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07. 02. 12.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재해영향평가분야 -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중 재해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7. 0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01.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 소득증대 및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과거의 단순한 소비나 행락위주의 여가활동 개념에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점차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 건강증진 및 체류형 여가활동을 위한 골프의 대중화 및 주 5일 근무로 확산되는 추세에 골프의 대중화 도모 및 국제자유도시 관광사업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융화되고 친환경적 골프장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사 업 명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동국개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759,374㎡(약 229,711평)

- 체육시설(회원제 골프장 18홀) : 717,594㎡

- 관광휴양시설(콘도미니엄 146세대) : 41,780㎡

○ 사업기간 : 착공 후 36개월

○ 사 업 비 : 1,330억원

3. 통합 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06. 06. 08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06. 08. 08, 08. 25 : 주민설명회 개최(남원읍 위미1리 사무소)

○ ‘06. 10. 24 : 통합영향평가서(본안)접수

○ ‘06. 12. 08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의결)

4. 통합 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1」제3호 바목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골프장의 경우 18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함.

5. 주요내용

○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별지 동의안 참조

※ 재해영향평가 분야 협의내용(P 19 ~ 24)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지구 지형 현황

○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방사상으로 낮아지는 지형의 특성상 전체적인 지형은 북서쪽으로 높고, 남동쪽으로 낮은 형태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으로 해발 표고는 약 300 ~ 400m로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 사업지구 서측 방향으로 이승악과 수악, 동측 방향으로 사려니 마체악, 남측 방향으로 고이악, 생기악 등 오름의 분포하고 있고, 사업지구 남측에 지방2급 하천인 종남천 및 전포천이 남북으로 수계를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사업지역 주변 가로망을 보면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이 인접하여 있고, 서쪽 4km 이격되어 국도 11호선이 있으며, 동쪽 6km 지점에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이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지구내의 지형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수처리는 인근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지구내에서 영구저류지를 시설하여 자체 저류 및 분산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우수는 배수관로를 이용하여 1119호 지방도(서성로)로 배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를 보면

○ 현재의 사업지구(759,374㎡)는 과거 목장지역으로 사용하다 , 지금은 대부분 삼나무, 편백, 곰솔 등의 조림지 및 잡목지 등 임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발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체육시설용지가 717,594㎡(체육시설 341,713㎡, 건축시설 26,245㎡, 공공시설 44,703㎡, 녹지 304,933㎡)로서 대부분(94.50%)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휴양시설용지 41,780㎡(건축시설 27,245㎡, 오수처리 등 공공시설 494㎡, 녹지 14,041㎡)가 5.50%로 계획되어 있음.

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으로서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

○ 절․성토공사에 의한 토사면 노출로 인한 토사유출 증가에 따른 영향

○ 부지조성에 따른 인공사면 형성으로 인한 사면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음.

라.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 평가자료 관련하여

○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서귀포기상대(연 1,901.1㎜/yr)의 최근 44개년(1962년 ~ 2005년)의 조사․분석한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고 있음.(1시간 확률 강우강도 : 109.76㎜/yr)

○ 유출율 적용은 평가대상 면적 1,635㎢ 중 46.6%인 0.759㎢를 사업지구 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출지수 CN값이 증가되고 있음.

(개발전 79.7 ⇒ 개발중 91.3 ⇒ 개발후 ⇒ 88.7)

- 우수유출은 기존의 자연유역에서 수로가 형성되고 있어 유출속도가 증가하여 첨두유출량의 증가함.(개발전 ⇒ 84.0, 개발중 ⇒ 90.8, 개발후 ⇒ 87.9㎥/s)

- 토사유출은 개발단계별 토공 및 토지현황에 따라 전체 토사 침식량이 변화함.

(개발전 ⇒ 2,137 개발중 ⇒ 18,831 개발후 ⇒ 1,291 ton)

○ 사면안정은 최대 절토 사면고 10.30m, 최대 성토 사면고 9.19m에 대한 검토 결과 사면 경사는 1 : 1.2 ~ 1 : 2.0을 유지하고 중간에 소단을 설치하여 사면이 안정되도록 계획되여 있음.

⇒ 위와 같이 중산간 상류지역에 대한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인근 및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자료를 분석․적용함에 있어서

○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을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내 수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으로,

○ 사업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영구저류지 6개소(86,587㎥)시설과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분산트랜치 8개소(연장 897m 관경 1,000 ~ 2,000mm)를 설치하여 분산배수 처리하는 등 홍수 조절이 가능하므로 개발 후에도 하류지역 첨두유출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홍수피해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 하류지역 침수피해 발생을 대비한 대안으로 분산 배수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첨두유출량 감소 목적인 아닌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토양 수분 함량 증가로 침투 능력이 저하되고, 사업지구는 암반층 등 다양한 지질 분포를 이루고 있는 등 자연 침투의 한계성이 있음.

-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단순한 자체 분산시설 및 침투방식의 공법 채택에 앞서 사업지구 인근에 지방2급 하천인 종남천과 전포천 등 수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 영향 분석 및 저감시설을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마. 재해 관련시설에 대한 종합 검토 등 사전 협의 절차 이행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는 하류지역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시는 단순한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배제하여 정확하고 객관성에 근거한 재해현황 및 재해영향의 예측과 분석, 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선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 저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근에 위치한 종남천인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위 수립되어 있음에도 상류지역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과의 연계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않은 전포천인 경우에도 향후 기본방향 제시 등을 위하여 하천관리 부서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에도,

- 이와 같은 재해 관련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유역단위 종합치수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 의견제시나 검토내용이 없으며

- 또한,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남측에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이 위치하고 있어, JP2-2유역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사업지구와 1119호선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배수로(관경 1,200㎜, 관경 450㎜)를 통하여 유도 배수하여 배수관 및 암거를 통해 하류부에 자연 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도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사항이 없음.

○ 따라서, 이와 같이 배수계획 등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재해 관련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의사항 등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방재시설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바.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우수유출과 토양침식을 저류, 차단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2개소와 임시저류지 6개소, 영구저류지 6개소가 계획됨.

- 이에 대한 절․성토 사면은 안정적으로 검토되어 산사태 및 사면 붕괴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 국지성 이상 호우에 대비하여 분산형 배수시설(트랜치)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해 가중요인을 저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재시설이 기능저하 및 대규모 홍수 등에 의한 절․성토면 붕괴 시 주변 및 하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으므로 설명이 필요함.

아. 영구저류지 등 재해 저감시설을 산정함에 있어서

○ 사업지구 내에서 개발 전 유출총량이 127,140㎥으로 사업지구와 주변 등 하류지역으로 분산배수 및 자연 침투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 개발 중 유출량은 9,352㎥이 증가된 136,492㎥이 방류되어 침사지 및 저류지 8개소․93,621㎥을 계획하였으며,

- 개발 후에는 6,433㎥이 증가된 133,573㎥이 방류되어 영구저류지 6개소, 86,587㎥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 유출총량에 대하여 저류 등 재해저감 시설을 계획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지구 개발로 인하여 주변 토지이용 여건이 변화하여 우수흐름이 변화 시 분산배수와 자연 침투 및 저류능력의 한계로 주변 및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 등 주민공감대 형성관련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재해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 평가서초안 공람․공고(일간지 2개사, 2006. 7. 27), 주민공람(2006. 8. 01 ~ 8. 31), 주민설명회 2회(2006. 8. 8, 8. 25일, 참석 52명)를 실시하였음.

-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내용 및 저감방안 등 우수배제시설(영구저류지 등) 등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전혀 없었음.

- 개발로 따른 우수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저감시설 및 방재시설에 대하여 주변일대 농경지 및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7. 검토의견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재해의 유형으로는 토지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우수유출량 증가, 개발 중 및 개발 후에 토양 표면의 식생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 유출량의 증가, 절․성토 면에 대한 사면의 불안정 등 세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지구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인근에 종남천 및 전포천 등 수계(지방2급 하천)가 형성되었으나 하류지역 등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수계가 형성된 하천 등을 연계한 유역단위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 사업지구 내에 영구 저류지를 시설하고 월류되는 유량에 대하여는 침투트렌치 시설을 통하여 자연 침투하여 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부는 배수관로를 통하여 지방도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영구저류지의 조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하여 인근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하류지역 저지대의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도로 및 하천관리부서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