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6. 11.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목       차

Ⅰ. 일반현황

○ 자치경찰 기구 ………………………………………………4

○ 정․현원………………………………………………………5

○ 사  무…………………………………………………………5

○ 예  산…………………………………………………………6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운영 목표……………………………………………8

○ 주요 추진실적  …………………………………9～10

○  향후추진 계획…………………………………11～12

Ⅲ. 행정사무감사 자료

○  각종위원회 운영실적………………………………14

○ 장비구입 현황………………………………………15

○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실적…………………………15

○ 예산확보 방안………………………………………16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사항……………………17

○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실적………………………17

○ 기초질서사범 단속실적……………………………17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현황…………………………18

○ 교통안전시설 민원처리 현황…………………………19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제주자치경찰운영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제105조 ~ 139조)

□ 기  구

○ 자치경찰단 : 18명(현원 16명)

○ 제주시 자치경찰대 : 69명(현원 14명)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40명(현원 8명)

□ 정․현원

(정원/현원)

구 분	계	자 치 총 경	자 치 경 정	자 치 경 감	자 치 경 위	자 치 경 사	자 치 경 장	자 치 순 경	기능직
계	127 38	1 1	5 4	9 8	14 9	15 8	16 8	67	3 4
자치경찰단	18 16	1 1	3 2	1 2	6 4	7 4	3		1 1
제 주 시 자치경찰대	69 14		1 1	5 3	5 3	5 4	11 3	42	2 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40 8		1 1	3 3	3 2	3	5 2	25	1

□ 자치경찰 사무(법 제108조)

○ 법률상 자치경찰 고유사무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관광․환경․산림 등 17개 분야 위반사범 수사

-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

․횡단보도․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 등 심의

○업무협약 체결사무

- 제주국제공항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  주요관광지 관광객보호 및 사범 예방․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  단체 관광객 등 수송안전활동

- 지역 문화행사 등의 경비 및 교통관리

-  민속 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2,788,745	2,252,976	535,769
인 건 비	1,004,022	887,166	116,856
경상적 경비	327,037		327,037
시 설 비	896,400	896,400
자산취득비	561,286	469,410	91,876

주요업무 추진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자치경찰 운영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자치경찰 운영 조기정착

○ 주민의사와 제주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

○ 관광제주의 특성을 고려 규제보다는 봉사하는 자치경찰 구현

○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당당한 제주자치 경찰 위상정립

□ 자치경찰 운영계획 수립

《 자치경찰 인력을 감안 단계별 추진 》

○ 1단계(준비단계 : ‘06. 7. 1 ～ 12. 31) - 특별임용 38명으로 운영

- 위원회 구성, 신규인력 모집, 업무협약 체결 등 시행을 위한 준비

○ 2단계(시행단계 : ‘07. 1 ～  7월) - 특별임용38＋신규 45명으로 운영

- 공항, 주요관광지 치안활동 및 문화행사, 경비, 교통관리 등 부분시행

○ 3단계(정착단계 : ‘07.  7월 이후) - 특별임용38＋신규45＋추가44

- 제주특성을 극대화한 자치경찰 사무발굴 추진 및 정착

□ 주요 추진실적

○ 위원회 구성(3개)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06. 7. 27)

- 치안행정위원회 구성(‘06. 8. 10)

-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06. 8. 17)

○ 조례 및 규칙 제정 (5건)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

- 모집인원 : 자치순경 45명(남30, 여15)

- 신임 기본교육

․위탁교육 : ‘06. 10. 16 ～ ’07. 2. 2(16주),  중앙경찰학교

․자체교육 : ‘07. 2.  5 ～ 3. 30(8주), 현장실습, 제주인력개발원

○ 경찰장비 구입 : 3종 40점

- 차 량 :  3대(승용1, 지프2)

- 무전기 : 29대(고정3, 휴대용 26)

- 채증장비 : 8대(디지털카메라5, 비디오카메라3)

○ 교통안전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

- 접수 건수 :  52건(가결 21, 부결 31)

- 개선 건수 :  21건(횡단보도 12, 좌회전 7, 유턴 2)

○ 관광․환경․산림위반사범 단속

- 단속 건수 :  23건  29명

- 조    치 :  불구속 21, 기소중지 5, 이송 3

○ 제주국제공항 호객행위 등 단속

- 기   간 :  ‘06. 10. 20부터 매일 08:00～20:00

- 전담반 편성 : 제주시 자치경찰대 5명

- 성   과 :  단속 2건(즉결심판), 계도 72명(택시․렌트카 종사자 등)

- 향후계획

․지속적인 단속으로 호객꾼 직업전환 유도로 공항질서 확립

○ 문화행사 등 교통관리

구 분	교통 관리	동원인원	비 고
계	20회	138명
제주시자치경찰대	12회	72명	탐라문화재 등
서귀포시자치경찰대	8회	66명	세계자연유산등재 범도민 결의대회 등

- 체결 절차

․치안행정위원회 심의․의결

․협약 체결 요청(도지사 ⇒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30일이내 업무협약 체결 공표

○  자치경찰사무 본격시행

- 특사경 사무 등 법률상 자치경찰 고유사무 2종

- 관광지 치안활동 등 업무협약 체결사무 6종

○  자치경찰공무원 추가채용

- 자치순경 44명 :  ‘07년 상반기중 채용

○ 경찰장비 추가구입

구 분	계	연도별 구매계획		비 고
		2006	2007
경찰차량	24	12	12	순찰차13, 싸이카8대 등
무 기 류	116	83	33	3․8권총 33정 가스분사기 83정
경찰장구류 4종	137	137		호신용 조끼 24개 수갑․포승 등 113개
방범장비 5종	128	108	20	외근혁대, 다목적 탐색등, 구명장비 등

○ 유․무선 통신망 등 구축

- 유선망 구축

․제주지방경찰청(112신고센터) ― 자치경찰대간

․112신고사건 자치경찰사무 통보처리용

- 무선망 구축

․제주지방경찰청(종합상황실) ― 자치경찰단․대간

․경비, 교통 등 상호합동 근무시 업무연락용

- 전산조회망 구축

․PDA를 활용한 경찰청(교통전산실) 면허조회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교통관련 면허조회시 활용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 행정사무감사 자료

□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 현   황

구 분	위 원 수 (명)									설치근거 (설치일)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27	24	3	2		4		18	3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7	6	1			2		4	1	특별법 제127,128조 (‘06. 7. 27)
치안행정위원회	11	11		2				9		특별법 제113,114조 (‘06. 8. 10)
교통시설심의 위 원 회	9	7	2			2		5	2	특별법 제139조 (‘06. 8. 17)

○ 회의 실적

위원회별	횟수	업 무 반 영 여 부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1회	◦인사위원회 설치근거, 기능 등 설명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사전 심의 의결
치안행정위원회	1회	◦치안행정위원회 설치근거, 기능 등 설명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3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기능 등 설명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민원처리 - 총 52건 접수, 가결 21건은 행정시 등 관련부서 통보 개선토록 조치

□ 장비구입 현황

구 분	차 량	무 전 기		채 증 장 비
		고정용	휴대용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계	3	3	26	5	3
자치경찰단	1(승용)	1	7	1	1
제 주 시 자치경찰대	1(지프)	1	11	2	1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1(지프)	1	8	2	1

□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실적

구 분 죄 명 별	접 수		처 리(명)
	건	명	구 속	불구속	기소중지	이 송
계	23	29		21	5	3
산지관리법위반	2	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3	3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4	4		4
자동차관리법위반	5	5			3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3	3			2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위반	5	10		10
공중위생법 위반	1	1		1

□ 예산확보 방안

○ 2006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2,788,745	2,252,976	535,769
인 건 비	1,004,022	887,166	116,856
경상적 경비	327,037		327,037
시 설 비	896,400	896,400
자산취득비	561,286	469,410	91,876

※ 자치경찰업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06년도 국가경찰 전입인력(38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일부만 지원됨.

○ 2007년 예산확보 방안

- 2007년도 소요예산은 63억(인건비41억, 경상적경비 17억, 사업비 5억)이나 국고보조금은 국가경찰 전입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17억)만 균특회계상 제주계정에 반영되어 있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제35조의 2 제2항 2호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자치경찰 운영 지원경비 등”으로 법령개정 추진중이며

- 행자부, 기획예산처등에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건의중임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사항

○ 체결일정 : ‘06. 11월중 제주지방경찰청과 체결예정

○ 협약 사무

-  제주국제공항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  주요관광지 관광객보호 및 사범 예방․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 단체 관광객 등 수송안전활동

- 지역 문화행사 등의 경비 및 교통관리

- 민속 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실적

○ 행정시 환경관리과 합동단속 : 2회

○ 단속실적 : 2건 2명(수사중 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 기초질서사범 단속실적

○ 단속 : 2건(공항내 호객행위)

- 국가경찰에 즉결심판 대상자 통보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시행일(‘06. 10. 20)부터 단속 개시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현황

분야별(17)	직 무 범 위	비 고
도로․교통(2)	1.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 도로법에 규정된 범죄
보건․위생(3)	3.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4. 약사에 관한범죄 5.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청소년보호(1)	6. 청소년보호에 관한 범죄
환경관련(1)	7. 환경관련 23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문화․관광(2)	8. 문화재보호에 관한 범죄 9. 관광진흥법에 관한 범죄
경 제(2)	10. 대외무역법에 관한 범죄 1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범죄
농수축산(4)	12. 수산업에 관한범죄 13. 농약관리에 관한 범죄 14. 가축전염예방에 관한 범죄 15. 비료사용 위반 범죄
산 림(1)	16. 산림, 수렵에 관한범죄
하 천(1)	17. 하천법에 관한 범죄

□ 교통안전시설 민원처리 현황

○ 민원접수 : 52건

- 심의 건수 : 총 52건(가결 21, 부결 31)

- 개선 건수 : 횡단보도 신설․이전 12, 좌회전 허용 7, 유턴 허용 2

○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실적

- 구    성 (총 9명) : 위촉직 7명, 임명직 2명

- 운영실적 : 3회

○ 민원해소 불가시 처리방안

- 교통시설 관련 민원은 현장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후 심의  위원회에 상정,

- 타당성 여부를 엄정하게 심의 처리하고 있으며, 부결된 사안은 이유등을 기재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