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 5(화) 10:00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07년도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제234회 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제주시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주시의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천 67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과를 비롯하여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의 총 규모는  1천 38억원으로서 제주시 총예산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 26쪽, 공보과 예산은 6억 4천 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홍보기획에 계상된 예산은 4억 8천 908만원으로

- 홍보기획에 따른 인건비 2천 6백 40만원,

- 열린제주시 발간 등 일반운영비 4억 2천 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9쪽, 보도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억 5천 877만원으로

-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천 477만원,

- 카메라 구입 및 필름자료 보관 제습기 구입 등에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쪽, 총무과 예산은 618억 3천 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2쪽, 정책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2억 8천 388만원으로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 1억원,

- 문서 및 통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천 4백만원,

- 문서고 모빌렉 시설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쪽, 서무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0억 6천 584만원으로

-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천 633만원과 일숙직 수당    1억 4천 430만원, 청원경찰 등 피복비 3천 873만원,

- CCTV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38쪽,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등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쪽, 용도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34억 2천 23만원으로

- 본청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9천 523만원과

- 41쪽, 청사 청소용품 구입 등에 9천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 본청 및 8개동 공공건물 정비와 동사무소 신․증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구상공회의소 토지 건물 매입비 등에 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쪽, 공무원 단체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15억 4천 49만원으로

- 해외견문확대를 위한 해외배낭 연수 4천만원을 비롯하여

공로연수 및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3천만원, 장기       근속 비정규직 해외배낭연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44쪽,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3억 8천 400만원,     맟춤형복지제도 운영에 7억 1천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운영비 지원, 대학원 및    대학교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등에 민간위탁금      2억 4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쪽, 인적자원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555억 1천 772만원으로

- 기본급, 수당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520억 2천 293만원을 계상하였고,

- 75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71만원,

- 공무원의 각종 국내․외 여비 5억 8천 950만원,

- 76쪽,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에 27억 6천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0쪽, 복식회계운영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1쪽, 종합민원실예산은 17억 4천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82쪽, 민원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4억 6천 20만원으로

- 호제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대사 인부임 560만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8천 50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천 84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3억 7천 453만원을 계상하였고

- 84쪽, 본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3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6쪽, 공유재산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7억 9천 970만원으로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3천 150만원,

- 87쪽, 토지매입비와 도유지내 사유건물 보상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8쪽, 지적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억 5천 675만원으로

- 지적민원발급보조요원 인부임 등 인건비 1천 890만원,

- 종합민원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5천 265만원,

- 90쪽, KLIS 데이터베이스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쪽, 토지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3억 2천 760만원으로

-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등에 1억 7천 10만원,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 발송 우편료 및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 94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13억 8천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감사행정에 계상된 예산은 4천 580만원으로

- 공직자재산등록관련 일반운영비 3천 570만원,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 97쪽, 기획조정에 계상된 예산은 2억 5천 20만원으로

-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천 155만원,

- 99쪽, 제주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0쪽, 법무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억 8천 420만원으로

- 소송수행료 1억 3천만원, 배상금 등에 3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02쪽, 재정운영에 계상된 예산은 9억 9백만원으로

- 103쪽, 기관공통운영 일반 운영비 등 3억 9천만원,

- 시정시책 추진 국내․외 여비 3억 3천 150만원,

- 민간인 해외여비 및 행사실비보상 1억 6백만원,

- 각종비품 구입비 등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쪽, 자치혁신과예산은 137억 3천 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혁신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6천 413만원으로

- 고객만족 행정혁신 위탁교육비 5천만원,

- 106쪽, 행정혁신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7쪽, 자치행정운영에 계상된 예산은 89억 4천만원으로

- 도민화합 시책사업 추진지원에 5억 4천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9쪽,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계상된 예산은 8억 7천 634만원으로

-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읍면동별 특수시책 추진지원    수용비 등 1억 4천 665만원,

- 부서 운영 기본 여비, 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위탁      교육비 및 참가자 여비 등에 6천 530만원,

- 110쪽,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 자녀학자금, 해외    선진지연수,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3억 8천 820만원,

- 이사무소 행정장비 및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사업

지원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2쪽, 민간협력추진에 계상된 예산은 30억 170만원으로

-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 4백만원,

- 113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천 5백만원,

- 농어촌마을 빈집 철거사업 5천만원,

-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시정시책 추진지원에 2억원,

- 새마을문고 운영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114쪽, 사회단체 보조금 9억 6백만원,

- 마을회관 보수 및 신․증축비로 1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6쪽, 자원봉사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2억 899만원으로

- 제8회 제주시민자원봉사 한마당 축제 등 행사비에 2천 1백만원,

-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6천 749만원,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1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8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계상된 예산은 6억4천 156만원으로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인부임

1천 630만원,

- 119쪽, 참전용사 가정 TV수신료 지원에 1억 1천 466만원,

- 제7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 3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업 지원에 4천만원,

-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2천만원,

- 120쪽,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천 1백만원,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3천만원,

- 4.3사건 추모행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1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역특화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3천만원, 제5회 제주시 주민    자치 및 평생학습 축제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3쪽, 세무1과 예산은 8억 9천 6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정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3억 7천 634만원으로

-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천 563만원,

- 부서운영 기본여비 등에 3천 690만원이 계상되었고,

○ 125쪽, 과표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3억 2천 492만원으로

-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6천 142만원,

- 개별주택가격 관련 일반 운영비로 2억 2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9쪽, 세무조사에 계상된 예산은 지방세 체납고지서발송    우편료 및 체납관리를 위한 비용 1억 9천 537만원입니다.

□ 131쪽, 세무2과예산은 5억 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제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4억 9천 260만원으로

- 부서운영 기본경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4억 366만원을 계상하였고,

- 부서운영 기본여비 등 여비 3천 9백만원,

- 132쪽, 지방세 부과관련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4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4쪽, 세입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경상비 1천 6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5쪽부터 740쪽,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230억 1천 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 읍면동 조직 및 인력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와 청사 운영 및 시설 정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장 및 이사무장에 대한 교통보조비, 이사무소 운영경비 등과 읍면동 종합체육대회경비 등 지역의 문화체육행사비 예산을 계상하여 읍면동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해수욕장 정비, 가로등 수리비, 게이트볼장 및 마을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 민속 오일시장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장묘문화개선사업, 학교 및 마을주변 생활개선사업 등 각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제주시가 행정시로 출범한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건의 및 숙원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  12.  5.

제주시 부시장  이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