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2. 9(금) 10:3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		제출일자 : 2006.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3.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제주도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     조금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     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적용범위 및 보조금지원 대상 등

- 적용범위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

․ 서비스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

❍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 보조금 신청 서식 : 붙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안 제4조)

- 년 1회 이상 교통량조사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확정    (안 제5조 및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및 지원의 중단

- 예산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 지원 및 차등지원 (안 제7조)

-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안 제8조)

❍ 실적보고 및 감독(안 제9조 및 제10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 및 소속공무원의 관계 장부, 서류 등 검사

3.조 례 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8. 12 ～  8. 3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11.8)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재정지원)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 낡은 차량의 대체

○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 ․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 ․ 버스 등 교통

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 ․ 요금결제시스

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 개선

▸ 학생 ․ 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이한 결손액의 보전

▸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 우리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읍․면 순환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읍․면동 순환노선 무료환승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버스(시내외․공영․공항버스 등) ․택시 등 유가보조금 지원

▪학생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시외버스 도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  그러나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 운행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과 서비스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만 지원대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대상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는 대상사업이므로 현행 지원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지난해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버스조합 등

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대한교통학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내․외버스 업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등에 힘입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교통량의 조사)와 관련하여

교통량의 조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인지 여부와 보조금의 합리적

인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조사의 방법과 조사분야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해당여부(손익분기점 몇% 기준미달 등)등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안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및 제2조 (생 략) 제3조(보조금의 지원대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 2. 서비스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생 략) 제5조(교통량조사) 도지사는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확정)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금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조 및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의 지원대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현행과 같음) 제5조(교통량조사) 도지사는 제3조제1호의 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확정)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경우 보조금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조 례 안	수 정 안
②도지사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의 승객을 위한 서비스제고 실적과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등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보조금에 한 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제1호의 사업 중 서비스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승객을 위한 서비스제고 실적과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등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한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를 위반하여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이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호의 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에 한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