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07. 2 . 12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3-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 박양태외37명   ○ 접 수 일 : 2007. 1. 22 (접수번호 : 2007-1 )

○ 소개의원 : 안동우 의원

○ 복지안전위원회 회부일 : 2007. 1.30

○ 복지안전위원회 상정일 : 2007. 2.12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 청원요지

○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회원들은 신체적 재활 및 상부상조의 목적 아래 지난 2003.11.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받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3번지 일대에 3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2006.12.28 주택사용 승인을 받았음.

○ 04.2.6 설계(착공) 당시 공동주택 건립비용은 5,391백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실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외 휠체어 진입로, 사무동1동 건립).물가 상승 등 당초에 비하여 2,34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현재 공사대금 잔금은 27억원으로 15억원은 은행담보 대출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용사촌 회원 자부담 또한 1억 3000만원 상당으로 상환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잔금 12억원은 부담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임.

3. 소개의견(안동우의원)

○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38세대(가족

포함 160여명)을 구성하여 건립중에 있으나 회원 1인당 1억3천만원씩을 부담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지원요청을 청원합니다.

○ 2004.2.6 용사촌 설계(착공) 당시 회원 1인당 자부담을 8,000만원 정도로 계획하여 공동주택 건립비용이 5,391백만원이였으나, 일부 설계변경

(실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외 휠체어 진입로, 사무동1동 건립 등) 및

자부담 능력의 한계로 몇 차례 공사가 지연되고, 물가상승 등 당초예상보다 2,348백만원이 증가한 7,739백만원(회원 1인당 1억3천만원부담)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 위 부족금 23억여원중 15억은 2006.12.28 용사촌을 준공하여 은행대출로 충당하였지만, 현재 1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용사촌회원들은 현재 보훈청에서 각 4,000만원 이상씩 대출받은 상태로서, 월 원리금 상환이 55만원(보훈청 7년 상환) 이상 되며, 준공 후 시중은행을 통하여 15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는 회원 1인당 4,000만원 대출에 해당되어, 1인당 월 원리금 70만원 정도 추가 발생, 현재 월 원리금 부담액은 1인당 120만원 이상 되므로,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

중상이용사들은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 조국을 위해 육체와 정신을 모두 바치고도 평생 사회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새 보금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갈 곳 없이 허둥대는 중상이용사들의 어려운 마음을 제주도민들이 꼭 헤아려 주시어 하루 빨리 특별 배려가 이루어져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상이용사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보듬어 주며 지낼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4. 주요 검토내용

가.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개요

○ 설립배경

전국 1급 중상이자들이 제주에서 요양을 겸한 심신 회복과 자활정착기반 마련.

○ 구성 및 소재지

대표자	구성원	소재지	면적	비고
박양태	38명 (1급 25, 기타13)	구좌읍 행원리 2333외4필지	대지 22,404㎡ 건축연면적 4,354㎡ (단독주택39동)

나.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 내역(청원서 자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총소요 예산	부지구입	기 반 시설비	건축비	설 계 감리비	부 대 공사비	유한회사 설립비	운영비 기 타
7,739	334	1,429	4,360	209	550	350	507

○ 자금조달

(단위 : 백만원)

합계	용사촌 자체부담				자치단체 보조금 등			부족액 (미지급)
	소계	보훈청 대부금	은행 대출금	순수 자부담	소계	제주특별 자치도	한전 기타
7,739	4,739	1,480	1,500	1,759	1,800	1,300	500	1,200

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

○ 2003.5.19 국가보훈처 방문 용사촌 설립의사 전달

○ 2003. 7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매매가 334백만원)

○ 2003.11.12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조건부지정 (부산지방보훈청)

- 용사촌지정후 1년이내 건립부지에 입주조건

- 조건부지정 기간 연장 : 2007.9월까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3조 (용사촌의요건)

⇒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 20인이상 회원이 동일행정          구역에 집단거주, 복지공장운영으로 자활정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제주도, 북제주군 기반시설 조성비 13억 지원( 2004 - 2005년)

○ 2004.2 건물 39동 건립 착공

- 2003.11.5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구 북제주군)

. 건축물용도 및 연면적 : 단독주택(임대), 4,375㎡

. 사업비 : 5,547 백만원

- 2003.12.2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구 북제주군)

. 사업주체변경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회, 우경종합건설(주)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회, (주)대맥
시공자	우경종합건설(주)	서연종합건설(주)
동수및 세대수	주건축물:43동43세대 부속건축물 1동139.2㎡	주건축물 39동39세대	감소
사업기간	2003.11 ~2005.3	2003.11 ~2005.8.31	기간연장
연면적	4,375.59㎡	4,407.45㎡	31.86㎡증가
사업비	5,547백만원	6,312백만원	765백만원증가

- 2004.12.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구 북제주군)

- 2006.12.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제주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27,586㎡	22,404㎡
사업기간	2003.11 ~2006.12	2003.11 ~2006.12.30
연면적	4,407.45㎡	4,354.78㎡	52㎡감소
사업비	6,312백만원	6,115백만원	197백만원감소
사업목적	민간임대	민간분양	현재 소유권 한라용사촌
대지 소유권	대지사용권	대지39필지분할 (단독소유)

○ 국가보훈처 운영자금(대출금) 지원 : 1,480백만원(2005-2006년)

라. 그동안 청원 관련내용

1) ‘06. 11. 21 : 공사비 지원요청 청원(한라용사촌⇒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 12. 5 : 의견 회시(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한라용사촌)

⇒ 기반시설비 13억원 외 추가지원 불가

2) ‘06. 12 : 공사비지원 요청 청원(한라용사촌 ⇒ 국가보훈처)

-  ‘06. 12 : 의견 회시(국가보훈처 ⇒ 한라용사촌)

⇒ 추가지원 불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노력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의 향후 대책

○ 향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 공장을 조속히 운영토록하여

. 생산품에 대한 판로 확충 등 지원방안 검토

. 복지공장 운영자금을 국가보훈처에 지원건의(1인당 2,000만원)

바. 관계법령 등 검토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요건을 갖춘 용사촌에 대하여 지원대상으로 함

-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자

- 회원 20인 이상이 동일 행정구역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

- 회원들이 복지공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익금의 공동분배를

통하여 자활 정착을 도모하여야함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내 용사촌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그 회원의 복지 향상이 이룩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음.(국가보훈처의 대부업무 지침)

5. 검토의견

○ 본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회원들의 청원하고 있는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요청 건은 ‘03. 11. 12일 부산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으로 지정받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3번지 일대에 4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2,348백만원이 증가하여, 건립액 부족분 12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사항으로,

○ 회원 1인당 자부담도, 당초 설계 당시에는 8,000만원 정도로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1억3,000만원을 부담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음.

○ 전국 28개 용사촌이 건립되면서 한라용사촌처럼 자부담이 많이 발생한 용사촌이 한곳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 한 바, 2000년 이후 5년간 신생용사촌을 비롯한 10여개 용사촌에서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15회에 걸쳐 총 71억을 보훈처에서 지원하였으며, 이중 4개용사촌이 2회 이상 국가보훈처에서 대부지원 받은 사실이 있음

※ 한라용사촌 ‘05 ～’06년 1,480백만원

○ 2000년이전 전국 용사촌은 26개소이며 2001년 1개소(안산시 보은     용사촌), 2003년 1개소(한라용사촌) 신규 설립으로, 현재 전국 28개소로     최근 설립된 보은용사촌은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비 1,440백만원, 사업     자금 360백만원이 대부 지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사례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아래표와 같음.

구 분	부산 평화용사촌	대전 중상이촌	한라용사촌	비고
지원사항	지정 : ‘87.1 지원: 시유지4,800평 (부산시)	지정:2002년변경 지원:도로포장,수도시설 사업비8억원(대전시)	지정: ‘03.11 지원:기반시설비 13억(제주도.북군)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본 청원서에서 청원인들은 용사촌 건립비용을 추가 지원 요구 하고 있으나, 집행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는

기반시설비 13억원을 기 지원 한바 있으며, 예산형평상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06. 12.5)한바 있음.

○ 용사촌은 국가유공자 개인이 아닌 공동대부 명분으로 대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첫째, 중상이 용사와 그 가족들의 처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당초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지정 심의 시, 제출된 복지공장을        조속히 운영토록하여 복지공장 운영 사업자금을 대부, 그 수익금       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자활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       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본 청원은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처하여야 할 사안임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