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2007.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개요

2. 조직현황

3. 예산현황

Ⅱ.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4

1. 조정업무

2. 심판업무

3. 일반업무

Ⅲ. 2007년 주요 추진과제	7

1.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2. 심판업무의 신속성․공정성․수용성 제고

3.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4.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

Ⅳ.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

□ 기 능

❍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기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사건 심의 등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휴면노조 해산 의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0.12.31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조직현황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조 정 위 원 회
	사 무 국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 위원 정원/현원 >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심판담당	조정담당
45/45	15/15	15/15	9/9	6/6

※ 차별시정위원회 신설 등 ‘07.4.1.이후 85명(25/25/35)으로 증원 예정

□ 사무국

< 직원 정원/현원 >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별정2급)	사무국장 (행정5급)	조사관 (행정6급)	기능직
9/9	1/1	1/1	4/4	3/3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기본경비	비고
771,394	408,861	362,533	‘06년 예산 503,291

※ 청사이전 소요예산 : 42,977천원(기확보 38,680천원, 미확보 4,297천원)

4. 행정대상

□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3,305 (100.0)	36,217 (83.6)	4,448 (10.3)	1,591 (3.7)	748 (1.7)	206 (0.5)	79 (0.2)	16 (0.0)
근로자수	171,844 (100.0)	65,409 (38.0)	27,662 (16.1)	21,311 (12.4)	22,461 (13.1)	13,514 (7.9)	13,035 (7.6)	8,452 (4.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5.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088개소, 근로자수 106,435명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단위노조	지부 또는 분회
노동조합수	56	53	3
조합원수	5,293	5,250	43

※ 자료 : 제주도, 「2005년 제주통계연보」(2004.12.31.기준)

Ⅱ.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조정업무

□ 처리 현황

❍ 2006년도 조정신청은 12건으로 전년도(11건)와 비슷하나,조정성립률은 55.6%로 전년(44.4%)보다 11.2%p 증가함

<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진행중
			소계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6년도	12	11	5	5	0	4	0	4	0	1	1	1
‘05년도	11	11	4	3	1	5	1	4	1	1	0	0

※ 조정신청사업장 : 퍼시픽랜드(2회), 파라다이스호텔제주(2회), 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시외버스업체 5개사

※ 진행중 1건(우주엔비텍)은 2007.1.12. 조정성립으로 타결됨

□ 평 가

❍ 노사간 주장 차이가 크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덜 정착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통해  비교적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전국 평균 52.9%)

❍ 노동쟁의 사업장은 대부분 운수업종과 관광관련업종으로 운수업종은 적극적인 대화노력으로 원만히 타결되었으나, 관광업종의 경우는 현격한 주장 차이 및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함

2. 심판업무

□ 처리 현황

❍ 2006년 심판사건 신청건수는 총 158건으로 전년(122건)에 비해 29.5%p 증가

- 신청내용별로는 부당해고사건 95건(60.1%), 부당노동행위사건 61건(38.6%), 손해배상청구사건 1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법령위반여부 의결요청사건 1건임

-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139건으로 이중 110건(79.1%)은 판정처리하고, 29건(20.9%)은 화해․취하로 종결됨

․판정처리 110건 중 근로자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은 52건(47.3%), 기각․각하사건은 58건(52.7%)임

<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구 분	접 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화해․취하
‘06년도	158	139	52	58	29	19
‘05년도	122	112	40	39	33	(10)

□ 평 가

❍ 화해․취하율은 20.9%로 전년(29.5%)에 비해 8.6%p 낮아졌으나, 구제명령 비율은 47.3%로 전년(35.7%)보다 11.6%p 높아짐

❍ 재심신청률은 50.9%(56건)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은 23건(41.1%), 사용자가 신청한 사건은 33건(58.9%)이며,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63.2%임

3. 일반업무

❍ 새로운 행정체계 정착 노력 경주

- ‘06.7월 이후 노동위원회 고유업무 체계와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업무 체계로 이원회된 상태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고유업무와 일반업무가 조화되는 가운데 도민에게 신뢰받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 중임

❍ 심판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자심판정 구축

- 회의일정, 부의안, 판정문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의 해당 위원제공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틀을 마련

※ 새청사 입주 및 공간마련 후 완성 예정

❍ 위원회 청사확보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 확정

- 전용면적 현 75평에서 116평으로 증가

※ 차별시정업무 등 신설․추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추가공간(36평) 확보 예정

❍ 회의운영 및 위원회 역량강화

- 전원회의 1회, 조정위원회 6회, 심판위원회 50회 등(총 57회)

- 자체 워크숍 1회, 전국 위원워크숍 참여 1회(21명) 등

Ⅲ. 2007년 주요 역점 추진과제

	기본 방향
□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 조정신청 후의 사전․현장조정 등 분쟁조정 노력 강화 ❍ 법제화된 예방적 분쟁해결 지원, 사후조정 활성화 ❍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자율교섭 적극 지원 □ 신속․공정한 심판업무수행 ❍ 판정의 정확성 제고 및 판정문의 질 향상 ❍ 업무표준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차별시정제도 운영 전담인력 확보 □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조직․인력 확충 ❍ 청사확충 이전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1.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여 노사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간의 조화를 도모

❍ 지역노사관계 특성과 업종․상급단체 등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성립률 제고

- 노사분쟁 조정 및 갈등해결 중심기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

❍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새로운 제도관련 분쟁 예방 강화

2.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 사건조사, 부의안 작성, 심문, 판정문 작성 등 심판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판정여건 구비

❍ 판정사례 및 판례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3.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 ‘07.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추천대상자 인력풀을 확보하여 위촉절차 진행, 가급적 4월말까지 위촉 마무리

❍ 차별시정제도 운영에 따른 최소 인력 및 조직 확충

- 노동부․중노위 안이 확정되는 대로 도와 협의 진행

4.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인력․조직 확충>

❍ 사전․사후조정서비스, 차별시정업무도입,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이상 ‘07.7월 시행), 필수유지업무제도(’08.1월 시행) 등 신설․부가 업무에 대비한 조직․인력확충 필요

- 노동부․중노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조기 추진

- 사무국을 최소 2개과(조정과, 심판․차별시정과)로 분리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상향조정 추진

※ 노동부(중노위)는 심판업무 증가 및 차별시정업무 준비 등에 따라 78명 증원을 확정하였고(‘07.2월까지 직제개정 완료 예정), 이와 별도로 차별시정업무․필수유지업무 등 신규업무 수요에 대응한 인력확보 추진중임

< 청사확충 이전 >

❍ 2월중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로 청사이전과 함께 민원인 편의시설 및 심판정․회의실 등 기본 업무공간 정비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

❍ 새로운 업무와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조사관 전문성 제고

- 노동부․중노위 주관 각종 워크숍 및 전문교육 적극 참여

Ⅳ.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청사이전 대책 강구	○ 현 청사 협소 및 사용기간이 ‘0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 추진 ○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입주 승인(‘06.12.19.) ○ 2007. 2월 중으로 청사이전 예정 ※ 현재 확보한 면적은 120평 정도이며, 차별시정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공간(36평) 확보 예정
○ 근로감독업무 등 미이관사무에 대한 이관 추진	○ 근로감독 등 미이관사무에 대한 이관 추진 (특별자치담당관실, 경제정책과 소관) ○ 노동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있는 노․사․공익위원 위촉권을 도지사에게 이관 추진 - 노동부 및 중노위에서 긍정 검토 ○ 제2단계 특별법 개정시 반영 추진
○ 기관이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직원 복무자세 확립 및 소속감 제고 등 달라진 행정환경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속 노력 ○ 관련부서(정책기획관실, 인적자원과)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행정기관 통합을 위하여 전입공무원 교육․배치전환 등 추진
○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등 노동통계 상이에 따른 대책 강구	○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등을 근거로 통계현황을 작성함으로써 지역의 현실과 부합하는 통계현황 관리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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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임 기
위원장 (조정․심판)	한공석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04.2.23~‘07.10.9
공익위원 (조정담당)	강영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06.6.19~‘09.6.18
	고순생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회장	‘06.6.19~‘07.3.23
	김형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04.3.24~‘07.3.23
	박호래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04.3.24~‘07.3.23
	송재호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04.3.24~‘07.3.23
공익위원 (심판담당)	강석보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06.6.19~‘09.6.18
	고성효	변호사, 법무법인 해오름	‘04.3.24~‘07.3.23
	고원석	공인노무사	‘06.6.19~‘09.6.18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4.3.24~‘07.3.23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4.3.24~‘07.3.23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04.3.24~‘07.3.23
	이연봉	변호사, 이연봉 변호사 사무소	‘06.6.19~‘09.6.18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4.3.24~‘07.3.23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04.3.24~‘07.3.23

구 분	성 명	현 직	임기
근로자위원	강상익	한국마사회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6.3.9~‘09.3.8
	강순문	전국교직원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6.8.29~09.8.28
	고승화	한국노총제주본부 의장	‘03.11.10~’06.11.9
	김성학	전국연합노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06.3.9~‘09.3.8
	김재필	전국택시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3.11.10.~’06.11.9
	김효정	보건의료노조 제주대학병원 지부장	‘03.11.10~’06.11.9
	박명종	농협노조성산분회 분회장	‘03.11.10~’06.11.9
	서군택	전국사회보험노조 제주본부 본부장	‘03.11.10~’06.11.9
	양경호	한국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06.3.9~’09.3.8
	양수원	하얏트리젠시제주노조 위원장	‘06.3.9~’06.11.9
	오경화	제주은행노조 위원장	‘06.3.9~‘09.3.8
	이동철	한전기공(주)노조 제주지부 위원장	‘06.3.9~’06.11.9
	이승윤	전국관광노련 제주도협의회 위원장	‘06.3.9~‘09.3.8
	좌남수	한국노총제주본부 고문위원, 도의원	‘03.11.10~’06.11.9
	홍국남	전력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3.11.10~’06.11.9
사용자위원	강길홍	오라관광(주) 상무	‘06.11.23~’09.11.22
	강재업	(주)삼영교통 회장	‘06.11.23~’09.11.22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06.11.23~’09.11.22
	고동린	(주)경림산업 전무이사	‘06.11.23~’09.11.22
	고영철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06.8.29~09.8.28
	고종안	동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05.12.20~’08.12.19
	김세훈	(영)탐라유통 대표이사	‘06.11.23~’09.11.22
	김영진	(의)한라병원 총무부장	‘05.12.20~’08.12.19
	김인순	정우흄관(주) 대표이사	‘06.11.23~’09.11.22
	변시열	동진여객(주) 회장	‘05.12.20~’08.12.19
	윤상범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06.11.23~’09.11.22
	윤태현	탐라사료(주) 대표이사	‘06.11.23~’09.11.22
	이원진	제주렌트카(주) 대표이사	‘06.11.23~’09.11.22
	이종화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 호텔제주 대표이사	‘05.12.20~’08.12.19
	현순국	(주)한라산 부사장	‘06.11.23~’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