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2. 9(금) 10:30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		제출일자 : 2006. 1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11. 13 .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종전 제주도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     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     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      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방법(안 제2조)

-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공개적으로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선정 (안 제1항 및 제2항)

- 수익성이 없어 운행기피 노선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입찰(안 제3항)

❍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안 제3조)

- 공항과 관광시설을 기․종점으로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을 경

유지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음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대수 및 운행계통의 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 등록대수 :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나 벽지지역인 경우 1대 이상

- 운행계통

․일반노선버스 정류소와 연계운행하고, 편도 5개소 이내 정류소 설치,

․배차간격은 30분 이내, 06:00이전부터 22:00 이후까지 운행을 원칙    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일반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방법 및 운임의 신고 등(안 제6조 및 제7조)

-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선정한 후 공고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처리

- 마을버스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

❍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차종 및 설비기준 등(안 제9조)

- 마을버스 :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차로 하되,  여건에     따라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도 사용 가능

- 공항버스 :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의 대형승합

자동차로 하며, 수화물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조 례 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8. 12 ～  8. 31(20일간)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11.8)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종전 조례 삭제 조항과 관련하여

❍ 종전 조례 제2조(정의), 제9조(협의 및 승인),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12조(사후관리) 조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법령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사항에 해당됨으로 삭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 제2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방법)과 관련하여

❍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공개적으로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없어 운행기피 노선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안 제3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관련하여

❍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관련하여 공항과 관광시설을 기․종점으로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을 경유지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거주지역과 국제교육장 등 외국인이 자주 다닌 곳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대수 및 운행계통의 기준)과 관련하여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나 벽지지  역인 경우 1대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행계통에 있어서는 일반노선 정류소와 연계운행하고, 편도 5개소 이내 정류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배차간격은 30분 이내, 06:00이전부터 22:00 이후까지 운행을 원칙    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일반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 조례안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방법)과 관련하여

❍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선정한 후 공고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처리 및

마을버스 운임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 토록 하고

있습니다.

바. 조례안 제9조(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차종 및 설비기준    등)과 관련하여

❍ 마을버스는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차로 하되 여건에      따라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도 사용이 가능하며,

공항버스의 경우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며, 수화물 보관 공간을 확보는 물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