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회 정례회 (2006. 11. 21. 10:30~ )

현 장 활 동 계 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장활동계획

❍ 통합영향평가서 동의안 현장보고 청취 및 확인

-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

ꏚ 방 문 자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6명)

○ 복지안전전문위원 외 (4명)

ꏚ 방문일시 : 2006. 11. 21.(화) 10:30 ~

ꏚ 방문장소

❍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ꏚ 주요 활동내용

❍ 영향평가 동의안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재해관련 주변여건 및 실태와 저감계획 등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 답변

ꏚ 현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윤태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578,056㎡

- 공공편익․숙박시설  : 126,341㎡      - 휴양문화시설   : 186,378㎡.

- 교육연구․축산체험시설  : 37,769㎡   - 녹지시설       : 225,568㎡

❍ 사업기간/사업비 : 2004 - 2007(예정) / 560억원

ꏚ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ꏚ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6. 5. 25   평가서 초안 접수

❍ 2006. 6.  2  주민설명회 개최(선흘2리사무소)

❍ 2006. 8. 22  본 평가서 제출

ㅇ 2006. 10.2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재해분과  재심의

❍ 2006. 11. 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재해 재심의)

ꏚ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 : 30	도의회 정문집결
10:30 ~ 11:00	도의회 출발 → 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 현장
11:00 ~ 12:00	공사현황▪재해실태 및 저감계획 등 청취 및 질의답변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00	현장 → 도의회 이동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ꏚ 위 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ꏚ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남측으로는 민오름, 동측으로 꾀꼬리오름 등이 위치하고 있고  표고는 약 323m～431m이고 경사도의 경우 10° 이내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제주도의 북동쪽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따라서 자연경관을 살리고 주변 자연생태지역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보완․심의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교통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바.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보완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ꏚ 재해영향평가분야

1.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설치(3개소)

배수유역	토사조절부 용 량(㎥)	홍수조절부 용 량(㎥)	시설용량(㎥)	비 고
계	42,123	72,426	99,413
A1-1	32,115	6,068	51,943
A1-2	9,482	28,701	43,101
A1-3	526	37,657	4,369

2) 가배수로 설치

○ 적정 위치마다 소규모 침사지 설치

○ 토사 및 우수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평상시 퇴사위가 방류구 바닥고 이하가 되도록 유지 점검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2) 사면안정 대책 ○ 사면은 산마루측구, 횡수배수구를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처리 ○ 성토지역은 단계적으로 성토하고 충분한 다짐실시 ○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 설치 ○ 사면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고 10m 이상시 법면경사 평균치 이하로 처리 ○ 원지형과 성․절토사면 경계에 산마루측구 설치 ○ 사면 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 설치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및 사면 처리공으로 노출기간 최소화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1개소)

배수유역	총깊이(m)	상부면적(㎡)	시설용량(㎥)	비 고
A1-2	3.60	13,843	48,675

2) 분산 배수시설 트랜치 설치 : 1개소

○ 진입로옆 기타녹지 L= 355m(B5.5m×H3.5m, 유공관1,500㎜×2)

3)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실시

-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4) 배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분산배수시설, 우수배수시설, 사면배수시설 통수능 유지

- 침투트랜치 접속부, 관입구 필터 청소

5)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6)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기타사항

1) 하류 분산배수시설 트랜치는 사업부지 경계와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배치하여 인근 경작지(사유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시공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2.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도면을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차.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부서(방재대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