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차 정례회

2006.  12.  13. (수) 13 : 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247		발의년월일 : 2006. 11. 30
			발 의 자 : 김미자 의원, 방문추 의원, 김순효 의원, 오옥만 의원, 김혜자 의원 외 10인

1.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나.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안 제7조)

다.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함. (안 제9조)

라.  도지사는 공직 등에의 적극적인 여성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안 제10조)

마.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함. (안 제22조)

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안 제31조)

사.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 제안․자문함. (안 제32조)

아. 도지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주요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성발전기본법」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 「지방자치법」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나. 의견 제출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제출 일자 : 2006. 12. 11.

- 제출 내용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 관계법령 관련

-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음.

-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양성 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11)됨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도 조례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가.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동 조 제1항 도의 책무에서 도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조 제3항은 도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3조의 도의 책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나.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며, 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현행조례 제5조 제1항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조례(안) 제8조는 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관련된 행사에 대해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조례에는 제8조 제2항을 두어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여성주간」기간 중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조례(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정참여의 확대 규정은 주민참여 기능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현행조례 제7조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과 같이 조문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항 도민의 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규정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도민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음으로, 동 조항은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며, 제5항과 제7항은 따로 두지 않고 한 개의 조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6항 위원을 구성할 때는 ......규정은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회는 구성, 위원은 위촉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맥이 적정함)

마. 조례(안) 제2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규정임으로, 동 조는 법제5조 재원 조달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자구를 추가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바. 조례(안) 제26조 제2항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사. 조례(안) 제31조 여성특위 설치 목적관련, 현행조례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동 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여, 자문주체가 도지사인지? 의원인지? 도민인지? 누구의 자문에 응하는 것인지 주체가 불분명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부의 여성특위 연혁 : 1998.2.28일 대통령 소속하에 여성특위 설치(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 2001.1.29 여성부 승격, 2005. 3.24 여성가족부

국회의 여성특위 연혁 : 1994.6.25 여성특위 설치, 2001.1.29 여성특위가 폐지되고, 상임위원회로 여성위원회 신설, 2005. 3.24 여성가족위원회

사. 조례(안) 제32조 여성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 및 자문 사항과 관련하여 제1호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8조 자치단체는 여성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으로, 제1호를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된다고 사료됨.

아. 현행조례 제40조에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첨부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안) 제31조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규정하면서 사무국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특위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본 조례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으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은 사무국 존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사무국을 폐지할 경우 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조문 대비표 참조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현행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도 조례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복리를 증진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표 발의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련 조례가 재정비되지 않아 종합적인 여성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였던바, 도의회 의원들이 입법 발의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본 조례는 여성의 도정 참여 확대,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명확성,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절차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문을 신설하여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 문 대 비 표

현   행

의원발의안

검토안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도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우대 조치)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여성발전기금사용계획, 등 여성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제8조(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 기간 중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양성평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도정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등에의 참여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일정비율 이상 임용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도지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연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차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상근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1일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교육기관 등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① 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영유아 보육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촉진 및 영유아 보호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의 보호) 도지사는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경제활동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단체지원 및 협력) 도지사는 도내 여성단체(법제3조 제2호 및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반예산이나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교류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2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24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6.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이하“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심의회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27조(심의사항)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여성특별위원회

제31조(목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자문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6. 제주도여성발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관련 주요 사항

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8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3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9조(정책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여성권익신장, 여성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도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극적 우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도정참여의 확대) ① 도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여성정책 및 추진상황, 여성발전기금사용계획 등 여성관련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누구나 제주여성에 관한 모든 사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제시된 의견을 도지사는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도청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⑤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구성할 때는 각 영역별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분야나 특정성이 70% 넘지 않도록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⑦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할당제를 실시한다.

⑨ 제주도의 위원회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장은 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청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제10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적극적인 여성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남성중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이 일정비율 이상 임용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직원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적극적인 권고와 지도 감독한다.

④ 도지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대체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1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도지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연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상근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1일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 교육기관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 연령, 계층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성의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선도, 보호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등 자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영유아 보육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촉진 및 영유아 보호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방과후 보육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도지사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의 보호) 도지사는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경제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단체지원 및 협력) 도지사는 도내 여성단체(법제3조 제2호 및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반예산이나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교류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 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2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24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5.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심의사항)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여성특별위원회

제31조(목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 자문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각 전체위원 등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3.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의 추천을 받은 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신청된 자

5.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6. 도지사는 제3호 및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3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8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3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9조(정책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제43조(설치 및 명칭표시) ①도지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4조(설치지역 및 기준) ①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②센터는 825㎡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놀이방

6. 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45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3. 후생복지사업 :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기타 휴게실, 식당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 기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6조(이용대상) 센터는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수납) ①센터는 센터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실비 범위내 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납비용 및 교육․훈련 감면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여성단체를 말한다.

제49조(관리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비용의 환불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당해 관리운영규정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설립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구성인원․자격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지도ㆍ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관계법령의 적용) ①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센터는 취업정보 제공ㆍ상담ㆍ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령」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종전에 설치․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탁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1】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제43조제2항 관련)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명칭) 여성인력개발센터

제 주 특 별 자 치 도 ○ ○ ⌢ 지 역 명 칭 ⌣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명칭)

여 성 인 력 개 발 센 터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 ○○동(리) ○○번지  ○○빌딩

제2항은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함.

제3항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행정시장”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법 제7조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제8조는 그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현행 조례 제5조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제8조는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도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확산이라는 취지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9조 제1항, 제2항은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와 같이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3항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있으므로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7항은 도와 소속기관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장애인의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두고있는 바, 이는 제5항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에 내용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제8항은 도에서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에 대한 내용이나 문구중 “일정비율”은 명확하지 않고, “할당제”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법익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9항 “제주도”는 “도”로 자구 수정.

제2항 “남성중심부서”는 부정확한 표현이므로 현행 조례 제2항과 같이 “주요보직”으로 자구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2항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사회교육시설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도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기금 설치의 명확한 근거을 밝히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제주도 여성발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자구 수정 필요.

제1호 “제주도”를 “도”로 자구 수정

현행 조례 제24조 제4호와 같이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제2항 기금운용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항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동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함.

제1호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여성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바, 제1호를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항 제1호, 제2호는 몇 인으로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제5호 당연직과 구분되면 인원수와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사료됨.

제4항 여성장애인의 참여 보장은 제9조 제7항 여성장애인의 참여와 중복되어지는 조항으로 보여지므로 설명이 필요함.

제2항 단서 조항에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새로운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되어있는데, 통상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가 많고, 잔여임기가 1년 바로 미만인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항 “제주도 각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로 자구 수정 필요함.

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현행조례를 보완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이므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조문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발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