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7.  2.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목       차

Ⅰ. 일반현황

○ 자치경찰 기구 ………………………………………………5

○ 정․현원………………………………………………………5

○ 사무․예산……………………………………………………6

○ 장비․통신……………………………………………………7

Ⅱ.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자치경찰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11

○ 관광, 환경 등 위반사범 수사활동 강화………………12

○ 교통안전시설 개선 적극추진  ………………………13

○  제주국제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14

○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단속…………15

○ 지역문화행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16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환경보호 …………………17

○  단체관광객 등 수송안전활동 지원………………18

○ 민속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19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 국가경찰과 명확한 업무협약 체결 …………………23

○ 자치경찰운영에 따른 대정부예산 확보노력 강화 ………24

○ 청원경찰의 지휘감독 권한 이관 제도개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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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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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 기 구

○ 자치경찰단

○ 제주시자치경찰대

○ 서귀포시자치경찰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제 주 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비 고
정 원	127	18	69	40	기능직4 (단1, 제주2 ,서귀1)
현 원	38	16	14	8
과부족	-89	-2	-5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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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법 제108조)

○ 법률상 자치경찰 고유사무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관광․환경․산림 등 17개 분야 위반사범 수사

-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

․횡단보도․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 등 심의

○업무협약 체결사무

- 제주국제공항 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  주요관광지 관광객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  단체 관광객 등 수송안전 활동

- 지역 문화행사 등의 경비 및 교통관리

-  민속 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제주시	서귀포시
총 계	1,680,577	741,611	574,338	364,628
인 건 비	56,098	56,098	․	․
경상적 경비	1,117,076	387,710	464,438	264,928
사 업 비	500,203	297,803	106,300	96,100
예 비 비	7,200	․	3,60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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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통신

구 분		계	연도별 구매계획		비 고
			2006	2007
총 계		700	517	183
장비	소 계	523	462	61
	경찰차량	27	19	8	순찰차13, 싸이카8대 등
	무 기 류	33		33	3․8권총
	경찰 장구류 3종	280	280		경봉․수갑․포승 등
	방범장비 5종	183	163	20	외근혁대, 다목적 탐색등, 구명장비 등
통신	소 계	177	55	122
	무전기	151	29	122	휴대용(TRS)무전기 임대 127대 고정용(TRS)무전기 3대 차량용(TRS)무전기 21대
	조회용 단말기 (PDA)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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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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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자치경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관광제주의 특성을 감안 규제보다 봉사에 중점

주민의사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관광․환경․산림 등 침해사범 강력한 단속

정 책

목 표

추 진

방 향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 자연환경 보존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제주 조성

관광 및  환경분야에 선택과 집중

당당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완성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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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관광, 환경 등 위반사범 수사활동 강화

◈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 사업개요

○ 관광, 환경, 산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규정된 17종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 추진계획

○ 환경 취약지 중심 훼손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 강화

- 오름, 곶자왈, 지하수 오염다발지역 등 선정 집중 감시

- 도내 환경단체 등과 단속관련 협조체제 구축

○ 계절별, 분야별 특성 반영한 특별 기획 단속 실시

- 겨울철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사범 단속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 공사장 환경위반 단속 등

□ 기대효과

○ 환경침해사범 지속 예방 및 단속으로 청정 제주 환경의      체계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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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교통안전시설 개선 적극 추진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적극 추진

□ 추진 방향

○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  관광제주의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추진 계획

○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도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한 도민의견 적극 수렴

○ 도 ․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민원 상시 접수 ․ 처리

□ 기대효과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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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제주국제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 제주국제공항에서의 관광객 보호 및 교통관리 활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조성하는데 기여

□ 추진방향

○  제주관광의 제1관문인 공항에서의 호객행위․교통법규위반 등 각종 관광저해 사범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공항내 자치경찰 거점 확보, 상주근무를 통한 호객행위 등 근절

○ 신규직원 배치시 공항내외 교통관리 업무까지 확대 수행

○ 관광종사자․내도 관광객 의견 모니터링 후 단계별 업무반영

□ 기대효과

○ 제주국제공항 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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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단속

◈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 안내 및 보호, 관광 저해사범 계도  단속으로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만장굴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 보호활동과 청정 이미지를 해하는 관광저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주요관광지 거점 확보 및 민원안내로 관광객 불편해소

○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위반사범 계도 및 단속

○ 고질적인 관광 부조리 사범 지속 단속

□ 기대효과

○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창출로 제주 재 방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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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지역 문화행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 지역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를 실시하여 성공적 행사 개최 지원

□ 추진방향

○  성산일출제, 들불축제 등 50여개의 축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혼잡경비와 교통관리 활동 전개

·

□ 추진계획

○ 축제 ․ 문화행사 규모에 따라 탄력적 경력 운용

○ 대규모 행사시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지원받아 실시

□ 기대효과

○ 특화된 경비․교통관리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행사 이미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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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환경 보호

◈ 등산객에 대한 관광안내 및 입산통제 등 실질적인 등산객 보호활동과 환경사범 지도․단속으로 환경보호 의식 고취

□ 추진 방향

○  한라산 등산로 4개소에 대한 입산통제 등 관광객 보호활동과 자연환경 침해사범 지도 단속 실시

□ 추진계획

○ 한라산 등반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산림훼손 등 환경침해 사범 지도 단속

○ 유관기관간 협조체제(연락체계) 유지 및 대민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등산객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및  한라산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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ꊷ 단체 관광객 등 수송 안전활동 지원

◈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안전한 에스코트 실시로

대형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 추진 방향

○ 수학 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차량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안전상 이유로 필요한 주요인사에 대한 에스코트 실시

□ 추진 계획

○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에스코트 요청시 자치경찰 교통 경찰력 감안, 에스코트 대상 탄력적 조정 운영

○ 특별자치도에서 초청하는 주요 인사 에스코트 실시

□ 기대효과

○ 도내 방문객에 대한 안전한 에스코트 실시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관광 제주의 이미지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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ꊸ 민속 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민속 5일장에서의 질서유지․교통관리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및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색다른 제주관광지인 민속5일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로 관광객 등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

□ 추진계획

○ 민속 오일장 개장시간대 자치경찰 현장 배치 교통관리

○ 민속오일시장 내 기초질서위반사범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위반행위 단속

□ 기대효과

○ 편안하고 쾌적한 재래시장 환경 조성과 원산지 농수산물 단속 강화로 서민경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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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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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체결시 국가경찰과 업무혼선(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기바람
처 리 결 과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 □ 협약체결 추진현황 ○ ‘06. 7. 28이후 관계기관 회의 6회(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등), 실무협의 5회, 현장 모의훈련 5회 등 총 16회의 및 현장 모의훈련 실시 ○ ‘06. 12. 19. 치안행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협약체결 요청 ○ ‘06. 12. 27. 협약체결 완료 - 양 기관간 합의에 의한 서면(협약서)교환으로 업무혼선 사전 예방 - 불명확한 업무 발생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토록 협약에 명시 (업무협약 제6조, 제10조) □ 향후 추진계획 ○ 도보 게재 및 4대 일간지 협약체결 내용 공표 ○ 업무협약 체결사무 본격 시행(‘07. 3. 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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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치경찰운영에 따른 대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절충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예산 현황 ○ 2007년 자치경찰 예산소요액 : 6,300,000천원 ○ 국고보조금 지원액 - 2006년도 : 2,252,976천원 - 2007년도 : 2,020,000천원 □ 추진실적 ○ “국가균형발전특례법” 개정 추진 - ‘06. 6. 2 ～ 6. 22 :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06. 12. 7(12. 22) : 국회운영위(국회법사위) 심의․의결 - ‘06. 12. 22 :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통과 ※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국비 예산지원 대 중앙(국회 등)절충 추진 - ‘06년 7월이후 지속적인 중앙부처(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지역구 국회의원 등 방문을 통해 예산지원 필요성 설명 및 지원 건의 - ‘06. 12. 27.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보다 323,000천원 증액하여 2,020,000천원으로 확정 □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계속 지원될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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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청원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관련규정 ○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청원경찰법 제9조의3(감독) - 청원주는 항상 소속청원경찰의 직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다.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감독)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다음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2.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2조(정의) - 관리부서 : 도 정책기획관실, 행정시(읍면동 포함) 총무과 - 예산부서 : 도 예산담당관실, 행정시(읍면동 포함) 기획예산과 - 인사부서 : 도 인적자원과, 행정시(읍면동포함) 총무과 - 사용부서 :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읍면동 - 복무감독부서 : 인사부서․사용부서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9조2항(복무) 사용부서와 복무감독부서에서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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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현황

구 분	계	시설관리 경 비	관광지근 무	주정차단 속	한라산 국립공원	과적 단속	식품위생단 속	환경업무	기 타
계	270	152	33	19	23	1	1	14	27
도의회	9	9
도 청	161	103	33		23	1			1
제 주 시	69	15		19				9	26
서귀포시	31	25					1	5

※기타 주․정차관리요원 : 제주시(일용직19), 서귀포시(기능직3, 일용직8)

□ 현 관리실태

○ 채용부서 : 도 인적자원과, 행정시(읍면동 포함)총무과

○ 직무감독․ 교육 : 도, 행정시 등 각 사용부서와 인사부서

- 시설경비(총무과), 주정차단속(교통행정과), 과적단속(도로관리단)등

※ 사용부서(56개소) : 도본청 27, 제주시 18 , 서귀포시 11

□ 지휘․감독권한 일괄 이관시 문제점

○ 현행 도 산하 청원경찰은 사용부서(56개소)와 복무감독부서(도 인적자원과, 행정시 총무과)별로 관리감독 하고 있음.

○ 청원경찰 지휘․감독권한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시 배치 및 사용부서 다수로 관리․감독 곤란

□ 향후 추진계획

○ 현행과 같이 도 산하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와 복무감독부서별로 관리․감독 하되

○ 다만 자치경찰도 관련 업무(주․정차단속, 환경사범 등)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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