업단계(2001년 ～2005년)

∙모델도시건설, 텔레매틱스, 노드․링크체계(기시행)

❍ 제2단계 : 확장사업단계(2006년 ～2010년)

∙간선도로연동화, 광역BIS, 운전자정보제공, 주차관제 등

❍ 제3단계 : 고도화단계(2011년 ～2015년)

∙도 전역 ITS,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인프라 구축 등

▢ 계획 수립 일정

❍ 2006. 10월 : 초안작성(자체인력 활용 및 전문가 자문)

❍ 2006. 11월 : 관계기관 협의 의견조회

❍ 2007.  2월 : 기관별 의견 반영후 기본 계획(안) 확정

▢ 계획수립의 효과

❍ 기본계획 수립으로 ITS구축 기준 및 표준화 이행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통계획 및 예산조달의 실현

❍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별자치도 교통 행정 정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쾌적한 환경의 교통 체험장 조성, 놀면서 배우는 학습공간 마련

◈ 교통시설의 역할에 대해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 53-19, 20번지

❍ 규     모 : 21,992㎡(약 6,652평)

❍ 주요시설 : 전시실 및 관리실, 야외교육장(모의 시가지, 체험실습장),

자전거도로, 어린이 놀이공간, 시청각 교육장, 쉼터조성 등

❍ 사업기간 : 2003년～2007년

❍ 사 업 비 : 4,229백만원(국고보조 2,249  지방비 1,980)

▢ 추진실적

❍ 2004. 12월 ～ 2006. 2월 : 조성사업 및 전기공사 1차사업 완료

∙사 업 비 : 1,929백만원(국비 1,199, 지방비 730)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 전시실, 안전마을, 체험장 등

❍ 2005. 8월 ～ 2006. 3월 : 2차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6. 8월 ～ 2007. 1월 : 실내교육장 외부마감 공사 2차사업 완료

▢ 추진계획

❍ 2007.  3월 : 3차 조성사업 발주 ☞ 1,800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750)

❍ 2007.  6월 : 교육 및 운영계획 수립(타도시 벤치마킹)

❍ 2007. 12월 : 준공(‘08년 1월 개관)

▢ 운영계획

❍ 공사기간 중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과 운영계획 수립

❍ 관리와 운영전략 사전검토(위탁 등)

∙경제성, 효과성 분석 후 운영과 교육주체 선정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차고지증명제 시행 원년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 도심지 주차시설 확보 및 기존 주차시설 이용 활성화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 현  황(‘06. 12월말 현재)

❍ 자동차 : 222,025대(승용142,651 승합17,917 화물61,026 특수431)

❍ 주차장 : 28,810개소․208,694면(주차장 확보율 : 94%)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 : 3,440백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 6필지․1,578백만원

∙매입 주차장 포장, 공한지 주차장 시설 및 정비 : 1,345백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제 장비확충 등 : 450백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획선 도색 : 67백만원

❍ 로얄호텔앞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규 모 : 2필지․4,726.6㎡․7,000백만원

∙분할납부 방법에 의한 협의매입 추진, 제1회추경예산부터 확보

❍ 자기차고지 지원 : 100개소․100백만원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3단계)

∙12개동․20개 블록․563면․1,000백만원

∙‘08년도까지 제주시 19개동 대상 전면 시행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

◈ 화물차량 주박 공간 확충과 운전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업추진

- 도심지 생활환경개선, 선진 화물 수송시스템 구축

◈ 효과적 시설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체의 참여유도

- 민간기업의 시설운영기법 도입,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영평동 포함)

❍ 조성면적 : 33,448㎡(10,118평)

❍ 주요시설 : 주차장, 주유소, 정비소, 식당․수면실 등 휴게시설

❍ 사업기간 : 2004 ～ 2007년도(계속비사업)

❍ 총사업비 : 127억원(국비30, 지방비55, 민자42)

▢ 추진상황

❍ 부지선정 : 제주시 도련1동 2574-1 번지외 22필지(‘04.11.29)

❍ 토지매입 : 12필지․29,195㎡매입(총35,165㎡중 83%, 3,339백만원)

❍ 민간투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주)SK ) : ‘07. 1.22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차고지․주차장․터미널․휴게소 기능유지를 위한 복합시설 구축

□ 민간투자 여건 및 시설 이용수요 확대 여건 조성

□ 녹지공간 및 식당, 주유소, 휴게시설 등 일반인 이용시설 확대

《 단계별 추진계획 》

□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절차이행 : ‘07. 2월중

□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 : ‘07. 3월중

□ 지방비 미확보액(10억원) 추경확보 추진

□ 시설준공 및 운영 : ‘08년 상반기 시설준공, 하반기 시설운영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

◈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안전지수 향상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기반 조성

▢ 현   황(‘06. 12월말 현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139개소(초등103, 유치원12, 어린이집21, 특수3)

☞ ‘06년까지 정비실적 : 69개소

❍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표지 18,911개소, 노면표지 8,136개소, 횡단보도 3,969개소

❍ 교통신호기 현황

구 분	교통신호기	경보등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시간 잔여표시기
개 소	390	320	231	27	88

▢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9개소/1,734백만원

- 사업내용 :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보수 : 6,162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 910백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490백만원, 신호기 신설 및 교체 420백만원

❍ 교통안전 의식개혁 추진

∙교통안전 교육강화

- 기관별 교통안전 교육시간 및 대상자 확대 실시

- 협력기관 :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범도민 운동 지속 전개

- 무사고 100일 운동전개(상․하반기) : 운수업체+교통안전공단

- 계절별 교통안전기간 운영 : 특별자치도+행정시

- 교통관련 시민봉사단체 활동지원 : 특별자치도+행정시

-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 : 경찰청

Ⅲ.‘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교통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 시외버스터미널과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귀포 터미널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터미널 운행현황

구 분	위 치	운행노선수	운행노선명	비고
구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 서귀동 298	3	5․16노선, 남조로노선, 중문고속화
신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 법환동 853	2	일주도로 (동․서회선)

□ 통합하지 못하는 사유

○ 서귀포시의 생활권이 현재까지는 구시가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이용시민의 편리함 도모

○ 신시가지 터미널로 노선 강제조정은 버스업체의 경영난 가중 초래

□ 향후계획

○ 신시가지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여건 개선 및 버스업체들의

경영상태가 나아지는 단계에서 노선을 조정하여 신시가지 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운행토록 조치

○ 시내․외버스간 교통카드 환승할인제(무료환승)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사용의 확대시는 터미널 수입과 연관되어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교통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중산간 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영

버스 투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공영버스 : 10개 노선 23대

○ 서귀포시 공영버스 : 10개 노선 19대

○ 운행형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운수업체의 부도 등으로 민간업체가 도산하여

기본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고자 시내지역의 외곽지 위주로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음

□ 추진실적

○ 공영버스 운영실적(2006년도)

(단위 : 백만원,천명)

구 분	수입액	지출액	감가상각액	손익금액	년간운송인원
제 주 시	1,710	2,621	182	-1,093	2,630
서귀포시	1,244	1,903	132	-791	1,722

○ 현재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는 시내권의 외곽지를 우선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중산간 일부(조천, 애월)지역 오지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보고서에서도 읍․면지역 순환노선에 공영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영버스 투입을 검토

하여 나가고

○ 앞으로, 민간 버스업체에 대하여 정시성 확보 등 교통 여건 개선

및 교통서비스 강화에 노력

교통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시 수익성 분석을 통한 지원 대상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익이 발생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양)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내버스 : 2개업체․2개기관 159대 ○ 시외버스 : 6개업체 249대 □ 2006년도 지원실적 : 5,069백만원 (시외 4,192․시내 877) ○ 사업개선명령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 3,637백만원 ․시외버스(5개사) : 3,538 ․시내버스(1개사) : 99 ※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을 산정하여 일정비율로 지원 ※ 시내버스 업체는 명령노선에 한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 무료환승 및 학생할인 등 공적부담 손실보전금 : 718백만원 ․시외버스(5개사) : 190 ․시내버스(2개사) : 528 ○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보조금 : 575백만원 ․시외버스(5개사) : 325 ․시내버스(1개사) : 250 ○ 시외버스 정박비 보조금 : 139백만원 □ 향후계획 ○ 대중교통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06.12 ~ ’07.2월 ○ 합리적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시행 : ‘07. 4 ~ 5월 ○ 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노선에만 손실보상 지원

교통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회사가 단일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변화 하여

공항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항내 경유 노선현황

구 분	노선수	운행대수	경유횟수	노선번호	비 고
계	6	57	555
공영버스	1	3	30	300
삼영교통	5	54	525	36,37,500, 100,200

□ 검토내용

○ 현재 공항입구(다호마을) 경유노선

․38번 왕․복로(4대) 공항입구 경유 38회

․887번 왕․복로(4대) 공항입구 경유 41회

○ 공항내 도로의 교통량, 교통 체증 등에 대한 협의 및 기․종점이

동일한 유사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 등 공익적 측면 검토

□ 향후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노선버스가 추가적으로 공항내를

경유할 경우 공항내 교통소통의 원할 등 효율성이 도모될 것인지

의견을 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 추진

․의견조회 공문시행 : 2007. 1.15

교통항공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차단속 업무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계획은 도 교통행정과에 담당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주차단속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차 등 단속업무 사무분장(현 행)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주․정차 위반단속 업무지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도로변 등 밤샘주차 지도단속 업무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주정차 위반단속 및 조치, 과태료부과 처분 및 징수 □ 주차 등 단속업무 사무분장(개 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주․정차 위반단속 업무지도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주정차 위반단속 및 조치, 과태료부과 처분 및 징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도로변 등 밤샘주차 지도단속 업무 (‘06. 12. 13일자 사무위임 규칙개정) ⇒ 불법 주정차 등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업무를 행정시에 사무위임하여 주차단속 등 업무를 일원화 시킴

교통항공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하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공영주자창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영 주차장 현황(’06. 12월 현재)

구 분	공영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1,079	35,342	19	1,732	유료화율 4.9%
노상주차장	447	11,473	8	583
노외주차장	632	23,869	11	1,149

※ 공한지 주차장 401개소 12,320면 포함

□ 현 실 태

○ 제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율은 전체 공영주차장 대비 4.9%에 불과

하며 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적응 부족으로 일부 주차장인 경우 주차회전율이

높지 못한 실정임

※ 유료화 주차장별 주차회전율(’06. 12월 기준)

- 시청앞 8.7대, 제일주차빌딩 2.6대, 인제 2.1대, 신제주로터리 2.0대

□ 주차장 이용률 제고방안

○ 최초 유료화 도입시 6～12개월간 30분 무료주차 등 요금할인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 불법 주․정차 차량 최소화

․최초 30분 무료 : 시청앞, 신제주로터리, 인제

․1시간 500원 : 신제주로터리, 인제, 제일주차빌딩

※ 정상요금 : 30분 500원, 추가 15분당 300원

○ 주변상가 방문 고객 제공용 1시간 주차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유료주차장 정기이용권 통합시스템 구축 : ’07. 7월

→ 주차장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1월)을 통합하여 시민부담

최소화와 이용률 제고

교통항공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이 탑승률의 낮은 노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제주를 기․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많은 편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선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설 립 일 : 2005.1.25 ○ 대표이사 : 주상길 ○ 자 본 금 : 350억원 (도 50, 애경그룹 254, 기타일반 46) ○ 취 항 일 : ‘06.6.5 ○ 취항상황 (‘06.12월 현재) ․취항노선 (항공기 4대) : 4개노선․1일 36편 ※ 제주/김포 22편, 제주/김해 4편, 김포/김해 6편, 김포/양양 4편 □ 추진상황 ○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정례협의회’ 구성 : ‘06.8.29 ○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주기점 노선 증편운항 협의 : ‘06.9.12 및 12.20 ․항공기 3대 시 : 4개노선 28편 (제주기점 노선 18편, 64.3%) ․항공기 5대 시 : 4개노선 46편 (제주기점 노선 36편, 78.3%) □ 향후계획 ○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주기점 노선 증편 계속 추진 ․비수익(김포/김해, 김포/양양)노선 감편, 제주기점노선 증편 추진

교통항공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분율을 2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도와 제주 항공간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제주항공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설립일 : 2005.1.25 ○ 대표이사 : 주상길 ○ 자본금 : 350억원 (도 50, 애경그룹 254, 기타일반 46) ※ ‘06.3.13 한국산업은행에 전환사채(50억원) 발행 ○ 취항일 : ‘06.6.5 ․‘06.12 현재 취항노선 (항공기 4대) : 4개노선․1일 36편 ※ 제주/김포 22편, 제주/김해 4편, 김포/김해 6편, 김포/양양 4편 □ 지분율(25%) 확보방안 ○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애경그룹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증여 받게 됨에 따라 道 지분율 25% 확보 가능 ○ 향후, 자본금 추가 증자 시에는 증자참여 여부 등을 사전 도의회와 협의 후 조치 ※ ‘04.6.29 도유재산관리계획(제주항공 자본금출자) 승인 시 제주도의 출자총액은 증자를 포함하여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대조건 □ 협약서 성실 이행을 위한 조치 ○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정례협의회’ 구성 : ‘06.8.29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협약내용 충실 이행 및 현안사항 등 조치

교통항공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 취항,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국내선 좌석 공급수가

급감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항공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큼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04년	‘05년	증감
운항편수(편)	72,026	68,463	△3,563
공급석(만석)	1,507	1,438	△69
여객수(만명)	1,064	1,074	증10
탑승률	70.6%	74.7%	증4.1%

※ 베트남(‘06.4.14), 태국(’06. 5.23),중국(‘06.6.16) 등과의 항공자유화

영향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수익성 높은 국제선은 확충하고, 국내선은 감축

□ 추진실적

○ 주말 항공편 증편을 위한 관련기관․항공사 합동회의 : ‘06.10.3

○ 항공편 증편을 위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점장과 간담회 : ‘06.11.10

○ 안정적 항공좌석 공급을 위한 항공법 개정(사업개선명령 권한 위임 등)

건의 : ‘06.11.15

○ 항공사 본사 방문 항공편 증편 요청 : ‘06.11.15, 11.22, 12.12

□ 향후계획

○ 『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제주기점노선 증편 지속추진

※ 협의회 구성 : 16개 기관 18명(도, 공항공사, 항공사 등)

○ 항공법 개정(사업개선명령 권한 위임 등)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항공운송 분담율이 70%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권 구입난이 예상될 때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항공편(좌석 수) 증편을 명령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 사업개선명령 요건 : 예약률(예 70%초과 시 등)을 기준으로 정함

② 사업개선명령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