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06. 11

주요업무보고

감 사 위 원 회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2006 주요업무추진상황	7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	9

❍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0

❍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확행	11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	12

❍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감찰 추진	13

❍『주민옴부즈맨』운영제도 개선	14

Ⅲ.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

Ⅳ.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19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구성

		감 사 위 원 장
감사위원(6명)
		사 무 국 장
	감사팀		조사팀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 정․현원

구분	합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소방
				행정	소계	행정	건축․토목	소계	행정	토목․건축	지적	전산	보건	환경	사회복지	농업	교육행정	수산	화공	전기 ․ 기계	행정		소방경
정원	43	1	1	2	6	4	2	27	8	6	1	1	1	1	1	1	4	1	1	1	2	3	1
현원	37	1	1	2	6	4	2	21	5	5	1	1	1	1	1	1	2	1	1	1	2	3	1

※ 결원 : 6명 (행정 3, 토목1, 교육행정 2)

팀별 사무분장

팀 별	담 당	분 장 사 무
감사팀	감사1담당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대행 등
	감사2담당	❍ 도 본청 및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감사 ❍ 행정시에 대한 감사 등
	감사3담당	❍ 도 교육청과 소속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 소방행정, 자치경찰 등에 대한 감사
	감사4담당	❍ 공사설계․용역분야 현장․서면감사 ❍ 도시계획(도시관리, 지적) 관련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조사팀	조사1담당	❍ 공직기강 감찰활동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 공무원 징계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비위 등 특별조사 및 처리
	조사2담당	❍ 다수인 민원처리 및 관리 ❍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주민옴부즈맨 운영

Ⅱ. 2006 주요업무추진상황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열린감사 수행

□ 감사대상기관(408개 기관․법인)

□ 도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의회사무처,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등

□ 추진실적

□ 2006 정기(특별)감사 실시

∙상반기 : 6개기관(서귀포시 1, 사업소 3, 지방공사 1, 출연법인 1)

※ 처분건수 : 126건(행정․신분상처분 88, 재정상처분 235백만원, 현지처분 38)

∙하반기 : 14개기관(제주시 1, 행정시교육청 2, 원․사업소 11)

※ 현재 감사 완료된 5개기관 행․재정상 처분 처리중

□ 감사방향 설정을 위한 감사 ITEM 설문조사/제주넷(516명 참여)

∙감사요구분야 : 환경, 복지, 건설시공, 위생순

□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 설명회 개최(‘06.8) : 41기관 참여

□ NGO시민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 의견수렴(‘06.10) : 6건

□ 2007년 추진계획

□ 정기(특별)감사 실시 - 종합계획 별도수립 추진

□ 도민제안․제보사항접수 감사에 반영

∙인터넷 홈페이지 + 전화․서면접수 병행실시

□ 감사『알림마당』운영, 감사결과 인터넷 전면공개

∙감사일정 사전예고,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수범사례 공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내부통제기관으로서의 감사위원회가 자치이념에 부합되도록

자치감사권 강화 등 전문성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 감사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자치감사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켜나감.

□ 추진실적

□ 감사공무원의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워크샵 개최 : 1회

∙일시 : 7. 21일,『목민관의 자세』특강 및 감사방안 발표․토의

□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초빙 특별직무교육 실시(전직원)

∙일시 : 8. 16 ~ 8. 18(3일간), 초빙교수 6명

∙실질감사 수행에 필요한 계약, 회계, 공사 등 감사기법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감사기법 등 교육

□ 중앙감사기관 방문 : 감사위원회 운영지원과 협조 요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교육원 등 감사역량제고 적극적 지원약속

□ 지방행정감사실무자 과정 교육참석 : 3명,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 자치단체조사(감찰)공무원 연찬회 참석 : 3명, 충북 제천

∙감찰업무 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한 조사기법 습득 등

□ 2007년 추진계획

□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참여기회 확대 - 감사원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확대 - 회계사, 세무사 등

□ 감사실무편람 발간 및 감사사례 전파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강화

□ 주요시설의 미관․안전성 등 국제자유도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

□ 감사개요

□ 감사대상

∙총 공사비 10억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총 공사비 5억이상 상하수도, 인공어초, 어항시설공사

∙총 공사비 3억이상 전기, 기계, 통신, 조경, 소방 등 전문(단일) 발주공사

□ 감사방법 : 분기별로 대상사업 파악후 감사

□ 감사중점

∙현지여건의 부합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여부 확인

∙공사의 안전성,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과다한 설계와 현장여건 불부합 등 주요사항 시정조치

□ 추진실적

□ ‘05년/96건 감사 : 시정요구 76건(56건 6,762백만원 감액조치)

□ ‘06년/78건 감사 : 시정요구 64건(46건 3,442백만원 감액조치)

※ ‘06. 7. 1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 46건 감사, 시정․개선요구 34건(18건 1,314백만원 감액조치)

□ 기술분야 공무원 직무연찬회 개최 1회(5급이상 17명 참석)

□ 2007년 추진계획

□ 건설공사에 대하여 경제성․안전성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실시(자치감사규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미관․안전성 및 환경보존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확대 추진 강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감찰패러다임의 정립

□ 상시 및 적시·적소 감찰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추진개요

□ 감찰반 편성 : 조사팀장외

□ 운  영 : 추석절 등 특정기간 집중 운영 및 사안에 따라 수시운영

□ 주요 감찰내용

∙공무원 부조리 및 복무기강 등 연중 감찰 실시

∙사법기관 등의 공무원 범죄 엄정한 조사 처리

∙감사 ITEM설문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각종 매체를 통한 감찰정보 수집 및 틈새 이용 정책감찰 실시

□ 추진실적

□ 공직기강 감찰 : 141건 적발(신분상 조치17, 행정상 조치124)

□ 공무원 범죄 조사 처리 : 145건(신분상 조치58, 처리 중30, 기타57)

□ 감사ITEM설문분야 집중 감사 및 조사 : 116건(건설36, 회계29, 환경26건 등)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추진 중

□ 2007년 추진계획

□ 개절별, 특정시기별 집중 예방 감찰 강화

∙기동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시기 감찰반 확대 운영

□ 틈새를 이용한 취약분야 등 정책감찰 확대

∙사회적 이슈,  취약분야 집중 감찰

□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엄정한 조사 처리

□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로 CLEAN제주 실현

∙각종 공무원 교육시 공직자세 확립 특강 실시 등

주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감찰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한 민원지연처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민원처리로 도민신뢰 확보

□ 추진개요

□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편성 : 조사2담당외 3명

□ 주요 감찰내용

∙신속･공정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 극대화

∙민원이 예상되는 현장 점검으로 민원발생 예방

∙도 ↔ 행정시 ↔ 읍면동간 기능 조정 및 제도개선 유도

□ 추진실적

□ 주민불편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 13건(제주특별자치도 통보)

∙읍면동 조직 및 기능 불합리, 시→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재조정,

상수도분야 민원처리개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불균형 시정 등

□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처리 : 전화, 언론보도 등

∙건축·환경·건설 등 총 91건(중앙부처 이송8, 자체43, 언론보도40)

□ 2007년 추진계획

□ 생활민원 기동 감찰반 지속 운영 (감찰반 : 조사2담당외 3명)

□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확행

∙건축·환경·건설 등 취약분야 및 각종 사업추진 관련 분야 중점

□ 민원부서의 처리지연 및 반복 주민불편 제기사항 지속적 동향파악 실시

□ 경미한 사안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중요사안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

『주민옴부즈맨』운영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도정주요시책과 주민편익 활동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 주민옴부즈맨에 의한 도정 주요시책 모니터링 제도 운영

□ 구성현황

□ 근    거 : 제주도주민옴부즈맨운영에관한규정(‘99. 5. 19제정)

□ 구    성 : 58명 (제주시 26, 서귀포시 17, 전문가 15)

∙읍･면･동 추천자 43명, 전문가 15명

□ 임    기 : 2005. 6. 28 ~ 2007. 6. 27(2년)

□ 기    능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부조리 및 도민 고충 등 제보

□ 추진실적

□ 주민옴부즈맨 회의 개최 : 2회

□ 주민옴부즈맨 제안사항 처리

구 분	합 계	시책･제도개선	위법부당시정	주민불편사항	단순시정요구
2005년	139건	43	13	35	48
2006. 10월	77건	28	9	29	11

□ 주요시책 모니터링 과제 부여(년 2~3회) 및 감사시 명예감사관 위촉운영 등

※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도지사가 위촉･운영하는 『주민옴부즈맨』제도 개선 필요

□ 2007년 추진계획

□ 현행 “제주도주민옴부즈맨운영에관한규정”훈령('99.5.19) 폐지

□ 『주민옴부즈맨』제도를 『시민감사관』제도로 개편 운영

□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감사위원회 자체 『규정』제정

Ⅲ. 20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요구 내용	처 리 내 용	담당 부서
□ 제주도 자체감사 조치와 관련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분상 조 치는 신중히 하고 수범사례 는 더욱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신분상 조치시 감사위원회 의결 토록 법적근거 마련 □ 제도개선 중심의 지도감사로 도정의 효율성 제고 ∙현장중심의 감사실시로 수범사례 발굴․전파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사후적발 문책 위주에서 사전예방 감사 체제로 전환 □ 감사결과 공개로 동일사례 재발 방지 - 도 홈페이지에 게시	감사팀
□ 행정의 개선사항 및 공무원 비리고발 등을 위한 옴부즈 맨제도가 단순 민원 불편 사항 신고제로 운영되어 타 부서의 민원불편신고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운영개선방안을 강 구하기 바람	□ 옴부즈맨 제도의 기능에 적합한 활동범위 내에서 제보․제안토록 운영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강화 ∙연 2-3회 정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제 부여 □ 옴부즈맨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구성 ∙옴부즈맨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 환을 통하여 과제 선정 협의 □ 제주넷 “옴부즈맨 주민불편신고”란 개선 ∙주민옴부즈맨 제도의 기본 취지 에 맞도록 운영	조사팀

Ⅳ.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통사항

❍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요약)

□ 감사위원회 소관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실적

❍ 감사사무 대행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감사참여 실적 및 계획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05년이후)

❍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05년이후)

❍ 자체감사(정기․특별․부분)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05년이후)

❍ 특별자치도 출범관련 감사조치 실적

❍ 일상감사제 (시설물 안정성 감사포함) 운영실적

❍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운영실적

❍ 취약분야 감찰 실시현황

❍ 주민옴부즈맨 운영 제안ㆍ제보 처리상황(‘05~’06년)

❍ 도민 제안․제보 처리상황(‘05~’06년)

❍ 감사위원회 출범 후 제도개선 발굴 현황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2004년 이후 비위사범 사법처리 현황(안경률 의원)

구분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기타
합계	284	25	18	33	50	13	7	36	102
2004년	118	6	8	13	28	10	2	14	37
2005년	64	3	4	10	8	3	3	10	23
2006년	102	16	6	10	14	-	2	12	42

□ 2004년 이후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도 본청) 현황(양형일 의원)

□ 2004년도

연번	접수일	대상자		비위내용	비고
		직 급	성명
1	1/12	별정 7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1/5	청 경	ㅇㅇㅇ	간통
3	3/2	행정 7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	3/2	서무담당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5	4/6	국 장 과 장 행정 5급 별정 7급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상품권 사업관련 직권남용 등
6	4/26	잡 급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7	5/14	기 능 직	ㅇㅇ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연번	접수일	대상자		비위내용	비고
		직 급	성명
8	5/31	청 경	ㅇㅇㅇ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 공동상해)
9	7/1	청 경	ㅇㅇㅇ	폭행
10	9/17	행정 7급	ㅇㅇㅇ	허위공문서 작성 등
11	9/15	계 약 직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2	10/1	행정 7급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3	10/6	행정 6급	ㅇㅇㅇ	저작권법 위반
14	10/11	청 경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15	10/13	도 지 사	ㅇㅇㅇ	농어촌민박사업관련 직무유기
16	10/22	농촌지도사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7	10/22	비 전 임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8	10/20	축정과장	ㅇㅇㅇ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19	11/3	8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	11/15	별정 7급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1	11/19	비 전 임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2	11/26	인 턴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3	12/13	별정 7급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24	12/23	수의서기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5	12/23	수의 7급	ㅇㅇㅇ	직무유기 등
26	12/30	전기 7급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도주)
27	12/30	7급	ㅇㅇㅇ	도로교통법 위반

□ 2005년도

연번	접수일	대상자		비위내용	비고
		직 급	성명
1	1/31	행정 6급	ㅇㅇㅇ	업무상 횡령및 업무방해
2	2/1	행정 4급	ㅇㅇㅇ	무고,위증
3	2/28	청원경찰	ㅇㅇㅇ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	5/10	수산 6급	ㅇㅇㅇ	부정처사후 수뢰
5	5/14	임업 8급	ㅇㅇㅇ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	6/1	축산 5급	ㅇㅇㅇ	뇌물수수(450만원)
7	6/1	축산 6급	ㅇㅇㅇ	뇌물수수(400만원)
8	6/3	축산 6급	ㅇㅇㅇ	뇌물수수(30만원)
9	7/4	행정 4급	ㅇㅇㅇ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위반
10	7/4	행정 5급	ㅇㅇㅇ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위반
11	7/4	행정 4급	ㅇㅇㅇ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위반
12	7/4	행정 6급	ㅇㅇㅇ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위반
13	7/28	4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앙선침범사고)
14	8/4	행정 5급	ㅇㅇㅇ	사기
15	9/23	보건 5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주의의무소홀)
16	9/29	세무 8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7	10/5	시설 4급	ㅇㅇㅇ	조세면탈행위방조등
18	12/23	기 능 직	ㅇㅇㅇ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006년도

연번	접수일	대상자		비위내용	비고
		직 급	성명
1	1/10	지방서기관	ㅇㅇㅇ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2	1/10	지방서기관	ㅇㅇㅇ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3	1/10	사무국장	ㅇㅇㅇ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4	1/10	지방행정6급	ㅇㅇㅇ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5	1/13	기 능 직	ㅇㅇㅇ	폭력행위등(야간공동상해)
6	2/9	일 용 직	ㅇㅇㅇ	폭력행위등(야간공동상해)
7	3/9	지방계약직	ㅇㅇㅇ	상해
8	3/10	원 장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	3/15	연 구 사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0	4/12	지방토목5급	ㅇㅇㅇ	허위공문서 작성등
11	4/17	인 턴	ㅇㅇㅇ	폭력행위등(공동상해)
12	4/24	기 능 직	ㅇㅇㅇ	상해
13	5/1	일 용 직	ㅇㅇㅇ	폭행
14	5/2	지방보건6급	ㅇㅇㅇ	의료법 위반
15	5/2	원 장	ㅇㅇㅇ	근로기준법 위반
16	5/22	인 턴	ㅇㅇㅇ	공무집행방해등

연번	접수일	대상자		비위내용	비고
		직 급	성명
17	7/7	지방간호7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8	7/7	지방행정7급	ㅇㅇㅇ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19	7/7	지방전기7급	ㅇㅇㅇ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20	7/10	청소인부	ㅇㅇㅇ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위반(상해)
21	7/12	산불감시원	ㅇㅇㅇ	공동폭행
22	7/12	시립예술단원	ㅇㅇㅇ	공동상해,폭행
23	7/12	시립예술단원	ㅇㅇㅇ	공동상해,폭행
24	7/12	시립예술단원	ㅇㅇㅇ	공동상해,폭행
25	7/13	산불감시원	ㅇㅇㅇ	공동폭행
26	7/13	환경미화원	ㅇㅇㅇ	상해
27	7/13	지방농촌지도관	ㅇㅇㅇ	재물손괴
28	7/14	일 용 직	ㅇㅇㅇ	폭력행위등(공동폭행)
29	7/14	지방서기관	ㅇㅇㅇ	공동폭행
30	7/20	검 침 원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1	7/21	지방환경6급	ㅇㅇㅇ	폭행치상
32	7/21	의 원	ㅇㅇㅇ	사문서 위조
33	7/21	지방토목7급	ㅇㅇㅇ	허위공문서 작성등
34	7/21	지방토목4급	ㅇㅇㅇ	허위공문서 작성등
35	7/21	일 용 직	ㅇㅇㅇ	상해
36	7/21	지방행정7급	ㅇㅇ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7	7/25	장 학 관	ㅇㅇㅇ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38	7/27	교육행정7급	ㅇㅇㅇ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03년 이후 선거법위반 공무원 현황(정갑윤 의원)

구 분	직급별 위반 공무원 수					비 고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합 계	7	1	3	2	1
2006년	7	1	3	2	1
2005년	-	-	-	-	-
2004년	-	-	-	-	-
2003년	-	-	-	-	-

□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소된 공무원 현황(정갑윤 의원)

※ 별도 자료

기타 제출자료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별첨자료와 같음)

□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별첨자료와 같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

□ 감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 위원(6인)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임기3년)

❍ 위 원 장 : 정무직 지방공무원(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음)

❍ 의결사항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과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상황

❍ 감사위원 간담회 : 1회

∙감사위원회 위원간 상견례 및 감사계획 설명 등

❍ 감사위원 회의개최 : 3회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정

∙2006년도 하반기 자치감사계획안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의견 제출안 심의의결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 및 대책

□ 설치근거(특별법 제66조)

❍『자치감사』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 성  격 : 합의제 행정기관

□ 추진실적

❍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워크샵, 직무교육 등 추진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워크샵 개최 : ‘06. 7. 21

∙감사교육원 교수초빙 특별 직무교육 실시 : ‘06. 8. 16 ~ 8. 18

∙감사공무원 다짐대회 개최 : ‘06. 10. 27

❍ 위원위촉 등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 ‘06. 10. 10

❍ 감사위원회 청사 재배치 요청(감사위원회 → 도) : ‘06. 10. 16

∙감사대상기관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독립공간 필요

□ 향후대책

❍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샵, 직무교육 등 확대

❍ 감사위원회 독립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감사사무 대행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자치감사규정』감사위원회에 상정, 대행감사범위 등에 대해

심의처리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의거 감사사무를

대행할 계획임.

❍ 대행감사 대상기관(규정안)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교육장산하 도서관

→ 교육감(교육장포함)에게 대행

∙읍․면․동사무소

→ 행정시장에게 대행

∙그밖에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외부전문가․시민단체 감사참여 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감사(‘06. 3) : 공인회계사(1명)

∙신용보증재단 감사(‘06. 10) : 공인회계사(1명)

∙제주시 감사(‘06. 10～11)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각 1명)

❍ 외부전문가․시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주민옴부즈맨’과의 회의 : ‘06. 10. 24

∙시민단체(NGO) 대표자와의 간담회 : ‘06. 10. 26

□ 향후계획

❍ 외부전문가․시민단체 등 도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가칭” 『시민감사관제』도입 추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현황

계	직급별 위반 공무원				비 고
	정무직	4급	5급	6급
7	1	3	2	1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처리계획

□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 통보문서 접수 (’06. 10. 2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조사개시 통보(‘06. 10. 27)

□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위서를 제출 요구(‘06. 11. 1)

□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제공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06. 11. 1)

□ 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관련공무원이 제출하는 경위서 등을 통한 조사와 함께 법원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그 추이를 감안하면서 조사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05년이후)

□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 기    간 : 2004. 11. 19

❍ 감 사 반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 기관	지적요지	조치내용	비고
1	지방공사제주의료원 매각 약정사항 미이행	주의	제주도	2000.12.29 제주대학교 총장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간 의료원 매각계약체결시 “제2종 의료보호대상자, 65세이상노인, 잠수․도서지역주민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중 30%감면키로한 약정사항 미이행	제주의료원 매각시 부여한 조건이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05.9.22)	완결

□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 기    간 : 2004. 10. 19 ~ 10. 21

❍ 감 사 반 : 행정안보감사국 제1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 기관	지적요지	조치내용	비고
1	복권수입금 지원 사업선정 부적정	주의	제주도	복권수익금 지원사업을 선정 할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복권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업무철저	‘05. 3월 복권위원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의결 된 ’06년사업(15개)부터는 전부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사업 선정조치	완결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 기    간 : 2005. 4. 26 ~ 7. 1

❍ 감 사 반 : 자치행정감사국 제6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 기관	지적요지	조치내용	비고
1	설계용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	제주도	계약금액이 2억1천만원 이상인 설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등으로 부당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발주 업무 철저	향후 지역업체 공동도급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발주 업무처리에 철저	완결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

❍ 기    간 : 2005. 6. 13 ~ 6. 23(10일간)

❍ 감 사 반

- 제 주 시 :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 남제주군 : 자치행정감사국 제3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 기관	지적요지	조치내용	비고
1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 설립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증액	주의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 도서관 설립사업 투자심사시 제시된 조건(인력, 예산 등 사후관리대책)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연되고 있는 본사업 업무 추진 철저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설립사업은 사업비를 조성 발주 조치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 기관	지적요지	조치내용	비고
2	상급기관의 투자 심사없이 관광사업 추진	주의	제주시	삼양해양관광특화개발사업외 2개사업은 제주도와 행정자 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 도 자체심사만 하여 사업을 추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추진 금지 등 투자 사업에 업무 철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재원의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사주체를 선정하여 투자사업 추진 하도록 조치	완결
3	총사업비를 줄여 투자심사를 받은 제주해양레져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연	주의	제주시	제주해양레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사업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업자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조차 제출되지 않아 예산이 장기 간 사장 초래	2006. 5월현재 사업자가 토지매입 등 사업 본격 추진 -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인가 : ‘06. 4.27 - 착공 : ‘06. 5. 19	완결
4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수의 계약	주의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1-4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공사 계약을 먼저 발주하고, 차후 하수관거공사를 수의계약함.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 철저	향후 발주하는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분할 발주 하여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완결

□ 호접란 미국수출사업 추진관련 감사

❍ 기    간 : 2005. 11. 21 ~ 11. 25(5일간)

❍ 감 사 반 : 자치행정국 제6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 기관	지적요지	조치내용	비고
1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추진 부적정	기관 통보	제주도	∙전문기관 등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하였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2001년 ~2005.9 월까지 73억여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고, 2005. 9월~12월말까지 추가적인 재정손실 예상됨 ∙농민의 수입증대에 기여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 하지 못 하게 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 투명하므로 호접란 사업을 가 능한 빨리 정리하는 방안 강구	∙2005.12.31부터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 중단하고 호접란 재배농가 정리완료 ∙위탁 대행사업 종료 : ‘06.8.31 ∙미국 현지농장은 제주지방개발공 사에 현물출자 추진중	추진중
	호접란 미국 수출 사업 관련 협약변 경 부적정	주의	제주도	∙2001. 7. 12 도와 제주교역간 체결한 협약서상에는 본 사업 에서 이익․손실이 발생하면 서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2. 9. 16 호접란 추진약정을 만들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도 가 보전대책을 강구한다는 내 용을 명시하는 등 당초 협약내 용 보다 도가 불리하게 변경 ∙2004. 1. 1 도에서는 호접란 사 업시행자를 제주개발공사로 바 꾸도록 조치한 후 제주교역이 농협에서 2차례에 걸쳐 융자받 은 18억 1,923만여원을 도에서 부담토록 불리한 약정을 맺어 재정 손실
	호접란사업 운영 실태 부실 보고 및 사업 부당 추진	징계 주의	제주도	∙농수축산국에서는 2004.7.13 위 사업을 신임지사에게 보고 하 면서 영업손실이 매년 16억원 에서 35억원씩 발생하고 있고 용역결과 영업손실이 불가피함 에도 이를 생략한 채 흑자전망 (7억~11억원) 보고 ∙도지사로부터 이 사업전반 감 사실시 및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시 를 받고서도 불이행,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	∙징계 조치 1명 (‘06.10.16) 주의 7명 (‘06.9.30)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05년이후)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5. 11 ~ 5. 25(12일간)

❍ 감 사 반 :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장 외 29명(11개 중앙 부․청)

❍ 감사대상 : 2002. 7. 1 이후 업무전반

- 도 본청, 직속기관 ․ 사업소 등  - 시 ․ 군은 업무 연계시

□ 감사결과

❍ 행정상 처분 : 133건(주의30, 시정 86, 개선 17)

❍ 재정상 처분 : 625건, 2,763백만원

∙ 회수 ․ 추징 : 182건, 678백만원

∙ 감액․재시공 :   4건 587백만원

∙ 기      타  : 439건 1,498백만원

❍ 신분상 처분

∙ 중 징 계 : 1명(도1)

∙ 경 징 계 : 36명(도15, 제주시13, 서귀포시1, 북제주군2, 남제주군5)

∙ 훈    계 : 110명(도 32, 개발공사2, 제주시35, 서귀포시18, 북제주군9, 남제주군14)

∙ 경    고 : 1명(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

∙ 감    봉 : 2명(개발공사1,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1)

∙ 기관경고 : 2건(보건환경연구원, 제주시)

❍ 모범공무원 표창추천 : 7명(도6, 북제주군1)

□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관련 위법한 응시제한(총무과)	시정	∙특별채용관련 법률에서 구체 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사유로 제한하는 행위 시정 및 관련 규정철저 준수 ∙인사부서에서는 시군 인사 담당자 교육실시	∙정부합동감사이후 실시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2회 7명)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자격 요건만을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 ∙시군 고시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법령숙지 등 업무 연찬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완결
2	위법한 직무대리 운영(총무과)	시정	∙1년이상 직무대리로 임용되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상 직위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인사조치 ∙유관기관 파견으로 인한 직무 대리 직위에 대하여는 관련규 정에서 정한 정급을 실시 직 급에 부합되게 운영	∙2005.5.25일 현재 1년이상 직무대리공무원 4명 모두 승진하여 대상 직위에 맞게 인사조치 완료 ∙유관기관 파견으로 인한 직무대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관련규정의 기간을 준수할 예정	완결
3	공무원 보직관리 위법운영(총무과)	시정	∙공무원 보직관리를 인사운용 (인사숨통)의 방편으로 활용 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	∙1년이상 대기발령된 9명은 공로연수 후 2005. 6.30일 현재 전원 정년퇴직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사운영 규정 주수	완결
4	전보제한 기간내 저보요건 불부합자 전보조치(총무과)	시정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조치는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 ∙신규채용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전에 반드시 비위 면직자 여부를 확인 부적격자가 임용되지 않도록 유념 ∙시군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조치가 합당한 사유에 한하여 실시되도록 관련공무원에게 법령숙지등 업무연찬 실시 ∙2005년도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일반직228명 및 2006년 237명에 대하여 비위면직자 조회를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 는 등 관련규정 준수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	위법한 근속승진 임용 및 전보요건 불부합자 전보 (서귀포시)	시정	∙인사운용(인사숨통)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려규정 철저히 준수 ∙전보제한기간내 전보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 한하여 운용 ∙징계 등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조속정리 ∙관련공무원 엄중한 주의촉구 및 인사담당자 교육실시	∙근속승진제도 운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제6항내지 제7항 및『지방 공무원근속승진제도운용지침』 을 연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전보제한기간내 전보는 관련법을 연찬하여 감사지적사항 이행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징계자 등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발생자에 대한 조정완료	완결
6	징계처분자 승진 후보자명부 부당 관리(남제주군)	시정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관계 로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 특히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즉시 조정 ∙관련공무원 엄중한 주의촉구 및 인사담당자 교육실시	∙‘05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 징계처분 등 사유발생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조치 완료 -조치인원 : 4명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 도록 구두 주의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숙지 등 업무연찬토 록 주지	완결
7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위법 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운영 (기획관리실,재정과 관광정책과)	시정 ․ 주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국비의 지원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제주 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편성 및 집행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민간보조금의 사후관리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강구	∙‘05.3월 복권위에 제출되어 ‘05.12.31국회에서 의결된 ‘06년 사업부터는 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선정 조치 ∙복권판매수입과 연계된 여유자금은 ‘05.2.24일 최종 정산 확정됨에 따라 ‘05년 제1회추경예산편성시(‘05.7. 6일 제주도의회 의결) 여유 자금 37억 및 집행잔액 4 억원에 대해 복권기금사업 으로 편성완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개발사업위주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같이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	∙복권사업비와 사업운영비는 ‘05.10월부터 제주도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위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제무회계규칙 제79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고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으로 관리 ∙‘06년부터 복권발행 10개 수탁기관이 협의회를 설립 하여 연합복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 협의회에서 사업비 등을 집행할 예정임
8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지역제한 및 임의가점부당 부여 (복구지원과)	시정 ․ 주의	∙용역비중 직정경비에 계상된 공무원 선진지 해외출장경비 28,830천원은 설계변경 감액 조치 ∙관련공무원 주의촉구 및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	∙‘05.12.23일 설계변경하여 28,830천원을 감액조치완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촉구 하였음.	완결
9	인공어초사업의 위법한 수의계약 및 대가성 특혜 제공 (해양수산과,총무과)	개선 ․ 주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 주의 ∙인공어초시설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종합대책 강구 추진 ∙해양수산과외 총무과에서는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 어초를 도입할 경우 건설공사로 발주 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인공어초시설사업 관계관 회의개최 -일시 : ‘05. 4. 4 -참석 : 농수축산국장, 감사관외 8명 -회의내용 → 어초시설대상 신청시 절차 및 내용개선 → 특허어초에 대한 발주 방법 개선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9				∙‘05인공어초시설사업추진 개선계획 수립 -일시 : ‘05. 4. 8 -개선내용 ☞ 어초시설시 신청절차 개선 ⇒당초 : 어촌계 또는 선주 협회 → 수협 → 도 ⇒개선 : 어촌계 또는 선주 협회 → 시군 → 도 ☞ 특허어초에 대한 발주 방법 개선 ⇒당초 : 도에서 국가계약 법에 의거 수의계약시행 ⇒개선 : 조달청에 조달계약 요청시행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 어초에 대하여 물품구매로 발주시행 -발주현황 ☞ ‘05강제어초 제작설치 (외도외2개지선) 구매 ☞ ‘05시험어초(사각복합형) 제작설치(비양지선)구매 ☞ ‘05세라믹어초 제작설치 (평대외1개지선) 구매 ☞ ‘05시험어초(이-포러스 삼각어초)제작설치 (비양지선) 구매 ☞ ‘05시험어초(복합형어초) 제작설치(비양지선)구매 ☞ ‘05팔각반구형 강제어초 제작설치(하효지선)구매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0	제주지역특정연구원 등과 각종용역사업 부당한 수의계약 (총무과)	개선 ․ 주의	∙총무과 및 해당과에서 용역 발주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특정업체를 지정 계약을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06.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동법 시행령제4항 카목(특정인과 의학술용역계약이필요한 경우로서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시행 ∙종전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시행으로 지적받 았으나 -지방계약법에서는 학술용역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해 나가고 있음	완결
11	위법한 국․공유지 대부 등 재산관리 부실 (지역정책과, 서귀포시)	시정 ․ 주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협의시 골프장 편입 국․공유지는 사업착공전 토지를 매수 골프장 착공 및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기 대부중인 토지는 용도폐지 후 체육시설 용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지 체육시설용지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 편입대상 토지매각 조치 ∙국․공유토지 소유권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착공 및 등록처리하는 사례가 없도 록 주의	∙기 골프장 편입되어 대부 사용하는 토지는 개장 시점에 맞추어 매각가격을 감정 평가하여 매각키로 결정통보 (재정과-5664(‘05.4.13)) ∙골프장에 편입된 국․공유 지는 매각완료 (재정과-8699(‘05.6.28)) ∙골프장 개발사업추진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 해 나가겠음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2	국․공유지 재산 관리 부실로 위법 초래(북제주군)	시정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협의시 골프장 편입 국․공유지는 사업 착공전 토지를 매수 골프장 착공 및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기 대부중인 토지는 용도폐지후 체육시설용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지 체육 시설용지 수준으로 상향조정 ∙기 편입대상 토지 매각 조치	∙직무연찬실시 : 업무관련 실과 공문시행(‘05.10.10)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건설과	완결
13	골프장편입 국유지 (하천부지)점용료 징수 부적정 (제주시)	시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 대해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를 토지가격 의 5/100을 적용징수 ∙제주시 영평동 소재 제주컨트리 클럽에 2001년이후 부족징수한 하천점용료 7,660천원을 추징	∙제주컨트리클럽에 2001년 이후 부족징수한 하천사용료 7,660천원에 대하여 ‘05.9.30일 추가부과 징수완료	완결
14	의약품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제주․서귀포의료원)	개선	∙입찰시 실거래가격을 조사 예정가격을 정하고 성분에 의한 입찰자료를 작성 입찰을 실시하되 유찰 등이 있을 경우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는 등 의약품 구입방법 개선 시행	[제주의료원] ∙견적을 받은 후 고시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성분별 단가입찰을 9월부터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전품목이 유찰되어 지난 10월 입찰에 참가한 약품 도매상들과 약품사업에 따른 부가설명회를 개최․협의에 의하여 현재 고시가격기준 으로 의약품을 구매 [서귀포의료원] ∙제주도내 의약품 도매상으로 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조달청 및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시 하였으며 ‘05.11.29일 입찰을 실시하여 품목별 단가계약 으로 의약품을 구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5	약품비 등 부채 과다 해소대책 미흡 (제주․서귀포의료원)	개선 ․ 주의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약품외상구입비 등 과다한 부채에 대한 자구노력과 경영 지도에 철저 및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제주의료원] ∙‘05.6.23일 병원정상화방안 마련 시행 ∙의업수입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서귀포의료원] ∙‘05.12.29일 경영개선방안 마련 시행 ∙노후시설 개선과 현대식의료 장비 지속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동결 등 경비를 절감하여 경영정상화 함 으로서 외상대금 및 부채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음	완결
16	민간사업분야 제3 섹터사업 출자에 따른 예산낭비 (정보화담당관실)	시정 ․ 주의	∙(주)JS소프트텍에 출자한 지분을 조속 회수 및 정리절차 추진 ∙제3섹터 사업에 출자하여 무 분별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 낭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05.9.14 : 도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 처분 “원안가결” ∙‘05.10.5 : (주)JS소프텍 주식 감정평가의뢰 ∙도유재산 매각입찰공고 : ‘05.11~12월 ∙계약체결 : ‘06. 1. 4 ∙매각완료 : ‘06. 3. 6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7	지적공부 오기정정 정리방법 부적합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사항 발견된 경우 자료를 출력 지적파일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 -제 주 시 : 28필지 -서귀포시 : 17필지 -북제주군 : 6필지 -남제주군 : 14필지	[제주시] ∙‘05.10.17 : 지적분야공무원 직무연찬교육실시 [서귀포시] ∙지적법시행령제34조및지적 사무전산처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오기정정결의서 작성 및 등록사항 정정 결의서 작성후 관리책임관 결재후 지적공부정리하고 있음 [북제주군] ∙‘05.5.14 : 지적행정시스템운영 등 관리자 교육실시 [남제주군]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발견시는 등기부와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사항 정정방법으로 정리 키로 관계직원간 내부결의	완결
18	지적전산자료(개인 정보)위법 조회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지적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지적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 업무담당 자별로 업무수행에 맞는 적 절한 권한부여 조치 및 지 적공부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제주시] ∙‘05.5.12일 업무담당자별로 사용자권한부여 시정조치완료 ∙‘05.10.17일 직원연찬회시 교육실시 [서귀포시]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맞게 개인별 토지 소유권현황조회 권한을 지적 업무담당자 7급이상 부여 [북제주군] ∙‘05.5.18 : 촉구문서 ∙‘05.6. 9 : 직무교육실시 ∙‘05.5.18 :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말소 및 사용자권한등록 완료 [남제주군] ∙지적행정시스템사용자 권한 관리 협조 요청 -종합민원처리과-5068(‘05.5.26)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협조요청 ∙업무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권한삭제 조치 -조치일 : ‘05.5.16(9명삭제)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9	협재콘도 부당건축 허가 및 특혜성 진입도로 개설 (북제주군)	시정 ․ 주의	∙진입도로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 확인후 건축허가 ∙특정시설을 위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다음 사도개설 허가를 정당한 절차에 의거 도로가 개설	∙‘05. 11. 7일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완결
20	천미천 기본계획 설계용역 부실검수 및 방수로 공사 추진 부적정 (남제주군)	시정	∙직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 안전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 사업시행하고 보강공사를 선 시행한 다음 직강(첩수로)공사를 추진 ∙용역을 시행할 경우 과업수행 과정에서부터 참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검수시 제반용역상태를 철저히 확인 한다음 대가 지급	∙직강(첩수로)사업과 하류지역에 대한 보강공사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행 -하류하천에 대한 치수안정성 검토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용역발주 : ‘05. 12 -하류부공사와 방수로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하류부공사 완료시 방수로 공사도 완공 토록 추진 -직강공사시 하류부 유속을 저감키 위한 저류조 시설추진 ∙향후 용역수행시에는 합리 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검수시에는 철저히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토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21	제주4․3사건관련 희생자위령사업 (평화공원)추진 부적정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시정 ․ 개선 ․ 주의	∙제주도 차원에서 동사업에 대한 별도의 Task Force를 구성사업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착오 및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서 정하대로 보완, 양질의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사업 기본법을 위반한 시공업체에 대해 관련규정에서 정한대로 부실벌점 등 행정조치	∙‘05.11.1 : 5개반 14명 별도의 Task Force팀 구성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05.10.19 : 부실시공업체 행정조치요청(종로구청장, 제주도 건설과장)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2	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 류장)변경결정 부적정 (서귀포시)	시정 ․ 주의	∙강정유원지와 같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 시설인 해안도로를 폐지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도로폐지에 따른 통행에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원지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 ∙자동차정류장에 시장을 중복 결정, 대형할인매장으로 버스 터미널기능 축소되고 대형 할인매장에 특혜가 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기대수익에 대한 환수대책강구 및 도시 계획시설규정에 맞는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전에 각종 심의절차이행	∙도시계획위원회시 대체도 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심의 ∙향후 조성계획수립 및 개 발사업 승인시 반영 ∙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조치 하였으며 교통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이행	완결
23	제주 곶자왈지역 훼손 등 보호조치 소홀 (환경정책과)	시정 ․ 주의	∙제주도 중산간지역에 분포해 있는 곶자왈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결과에 따라 곶자왈 보호 대책 마련 ∙곶자왈지역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면적에서 제외방안검토 시행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시행 -기간 : ‘06.4.28~’07.2.27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외2개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사업비 : 367백만원 -용역내용 ☞ 관리보전지역중 곶자왈 지역의 지질, 식생분야 정밀조사 ☞ 환경특성에 따른 등급세분검토 ☞ 합리적보전관리 방안연구 ☞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민원제기 지역확인 ※ 용역결과에 따라 등급 재조정 ∙곶자왈 지역은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상 생태계 보전등급 3등급지역으로서 30%이내 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 보존의 필요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환경 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지도 감독 철저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4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 건축물장기 방치등 지도․감독 태만(제주시)	시정	∙무단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위반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05.9.29 : 원흥주택건설(주) 이행강제금 부과	완결
25	제주대학교 교통 영향평가재협의 및 사후관리 미이행(제주시)	시정 ․ 주의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공사중과 준공시 점검을 하여 이행여부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과 기평가된사업 시설의 규모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 협의부서와 사전의견 조회 및 협의 ∙심의․의결한 사항중 부족 시공하거나 미이행한 사업은 조속이행하거나 변경조치	∙‘05.9.29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결과 제출 (제주대학교 총장) ∙‘05.10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완결
26	건축물 부설주차 장내 불법건축사 항관련 부서통보 미이행(제주시)	시정 ․ 주의	∙부설주차장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감독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	∙‘05.6.17일부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시 주차장내 불법 건축사항에 대해 관련부서로 통보 조치함.	완결
27	건설공사 하자 (정기 및 만료) 검사 미이행 (광역수자원본부,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 주의	∙하자담보기간중에 있는 공사는 년2회이상(상․하반기) 하자 감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만료검사를 이행하여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하자담보 책임공사에 대하여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 고 기록비치 [제주시] ∙하자검사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검사인 경우 03.10 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지속적으로 정기 및 만료 검사를 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7				[서귀포시] ∙하자검사 대상 공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검사에 철저토록 조치 [북제주군] ∙‘03년 하반기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검사 확행 [남제주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하자 검사등도 더욱 강화하여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겠음 ∙하자책임기간 만료검사 이행 (05.11.28현재) 덕수지구외 밭기반정비 암반관정이용 시설 공사외 14건
28	건축허가 등의 취하에 따른 건축사 위법사항 보고 미이행 (제주시,남제주군)	시정 ․ 주의	∙건축사 대행업무를 처리시 관계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위법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후 반려 및 취하수리	[제주시] ∙‘05.10.12일 위반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 행정처분요청 (도 지역정책과) [남제주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 하여 건축사 검사조사의 부실 작성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보고 조치 -종합민원처리과-6732호(‘05.7.5) ∙해당 건축사 행정처분완료 -시정명령(처분청 : 제주도) -‘05.11.3(지역정책과-9238호)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9	지방세 부과․징수 해태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과세누락된 지방세67,996,750원을 부과징수 및 신설 골프장에 세무조사계획수립 시행 ∙가설건축물 과세누락 -제 주 시 : 5,011,080원 -서귀포시 : 122,240원 -북제주군 : 9,793,100원 -남제주군 : 843,000원 ∙지목변경 과세누락 -제 주 시 : 25,501,030원 -북제주군 : 1,730,980원 -남제주군 : 2,779,660원 ∙골프회원권 과세누락 -제 주 시 : 10,771,220원 -북제주군 : 1,120,050원 -남제주군 : 2,253,200원 ∙콘도미니엄 회원권 과세 누락 -제 주 시 : 1,410,200원 -서귀포시 : 558,840원 -북제주군 : 889,100원 -남제주군 : 5,183,030원	[제주시] ∙05.9월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조치 -과세제외 3건(가설건축물 과세 대상 지번불일치로 납부 미확인, 과표미달로 신고여부 미확인 후 감사처분 후 확인 건) [서귀포시] ∙가설건축물 과세 : 03,04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122,240원부과조치 ∙콘도회원권에 과세누락분 과세 : 558,840원 [북제주군] ∙가설건축물 과세누락분 -취득세부과 ; 16건 8,922,170원 -비과세 :1건(존치기간1년미만) ∙재산세 -부과액 : 1건103,360원 -미부과 : 1건(03.7월 기부과됨) ∙골프,콘도미니엄회원권 취득과 세누락분 : 5건 2,098,050원 ∙지방세 기 부과완료 [남제주군]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등에 의한 지방세 추징 -총 27건 11,808,400원 ․가설건축물 : 2건 957,520원 ․지목변경 : 19건 2,845,470원 ․골프회원권 : 2건 2,429,900원 ․콘도회원권 : 4건 5,575,510원 -2005.10.11추징	완결
30	각종 기록물관리 부실(도 전실과)	시정	∙기록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	∙‘05.7.8 : 기록물정리에의거 처리과별로 기록물정리함에 기록물이관대상 기록물중 이관연기 신청완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1	자료관 미설치 등 기록물관리 부실 (총무과)	시정	∙자료관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기록물의 수집․보존, 활용, 전문관리기관에 기록물이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 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완결한 기록물을 2년 이내 자료관이관 및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로 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 보존기간이 10년, 20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 한 후 폐기 ∙기록물정리 및 이관지침(국가 기록원)에 따라 새로운 편철 을 사용 기록물 정리 ∙서고관리자를 지정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출고 통제 ∙기록물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기 비치	∙기록물관리혁신계획수립(’05.8.3) -기록물관리 인프라구축 : 자료관직제 신설 ∙‘05년도 기록물 정리시 제출된 기록물이관연기신청서 승인 : ’05.7.8(38처리과 5,268권) ∙기록물폐기계획수립 : 총무과-16349(2005.9.28) -기록물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폐기심의서 작성 -기록물폐기심의서 실과별 심사 -제주도폐기심의회 개최 : 2005.11.3 ※기록물폐기 : 9,596권 ∙기록물관리 혁신교육시 (05.8.31)새로운 편철용품 사용토록 전달 ∙기록물보존실 준영구이상 기록물 편철용품 사용 ∙2005.6월 사무분장에 기록 물보존실 책임자 지정운영 ∙가스분사식 소화기 설치 (30,000천원) : 2006년도 예산반영	완결
32	공인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총무과)	시정	∙제주도공인조례에 공인폐기된 후에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 영구 보존하여야 하는 행정박물로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등 공인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조례를 정비 ∙제주도공인조례(2004.2.18조례 제2426호)에 비치된 인영부에 서 2004년, 2005년 정리되지 않은 부분정리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의공인은 한글로 재조각 등록 ∙합의제기관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인을 정비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 회(05.12.27)의결 -‘06.1.11공포 ∙제주도공인조례 제13조(인 영의 보존)규정에 의거 인 영부 정리 완료 : 05.8월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의공인 한글로 재조각 등록 ∙합의제 기관의 청인 규격에 맞게 공인 정비등록(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 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인 : 05.10.14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3	북제주군 공인관리 부실등 기록물 관리 소홀	시정	∙기록물의 수집․보존, 활용, 전문 관리기관에 기록물이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하 도록 직제정비, 자료관 운영규칙 제정하여 자료관운영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하고, 전년도완결한 기록물을 2년이내 자료관이관 및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 로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 기,보존기간이 10년,20년인 기록물 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한 후 폐기 및 폐기 기록정리 ∙반드시 생산하여야 하는 연구조사 보고서, 회의록을 조례로 지정 ∙기록물이 생산되면 모두 등록관리 되도록 시청각 기록물 누락에 유의 ∙공인이 페기된 후에는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정비 ∙국제교류위원회,인사위원회, 통합 방위협의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인5과를 공인대장에 등록 및 관련대장정비	∙자료관리시스템 구축(2004.8월) ∙제2문고서 확충 -이동식 서가설치 : 25조 ∙준영구이상 기록물 이관 : 18,636권 ∙준영구이상 기록물 D/B구축 :166권 ∙2005년 기록물정리 : 2006.3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 2006.4월 ∙기록물 폐기 및 심의(6,301권) ⇒ 2006.7.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법규통합 제정 및 직제정비 ∙대상 : 생산완료시전2년이 경과 된 기록물중 부서 및 사업소 읍면에 보관중인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 검토 및 이관 연기조치 : 05.12월초 ∙기록물관리담당 및 전직원 교육실시 -일시 : 05.9.1(목) 09:30 -장소 : 제1회의실 -대상 : 전직원, 사업소, 읍면 기록물담당 직원 등 130명 -강사 : 서무담당(기록물관리담당) ∙‘06기록물정리시 철저한 기록물 관리추진 -기간 : 2006.3월, 5월 -대상 : 기록물폐기 및 정리절차수 누락기록물 전수조사 ∙미등록된 위원회 공인등록 -등록완료일 : 05.7.20 -등록공인 : 북제주군국제교류 협의회장 공인 등 4개공인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4	서귀포시 공인관리 부실 등 기록물관리 소홀	시정	∙직제정비, 자료관운영규칙제정 하여 자료관운영규칙제정 등 후속조치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 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완결한 기록물을 2년 이내자료관이관 및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로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보존 기간이 10년,20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 한 후 폐기 및 폐기기록정리 ∙반드시 생산하여야 하는 연구 조사보고서, 회의록을 조례로 지정 ∙공인이 페기된 후에는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공직자윤리위원회,교육발전지 원협의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인사위원회,여성정책위원회, 통합방위위원회 등 공인대장 에 등록 및 관련대장정비	∙자료관 운영규정 제정 (05.8.24) ∙직제정비는 조직개편과 관 련된 사항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후 적극반영 추진 ∙기록물 폐기 심의위원회 구성(5인) : 05.1월 -기록물폐기 심의위원회 심의 : 05.1.18 -기록물폐기 심의서 등 관 련 문서정리 완료 : 05.9 ∙시․군통합 후에 기록물 보존기간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고 폐기토록함 (제주도 총무과-8116,2006.4.24) ∙미등록 위원회 공인등록 조치 및 대장정비 ∙폐기된 공인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조치 (총무과-8694, 2006.4.20)	완결
35	전복양식단지조성 사업에 무자격자 선정 및 공유재산 위법사용허가 (제주시)	시정 ․ 개선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 하지 않도록하고 이호어촌계 소속 출자자5명에 대해 지구 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 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제주전복(영)대표는 본인 명의로 30%, 처를 준조합원자격으로 10%를 출자 총40%를 출자 함으로서 총출자액1/3을 초과 출자하여 당해 어업권에 대해 경영권의 독주로 타 출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철저	∙‘05.10.28 : 제주시수협에 조합원 가입신청 -‘05.11.18일 수협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 승인 ∙‘05.11.21 : 제주전복(영)대표 부인 출자액 변경 -처 김시단 출자액(10%)⇒ 김성산출자액(10%⇒20%)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5			∙이호어촌계장이 반납한 면허권 (1권)을 동 사업의 추진을 희 망한 탐라(영)조합법인에게는 1년이 도래되는 2005.6.9이후 에 조속히 면허권을 정리, 동 사업자가 육상양식시설에서 패류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강구 ∙바다 양식시설 제작시 국가 계약법에 의하여 최저가에 의한 경쟁입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제주시 전복양식단지시설 조례에 의거 위․수탁계약 체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육상종묘생산업 신고수리 등 행정적 조치 강구 ∙보조금무단사용한 사업에대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유통․ 보급시설미착공 및 급이선 미발주 등에 대해 착공, 발주 함과 동시 급이선 오작 및 장기방치등 사후관리 부실 부분은 조속 정상화 시켜 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 례가 없도록 행정조치 강구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수익성 확보측면과 선심성으로 귀결 될 수 있어 장기적 활용방안 을 검토 위․수탁 계약일로 부터 5년이후 수익금에따라 사용료를 부과 방안 검토 및 최소6년이후부터 공공재산의 수익성 확보대책 강구	∙‘05.10.31일 패류양식어업권 이전인가(이호어촌계⇒탐라 영어조합법인) ∙‘05.5.30 : 바다양식시설기 제작완료 -바다양식시설 : 융자․자담 (융자30억원,자담10억원) 사업으로 사업자(민간인)가 사업발주 착․준공 -향후 바다양식 시설제작 시 경쟁 입찰 등에 의한 예산 절감방안 강구조치 ∙‘05.9.5:사업참여업체 대표 법인체인제주시 대형바다 전복(영) 대표 이기백에게 육상종묘 생산업 허가조치 ∙‘05.7.4 :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계획변경 협의(제 주시→제주도→해양수산부) -‘05.8.16일자 해양수산부 사업계획변경 승인 ∙현재 위․수탁계약(05.7.22) 하여 사업추진중으로서 사 용료부과 및 공공재산의 수익성확보는 전복양식 4년 차(09년)시기에 수익금 결과에 의거 사용료부과 및 공공 재산 수익성 확보대책 마련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6	지역온라인콘텍츠 육성시설 조성사업 용역계약 업체간 담합방치 및 법정 관리없이 사업추진 등 계약질서문란 (제주시(재)제주 지식산업진흥원)	시정 ․ 주의 ․ 개선	∙계약업무수행시 입찰집행에 관한 예비가격작성요령에 의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계약업무 추진 하고 복수예비가격작성없이 계약질서를 위반하여 업자간 의 담합을 방조하거나 묵인 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05.11.9일 인사위원회 개최 -감봉 1개월(‘05.11월분 감봉처분)	완결
37	자격미달자를 감귤 하우스 생산시설 설치지원대상자로 선정(북제주군)	시정 ․ 주의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	∙‘05.10.24 : 직원업무연찬 실시	완결
38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 (남제주군)	시정 ․ 주의	∙중복․과다 지급된 보조금 2,018,980원 회수조치 및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오지급 보조금 회수조치중 -처리계획 수입완료(‘05.11.28) -반납고지완료(‘05.11.28) -회수조치기한(‘05.11.30) ∙중복․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완료 : 1건 2,018,980원 (‘06.1.9)	완결
39	사회복지시설평안요양원 지도․감독 부적정 (서귀포시)	시정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하 였을 때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보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하고, 관계법령 에 따라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회 복지시설의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처리실무 교육 실시	∙시설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신청 접수시 보조 사업의 범위내 설계변경, 공기연장의 불가피성, 사업 계획변경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 등 신중히 검토 보조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실시 (보건복지부주관)	완결
40	5대암 검진사업 추진실적 미흡 (보건위생과)	개선 ․ 주의	∙암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하여 5대암 검진 추진실적을 향상 시키는데 개선방안 강구	∙‘05년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실적 -계획 : 4,051명, 실적 : 5,873명 ∙‘05년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실적 -계획 : 21,602명, 실적 : 26,708명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1	사회복지법인설립 위법한 허가 및 국고편법 지원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개선 ․ 시정	∙새로운 복지법인의 설립과 신설될 시설의 증가로 필수적 으로 발생될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문제와 능력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법인 설립 허가여부 결정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현 할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 여부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 한 재산의 소유여부, 목적사 업의 실현능력등을 철저하게 검증 후 지원여부 결정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자 할 경우 사실조사결과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축 예정부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및 정혜 재활원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서귀포시장은 정혜재활원시설에 대해 전문분야 공무원을 포함 일제점검반을 편성시설점검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조치 ∙도자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 복지법인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실태 지도․ 점검확행 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진달시 법인허가 요건 등 면밀히 검토하고 신축비(기는보강 사업)지원시에도 건축공무원 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공사비내역서 등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 ∙‘05.11.21 : 해당시설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하여 직원채 용토록 개선명령 조치 [서귀포시] ∙정혜재활원 시설점검실시 -점검일시 : ‘05.11.2 -점 검 반 : 3명 -점검분야 : 건축, 전기, 보일러, 장애인편의시설 등 -점검결과 : 3개분야 15건 시정 ∙정혜재활원 설치․운영 신고 수리 -수리일시 : 05.11.7 -시설의명칭 : 정혜재활원 -시 설 장 : 이홍기 -시설종류 :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입소정원 : 54명 ∙입소장애인 신청접수 창구운영중 -기간 : ‘05.11.9~11.23(15일간) -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자격 : 장애인 중 수급자 ※‘05.11.29(화)11:00개원식 예정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1				[북제주군] ∙‘05.10.28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계획통보 ∙‘05.11.1~11.18 : 점검 및 회 계실무교육 [남제주군] ∙사회복지법인 신규설립허가를 접수하여 도에 진달시 법인 허가 요건인 사업능력,기본 재산, 재산소유 지방재정부 담능력 등 전반적으로 검토 하겠으며 기능보강사업신청 시에는 설계도서 및 공사 비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비를 신청토록 하겠음 ∙신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 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 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 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 저를 기하고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적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음 ∙사회복지법인 수입원과 지 출원임명여부시 사회복지 법인재무회계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업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 록 조치 -재정보증가입 : 남제주 요양원, 위미실비요양원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2	사회복지법인설립 위법한 허가 및 국고편법 지원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 제주시,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개선 ․ 시정	∙도지사 및 제주시장은 장애인 복지회관 및 지역재활시설의 직원채용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한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 및 법인대표및 시설장,인사담당자교육실시, 법인이 사장과 친인척 또는 법인 관계자라는 이유로 특 혜를 주는 채용이나 위법부 당한 직원채용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북제주군수는 보조금이 적법 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 복지법인 대표자 및 사회복지 법인 시설장,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실무교육 실시 및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철저, 관련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주의 촉구 ∙도자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수입원과 지출원 임명여부와 회계사고에 대비한 재정보증여부 일제 조사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	[서귀포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법률」제23조의 규 정에 의거 시설로부터 국고 보조 사업계획 변경신청 접수시 보조사업의 범위내 설계변경, 공기연장의 불가 피성, 사업계획변경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 당성 여부등을 신중히 검 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 을 승인 요청 하였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실시 (보건복지부주관)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43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저조 (사회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개선 ․ 주의	∙노인건강진단 사업실적이 부진한 4개시․군에서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실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와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	[제주시] ∙‘06년 계획시 사전홍보(언론 및 현수막 등) 및 정확한 내용전달 을 철저히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하겠음 [서귀포시]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향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북제주군] ∙제도개선 건의(정부합동감사시) -1․2차 통합검진 및 종합검진 수준의 검진으로 노인건강 유지․도모 -건강진단사업추진 ☞ ‘05년도 1․2차건강진단 실시 1차 : 05.9.20~9.26 2차 : 05.10.19~10.20 [남제주군]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기수감 어르신들이 건겅진단 기 피 및 장거리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 등으로 수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진단실적이 저 조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질 병의 조기발견으로 조기치료를 할수 있도록 적극홍보 및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44	치매노인 등록 관리 업무 소홀 (사회복지과)	개선	∙관할 시․군에서는 읍․면․동 ․반장 및 부녀회 등 지역유지 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 매환자를 적극 찾아내는 방 안강구와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등 노인상태에 따른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토록 하는 등 치매환자관리업무를 적극 적추진 ∙치매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군 담당공무원에게는 교육이수조치 ∙치매환자 배회 등의 경우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팔찌보급 도 적극추진	∙사회복지과-10434(2006.1.27)호에 의거 치매노인 등록 연락체계 구축 등 치매노인 등록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완결
45	청소년보호법위반 체납과징금 징수 소홀 (스포츠산업과)	시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징수 -2003년도 : 45건65,000천원 -2004년도 : 58건69,100천원	[제주시] ∙‘03년 : 3건2,550천원 ∙‘04년 : 5건5,900천원 징수 및 체납독려 〈대책〉 ∙시효소멸된 체납액 결손처분 시행 ∙1회에 납부담을 분할납부 있는 기회부여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 립 대응 [서귀포시] ∙‘04년도 분할납부 : 1건 500천원 ∙재산조회 : ‘05.9.28 ∙독촉장발송 2회 : 05.9.29, 10.18 [북제주군] ∙‘05.11.4 : 미징수된 과징금 체납고지서 발송조치 〈대책〉 ∙시효소멸된 체납액 결손처분 시행 -1회에 납부담을 분할납부 있는 기회 부여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대응 [남제주군] ∙‘05.11.7 : 미징수된 과징금 체납고지서 발송조치 〈대책〉 -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예고조치 -1회에 납부담을 분할납부 있는 기회 부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수립대응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6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사업 추진 소홀 (사회복지과)	개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도에서 일괄 단가계 약을 하여 시군에 교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실적 홍보 및 교부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하여 대책수립	∙사회복지과-1035(‘06.1.27)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홍보 독려 공문발송	완결
47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지방양여금 목적외 사용 (제주시,서귀포시)	시정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 지침에 의거 하천의 수량․수질 및 취․배수의 현황, 해당하 천에 관한 수리특성 및 자정 능력과 유역의 토지이용,수 량․수질전망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시 최대한 반영하고, 70%정도진행시 자 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등 으로부터 심의를 받아 사업추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배정된 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	[제주시] ∙‘03년도분 양여금은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공정율이 95%에 달하고 있어 공사중 단이 불가하므로 정산변경 준공조치하고 ∙‘04년도분 양여금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침에 따른 여울, 보, 식생대 등 설치는 우리시 하천여건상 건천으 로서 유지수가 없어 사업 계획변경이 곤란하므로 부 득이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정산처리 [서귀포시] ∙자연형(대왕수천)하천정화 사업기본계획수립 : ‘05.11.29 ∙용역추진에 따른 사전환경 성영향검토 협의 완료 : ‘05.11. 8 ∙양여금(국고보조금)토지매 입외 사용분 902,000천원을 ‘05년 3차추경 및 ‘06년도 예산에 확보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8	국고보조금(양여금)사업지방비 미확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지방비 미확보액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전액 확보 하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서귀포시] ∙2005년도 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요구하였으나 시재원이 부족하여 미반영 ∙3회 추가경정(12월예정)예산 편성시 지방비 미부담액 전액(1.341백만원)반영하기 로 예산부서 협의 ※ ‘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첨) [북제주군] ∙2005.9.20 : 지방비미부담액 3,246백만원 2006년도 본예산 반영요구 [남제주군] ∙지방비 미확보액 : 2,599백만원 ∙2006년 확보계획 : 2,599백만원 -2006년도 1회추경예산에 미확보액2,599백만원 확보	완결
49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실 시공․재정 손실 (제주시,서귀포시)	시정 ․ 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발주 규모는 최소한 처리구역 단위로 일괄발주 공사의 연계성 유지 및 시공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리제도 도입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수 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위대로 추진 ∙홀천 찻집관 시설공사시 철거 하지 않은 기존맨홀 1개소와 찻집관로 6m를 빠른 시일내 철거, 맨홀과 지선관로가 이어 지는 접합부는 몰탈처리 하여 우수 및 지하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제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발주시 회계연도 예산법위내에서 발주규모 및 처리분구단위로 일괄발주하여 시공감리를 도입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 조사서에서 제시한 단계별 사업 제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겠음 ∙흘천 찻집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05.6.8일 처리를 완료 하였음 [서귀포시] ∙처리구역 단위로 하수도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음 (첨부 : 용역계약내용) ∙ ‘06년도부터 감리제도 시행예정임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서 에서 제시된 순위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음(첨부 : 용역계약내용)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0	분류식 하수처리 구역내 정화조설치 부적정(제주시)	시정 ․ 주의	∙제주시 하수도사용 시행 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 도록 개정하고,분류식화된 처리 구역에서의 건축허가시 단독 정화조 설치를 면제하여 하수 처리에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제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 규칙제15조의2제3항을 ‘05.8. 30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맞도록 개정 공포하였으며 ∙분류식화된 처리구역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완결
51	소각재 및 비산재 고형화물등 사업장 폐기물 보관 부적정 (환경정책과)	시정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반입 폐기물은 최대량 보관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정한 보관 시 설에 보관 ∙폐기물처리비 정산비용은 소 각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량과 실제위탁처리량을 재조 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 비용 지급시 가감조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폐유,소각재)중 지정폐기물인 폐유보관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보관 시설 설치 완료 ∙페기물처리비 정산비용에 대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 한량과 실제 위탁처리한 량을 재조사한 결과 ‘04.12월발생량 533.35톤이었으나 ‘04.11월이 월분이 17.01톤으로 이를 합한 550.36톤중 545.36톤을 처리 하여 보관 이월분은 5톤이었으며 ∙‘05년도 1월은 발생량이 717.98톤으로 전년도 이월분 5톤을 합한 722.98톤중 669.60톤을 처리하여 53.48톤이 이월되었음 ∙‘05년도 2월발생량이 404.21톤 으로 전월 이월분53.48톤을 합한 457.69톤중 451.55톤을 처리하여 보관량은 6.14톤 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이월과정에서 일부오기5톤 →1.58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소홀 (북제주군)	시정	∙소각시설에 부착된 자동온도 기록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관리현 황을 기록하는 폐기물 관리 대장을 기록․보존	∙2005.8.29 : 온도계수리 -소각장 폐기물관리 대장비치 (2005.10.31)	완결
53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관리․감독 태만 (환경정책과)	시정	∙북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 징수하는 방안 강구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그 다음날 까지 납입하고, 징수결의 내 용을 징수권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관리에 철저	∙폐기물처리 수수료 중 개인 이나 단체가 직접반입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여 징수 처리 키로 시정하였음 -‘05.11.9일 광역폐기물소각 시설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업무개선조치 ∙소속공무원의 위임받아 부과․ 징수한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반입하는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 정에 의하여 징수결의 및 징수관에게 수납보고하고, 다음날까지 제주도금고에 납입처리키로 시정조치	완결
54	건설업체 행정처분 종료후 사후관리 태만(건설과)	시정	∙등록기준 등 법령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제 주 도 : 1건(등록말소 : ‘05. 7.18) -제 주 시 : 3건(등록말소 : ‘05.11. 7) -서귀포시 : 1건(등록말소 : ‘05.11.21) -북제주군 : 2건(등록말소 : ‘05.10.12) -남제주군 : 1건(등록말소 : ‘05.11.21)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5	복합형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위법․ 부적정 (지역정책과,남제주군)	시정	∙1.남제주군에서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안 및 변경결정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주체 부담으로시행 (단,상천마을~단지입구(중로 1-3호선)도로상의교량 및 암거는 상천마을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고 호우시 피해예방등을 감안 당초 협의대로 시행 ∙대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대지 조성사업 준공 후 처리 ∙제주도에서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조속 조치하고 진입 도로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 지 않도록 주의	[남제주군] ∙진입로에 대한 군계획시설 (도로)입안 및 결정 -결정내용(신설:도로) ․중로1-2호선 : L=650m, B=20m ․중로1-3호선 : L=533m, B=20m ․중로1-4호선 : L=210m, B=20m ․중로3-6호선 : L=409m, B=12m -추진상황 ․‘05.3.15 : 제안서 제출 ․‘05.4.28 : 입안결정 ․‘05.6.15 : 결정고시 (남제주군 고시2005-51호) ∙진입도로 사업시행 주체 -중로1-4, 3-6오선 : 시공중 -중로1-2, 1-3호선 : 보상 협의중 -진입로 4개노선에 대한 편입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는 사업 주체 부담으로 시행중에있음 (단 교량 및 암거는 남제주군에서 시행) ∙대지분양 및 건축허가 관련 -대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대지 조성사업 준공후 처리할 계획임	완결
56	국비보조사업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추진 부적정 (건설과,서귀포시)	개선 ․ 주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과련공무원들에게 엄중주의 촉구	[건설과] ∙‘05.12.14 : 점용허가 이행 ∙‘06부터 : 점용료 부과예정 ∙‘06.2.6 : 총사업비 승인요청 [서귀포시] ∙향후 국비보조사업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시 사업비를 한전지중화 사업 등 용도외로 사용금지하겠음 ∙관련공무원 엄중주의 촉구 하였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7	제주도 광역상수도 시설운영 부적정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개선	∙광역상수도 시설 활용을 위해 부족한 배수지를 건설하고 상수도 통합방안 강구․이행 등 제주도광역상수도(Ⅰ)시설 이 조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조기 설치촉구 -기술담당관-5786(‘05.11.2) ∙상수도통합추진기획단구성 - ‘05.9.2 ∙광역상수도관로연계사업시행 : 성산지역 1개소 ∙제주행정체제특별법제정 공포 : ‘06.1.11	완결
58	항공 소음피해 지역내 건축허가 소홀(제주시)	시정	∙소음피해예상지역내의 사용 승인이 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 도록 조치	∙‘05.11.14일 소음피해예상 지역(3종)건축공사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김명화) ∙‘05.11.14일 소음피해예상 지역(3종)건축공사에 따른 방음시설설치(양여창외1인)	완결
59	전세버스 운송사 업자 관리 방치로 주민안전 위협 (제주시)	시정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압류, 가압류 등록된 차령 초과 전세버스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05.6.8 : 차량초과 된 전세 버스 운행금지 및 말소 등록요구 ∙제흥교통, 지구여행사 대형 차량 5대 감차 ∙탐진관광, 한일고속 대형 차량 3대 감차 ∙‘05.8.8일 착오등록된 차량의 차량만료일 경정안내 ∙‘05.8.22일 착오등록된 차량의 차량만료일 경정 ∙성지고속, 신세계교통 차량 2대 전출 ∙지구여행사 대형차량 1대 감차	완결
60	전세버스 차량 등록 부적정 (제주시)	시정	∙차령을 잘못 등록한 사업용 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지시대수 : 10대 ∙조치결과 : 경정완료 - 10대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1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소홀 (건설과)	시정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조치	∙주기장 토지 임대기간 만료 건설기계 : 109대 -주기장 사용기간연장 : 57개사, 건설과-3587(05.6.14)호 -건설기계사업 폐지신고 : 39개사, 건설과-4485(05.7.14)호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11개) -건설기계대여업신고 직권취소 : 13개사, 건설과-8112(05.11.15)호 ∙검사최고 후 미조치 건설기계 : 34대 -직권말소요청 : 19대(건설과-5252(04.7.31) 건설과-4042(05.6.29)호,건설과-6310(05.9.14)호, 건설과-6443(05.9.20)호, 건설과-8220 (05.11.18)호 -검사이행 : 15대(검사/점검기록란)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지연 말소등록 요청 : 23개 사업자 -직권말소요청 : 23대 (05.4.12)호, 건설과-2572(05.5.11)호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과태료 미부과 : 47대 -과태료부과 : 45대, 건설과-8221(05.11.18)호 -검사내역 지연입력 : 1대(검사/점검기록란) -직권말소 : 1대(총무과-16975(05.10.6)호 ∙직권말소등록요청에 따른 말소 등록 미이행 건설기계 : 9대 -직권말소:7대(총무과-16722(05.10.5)호 -검사이행 : 2대(검사/점검기록란)	완결
62	저소득 영세민 전세 자금융자 세부기준 미수립등 (사회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	시정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기준을 자체실정에 맞게 구체 적으로 수립하고, 대출후 주택, 중형자가승용차, 토지를 구입한 대출자는 기한연장시 대상자 에서 제외	[제주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세부기준을 계획수립(‘05.11.14) [서귀포시] ∙제주도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세부기준 수립 ∙‘05.8.26일 상환완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3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제주시)	개선	∙과다부과된 16,946천원 환부 하고, 미부과된 2,070천원 상 당금액은 부과ꡑ징수조치	∙‘05.10.28 : 반환금입금 (16,946천원) ∙‘05.7.25 : 개발부담금부과 결정 통보	완결
64	국유재산관리 등 부적정 (북제주군)	개선	∙미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과 부족 부과한 변상금 등 총 4,345,800원 상당액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부과	∙2005.10.12 : 변상과 부과 -부과액 : 16필지4,438,840원	완결
65	사설안내표지 허가․관리 부적정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행정처분	[제주시] ∙불법 사설안내표지 37건에 대하여 자진철거계고 및 허가이행을 통보하고, 허가 이행 24건, 자진철거 11건, 사유지이설 2건 완결조치 -허가이행 : 24건(‘05.10.24~11.15) -자진철거 : 11건(‘05.11.10) -사유지이설 : 2건(‘05.10.31) [서귀포시]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자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토록 통지하여 5개소정비 완료, 미정비된 표지판(9개소) 에 대하여는 자진철거완료 [북제주군] ∙도로점용허가없이 설치된 불법사설안내표지 자진철거 등 조치완료 -한림읍 : (2006.1.12) -애월읍 : (2006.1.9) -조천읍 : (2006.1.6) -한경면 : (2006.1.13) [남제주군] ∙불법 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철거완료 -정비대상 : 아이사랑어린이집 등 4개소 -정비일시 : 2005.11.25자진 철거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6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감독 소홀 (119재난관리과,건설과)	시정	∙119재난관리과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05.5.31 :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 ∙‘05.6.3 :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05.6.29 : 청문실시 ∙‘05.7. 4 : 영업정지처분	완결
67	어업용 유류비지원 부적정 (해양수산과)	개선 ․ 주의	∙특정 어업인에게 특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어업용 유류비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다수의 어업인의 합리적으로 균등한 수혜를 입히도록하거나 또는 이를 어촌정주 어항시설 사업 등 어업용SOC시설사업 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시행	∙‘04년도 이전에는 연근해어선 통틀어 지원하다보니 20톤 이상 선박에 편중지원 되 었으나 04년부터는 연안어 선에 한하여 어업용유류비 지원을 함으로써 극소수 일부 어업인에게 유류비가 편중지원되지 않고 다수의 어업인에게 균등하게 수혜 ∙‘04,05,06도비집행지침에 지원 대상을 소형어선인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선적어선 으로 조치 하였음	완결
68	공유수면 점․사 용료 징수 부적정 (남제주군)	시정 ․ 주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을 관련규정에 따라 직․간접 점용면적을 구분하여 정확히 재산정하여 4,232,000원을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료 추징완료 -납부자 : (유)제주크루즈 대표 오재열 -추징금액 : 4,234천원 -납 부 일 : 2005.11.25	완결
69	신촌지구 재해위험 지구정비공사비 과다계상 (북제주군)	시정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 76,224천원은 감액조치	∙2005.5.21 : 과다계상된 공사비 76,224천원 감액	완결
70	고수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비 과다 지출 (남제주군)	시정	∙과다하게 지출된 27,343천원 을 회수조치	∙공사비 과다집행액 반납조치 -납부자 : (주)신광종합건설 임문범 -반납금액(부과액) : 27,343천원 -부과일(반납결의) : 05.11.25 -납부기한 : 05.12.9 ∙공사비 회수조치 완료 -납부액 : 27,343천원 -납부일 : 05.12.26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미실시 (서귀포시)	시정	∙재난안전예방을 위하여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의거 연2회이상 자체 안전점검 세부계획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 과를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 조치	∙자체안전점검계획수립 및 점검실시 -세부계획수립 : 문화공보실외 4개소 -안전점검실시 : 문화공보실외 4개소 ∙재난관리부서 :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국가안전관리시 스템에 입력 ∙재난관리부서 : 시설관리부 서에 05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자체점검을 실시토록하고 관련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완결
72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 (남제주군)	시정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시설 기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에 부합되게 설게 -소하천시설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하천복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기 복개된 구간 및 04년 발주 하여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단면부족으 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특단이 대책을 강구	∙향후 사업에 대하여는 소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 되도록 가능한 추진토록 하며 복개는 가급적 지향 하여 전석호안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단면부족으로 인한 재해예 방은 유수지(저류조) 100,387㎥를 시설 추진하여 유속저감 및 우수의 일시유입 으로 인한 급속한 수 위상승을 배제시켜 나가기 위해 사업 추진하고 있음	완결
73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절차 위반 및 소하천대장 미정비 (남제주군)	시정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소 하천 정비실태를 조사하여 소하천대장을 정비하고, 소하천 수익․비용관리대장도 재정비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2006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군→제주도) : ‘05.11.10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의 승인요청 : ‘06.2 ∙소하천정비 실태조사후 종합계획수립 : ‘04.4 ∙소하천대장 작성완료 : ‘05.6 -대상 : 34개소하천 L=98.857㎞ ∙현재 소하천으로 생기는 수익은 없으며 향후 수익 발생 시 관리대장 비치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4	식품위생검사기관 의 부실검사로 공 신력 저해 (보건환경연구원)	시정 ․ 개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과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하되 시험․검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누락하고도 그 결과를 판정한 후 시험성적을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 강구 ∙미생물학적검사가 필요한 검체에 대하여는 접수 후 지체없이 시험․검사에 착수 미생물의 증식․사멸․변질이나 2차오염 등에 따른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상실케 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 강구	∙미생물 시험방법을 식품공 정상에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이행함 ∙미생물학적 시험성적서 처 리는 일괄처리하지 않고 각각 의뢰서에 따라 작성 수행	완결
75	기타홍삼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병과적용 미이행 (보건환경연구원)	개선 ․ 주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때에는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유형을 정확히 판단하고 식품별 개별 기준 및 규격적용과 시험항목의 병과 적용 기준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한후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서 를 교부하는 등 정부시험검사 기관으로서 위상제고에 철저	∙식품 등의 검사 수행시 정 확한 식품유형 및 개별기 준 등 병과적용 등에 철저 를 기하고 시험성적서 교 부시 시험결과에 따른 적 합, 부적합 판정하여 통보 하고 있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징수 (서귀포시, 북제주군)	시정	∙징수하지못한 대체산림조성비 60,146천원을 징수 -서귀포시 : 20,036천원 -북제주군 : 5건40,110천원	[서귀포시] ∙‘05.11.3 :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20,036천원 부과 ∙‘05.11.18 : 20,036천원 징수 [북제주군] ∙납부고지 : 5건40,110,220원 -대 상 : 유창토건외3인 -납기일 : ‘05.10.31(3건) ‘05.11.30(2건) -징 수 : 4건29,111,210원 -미징수 : 1건10,999,010원 -미징수사유 : 산지전용허 가취하에 따라 추징사유 소멸	완결
77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의 권한 재위임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정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재위임 하고 있는 관련 자치 조례를 조속히 개정	[북제주군]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재위임 승인요청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중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조례 재정시 반영 추진 [남제주군] ∙조례개정 추진계획 -사무재위임 승인신청 : 12월중 -산림청장 승인여부에 따라 자치조례개정추진 : ‘06. 1월~2월 ∙산지전용신고사무 읍면장 재위임불가 통보 → 산림 청장 ∙통합행정시에서 처리토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사 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에 반영	완결

자체감사(정기․특별․부분)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05년이후)

1. 보건환경연구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2. 21 ~ 2. 24(4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4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8건(시정 6, 주의 1, 개선 1), 현지처분 5건

❍ 재정상 조치 : 4건․36,664천원

∙ 회수 추징 3건․850천원, 감액 1건 35,814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1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대규모 국내·외 행사시 전염병 예방사업추진 소홀	각종 국내외 대규모행사시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해야 함에도 조치 계획 미수립,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명수인 지하수도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조사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요구	완 결
2	축산물의 가공식품 위생 검사기관 지정 소홀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기피하여 민원 불편과 단속시 수거한 식품을 일반식품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축산물가공식품은 가축 방역위생연구소에 분리 의뢰하는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축산물가공식품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치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3	「Natural air 제주삼다 맑은공기」사업 부진	연도별 판매 및 매출액이 2004년도에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화재시를 대비한 구조용으로 상품개발과 대규모 행사에 상품판매 홍보는 하고 있으나 당초 본 사업의 추진 목적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	완 결
4	직장새마을금고 수입증지 판매사업 부적정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준)마을금고는 창립이후 관계법 령의 개정, 폐지 등이 이루어져 설립등록 근거규정이 없어졌는데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에 따른 조직의 형태로 제주도수입증지판매사업 등 상호부조사업을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저촉된 직장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근거가 현행법에 저촉되므로 관련규정에 맞게 개선토록 시정	완 결
5	당직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직자에게 부적정 하게 지급한 사실로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320,340 원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시정	완 결
6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여비지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출장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회계에 계상된 여비와 관ㆍ학 합동연구사업비 지원금으로 이중 지급하고, 병가자 및 연가자를 출장명령하여 지급된 여비 회수 토록 조치	완 결
7	공사원가 검토 소홀	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는 1건공사 관급자재 포함 4천만원 이상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4천만원 이하인 공사원가계산시 안전관리비로 475천원이 과다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조치	완 결
8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과다 계산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산출시 직 선보간법에 의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면서 추정 용역비 산출시 중간설계비를 계산함으써 35,814천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계약된 중간설계용역비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시정	완 결

2. 민속자연사박물관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3. 2 ~ 3. 5(4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4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8건(시정 4, 주의 4), 현지처분 4건

❍ 재정상 조치 : 3건․11,233천원

∙ 회수 추징 3건․11,233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3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소장자료 관리 부적정 및 도내 박물관협의체 구성 소홀	수장고 보관 자료에 대한 전산프로그램화와 사이버 박물관 형태의 동영상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음에 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도내 박물관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과 개별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차별화 전략과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발전적인 방안이 추진도록 개선요구	완 결
2	조사연구사업 소홀	비양도·추자도 학술조사외에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장·단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연구에 임하지 않 았으며, 자료정보 제공과 정보공유를 하지 못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시행하도록 시정	완 결
3	서화복제품 관리 부적정	판매용으로 발간된 박물관 안내 국문도록 등 4종의 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도내ㆍ외에 증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박물관 안내 국문도록을 판매용으로 발 간하겠다는 품의를 받고 일부는 판매용으로 비매품으로 납품을 받아 도내ㆍ외 방문자 등에게 증정하는 등 서화복제품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관리에 부적정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당직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 도록 되어 있으며,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직자에 대하여 지급 및 소속기관장은 이중으로 근무를 명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20건 544,070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토록 시정	완 결
5	전시실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전시 시설의 노후화로 연차사업으로 전시실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전체 사업계획에 의거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일괄 수주함이 효과적임에도 3회에 걸쳐 연도별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전시실 실시 설계용역을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한후 건설업자에 설계업무를 배정하는 등 설계용역발주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토록요구	완 결
6	자연사 및 민속전시실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변경 계약 부적정	민속전시실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에 대하여 물량 증․감 및 신규비목 발생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 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또한 사업물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확인후 설계변경을 하여야야 함 에도 설계 변경조치 없이 준공시 정산 처리하는 방법 으로 공사원가계산서 요율을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7	민속전시실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집행 부적정	민속전시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축 공사인 엘리 베이터를 시공하면서 가설공사 및 토공사 공정중 내 부발등 일부 시공 및 설치 누락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또는 준공검사시 정산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과다집행한 공사비 574천원을 회수조치	완 결
8	자연사 및 민속전시실 공사비 과다 집행	민속전시실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등 2건의 공사를 협동조합에 발주함에 있어 철거공사 물량을 산출하면서 기존 전시시설물에 대해 물량을 산출해야 함에도 바닥면적으로 설계납품된 면적을 철거면적으로 산출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제경비 포함 과다집행된 10,115천원을 회수토록 조치	완 결

3.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3. 14 ~ 3. 18(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8, 주의 6), 현지처분 5건

❍ 재정상 조치 : 2건 ․ 111,099천원

∙ 감액 2건 111,099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3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골프장 빗물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빗물이 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빗물이용 의무량인 20%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빗물이용량에 대한 매월확인 하지 않은 등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이행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골프장내 빗물이용시설이 적극활용되도록 시정	완 결
2	제주도상수도광역화 (도․시군통합) 방안 연구용역 부적정	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전문적인 연구용 역은 감수위원을 위촉하여 엄격한 감수를 통해 부실한 용역이 납품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완 결
3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정관리 부적정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미착공,중단할 경우 허가취소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미 준공 관정 151건중 28건의 관정이 미준공 상태로 있으며, '02~'04년말까지 168건이 미준공 상태임에도 법령에 근 거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지하수법을 적용하여 행정조치 토록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수질자동계측기 운영 부적정	수질 자동계측을 실시하고 측정치는 실시간 관측결 과를 통하여 수원의 수질상태를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평소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함에도 질산성 질소계측기 5, 염소이온계측기 5, 탁도계측기 3개가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데도 교체나 수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수원지 운영시스템 관리 부적정	수위계와 유량계를 점검한 결과 시스템 고장은 20개 소로 확인, 이로 인하여 가압장과 본부 운영실 전산시 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장수리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즉시 교체나 수리하도록 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6	관용차량(업무용)관리 규칙 준수 미이행	업무용으로 배정된 차량에 대해 공무수행 외에는 차량을 청사 내에 주차하고, 차량운행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는데도, 기관장 출․퇴근시 이용, 업무용 차량을 퇴근 후 운전원 숙소 부근에 주차함으로서 관용차량운영관리 에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7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를 하면서 최소 4일, 최장 24일 경과 후 민원서류를 보완 요구하는 등,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한초과처리 92건 등으로 민원행정업무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민원 사무처리가 부적정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8	지하수관련 시설공사 재료비 단가 과다적용	지하수 관측망시설에 필요한 태양전지판 구입계약 등 4건에 설계가격 결정시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공표 가격이 없을 경우 2개소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적정가격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시공업체 등으 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는 등 검토가 소홀한 사항에 대한 시정	완 결
9	제주도(Ⅱ)광역상수도 사업 회수정수장계통 전기공사 설계검토 소홀	회수정수장계통 전기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표준품 셈에 의하여 명확히 하여 발주하여 함에도 맨홀 및 핸 드홀 제작에 필요한 품을 적용하면서 인력타설을 적용 하는 등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하므로 과다계상된 공사비 34,522천원을 감액조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0	하자검사 소홀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및 조서를 작성하여 하자 발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수 비치부를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하자 검사기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고 기록 부를 비치하도록 시정	완 결
11	태풍피해복구공사 실시 설계용역 부당	천아수원 진입로 보호시설 피해복구는 소규모의 단순 공사로서 자체설계반을 구성 조기에 설계 완료하여 예산배정과 동시에 공사착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도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피해복구공사에 설계용 역을 실시하여 설계용역비로 5,200천원의 예산낭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2	태풍피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천아수원진입로 보호시설 피해복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을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에 정산처리 하지 않아 공사비 2,818천원을 과다하게 집행되고 조경수는 설계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미달로 부당한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비 추징 및 재시공 요구	완 결
13	지하수원수대금 징수 업무 소홀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자에게 부과된 지하수원수대금 14,333백만원 중 540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체납 액에 대한 징수독촉, 채권확보, 재산압류, 지하수 이 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징수독촉, 채권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완 결
14	제주도(Ⅱ)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시설 공사 설계 부적정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에 남는 아래 공사장의 잔토(암)량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 내의 여유 부지 등에서 사토정리가 가능함에도 원거리에 위치한 지점까지 운반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36,206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감액 조치	완 결

4. 농업기술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3. 21 ~ 3. 25(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10, 주의 2, 개선 1), 현지처분 8건

❍ 재정상 조치 : 6건․11,283천원

∙ 회수 추징 5건․5,526천원, 감액 1건  5,757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2명(기관경고)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가점평정은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을 할 수 있는데 도 임용전 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가점평정, 훈련성 적의 평정을 잘못 하였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도 래자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 관리하는 등 승진후 보자 명부 작성을 부적정 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감귤원 1/2간벌 사업 추진 소홀	감귤원 1/2간벌사업 범도민운동 실천계획에 의한 기관·단체 등 역할분담에 의한 1/2간벌 교육 및 지도, 시범포 운영, 홍보 등 분담된 역할에 대한 세부계획 을 수립하지 않았고 도지사가 간부회의 등에서 4회 에 걸쳐 지시함에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늦게 시 행하는 등 소극적으로 간벌사업에 대응한 사항에 대 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3	감귤생산량 예측조사 혼선에 따른 대응 미흡	감귤생산량 예측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과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각각 조사방법상의 문 제로 예측량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원화 방법을 모색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 원과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4	제주도선도농업인 육성 기금 사업선정 부적정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위한 사업보다는 국내외 연수사업에만 편중 지원, 지역농업 현안과제 실천운동사업 등에 지원은 미흡, 예산편성을 세목별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 성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 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당직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직자에 25건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소속기관장은 이중으로 근무를 명령하는 등 잘못 지급된 525천원 에 대하여 회수조치 등 시정	완 결
6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지원사업비 정산검사 부적정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실적과 사업정 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기관에서는 사업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함에 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지원한 수출농산물 재배 단지 탐방연찬 지원등에 대한 정산은 계약서와 계산 서만 제출, 세부집행 내역과 영수증이 없는데도 보완 요구가 없는 등 조치를 취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7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불합리	건설공사의 감독․준공검사시 공사관련 직렬의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함에도 건 설공사 및 설계용역 20건에 대하여 다른 직렬공무원 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원으로 임명,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18건에 대하여 이미 용역을 시행했던 같은 유형이 공사이거나 비슷한 시설의 공종임에도 불구 하고 반복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8	농산물원종장 원종생산 망실하우스 설계용역비 산정부적정	원종생산 망실하우스 시설공사의 토목과 건축부문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부지정비요율과 망실하우스요율을 잘못 적 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한 결과 과다계상된 2,710천원 상당의 용역비를 회수조치	완 결
9	농산물원종장 생산부지 작업로 및 배수로 시설 공사기본․실시설계비 과다계상	농산물원종장 생산부지 작업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용역대가를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기본설계요율과 시 설계요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947천원을 회수조치	완 결
10	농산물원종장 생산부지 정비공사 준공처리 부 적정	농산물원종장 생산부지공사 시행과정에서 예정공정 표에 의하여 진척상황과 미진한 공정에 대해서는 도 급자로 하여금 공정만회계획을 수립, 제출케 하는 등 촉구공문 시행과 수시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공사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등 감독의무를 다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계약․체결, 준공신고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에 대하여 공사감 독공무원이 현장관리를 다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을 경과하여 준공처리하여 지체상금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세입결손액 발생에 대한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1	종자생산포장 부지정비 사업 설계 용역비 과다 계산	종자생산포장 부지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 설계용역비 산출을 추정 공사비에서 부가세를 제외 한 금액에 직선보간법에 의한 적용요율을 곱한 금액 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설계용역 예정가격 기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실시설계비 산출시 추정공사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공사비 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산출함으로써 과다설계된 용역비 584천원 상당을 회수 조치	완 결
12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 원가계산 적용 부적정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품명은 제조물 품완성품으로서 품목을 현장에 설치, 시운전만하면 가능한 데도 설계공사원가 적용을 잘못하여 안전관 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될 경비를 반영하여 이에따 른 경비759천원을 회수조치	완 결
13	농어업인회관 건축공사 추진 소홀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단계별로 설계서 등에 적합 하게 시공되도록 설계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농업인회관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터파기시 토사를 현장내 운반 사토장소에 임시처리 적용은 현장여건 상 불가능함에도 설계 변경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 므로서 과다적용된 5,757천원을 감액조치	완 결

5. 서부 소방서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6. 7 ~ 6. 10(4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0건(시정 9, 주의 1), 현지처분 7건

❍ 재정상 조치 : 1건 ․ 3,173천원

∙ 회수 추징 1건 ․ 3,173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1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징계의결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훈계 조치, 징계양정기준에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에는 그 양정을 가중하도록 되었음에도 적용하지 않 는 등 부적정하게 징계양정을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시정	완 결
2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평정자와 확인자가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는데도 부서별로 계 급별 분포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분포비율을 평정전에 결정하여 소방서 근무자는 우대하고 파출소 근무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을 불합리하 게 평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3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 부적정	연 2회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검열 을 1회만 실시하였고, 분기 1회이상 교육상황을 점검 하여 해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하는데도 일부는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는 사 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용소방대 관리를 소홀히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무선페이징(안심시스템) 관리 부적정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 지침에 의한 일제점검과 보급 대상자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고장난 단말기는 빠른 시일내에 수리 등 조치하여야 됨에도 일제점검을 미실시, 수혜자용기기 관리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고장 128개 등으로 고장기기에 대한 방치상태로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 상자가 위급상황에 무선페이징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공사계약체결 및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종 공고 방법 등을 통하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개업체에만 견적제출을 의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원 가를 작성하는 등 설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공 사준공 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 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 행치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6	소방장비 유류공급 계약체결 부적정	물품의 구입 등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초 로 하여 계약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관련 규 정의 범위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소방장비용 유류를 일괄 구입 및 지출 함에 있어서 자체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방장비용 유류의 구입 및 지출권한이 없는 관할 파출소별로 구 입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고, 관내의 주유판매소현황 이나, 판매소마다 가격이 상이한데 거래가격을 조사 없이 계약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7	건축허가 소방동의 (협의)민원처리 소홀	민원실․문서과․처리주무부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에 기재내용 오기 또는 누락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건축허가 소방동의 협의 민원을 처리기간일에 소방시설적용누락 및 부접합하다는 사유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되어 반려하고 민원을 재접수 후 건축허가 소방동의를 하는 등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8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관리 소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를 위하여 실무교육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화관리자의 선․해임,실무교육이수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방화관리자선임대상 한림파출소관내 대상자에 대한 방화관리자 변동사항 작성부실 및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이수여부를 기록하지 않는 등 관리카드 관리에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9	서부소방서 이전청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부적정	서부소방서 이전청사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공고 당시에는 입상 당선작에 대하여 실시설계권을 부여 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지침상 에는 입선당선작에 대하여 상패 및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하는 것으로 작성함으로써 그 결과 2중으로 시상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행정에 혼란을 야기 하였고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용역금액 산출시 예산의 범위내 에서 예정가격 작성 없이 견적서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2004년도 소방용수 시설 설치공사 원가 계산 검토소홀	소방용수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소화전 설 치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작성 하여 공사원가계산시 별도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계 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적용하여 과다집행된 금3,173 천원을 회수토록 조치	완 결

6. 제주소방서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6. 13  ~ 6. 17(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1건 (시정 4, 주의 7), 현지처분 10건

❍ 재정상 조치 : 4건 ․ 4,288천원

∙ 회수 추징 3건 ․ 4,600천원, 기타 1건 312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4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 운영 부적정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무선페이 징시스템 보급대상자를 연1회이상 파악하여 관리하 지 않았고, 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 실적 이 없고 (주)성우정보통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 월 위탁업체로부터 시스템을 점검결과, 고장기기 수 리결과를 수혜자관리카드 정리하지 않는등 관리운영 에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하기 위 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별로 근무성적조정위 원회를 두어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 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미 작성,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도 구성하지않는등 근 무성적 평정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3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부적정	소방공무원(운전직)에 특별채용된 공무원이 음주운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구약식 처분후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 감봉 2월로 의결한 후 감경기준를 적용하여 감봉 1월로 의결하는 등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경징계를 요구·의결하는 등 징계업무를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의용소방대 조직검열 및 지도점검 등 관리 소홀	의용소방대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 으로 시· 읍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소방서장은 연 2회이상 검열을 실시하고, 분기 1회이상 교육상황을 점검하여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기적인 검열과 분기별 교육 상항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가 소홀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청사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집행 부적정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서 작성시 추정량으로 계상된 것으로 기초터파기 시공 후 실제수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고, 표지판의 반사지도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설계변경, 정산처리 없이 준공처리되어 과다하게 집행된 1,632천원을 회수조치	완 결
6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업무 처리 소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방화 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주)하이프라자 특정소방대 상시설물 관계인 등 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방화 관리자를 선임 신고했고, 천마물산(주) 건축물은 건 축물 사용승인을 받고도 방화관리자가 선임신고를 하지 않음에도 일부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나머지 3개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7	추자소방파출소청사 신축공사 준공검사 소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량 증․감 및 공종이 변경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계약 이행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함에도 추자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준공검 사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설계에 반영된 사항을 설 치하지 않았음에도 설치한 것으로 준공조서를 작성, 예정가격작성준칙 기준에 의거 경비항목 중 고용보험료는 요율적용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집행한 금2,048천원을 회수토록 조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8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 검사 민원업무처리 소홀	민원업무처리 담당자는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을 되돌려 보낼수 있고, 보완요구가 2회에걸쳐 반송되었 을때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음에도 아산주유소가 신청한 위험물주유소 완공검 사신청건에 대한 민원을 보완요구 없이 처리기간일인 처리기한이 도래되어서야 반려하는 등 주유취급소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하는 등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9	정수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정수물품을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함에 있어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승인된 물품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 우선 계상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세출예 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물품 구입 및 초과구입 하는 등 정수물품 관리의 적정 및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공무원 본 인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일을 기 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음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 임용 또는 출생ㆍ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 된 소속 공무원 등 5 명에게는 과다지급, 또한, 4명에게는 과소 지급하는 등 과다지급된 5명 920,000원은 회수조치하고, 과소 지급된 4명 312,090원은 환급조치 하도록 조치	완 결
11	즉시민원 업무 불필요 한 서류 요구 부적정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유성목욕탕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에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사본외에 법규정에 없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첨부하는 등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7. 서귀포 소방서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6. 27  ~ 7. 1(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0건(시정 7, 주의 3), 현지처분 10건

❍ 재정상 조치 : 2건 ․ 2,276천원

∙ 회수 추징 2건 ․ 2,276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2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소방공무원 훈계 및 경고 등 처분조치 부적정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고등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훈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소속공무원 7명에 대하여 주의조치, 근무시 간중 음주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한 사유로 훈계 조치 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자와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을 평가하면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거 평정해야 하는데도 부서별 분포비율을 사전에 책정하여 강제 배분하는 방식으로 근무성적을 평정, 평정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평정점 격차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3	소방안전대책 기본 계획 수립 소홀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월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 년도 소방안전대책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중요문화재와 사찰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수립에 대한 지연 수립, 대규모 국제행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수적임에도 수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 하는 등 소방안전대책 업무를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무선페이징 단말기 관리 부적정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대상자를 연1회이상 파악하여 보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파악·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예비기기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 및 분실 과 수리의뢰 등 사용치 못하는 기기를 조속히 예비기기로 교체하지 못하는등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을 부적정하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 검사 민원업무처리 소홀	민원업무처리 담당자는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을 되돌려 보낼수 있음에도 민원인이 신청한 위험물주유소 완공 검사 신청건에 대한 민원을 보완요구 없이 민원을 반 려한 후 민원을 재접수하고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하는 등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6	효돈소방파출소 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감리비 집행소홀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추정공사비가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계산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감리비산출도 공사계약금액에 의해 적정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효돈소방파출소 시설 공사 설계용역비 산출에 설계비 금962천원상당이 과다 계상 되었고 공사감리비를 요율적용을 잘못하여 감리비 금283천원상당이 과다계상 되어 설계비 요율과 감리비 요율 잘못적용에 따른 용역비 과다집행분 금1,245천원 상당을 회수토록 조치	완 결
7	서귀포소방서 3층 의용 소방대실 환경개선공사 준공소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량 증․감 및 공종이 변경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계 약대상자의 계약이행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함에도 서귀포소방서 3층 의용소방대기실 환경개선공사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을 소홀히 하여 설계내역상 반영된 사항 미시공하는 등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경비를 과다 집행한 금1,031천원을 회수토록 조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8	2005 상반기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점검 부적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적, 분야별 취약요인을 효율적 으로 점검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 등 4개 분야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화재 취약대상시 설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 음에도 점검기관별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 에 대하여 시정	완 결
9	정수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정수물품을 취득ㆍ보관·사용 및 처분은 불요불급한 구매나 비경제적 처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수배정을 받았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 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물품의 초과 구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 하는 등 정수물품 관리의 적정 및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 여 시정	완 결
10	즉시민원 업무처리 부적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 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메트로 빌딩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시에 방화관 리자 자격수첩 사본 외에 법규정에 없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첨부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등 즉시 민원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7. 4 ~ 7. 8(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6, 주의 7), 현지처분 11건

❍ 재정상 조치 : 7건 ․ 40,404천원

∙ 회수 추징 5건 ․ 13,875천원, 감액 2건 26,529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7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국립공원 단속업무 소홀	국립공원 순찰 및 단속계획을 별도의 단속반을 편 성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 특별, 합동, 기동순찰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등 단속업무를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후생복지회 운영 부적정	후생복지회 매일 거래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작성, 수익금도 당일 입금조치를 해야함에도 일일결산 미실시, 수익금도 현금으로 보관, 월말결산 없이 일률적으로 일주일단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물품중 일부가 누락되는 등 관리를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3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등 징수 부적정	공원입장료등징수규칙에 근거하여 무료입장에 해당 되지 않은 기관·단체들까지도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 제1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무료 입장 대상자는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없음에도 무료입장과 함께 주차료까지 면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단체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 부적정	단체계약체결 과정에서 예정가격 미 작성하고, 안 내표지판정비공사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함 으로서 설계금액의 88.9%에 낙찰되어 예산 낭비 초래 및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했고, 안전관리비는 사용내역을 정산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1,303천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	완 결
5	한라산 탐방안내소 토목 공사 과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공사시방서와 실제 시공을 다르게 단가를 산출하고, 보조기층 골재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균일하게 깔 수 있는 구레이다를 사 용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공사원가가 높은 백호우로 시공하는 것으로 단가를 산출하는 등 총 12,655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된 금액 추징	완 결
6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 내소 오수처리시설 공사 과다 설계	오수처리시설물 기초 및 토공사 설계시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암 발생량을 추정,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치 않고 토사와 암량을 각각 50% 비율로 일율적인 적용함으로서 암 발생량을 검측한 결과 13,874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된 사항 에 대하여 추징	완 결
7	태풍피해복구공사 설계 부적정	'03 ~ '04년도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외4건의 복구 공사용 녹화마대 채움재 흙 운반을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운반비용이 높은 10.5ton 담 프트럭으로 설계에 반영 함으로서 설계에 적정을 기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8	태풍피해 및 훼손지복 구용 관급자재(마대)구 입비 집행 부적정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 하는 등 적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2003년도 및 2004년 도에 마대구입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자체조사에 의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고가구입결과 초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9	2003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조치소홀	'03도종합감사시 영실제2교 난간 및 하부슬래브의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처분요구 하였으나 ''04~'05년도 예산이 미확보로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5월 통수단면을 넓히기 위한 하상정비 일부, 영실제2교 보수보강 및 안전을 위한 조치는 없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토록 시정 요구	완 결
10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대장 미작성 및 예정가격조서 미작성	공사․용역․물품구입 관리대장을 미작성, 한라산 복구지 식생복원 공사계약 공사 등 계약체결시 예정 가격조서 미작성, 국립공원 입장권 등 전산발매 시스 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잘못된 계약업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완 결
11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업무처리 부적정	한라산 탐방안내소를 건립시 자연공원법에 제15조 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04. 12. 18일 한 라산 탐방안내소를 건립하여 준공 조치된 이 후인 ’05. 6. 15일에야 한라산국립공원변경․결정 고시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부적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2	고랭지시험포 조성공사 준공검사 소홀	고랭지시험포 조성공사시 설계내역대로 준공되지 아니한 철근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붐타설(38.93㎥) 을 하도록 하였으나 레미콘차량 슈트타설, 배수관은 유리솜보온(75m)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시공누락 되 었는데도 준공내역 작성시 전부 시공한 것으로 하는 등 이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포함 과다집행 한 금3,721천원에 대한 추징	완 결
13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한라산탐방안내소건립공사와 영실지구탐방안내소 준공검사를 소홀히하여 장애자(시각장애자)용 선형유 도블럭 시공 등 누락, 조서에 없는 공종추가 등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포함 과다집행된 금 7,594천원에 대한 추징	완 결

9.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8. 29 ~ 9. 2(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4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8, 주의 4), 현지처분 8건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운영 소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조례 및 지원센터 정관 제2조의 설립 목적에 부합된 역할과 도내 중소 기업에 대한 애로상담, 금융, 경영, 교육, 기술,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함에도 매년 정기감사시 지원센터 기능 과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마련토록 촉구	완 결
2	직책급업무추진비등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에의한 업무 추진비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액이 정해 있음에도 자체 보수규정등 제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예산에 편 성된 사항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예산 및 회계업 무수당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3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상여금의 지급대상, 지급등급과 지급률 등을 설정하여 성과 상여금을 객 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지급하 도록 하여야 함에도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이 월보수 총액 50%를 지급받는 등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 없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 하여 개선토록 시정	완 결
4	계약직원 채용 부적정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제규정에 의거 정원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동규정에 하부조직으로 일반직 3급 상당 으로 하는 과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각종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근거를 인사관리규정 제14조(임시직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규칙 제37조(임 시직원 임용)를 적용, 계약직 직원 채용자격기준과 보 수 등도 관련 규정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계약직 채용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직원채용 및 시험관리 부적정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업무분야의 특수성이나 경력,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을 생략, 임용시험의 시 험과목, 출제, 채점기준, 면접심사기준, 합격자결정 등 채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었음에도 직원을 채용하면서 규 정에 의한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별채용 으로 특정인을 지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로만 합격을 결정하는 등 직원채용에 소홀한 사항에 대하 여 시정	완 결
6	업무용법인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법인카드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발급대장에 기록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물품 및 급량비를 지출하였으나 카드사용대장에 정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사용시에는 지출은 카드회사에 대금 을 지불하여야하는데도 채주를 개인에게 지출결의서 를 작성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 되도록 하는 등 지출 업무에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7	감사운영 부적정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 감사는 동규정 제9조에 따라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감사보 고는 동규정 제16조에 의거 별지서식에 의한 보고를 해야 함에도 '02년도는 3월 27일, '03년도는 3. 25~3. 26일, '04년도는 3. 23~3. 24일, '05년도는 3. 22~3. 23 일에 실시하였고, 매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운영을 소홀한 사항 에 대하여 시정	완 결
8	수출품전시상담장 실내건축공사 계약 부적정	중소기업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시설확대 설치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는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사 계약체결 함에도 시공 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단체수의계약 하였으며 공사착공신고서와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 없이 사업을 완료처리 하는 등 계약업무에 적정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9	민박․펜션 정보화지원 사업 계약 부적정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을 수의계약 방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민박․펜션 정보화 지원 용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 센터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문위원인 제주산업정보 대학 조교수 개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서 계약상 대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사업기간 내 완 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준공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국내외회의․전시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	제주도와 국내외 각종 회의․전시를 확대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살리기 촉진을 위하여 제주도중소기업종합센터 이사장과 업무대행계 약을 체결하고 대행업무 추진사업비로 290백만원을 지원 받은후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7조에 의거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1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선정 부적정 및 사후 관리 소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모집시 신문사, 대학,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보육센터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도 입주업체(4개업체)모집시 홍보절차를 없었고, 입주된 2개업체는 보육센 터운영심의위원회의심의 없었으며, 입주기간은 2년간 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토록 되어 있으나 입주 업체중 아이엘소프트는 3회에 걸쳐 연장 하는 등 특 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업체선정관리를 소흘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2	중소기업지원센터 청소 용역업체선정 부적정	재무회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은 일반경쟁입찰토록 되어 있고 용역의 경우 30,000천원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 계약체결은 계속비 및 이월사업 이 외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함에도 추정 가격이 30,000천원 이상인 청소용역업체 선정인 경우 공개입찰 없이 기존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동 일 조건으로 동일 업체에 1년씩 연장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서귀포시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9. 5 ~ 9. 16(10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13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59건(시정 37, 주의 21, 개선 1), 현지처분 47건

❍ 재정상 조치 : 20건 1,130,714천원

∙ 회 수 :  7건  29,136천원      ∙ 감 액 : 11건 678,010천원

∙ 환수 등 기타 : 2건 423,568천원

❍ 신분상 조치 : 29명(징계 5, 훈계 24)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서귀포시인사위원회 징계감경 부적정	중점정화 대상비위임에도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 금품수수임에도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 선거인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아 경징계가 요구, 금품수수임에도 감경조치	완 결
2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부적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24일이 경과 한 뒤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건 접수등 직 위해제 처분	완 결
3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관리 부적정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선발계획을 각각 공고 하였으나, 시험관리를 통합관리 하였고, 합격자 순위도 통합으로 발표하는 등 시험관리에 부적정	완 결
4	전보제한자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없이 전보조치	전보제한기간이 1년 6월인 민원부서 근무자와 2년인 세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조치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전보 조치	완 결
5	계약직공무원 채용 부적정	지방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하면서 부서장 채용승인 신청 없이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부서장에게 채용승 인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 인사위원회는 개최 함	완 결
6	청렴도 측정업무 추진 소홀	청렴도를 2년마다 재 측정하고 “정”등급에 해당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는 중점 정화대상비위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1997. 7. 5 자체 청렴도를 측정한 후 현재까지 하지 않음	완 결
7	서귀포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미제정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국내외 행사 등을 각종 법령, 조례상 근거도 없이 위수탁계약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함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8	2004년도 서귀포칠십리 축제 위탁체결없이 보조금 지급	서귀포칠십리축제를 위탁근거도 없이 서귀포시축제위원회에 위탁 하였으며, 정산도 소홀, 자생단체에 보 조금 지원요청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정산도 하지 않았고, 향토음식장터에 증빙서류 없이 입금하는 등 보조금 관리와 집행을 부적정	완 결
9	각종 체육행사 민간 위탁계약 체결 없이 보조금 지급	칠십리기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등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편성하고 위탁근거없고 협약 체결없이 지원, 증빙서류는 미제출	완 결
10	제10회 서귀포칠선녀 축제 보조금 정산 미실시	서귀포칠선녀축제 지원후 결산서와 평가보고서만 제출한 후 정산보고를 하지 않고, 지원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위수탁계약 절차도 없고, 수탁기관 선정도 비공개로 선정	완 결
11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운영사업비등 4개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정산검 사를 형식적으로 실시, 위로공연비 현금 지급과 간이 영수증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예산을 집행	완 결
12	제6회 겨울바다 펭귄 수영대회 보조금 지원 신청 부적정	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서 서귀포시와 제주도에 겨울 바다펭귄수영대회 행사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 원신청과 집행정산을 보조지원요청기관별로 상이하게 지원 및 집행 부적정	완 결
13	관광협의회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 보조사업비로 인건비 4,000천원등 11,000천원을 교부한 후 임대료 4,000천원 등 11,000천원을 보조교부결정된 내용대로 집행되지 아니함	완 결
14	보조금(중앙동 노인회관 증축)사업 정산소홀	서귀포시 중앙동 노인회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완 결
15	사업계획 불투명한 예산 편성 및 국비반납 부적정	종합관광안내 LED전광판 예산 편성하였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금 362백만원을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을 부적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6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업무 부적정	당초 예산액과 결산서상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아 추 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음은 물론 결산보고시 과 목전용조서 등 임의전용 사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음	완 결
1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소독의무대상시설 146개소중 33개소가, 2005년도 소 독의무대상시설 186개소중 32개소가 법정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완 결
18	보육시설등 취약시설 지원 방역소독약품 관리 소홀	수인성전염병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 미술관, 도서관운영사업소 등 배정 초래	완 결
19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미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부정수급 기간동안 급여 된 보장비용(환수예정금액 5,213천원)을 징수하기 위 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완 결
20	농지전용(농가주택) 신고 부적정	주택 용도로 농지전용신고수리 한후 농지 전용 목 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부과(6,035천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함.	완 결
21	불법농지(감귤 선과장 등) 조사 소홀	감귤 선과장 및 농산물 직판장을 목적으로 불법 농 지 전용한 농지에 대하여 불법농지전용 현황 조사, 원상복구 등 농지관련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음.	완 결
22	농지조성비 체납자 관리 소홀 및 행정절차 미이행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된 15필지 25,212평방미터에 대 한 농지조성비가 체납(체납액 259,687천원)되어 있음 에도 농지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완 결
23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 관리 부적정	사용승인된 4건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나 신고절차 없 이 무단 증축, 사용승인시 적법하게 조성된 조경부분 을 임의 훼손하여 무단 증축, 주차장 조성을 함으로 써 건축법 규정을 위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24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소홀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동규정에 의한 연장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완 결
25	무단 용도변경 공동 주택 단속소홀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주택법과 건축 법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 하지 않음.	완 결
26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홀	건축물은 건축선을 위반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 로 사용승인전 사전 입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사감 리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위반된 사항을 발견시 시 정토록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시 허가권자에게 위 법사항을 통보 하지아니함.	완 결
27	효돈동(하효) 주거환경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공사에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가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므로 총 45,448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28	예래동(중동~하동간)진 입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진입로 확․포장공사시 법면보호공, 전석쌓기, 옹벽 시공 등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정하게 산출하지 않음 으로서 총 27,890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29	국도16호선~산록도로 간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국도16호선에서 산록도로간 확․포장공사에 옹벽시 공 및 토공사에서 발생하는 암 사토량 운반 등에 따 른 원가계산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음으로서 총 129,217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30	국도 16호선(중문-회수)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국도16호선(중문-회수간) 확․포장공사시 공사원가계 산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음으로서 총 52,190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31	보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보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시 현장 조사에 철 저를 기하지 못하는 등 원가계산을 합리적으로 산출 하지 않음으로서 총 73,461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반영됨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32	회수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회수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교량콘크리트 타설 및 전석쌓기 뒤채움 시공 등에 따른 원가계산을 합리 적으로 산출하지 않음으로서 총 52,142천원 상당이 과다 반영됨	완 결
33	악근천(지냇물)수해상 습지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악근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간접노무비 등 제경 비가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설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여 총 63,072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34	효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효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교량콘크리트 타설 및 우수공 되메우기 다짐 시공에 따른 원가계산을 합 리적으로 산출하지 않음으로서 총 42,914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35	돈내코 관광지진입로 확․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	돈네코관광지진입로확․포장공사에 원가계산을 합리 적으로 산출하지 않음으로총 9,679천원 상당이 과다 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36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공사 설계 부적정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공사에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 리되는 암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에 원거리에 위치 한 채석장에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함으로서 39,277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공사계약 체결	완 결
37	음식물자원화시설확충 사업 설계용역 및 건축 공사 발주 부적정	음식물자원화시설확충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물품정수승인품목인 지게차, 스키드로더 각 1대 90,000천원을 포함하여 추정공사비를 계상 산출하여 용역비 6,268천원을 과다계상 지출	완 결
38	건설폐기물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도로변 절개지 정비공사와 소하천(골세천)정비공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폐기물처리비를 공사에 포함 작성하여 85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공사 비가 과다하게 집행	완 결
39	보목항 물양장 복구 공사집행 부적정	보목항 물양장 복구비을 발주를 수의계약 규정 한도 에 맞추어 설계하고, 예정가격도 설계금액으로 결정, 수의계약 체결, 설계변경하여 추가 시공한 물량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0	환경자원관리사업소 피해복구비 집행 부적정	단일공사인 피해복구사업을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서 4,540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집행	완 결
41	악근천(국도16호선)수해상습지개선공사비 과다집행	악근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공사발주시 교량공 철근콘크리트치기를 인력 시공으로 반영, 설계변경 또는 공사준공 정산시 펌프카타설 품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서 3,705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	완 결
42	국도12호선 확․포장 공사비 과다 집행	국도12호선확․포장공사에 현장사무소, 중기운반비 등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나누어 계상함으로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3,979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집행	완 결
43	태풍피해복구비 보조금 목적외 집행	태풍피해복구비 279,525천원중 77,610천원만을 피해 복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01,887천원은 인근 도시 공원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등 피해복구 보조금 예 산을 지원용도와 다른 목적 외로 집행	완 결
44	제주월드컵경기장 지붕막 복구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기존 경기장시공업체와 계약체결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비치를 하지 않고 설계(계약)금액 2,489,688천원을 예정가격작성 없이 기초(설계)금액 100%에 수의계약 체결	완 결
45	문화재(존자암지 누각) 보수공사 준공검수 업무 소홀	존자암지 누각복원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조치하지 않아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포함 1,262천원을 과다집행	완 결
46	감귤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경비적용 부적정	감귤박물관 전시물제작설치 건은 원가계산시 경비항 목에 지급수수료 대상도 아닌 사업 임에도 경비 등 제경비 포함 금48,486천원을 과다하게 집행.	완 결
47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시설공사 감독 소홀	향토오일시장 증축공사에 대한 장옥증축공사 시 설 계내역상 반영하였음에도 시공상 누락하여 이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포함 1,947천원을 과다 지출,	완 결
48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발주 및 시행 부적정	배물동산길 ~ 서귀여고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시 총 공사비 중 배수공 시설에 65,873천원을 집행(공사비의 56.7%)함으로써 자전거이용 기반여건조성 사업 위주 로 집행하지 않음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9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발주 및 시행 부적정	배물동산길 ~ 서귀여고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시 총 공사비 중 배수공 시설에 65,873천원을 집행(공사비의 56.7%)함으로써 자전거이용 기반여건조성 사업 위주 로 집행하지 않음	완 결
50	감귤랜드(효돈공원) 조 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보존녹지 훼손	공원조성 지구내 보전녹지 지역 중 무육간벌 15~20%를 초과한 40%이상을 간벌하여 0.25ha의 숲을 훼손, 보 호야생식물인 고란초 자생지역 보호를 위한 울타리 시설을 하지 않음.	완 결
51	산지전용 복구비 미예치	건축허가시에 의제처리 되는 산지전용 허가 협의시 색달동1649외2번지외 10건에 대한 복구비 70,052천원 을 예치하지 않음	완 결
52	건축 민원서류 부당 처리	사용승인 신청건외 4건의 민원서류를 처리기간이 도 래된 시점에 보완요구를 하는 등 민원처리 부적정	완 결
53	건설업등록관련 민원 접수처리 소홀	형제원예조경 등 5개업체가 건설업등록신청접수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시설 및 장비현황 등 8종의 불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토록 함.	완 결
54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경감 처분) 부적정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판매)사실을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 및 행정 처분 부적정	완 결
55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처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서귀포경찰서로부터 범죄사 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49일에서 많게는 9개월20일까 지 지연처리	완 결
56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서귀포경찰서에 적발통보 후 과징금처분을 지연처리, 재차 적발된 후 최종 적 발된 위반사유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소홀	완 결
57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 등 관리 부적정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등 관리 부적정	완 결
58	부실초지 대상자 과태료 미처분 등 초지관리 소홀	초지조사결과 초지보완 및 적정가축 사육두수를 입 식하도록 초지관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함	완 결
59	GIS 사업(데이타베이스 용역 구축) 보안심의 미실시	도시기반 시설물의 임의 구간에 대하여 GIS 시범 데 이터베이스 용역구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회의 심 의를 받지 않음.	완 결

11. 북제주군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9. 26 ~ 10. 7(9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14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6건(시정 36), 현지처분 49건

❍ 재정상 조치 : 21건ㆍ436,561천원

∙ 회수  추징 8건ㆍ56,259천원, 감액 재시공 12건 377,840천원

∙기타 : 1건 2,462천원

❍ 신분상 조치 : 23명(징계 2, 훈계21)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공개경쟁임용시험이 계획시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제반규정을 준수, 간호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에 의거 9급으로 임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치유책 마련 시행	완 결
2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공무원 보직관리를 인사운용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	완 결
3	지방공무원 평정(경력,가점, 교육,근무성적)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업무는 개개인의 인사관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평정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고, 잘못 평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조치	완 결
4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청백봉사상 수상자를 특별 승진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치	완 결
5	공직기강을 위한 청렴도 측정 미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측정업무는 2년마다 재측정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조속히 자체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측정,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업무는 중점관리하여 징계요구시 감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 히 준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6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누락된 취득세 등 지방세 1,008,130원 추징	완 결
7	하수관거 GIS구축에 따른 시스템운영 소홀	하수관거 GIS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 한 절차이행과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을 조속히 습득 하여 운영정상화 및 직원연찬 실시	완 결
8	하수종말처리장(동,서부)시설공사 발주 부적정	동ㆍ서부하수종말처리장 가설비(사무소,창고)154,541천원 감액조치하고, 일상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예방감사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	완 결
9	돌문화공원 조성발주 공사 및 기성검사 소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에 따른 15,295천원은 회수조치하고 재료비 변경에 따른 미시공분 18,700천원은 감액조치	완 결
10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 장 공사비 과다집행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하면서 과다집행된 13,700천원 회수조치	완 결
11	우도 하우목동항방파제 시설공사 설계부적정	불합리 설계에 과다계상된 1,287천원에 대하여 설계 변경 감액 조치	완 결
12	하귀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	웅벽시공을 위한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설계에 계상 하여야 하나 시공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합판거푸집을 사용함으로써 14,575천원상당이 과다하게 공사 계약 체결 되는 결과 초래	완 결
13	신창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우ㆍ오수관로 되메우기 다짐장비 조정, 하수관거 수밀 검사 삭제, 하수관거 시공후 포장복구시 도로폭이 큰 아스콘포설 품 인력계상을 기계로 조정, 가설사무실 및 중기운반비를 재료비,노무비, 경비로 계상하여 제 경비 과다 반영	완 결
14	하귀 하수관거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우ㆍ오수간로 되메우기 다짐장비 조정, 하수관거 시공후 포장복구시 도로폭이 큰 아스콘포설 인력계상을 기계 로 조정, 하수관거 시공후 포장복구시 도로폭이 큰 아스 콘포설 품 인력계상을 기계로 조정	완 결
15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 설계 부적정	불합리하게 설계해 과다 계상된 10,227천원 설계변경 감액하고 유사사례 없도록 조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6	용수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L형옹벽 및 역L형 옹벽거푸집을 합판거푸집에서 유로 폼으로 변경하여 설계에 과다 계상된 14,157천원을 감액조치	완 결
17	송당지구(평대1공구)배수 개선사업 설계부적정	우수관거 수밀검사 삭제수량 : 39개소, 도류제(물양장) 수중고르기 작업효율 조정(E=1.0→0.75로 조정), 11,820천원 감액 조치	완 결
18	세화-한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 설계부적정	불합리하게 설계에 과다 반영된 47,613천원에 대하여 설계 변경 감액조치	완 결
19	송당지구(평대2공구)배수 개선사업 설계부적정	석축쌓기 시공시 뒷채움잡석다짐 불필요한 공정 삭제 -뒷채움잡석 다짐(6,802천원)감액조치	완 결
20	해녀항일운동기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소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의 규 정에 의거 물량 및 시공방법변경요인이 발생시 설계 변경하여 예산절감하고 평떼심기 및 정화조 설치변경 시설비40,608천원 감액조치	완 결
21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단속소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제80조에 의한 처벌조치	완 결
22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비/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실비요양원) 기능보강(장비보강) 사업비 집행에 정산검사와 반납처리	완 결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미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정수급기간 동안 급여된 보장비용을 징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련의 행정조치 처리	완 결
24	보육시설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 부적정	결산서 미제출한 보육시설 2개소 결산관계서류 제출, 해당시설 시정조치 요구	완 결
25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임의 전용 사용 등 집행 부적정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회의록을 제출토록 조치 및 예산편성 및 결산관련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2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상태 확인 소홀	촉탁의사 재배치하고 개인별 지료기록부 작성지도 및 물리치료사 조속히 채용, 관련부서(보건,위생)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안전급식의료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완 결
27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2004년도 131개소 중 86개소, 2005년도 소독의무대상 시설 125개소 중 80개소에 대해 소독의무 이행토록 별도 조치	완 결
28	미신고 집단급식소 신고 및 위생관리 소홀	미신고 집단급식시설 영업신고토록 행정지도,유관부서 협조체제 구축	완 결
29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무단 불참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무단 불참자 행정처분실시 및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위생교육에 대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완 결
30	마을하수도사업 운영 관리 소홀	마을하수처리시설내로 유입되는 유입수질이 설계유입 수질과 비료하여 현저히 낮은(50%미만)14개 마을하수 도에 대하여 유입수질이 낮은 원인과 지하수 유입여 부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완 결
31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부적정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대상 아닌 차량은 적절한 행정조치	완 결
32	조경공사 산업안전 보건 관리 요율 과다적용	계약관련규정 철저준수 및 과다적용분 1,002천원 환수 조치	완 결
33	농지전용 협의지 농지 사후관리 소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행정조치	완 결
34	농지불법전용 등 사후 관리 소홀	농지로 완전원상복구 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 강구 및 직무연찬 실시	완 결
35	육상해수양식어업 사후 관리 소홀	수산업법에 의거 적법하게 육상해수양식어업을 경영 하도록 어업관리 및 지도에 철저	완 결
36	‘04축산분뇨 미생물 배양 공급사업 추진 소홀	2004년도 축산분뇨 미생물 공급사업 생산ㆍ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A/S보증 증권과 공증각서 징구	완 결

12. 여성교육문화센터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10. 17 ~ 10. 20(4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3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5건(시정 2, 주의 3), 현지처분 7건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없음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보육실 운영 부적정	교육수강생, 저소득근로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생 정원의 증원, 보육교사의 추가확보, 보육생의 안전사고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방안 강구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실 운영에 철저	완 결
2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공무원에 대한 규정 숙지 교육 및 주의 촉구	완 결
3	각종 기타 용역계약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미징구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람	완 결
4	민간위탁금예산집행 부적정	사무위탁시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도의회 동의 등 필요절차를 거친 후 위탁,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 검사 실시	완 결
5	여성평생교육 강사운영 규정(지침)미수립	강사운영규정을 제정, 교육운영하기 바라며 강사에 대한 개선요구시 즉시 시정	완 결

13. 제주발전연구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10. 24 ~ 10. 28(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4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0건(주의 2, 시정 7, 개선 1), 현지처분 7건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문책 1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감사직무 수행 부적정	연구원 재산상황,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집행상황,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직무수 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2	인사운영 부적정	계약직 직원 채용의 제반규정 미준수 및 초빙연구원 이나 위촉연구원을 예산 편성 없이 채용한 사례, 신규 임용자는 임용전 결격사유등 모든 확인절차를 이행 한 후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임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 및 자격증 미소지자의 특별채용한 사례, 승진기간 미도래자의 승진 등 인사운영 의 부적정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3	제주발전연구원 업무평가 미실시	경영실적 평가와 연구실적 평가 및 공동연구 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원외 연구활동등 과 제별 평가를 해야 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판단과 응용력, 창의력, 추진력, 근무상태, 책임과 협력성의 항목으로 연구능력과 태도평가를 하도록 규정됨에 도 경영실적 평가, 연구실적평가, 근무실적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4	수탁 및 위탁용역 사업 예산집행(계약) 부적정	2003.7월부터 2005.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 발전5개년 계획 외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 인구유입정책 외 6건의 위탁용역을 계약․ 추진하면서 수탁용역계약금액의 20%을 적립해야 하도록 2003년도 제주도종합감사시 시정하도록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립 비율 20%보다 낮은 0.2%~16.9%만 적립하는 등 계약업무에 소홀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5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 방안 연구 부실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 제도개선방안 연구 위탁계약 체결하여 2005.2.16일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연구 성과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에서 제시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경과분석 및 관련법 규분석, 투자유치제도개선을 위한 논리와 근거확보 등 연구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성과품 내용이 연구 목적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연구용역이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6	예정가격 작성방법 소홀	제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 인구유입정책외 14건의 위탁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정가격조서를 경리관이 직접 가격을 결정 하여야 원칙인데도 담당자가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 경리관이 날인 하는 방법 으로 기초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등 실행예산의 집 행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7	차량운영 관리규정 미제정	1997년 연구원 개원 이래 차량을 구입 운영하면서 차량구입은 정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이 사회 승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 하여야 하고, 차량운행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함에도 차량정수관리대장 및 차량관리 규정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	완 결
8	용역이행을 위한 손해 방지 소홀	창고천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외 10건에 대한 위탁용역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3천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계약보증금 및 지급각서를 면제, 용역위탁계약 미이행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회 가입 하여 그 증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완공일까지 기간을 설정 용역의 손해방지등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야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9	용역성과품 인쇄물 구입 부적정	2003년도 15건, 2004년도 14건, 2005년도 8건 등 14건에 대한 수탁 및 위탁용역사업에 대한 성과품을 인쇄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납품수량보다 1.5~2배나 많은 성과품을 제작, 이로 인한 인쇄비를 과다 지출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적립금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액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 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10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및 지급절차 부적정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47건 4,000천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는 각종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지급, 또한 일시,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은채 일정기간동안(최대 29일) 최대 18회의 간담회에 대하여 일괄결재를 득한 다음 집행하는 등 총 188회 27,026 천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4.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11. 14 ~ 11. 22(7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21건(주의 5, 시정 15, 개선 1), 현지처분 10건

❍ 재정상 조치 : 5건․73,682천원

∙ 변상 2건․56,801천원, 회수 3건․16,881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8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문화재 발굴조사 사용장비 임대계약 부적정 및 인건비 등 과다 집행	해저문화재발굴 수중장비사용 임대계약 및 문화재 발굴조사 중장비 임차계약 부적정 및 임차료 부당 집행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환수	완 결
2	문화재 시․발굴조사 인건비 과다(부당) 지출	문화재 시ㆍ발굴 28개소의 현장에서 인부사역을 하지 않은 자(26명, 연인원 844명)를 사역한 것으로 하여 매장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일시사역 인건비로 35,404 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발굴조사요원의 식대 등 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환수	완 결
3	위법한 계약체결로 회계 질서 문란	각종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하고 부당한 수의계약 및 계약보증금 및 지역개발공채 미징구에 대하여 시정	완 결
4	각종 자문위원 회의수당 부당 지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 지도위원 및 조사 위원 위촉 초빙에 따른 참석수당 과오 지급금에 대 하여 환수	완 결
5	무단외출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보수지급 부적정	연가보상금 등 총 5,910천원이 부당 지급금에 대하여 환수	완 결
6	부당한 해외출장 및 출장 여비 미반납	출장 잔여일 8일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 5,691천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환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7	위법한 공무외 해외여행으로 복무규정 위반	해외여행에 동행한 중장비업자 2명에게(2개업체) 2002년~2005까지 총 39건에 212,025천원의 중장비 임차 수의계약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8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소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제한 (2005. 11. 7~2006. 5. 7까지, 6개월간)조치를 받아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와 공공·민간부문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9	각종 용역보고서 등 허위 회계처리, 과다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당 배부	총 66건 124,582천원을 부당하게 소급 계약하여 허위로 회계처리 하고, 보고서 제작 수량도 용역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부수 외에 총 41건에 3,765부를 과다 제작 하여 38,446천원의 예산 낭비와 과다 제작 분에 대 하여는 지인 등에 부당하게 배부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수탁사업 대가 기준없이 계약 체결	계약기준에 의하지 않고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계약 낙찰율 85% 이상임을 감안할 때 381,275천원 상당의 예산 손실 을 가져온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11	문화유적분포지도용역 연구원 조사비 과다지급	공직에 재직중으로 자는 주말에만 조사연구 활동을 하였는데도 평일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용역수 행 연구비 808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 비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환수	완 결
12	문화재발굴현장 구입물품 부당 외상구입	문화재 현장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상 구매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3	위법 부당한 특별임용 시험 실시	비전임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등 4명을 사전에 지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만 채용을 결정 하여 임용하는 등 특별임용시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14	겸임허가 없이 대학출강 등 복무규정 미이행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7명중 4명이 주간시간에 대학에 출강을 함으로서 문화재발굴조사 및 관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5	계약직 직원 임용자격기준 불합리 및 연구실적평가 미실시	계약직직원임용 내규를 제정하지 않았고 기준 없는 인사운용과 전임계약직 7명과 비전임직 2명에 대한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ㆍ연장에 반영해야 하나 실적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실적평가 규정도 제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6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 제정 소홀	내규로 정하도록 한 임시직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과 계약직 직원 임용, 수당지급, 용역사업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업무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 조치 요구	완 결
17	일시사역인부 고용 부적정	상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자를 채용하여 상시 채용으로 인한 보험부담 및 퇴직급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 적립하여야 하는 등 일시사역 인부 채용에 적 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8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실	제주도립미술관기본계획 학술용역 기록물철 및 출장 명령부를 분실하는 등 기록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19	학술용역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 납부	학술조사 용역을 계약완료일내에 완료치 못하여 986천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등 학술용역 수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20	문예진흥기금 지원·평가·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문예진흥기금 특별장려금 지원 부적정,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소홀 및 제주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정산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1	제도개선사항(정관,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사무처장이 문화재연구소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재단의 정관,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문화재연구소 의 업무행태의 개선 조치 요구	처 리 중

15. 서귀포의료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12. 12 ~ 12. 16(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6건(주의 2, 시정 13, 개선 1), 현지처분 10건

❍ 재정상 조치 : 2건ㆍ8,518천원

∙ 회수 2건ㆍ 8,518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2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지방공사의료원 운영관리 소홀	일반외과 전문의 2인에 대한 근무 규정 미흡 및 진료 실적 저조하고, 봉직의사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별도 확인함이 없이 연봉 계약시 일괄 매월 50만원(연600 만원)을 지급토록 계약하였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차 별화된 노인병동을 운영 하고 있지 못한 사실에 대 하여 시정	완 결
2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허가 미이행등 병동 운영 부적정	정신과 개설시 정신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후 인공신장실과 통증클리닉을 임의로 설치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3	응급실 운영관리 부적정	응급실 청결유지와 감염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소홀하고 있고, 타병원으로 환자후송에 있어서는 응급 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 소견서로 가름하고 있으며, 후송환자 52명중 65%인 34명의 응급실 당직의사인 일반의(또는 인턴)가 응급처치하여 후송 조치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4	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 소홀	의무기록을 보관하면서 일반서류와 혼합보관 및 보관장소에 대한 시건장치와 기록보관 관리자 미지정, 기록물의 색인표가 없는 등 보관관리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5	의사 신규채용에 따른 채용 절차 및 임용 부적정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남자는 병역사항 확인도 없이 임용, 또한 신규임용시 호봉산정도 없이 보수 액을 임의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6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소홀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7	승진임용에 따른 승진후 보자명부관리 및 대상자 선정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만 근거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하고 승진대상자를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 5배수인 안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고 6순위자을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고 승진대상자를 결정 하는 등 인사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8	정규직원 임용 부적정	일용직에서 인사위원회 의결로만 정규직화하였고, 자격증 보유자를 인사규정에도 없는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였고, 신규채용된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임용을 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인 경우 인사위원회에 서는 면접시험도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채용순위에 의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인사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9	일용직 직원채용 및 임용 부적정	공개모집 공고시 모집인원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신규채용자에 대하 여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채용 대상자중 남자에 대한 병역사항 확인도 없이 임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 부적정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에 있어 소급입법 금지 조항을 위배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 조치 요구	완 결
11	이사회 운영 및 관리 소홀	이사회(정기회) 개최시기 부적정하고 이사회에 따른 의사록을 미송부,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방법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2	물품관리 부적정	물품(유형자산) 관련 규정 미비 및 물품관리계획 미 수립, 물품(유형자산)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및 불용 물품 처리에 있어 매각조서의 작성 없이 인근 고물 상등에 매각, 기증물품 관리 소홀 및 물품관련 대장 미작성 및 내용년수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3	계약체결 및 입찰절차 부적정	CT유지보수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하였고 의약품 구입에 따른 검수조서 미작성 및 입찰절차 부적정에 대해 시정	완 결
14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설계용역계약 소홀	전기․통신․소방분야는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업무인데도 이를 수행케 하였고 전기․ 통신․소방분야 용역비를 공제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하여 시정	완 결
15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소홀	서귀포의료원 및 영안실 증축 공사시 제경비 등 과다 지출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16	서귀포의료원 증축공사 및 배관교체공사 설계용 역계약 부적정	용역금액 산출도 없이 임의로 설계용역비를 3천만원 이하로 추정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무선으 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하는 등 계약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16. 제주의료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5. 12. 19 ~ 12. 23(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6건(주의 5, 시정 9, 개선 2), 현지처분 6건

❍ 재정상 조치 : 2건ㆍ42,262천원

∙회수 2건ㆍ 42,262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3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진료부장 장기공석으로 진료등 병원운영차질	진료부장이 공석으로 진료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진료 각과, 약제과, 간호과 업무와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에 장기간 동안 공백, 또한 당연직 이사와 인사위원회 위원장, 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환자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병원의 주요 직위에 대해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과도한 승진인사 및 인사 운영 부적정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이 독단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였고 근무경력이 차이가 있는데도 기준이나 승진심의 절차 없이 대상자 100% 승진시켰고, 제주 도(보건위생과,'05.6.10)에서 제주의료원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병원 정상화를 위해 관리자의 노력과 솔선수범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병원정상화운영 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3	근거없이 호봉승급하여 인사질서 문란	정기 호봉승급일이 아닌 날에 호봉승급 발령을 함으 로써 인사질서를 문란게 한데 대하여 주의	완 결
4	특별채용 업무처리 절차 및 임용 부적정	정규직 직원을 특별임용하면서 충원계획 미수립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채용공고가 없고 응시원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도 없었으며, 신규채용된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 없이 임용, 신원, 병력 미확인등 임용 결격사유 확인도 없이 임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 결
5	직원근무평정 미실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실적 근거도 없이 평정을 하 였고, 당해년도 평정점만 반영하였으며, 승진후보자 인 서열명부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성적 평정의 조 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조정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6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회의 성원은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함에도 위원 3 명만 참석하였는데도 과반수 참석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	완 결
7	정신병동 직원배치 부적정 및 운영관리 소홀	간호과장이 정신병동에 배치된 간호사 및 응급구조 사를 타부서에 배치하면서 정신병동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정신과 진료과장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로 이동시켜 불만유발과 진료의욕 을 저하시킨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 결
8	출연금 집행 부적정	출연금을 목적외 사용하였고 출연금과 관련된 계정 을 일반경상적경비사용계좌와 통합사용에 대하여 주의	완 결
9	계약체결 등 부적정	냉온배선카 및 자동호흡기를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 하였고 수술기구셋트 등 의료기구를 부당 분할 수의계약하였으며 장례식장 식사제공에 따른 계약을 일반경쟁계약 없이 수의계약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금고검사를 미이행 하였고 계약과 지출함에 있어서 지출행위는 담당실무자와 분임지출담당인 총무팀장의 날인하고 지출의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의 결재로 지출 이행하였고 회계관직의 변경 지정 등의 절차 없이 진료부장으로 하여금 제주의료원의 각종계약과 지출에 대한 회계관직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1	이사회 운영 및 관리 소홀	이사회(정기회) 개최시기 부적정하고 이사회에 따른 의사록을 미송부,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방법 부적정 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2	정관 및 제규정 등 관리 및 정비 소홀	이사회 운영 규정외 15건이 제주의료원의 최초 개원 시기인 1983. 7. 23. 제정되어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3	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 소홀	의무기록에 대하여 보관 및 보존되는 의무기록물 현황의 미정리, 일반서류와 혼합보관 및 기록보관 관리자 미지정, 기록물의 색인표가 없는 등 의무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4	차량운영관리규정 미제정 및 차량운행 기록관리 소홀	일반 업무용 등 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규정 제정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 승용차인 경우 '04. 7. 19일 이후 차량운행을 하면서 연료소모량 기록 및 차량운행일지작성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개선 조치	완 결
15	비급여 의료수가 등 제요금 결정시행 부적정	비보험수가 등 제요금을 결정 시행함에 있어 이사 회의 의결 없고, 도지사에게 미신고하였으며 의료원 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제요금을 결정 징수하였고 정 신과 분야의 종합심리검사등 3종의 제요금 진료수가 28종에 대하여는 의료원장의 내부결재를 시행하여 오면서 도지사에게 미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6	제주의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소홀	‘03년 7월 이후 ’05년 12월 현재까지 제주의료원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코너를 이용한 실 적이 2년5개월 동안 50건에 불과하며, 11건의 질문 사항중 7건의 질문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등 운영관리에 소홀히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7. 축산진흥원 정기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3. 20 ~ 3. 24(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5건(시정 10, 주의 5), 현지처분 7건

❍ 재정상 조치 : 5건ㆍ12,152천원

∙ 추징 회수 : 5건 12,152천원

❍ 신분상 조치 : 4명(훈계4)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재래가축보호 육성시책 추진소홀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지정 체계적 추진, 재래가축에 대한 관리규정 제정 및 사후관리 철저	완 결
2	재래토종닭 품질인증 지정 부적정	재래토종닭 판매인증 업체지정시 철저한 심사기준 적용, 지정업체사후관리철저	완 결
3	양축농가 기술교육과 재래 가축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계획 미흡	재래가축유전자원 보전과 지역명품화를위한 종합 적인 교육계획수립	완 결
4	정수책정없이 상근인력으로 일시사역 인부 채 및 관리	제주도정원외상근인력규정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및 상근인력정책받을 수 있는 조치강구	완 결
5	학술교류협약 이행 부적정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협약이행 조건 등 철저히 준수	완 결
6	트랙터용 로더구입 및 예산집행 부적정	외국산 물품의 보유여부 및 납품예정기한 고려 계약체결, 납품지연지체상금 2,939,400원 추징	완 결
7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준기준 준수, 부당하게 지급된 157,720원 회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8	전기시설물 안전(유지) 관리 소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cctv)시설을 하여 24시간 실 시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실 설치방안 모색, 전기시설 누전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즉시 시정 및 유지관리 철저	완 결
9	종돈장 축산분뇨액비 저장소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및 준공검사 소홀	건축사업업무대가기준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맞게 산정, 과다지급공사비 1,456천원 회수조치	완 결
10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리 소홀	축산분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하고 노후 등 정상가동 부가능 시설보수․교체 등 시설물관리 철저	완 결
11	시설공사 추진 소홀	흑한우 종모우사 신축공사:1,735천원 회수, 종모마사 및 종부소 신축공사 : 1,121천원 회수,제주마방목지 건초급이시설공사 :1,717천원회수	완 결
12	05 제주마 방목지 보호 목책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집행	과다집행공사비 2,937천원 회수,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한 우물통 돌붙임 재시공	완 결
13	04제주마 보호기반 시설 (울타리시설 등)공사시공 부적정	부실시공된 울타리 강관 조합페인트 재시공 조치	완 결
14	제주마 방목지 초지보완 장비임차 계약 부적정	장비임차시 계약법에 의거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체결 확행, 장비임차료 예정가격 산정시적정가격산정 및 임차장비 기록관리철저	완 결
15	공사수의 계약 부적정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공사량을공종별로분 할계약체결금지, 분리발주로 전자입찰제외 일반수의 계약체결

18. 가축방역연구소 정기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4. 10 ~ 4. 14(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4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6, 주의 7), 현지처분 7건

❍ 재정상 조치 : 2건ㆍ13,158천원

∙ 추징 회수 : 2건 13,158천원

❍ 신분상 조치 : 3명(징계1, 훈계2)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가축병성감정 민원처리 지연	법정기간내 민원처리, 처리기간 불가능 민원은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	완 결
2	일시사역인부 채용 및 관리 부적정	검사보조원은 관련규정에 의한 적격자로 채용, 일시 사역 인부채용은 제주도정원외 상근인력관리 규정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	완 결
3	축산물 검사결과 검사 성적서 지연통보	축산물검사결과 지연처리 지양, 검사와 관련된 검사 기록서를 작성 비치,수의사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검 사업무 하는일이 없도록 사무분장	완 결
4	가축질병 혈청검사 소홀	가축질병 혈청검사는 가축전염병을 조기발견하고 효 율적인 방역대책을 위하여 검사결과를 조속히 통보	완 결
5	허위문서작성에 의한 변칙물품구입 및 물품구입비 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한 방한복8벌(1,120천원)탁도측정큐 벳셀5개(800천원),보바인시럼3병(960천원)현장방역복 구입으로 대체한 차액 520천원 등 총 3,400천원을 회수조치, 관련공무원 타부서로 인사조치, 물품구입시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게 구입, 사적용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6	검사장비 목적외 사용 및 관리소홀	연구장비 구입시 타당성, 효율성 등 철저히 검토한 후 구입함으로 예산낭비 사전방지, 비품성격인 연구 자재는 비품대장에 작성관리	완 결
7	제주항만 고정식 소독기 구입대금 예산집행 부적정	부적정하게 추가지출된 500천원을 회수조치	완 결
8	피복비예산 목적외 사용	피복비 집행시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완 결
9	축우요네병 감염실태 및 방역대책 학술용역비 과다집행	학술연구용역계약시 용역대가기준보다 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완 결
10	축산물검사 전처리 장비 납품검수 소홀	납품서와 다르게 납품된 물품(ESH-320C)에 대하여는 납품서에 명시된 제품(ESH-305C)으로 교체납품	완 결
11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구입 부적정	축산물 검사시료후 보관용 냉동고를 적정장소 보관, 실험실 및 창고에 보관중인 에어컨에 대하여는 필요 기관에 관리전환하는 방안 강구, 차량관리대장 작성 비치 및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철저	완 결
12	수의계약대상사업 전자 입찰제 추진소홀	소액수의계약대상사업(공사물품,제조구매)에 전자입찰 제도 추진지침에 다수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완 결
13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및 보관관리 부적정	사업장폐기물(감염성)에 대한 보관 및 냉동시설의 보존관리에 철저	완 결

19. 해양수산연구소 정기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4. 17 ~ 4. 21(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8, 주의 4), 현지처분 6건

❍ 재정상 조치 : 4건ㆍ7,852천원

∙ 추징 : 3건 7,852천원       ∙ 기타 : 1건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수산물 검사기관 지정 없이 검사업무 수행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시기 바람	완 결
2	어ㆍ패류 방류효과 조사 ㆍ분석 연구사업 부진	어ㆍ패류 방류사업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ㆍ분석 연구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주시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람	완 결
3	기르고 있는 수산생물에 대한 관리 기록부 작성 소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육 중인 수산생물에 대한 관리상황을 실사하여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기 바라며, 앞으로 방류용 어패류는 부화된 후 생산량을 추정 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사육과정과 함께 기록을 유지하여 향후 연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유 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4	폐사된 어미어류 및 패류 장기간 보관	폐사된 어패류는 친어ㆍ모패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폐사된 어미어류 및 패류는 사인규명 후 즉시 소각처리 하여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2차 감염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 결
5	전기ㆍ소방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소홀	전기 및 소방설비 노후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장 및 노후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ㆍ교체계획 을 수립 보완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해수(염분)로 인 한 누전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시설 물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시기 바람	완 결
6	어류병원ㆍ패류먹이 생물실 전기공사 및 패류생산동 천장스크린ㆍ환풍기 설치 공사 추진 소홀	공사원가 계산시 과다하게 계상 지급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 3,187천원은 회수조치하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완 결
7	태풍 “나비” 해수취수관 피해복구공사 부적정	불합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집행된 공 사비 2,115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 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 (9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 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2,550천원)을 부과ㆍ징수 하기 바람	완 결
8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 집행 부적정	시방서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하자발생된 피복석 (이탈) 및 훼손된 TTP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시공공법 변경, 사용자재의 변경 등 설계를 변경시행코자 할 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안정성, 공사비 증가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9	공사 하자관리 소홀	관련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하자발생시 보 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람	완 결
10	공유재산 관리 소홀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제주도 관련부서 에 취득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총괄 대장 및 종류별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완 결
11	용역손해보험 가입증서 징구 소홀	각종 용역 계약시 설계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증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시기 바 라며,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찬을 통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람	완 결

20. 서귀포시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6. 12 ~ 6. 15(4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7건(시정 8, 주의 9)

❍ 재정상 조치 : 1건ㆍ52,115천원

∙ 감액 : 1건 52,155천원

❍ 신분상 조치 : 5명(훈계5)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공무외의 국외여행 부적정	특별휴가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시 반드시 복무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 으로 어떠한 사유로도 업무와 연관된 업자 등을 동 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들은 엄중한 주의를 촉구	완 결
2	정원없이 5급공무원 승진대상자 심의의결 요구 등 인사운영 부적정	정원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를 심의 의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제주도 인사부 서와 협의한 사항을 불이행하여 인사질서를 문란하 게 하거나 지방공무원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인사운 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완 결
3	특별임용 및 전직임용 필기시험 출제위원 선정 부적정	모든 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엄격하게 전문 지식 을 가진 분에게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 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엄중 주의 촉구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4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및 전직임용 등 위법한 인사 운영	공무원의 보직관리와 전직임용을 인사운용의 방편 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규정숙지 교육과 엄중한 주의 촉구	완 결
5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	완 결
6	민간경상보조금 등 정산 처리 부적정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은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사업 년도 종료시까지 집행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추 진 중
7	향토오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농지전용 협의 미이행	주차장 조성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령이 정하는 규 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협의)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관 련규정에 의거 반드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후 사업추진하기 바람.	완 결
8	농로포장(밭기반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 부적정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은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사업 년도 종료시까지 집행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완 결
9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독차량 과다계상 및 관매설 설계 부적정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차량 2대중 1대에 대하여 차량비를 감액(2,877천원) 조치하고 남성마을 오수관거 및 용천수 이송관 일부(L=487m) 를 1회 굴착하여 관을 매설토록 설계변경하여 감액 (49,238천원) 조치	완 결
10	하수도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앞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3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발주 부적정	앞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공사발주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완 결
14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분리발주 및 계약 부적정	앞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및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사 량을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 영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완 결
15	효돈천 주변조경 및 보완공사 발주 부적정	각종 시설공사발주 시 전체물량이 확정된 공사구간 에 대하여는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 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공사감 독자 업무지침을 숙지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도에 철저를 기하고 잔 디식재(평떼) 부족분에 대하여 보식조치	완 결
16	돈네코 관광지 진입로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 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본 공사와는 관계가 없 는 사업을 설계에 포함하여 병행 시행하는 등 보조 금을 지원 용도와 다르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완 결
17	가로등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 가 없도록 주의	완 결

21.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2. 20 ~ 2. 24(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주의 4, 시정 7, 개선 1), 현지처분 11건

❍ 재정상 조치 : 3건ㆍ47,877천원

∙ 회수 추징 2건ㆍ 8,116천원, ㆍ감액 1건ㆍ 39,761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4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화장품생산공장 및 운영 사업추진소홀	물량변동사항 및 시공재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준공검사시 정산조치를 취하여 공사비를 지출하 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경비 포함 7,987천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공사부분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하도 록해야 함에도 시공, 감리업무를 총괄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회수	완 결
2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구청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추진 소홀	공사발주 시 재료선택 및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 였으면 제경비 등 38,198천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 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검토하여 공사를 발주하였고, 분할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수 및 기 타건설공사는 산업안전관리비율을 1.24%로 적용해야 하나 2.48%를 적용함으로써 1,563천원(통신공사 760천 원, 소방공사 803천원)상당이 과다 하게 계약 체결되 었고, 공사시방서가 계약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시정 및 감액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3	제주바이오리서치 빌딩 증축공사추진 소홀	설계용역납품기간 연장을 요청이 있었음에도 담당자는 용역기간 연장 타당성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나 공람처리만 하였고, 공동도급자는 설계도서를 납품접수 하였으나 담당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명세에 제시된 품목 일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전기,통신,소방일위 대가표)납품접수 처리하여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4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구청사 및 부대시설 설계용역업무 소홀	용역기한이 지난 후에야 계약상대자가 설계납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 하지 못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용역 설계 납품서에 대하여 용역납품서 수량만 확인하는등 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5	공동연구개발장비 물품 계약 연장 부적정	납품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연장 승인을 해야 함에도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연장 승인을 하 였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자를 임명 또는 전문 가에 위촉하여 구매계약서상의 규격과 일치여부,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하나 납품된 수량의 확인 과정만을 거 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주의 및 환수	완 결
6	제주형 지열냉난방 표준 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용역업무 소홀	용역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변경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체상금(7,897천원)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용역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7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10.3%~68.6%로 저조하게 나타 나는 등 예산운용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예산편성 과목 설정 및 산출기초 소홀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8	세입사무처리 및 회계 관직 재정보험 부적정	세입사무 관련 징수부와 수납부 등 장부를 비치 정리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료는 상호협의하에 1년마다 계 약하고 임대료는 입주 후 1년마다 납부한다고 약정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납부등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회계관직 미지정 및 재정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9	계약체결 부적정	계약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표권이 없는 종다양성연구소(책임자 정용환)와 위탁협약계약 을 체결하는 등 결과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없는 계약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이 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작성하였고, 낙찰자를 결정함에도 최저 낙찰율을 결정 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징구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제주하이테크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소홀	규정 없이 4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임시직원에 대하여도 내규를 정하지 않 고 임시직 10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또한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과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규정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과 내규를 반드시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 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선	완 결
11	근무성적평정 및 업무 실적 평가미실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연봉계 약은 업무실적을 감안하여 연봉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업무실적 평가를 하지 않고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과 업 무실적 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2	신규직원채용시험관리 및 임용부적정	직원 채용 공고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분명하게 공고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 립하여 적용해야 하고, 면접심사도 면접심사기준, 채 점기준, 합격자 결정기준 등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 후 이를 적용해야 함에도 내규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 적인 시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을 특별임 용하면서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과 특별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만 정규 직인 연구원으로 임용하였으며, 또한 신규직원에 대하 여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신규임용에 따른 별도의 인사발 령 없이 당초 수습발령으로만 갈음하고 있으며, 임용 전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임용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3. 6 ~ 3. 10(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6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4건(주의 4, 시정 10), 현지처분 7건

❍ 재정상 조치 : 5건ㆍ17,938천원

ㆍ 회수 4건ㆍ 16,656천원, 환급 1건ㆍ1,282천원

❍ 신분상 조치 : 없음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2003년도 감사 처분요구시 인사위원회 위원수 확대를 권고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06. 2월 사장과 전무이사가 관련된 직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장이 결재를 거부하여 징수사항을 심의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신규채용자 인사관리 부적정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미적용,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미확인으로 경력 기준과 다르게 직급과 호봉을 책정함으로 인해 연말정산 서류 검토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나타나 급호를 조정하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하여 시정	완 결
3	최저 소요연수 미도달자 승진 및 특별승진 부적정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미도달된 자를 승진 시켰고, 서열명부 미작성으로 인하여 공정한 업적평가와 인사 고과를 통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나 평가 기준없이 특별승진자를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시정	완 결
4	2005년도 제3차 공개채용 시험 운영 부적정	‘05년도 제3차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회사 제시조건과 상이하여 본인이 거절로 최종합격에서 보류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추자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시험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5	식음료, 회의장 및 전시장 임대계약 부적정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적자 손실보전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해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이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약을 미이행 하였으며, 규정은 있으나 기준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 기한내 미납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없이 방치 함은 물론 무료임대에 따른 회의장 관리비을 센터가 부담한 사 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6	냉난방 및 비상발전기용 유류 공급 계약 부적정	동절기 사용 유류에 대하여 기준단가는 유가 변동율로 한다는 약정 계약 후 업체가 제시한 견적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등 난방용 유류 구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7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연차일수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지급 및 미지급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12월 본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익년도 12월말 본봉을 적용 지급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환수 및 ․환급	완 결
8	조경관리용역 계약 부적정	규모나 성질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을 준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9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과다 지출	임시주차장에 계약된 설계내용과 다르게 석분포설 (T=10cm)로 변경 시공하면 실정보고 미이행, 계약기간('04. 5. 12)이 지난 '04. 5. 17일에야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 토공 공종에 벌개제근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변경시에 벌개제근을 계상함으로서 6,001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환수	완 결
10	건물위탁관리용역 계약 부적정	전체 계약이 완료된 용역을 다음연도에 계속하여 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경쟁계약절차에 의하여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나 전차 용역 대상자와 계약기간을 연 장하는 수의계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1	ICC JEJU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부적정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있어 기존 용역의 아이템과 동일함에도 이를 보완 요구 없이 수용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학술연구용역계 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5조의 경비에 간접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하 여 주의 및 환수	완 결
12	탐라홀 A 스크린보수공사 추진소홀	탐라홀 A 스크린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계상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였고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계약 및 준공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환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3	회의지원시설(전동스크린, 전동바텐)공사발주 부적정	전동스크린 및 전동바텐 설비공사를 분할 계약하였고 예정가격조서 작성없이 설계공사원가계약서의 순공사 금액에 대하여 견적가격을 비고 계약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14	APEC행사지원 관련사업 추진소홀	에어컨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견적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였고, 크레인 미사용에 대하여 미정산하였으며, 이뉸 및 일반관리비를 계상하므로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였고, 내부차단 시설인 블라인드 커텐을 설치하 면서 방염성능 기준이상의 재료를 선택 시설하여야 하나 일반재료로 선택 시설하여 소방관서의 개선요구 로 추가 시설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환수	완 결

23.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9. 18 ~ 9. 22(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처분요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중

25. 제주4․3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10. 9 ~ 10. 13(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처분요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중

특별자치도 출범관련 감사 조치실적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감사실시 : 5개기관(재단)

□ 인력개발원/국제화장학재단/신용보증재단/4․3사업소(9월~10월)

□ 제주시(‘06. 10. 30 ~ 11. 10)

□ 현실태 및 향후계획

□ 현재 인력개발원 등 5개기관(재단)에 대한 자치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등 처분준비중이며,

□ ‘06. 11월중 제주시를 제외한 4개기관(재단포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의 건, 감사위원회 상정예정

일상감사제(시설물 안전성 감사포함) 운영실적

□ 감사범위 및 시기

□ 감사대상의 범위

∙총 공사비 10억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총 공사비 5억이상 상하수도, 인공어초, 어항시설공사

∙총 공사비 3억이상 전기, 기계, 통신, 조경, 소방 등 전문(단일) 발주공사

□ 감사시기 : 매분기별로 별도 계획수립 후 실시

□ 추진실적(2006년도)

□ ‘06년 81건 감사 : 시정 및 개선 64건(예산절감 : 46건 3,442백만원)

∙1/4분기 21건 감사 : 시정및개선 20건(예산절감 : 18건 1,875백만원)

∙2/4분기 14건 감사 : 시정및개선 10건(예산절감 : 10건 253백만원)

∙3/4분기 46건 감사 : 시정및개선 34건(예산절감 : 18건 1,314백만원)

□ 기대효과

□ 주요시설의 미관 ･ 안전성 등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전성 있게 추진하는데 도움.

□ 대형사업 등의 사전 일상감사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예방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운영실적

□ 생활민원 등 처리 현황

구분	계	비서실 (대통령, 국무총리) 이송민원	감사원 등 조사위탁 및 이송민원	자체접수 처리민원
2006년	83	1	15	67

□ 조치결과

□ 민원야기 공무원 : 징계2, 훈계14, 주의12, 경고1

□ 민원야기 공공기관(임직원) : 훈계3, 기관경고1

□ 행정상 시정 및 개선 등 처리

취약분야 감찰 실시 현황

순 위	취약분야	건 수			비 고
		계	감사	조사
계	10개분야	116	37	79
1	환 경	26	2	24
2	복 지	10	-	10
3	건설시공	36	9	27
4	위 생	7	-	7
5	주택건축	4	-	4
6	산림농지	2	1	1
7	소 방	1	1	-
8	회 계	29	24	5
9	지역경제	-	-	-
10	지 방 세	1	-	1

주민옴부즈맨 운영 제안․제보처리상황(‘05~’06년)

□ 주민옴부즈맨 회의 개최 : 2회(2006. 2. 27, 2006. 10. 24)

□ 2006 주민옴부즈맨 운영계획 설명

□ 주민옴부즈맨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제안ㆍ제보사항 처리실적

구 분	합 계	시책･제도개선	위법부당시정	주민불편사항	단순시정요구
2005년	139건	43	13	35	48
2006.10월	77건	28	9	29	11

도민제안․제보 처리상황(‘05~’06년)

□ 처리상황

□ 감사방향 설정을 위한 감사 ITEM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06. 1. 16 ~ 1. 31(16일간)

∙설문방법 : 제주넷 전자설문 (516명 참여)

∙설문결과 (가장 감사를 요구하는 분야)

- 환경 14.3%, 복지 12.8%, 건설시공 11.3%, 위생 10%

- 기타 : 주택건축, 산림농지, 소방, 회계, 지역경제, 지방세 순

※ 설문조사 결과를 10대취약분야로 선정하여 도민제안․제보

사항을 감사에 반영하고 있음

□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감사계획에 반영

∙ ‘주민옴부즈맨’, 시민단체(NGO) 등 회의개최 : 3회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 전화․서면 접수 등 : 수시

□ 향후계획

□ 다양한 도민제안․제보사항을 발굴 감사에 반영

∙ ITEM 설문조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 인터넷(감사「참여마당」) 홈페이지구축 의견수렴

(감사위원장에게 바란다, 도민감사 제보, 주민불편 신고 등)

감사위원회 출범 후 제도개선 발굴 현황

□ “시민감사관제” 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에 근거 마련 -「자치감사규정」 제정 : ‘06. 11. 13)

○ 도정수행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항과 도민의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건의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여자치 실현을 도모

○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별도 마련 : ‘06. 12월중

○ 시민감사관 제도 본격운영 : '07. 1월이후

□ 일상감사 제도개선

○ 일상감사 시행시기 변경 : 발주 후 ⇒ 발주 전

-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 착공이후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필요시 부분감사 등을 통하여  실지감사를 추진

□ 감사시 잘된사례, 잘못된사례 1인 1과제 발굴 추진

○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사례 전파, 시정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공무원 감사시 1인당 잘된사례, 잘못된사례 1건씩 발굴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사재배치 추진

○ 감사대상기관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독립공간 필요

- ‘06.10.16일 요청, 서귀포시장실 폐쇄(11. 16)

□ 감사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앙교육 이수 : 6명

○ 조사 및 감찰기법 함양 등 감사업무 혁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