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12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308		제출년월일 : 2006.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1. 26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시행해오던 장애인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 맞는 장애인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대상자 및 시상인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2조, 제3조)

․ 장한장애인대상 : 1명

․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 : 1명

․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 : 2명(개인 : 1명, 기관․단체 : 1명)

나.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행정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다.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11. 29 ～ 12. 18(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1. 25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주요검토사항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9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국민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12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조례제정취지와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시행해오던 장애인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

o 수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1호의 장한장애인대상은 장애인이 수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제2호의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과 제3호의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은 수상자가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모범이 되는 장한 장애인을 키워낸 부모나, 장한장애인에게 봉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또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두 수상주체의 어두에 장한장애인이라 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으로,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장한도우미대상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고마운장애인봉사상(강원도), 재활도우미상(서울특별시 강남구)

o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주체에 있어 제1항 제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이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와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장애인단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하고 있는데, 구성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제주도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의 장, 특수학교의 장 등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자구 수정.

6. 검토의견

o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광역단위의 장애인 및 가족, 개인과 봉사단체로 수상자의 범위를 넓혀 장애로 인한 여건에도 이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기관 및 단체에 수상하여 장애인복지향상을 꾀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조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검토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 및 장애인장한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한장애인어버이상과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명칭을 정한 이유설명 필요
제2조(수상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한장애인대상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 :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부모. 다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한다. 3.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기관이나 단체	제2조(수상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대상․장한어버이대상 및 장한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같음 2.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 :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한다. 3.장애인장한도우미대상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개인--------.기관이나 단체	위와 같음

제 정 안	검토안	비고
제3조(시상인원 등) 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한장애인대상 : 1명 2.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 : 1명 3.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 : 2명(개인 : 1명, 기관․단체 : 1명)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인원 등) 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한장애인대상 : 1명 2.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 : 1명 3.장애인장한도우미대상 : 2명(개인 : 1명, 기관․단체 : 1명) ② 같음	위와 같음
제4조(시상시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1년 이상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이어야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행정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3.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4.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②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3.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4. 공적증빙자료 1부 5.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연서 1부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추천할 수 있다. 1.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에 장애인단체 와 법인으로 등록․허가 되어진 장애인단체의 장 3. 같음 4. 같음 ② 같음	제1항 제2호에 장애인단체의 범주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항자구 수정

제 정 안	검토안	비고
제7조(수상대상자의 결정 )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0조( 구성 및 제척) ①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제주도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장․관련학과의 교수․자원봉사단체의 장․특수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②항에 위원회 구성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자구수정 필요하며 설명 필요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정 안	검토안	비고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상으로 보되, 그 효력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정되었던 범위에 한정한다. ③(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