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ꏚ 조례안 제3조는 제4조로, 제4조는 제5조로,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제10조로, 제9조는 제11조로, 제10조는 제12조로, 제11조는 제13조로, 제12조는 제14조로, 제13조는 제15조로, 제14조는 제16조로, 제15조는 제17조로, 제16조는 제18조로, 제17조는 제19조로, 제18조는 제20조로, 제19조는 제21조로, 제20조는 제22조로, 제21조는 제23조로, 제22조는 제24조로, 제23조는 제25조로, 제24조는 제26조로, 제25조는 제27조로, 제26조는 제28조로, 제27조는 제29조로, 제28조는 제30조로, 제29조는 제31조로, 제30조는 제32조로, 제31조는 제33조로, 제32조는 제34조로, 제33조는 제35조로, 제34조는 제36조로, 제35조는 제37조로, 제36조는 제38조로, 제37조는 제39조로, 제38조는 제40조로, 제39조는 제41조로, 제40조는 제42조로, 제41조는 제43조로, 제42조는 제44조로, 제43조는 제45조로, 제44조는 제46조로, 제45조는 제47조로, 제46조는 제48조로, 제47조는 제49조로, 제48조는 제50조로, 제49조는 제51조로, 제50조는 제52조로, 제51조는 제53조로, 제52조는 제54조로, 제53조는 제55조로, 제54조는 제56조로 하고 제4조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모든 도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도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① 도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여성정책 및 추진상황, 여성발전기금사용계획 등 여성관련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ꏚ 제5조중 “투자기관의 장” 앞에 “행정시장,”을 삽입한다.

ꏚ 제6조 제1항중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기초로 법제8조의 규정에”로 한다

ꏚ 제11조중 제1항내지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은 제1항으로, 제5항은 제2항으로, 제6항은 제3항으로, 제7항은 제4항으로 제8항은 제5항으로, 제9항은 6항으로 하고, 제3항중 “구성”을 “위촉”으로 하고, 제6항중 “제주도”를 “도”로 한다

ꏚ 제12조 제2항중 “남성중심부서”를 “주요보직“으로 한다

ꏚ 제14조 제2항중 “평생교육시설”을 “도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 시설”로 한다

ꏚ 제21조중 “제주도여성발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

ꏚ 제24조중 “법 제5조”를 “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하고 “제주도 ”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ꏚ 제25조 제1호중 “제주도”를 “도”로 한다.

ꏚ 제26조 제5호는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

ꏚ 제28조 제2항중 “구성하며” 다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을 삽입하고 “과반수를”은 “3분의 1을”로 하고, 3항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ꏚ 제29조중 “기금심의회”는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ꏚ 제30조중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한다

ꏚ 제31조 제2항중 “3월”을 “80일”로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ꏚ 제32조중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ꏚ 제34조 제1호중 “종합계획”다음에 “ 및 시행계획”을 삽입한다.

ꏚ 제35조 제3항중 제1호, 제2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제6호는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ꏚ 동조 동항 제4호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ꏚ 제37조 제2항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ꏚ 제41조중 “제주도정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로 한다

ꏚ 제43조 제1항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ꏚ 제45조 제2항중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한다

ꏚ 부칙 제2조는 제3조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ꏚ 부칙 제2조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둔다.

ꏚ 별표중 “별표1”은 “별표”로 하고 “(제43조 제2항관련)”을 “(제45조 제2항관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