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06. 11. 27(월)

주 요 업 무 보 고

지 식 산 업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3

▢ 부서별 주요업무	4

▢ 국소관 기본현황	5

Ⅱ.‘06주요업무 추진상황

▢ 경제정책과 소관	9

▢ 기업지원과 소관	12

▢ 정보정책과 소관	16

▢ 첨단산업과 소관	21

▢ 청정에너지과 소관	24

Ⅲ.‘05 결산 및‘06 예산집행 현황	25

Ⅳ. 입법 현황 (‘05 - ‘06년)	28

Ⅴ. ‘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32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5과·18담당

							지 식 산 업 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정보정책과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과
경제정책	취업노사		시장육성		지원총괄	기업지원	판매지원	소상공인지원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과학기술	I T 산업	B T 산업	디지털콘텐츠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ꏚ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약
정 원		86	1	5	18	19	23	3	3	1	13
현 원		84	1	5	16	23	17	5	2	1	14
경제정책과	정원	14	1	1	3	3	4		1		1
	현원	13	1	1	1	5	3	1			1
기업지원과	정원	15		1	4	4	4		1		1
	현원	15		1	4	4	1	1	1		3
정보정책과	정원	27		1	4	5	8	1	1		7
	현원	27		1	4	6	7	1	1		7
첨단산업과	정원	17		1	4	4	5	1			2
	현원	17		1	4	5	4	1			2
청정에너지과	정원	13		1	3	3	2	1		1	2
	현원	12		1	3	3	2	1		1	1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사 무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 살리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창업 지원 ○ 산업디자인 및 공예품산업 육성
정보정책과	○ 지역 정보화 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 및 운영 ○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지도 및 평가 ○ 정보통신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첨단산업과	○ 지방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 첨단 IT▪BT산업 육성 지원 ○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청정에너지과	○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수급 관리

비전 및 전략

비 전	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선진 지식경제의 구현

목 표	신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제주경제의 자생력 확보

전 략	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Ⅱ.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Ⅲ. 지역 정보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Ⅳ.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첨단 지식산업 육성 Ⅴ. 제주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클린에너토피아 구현

‘06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

○ 특별자치도민에 걸맞는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ꏚ 추진 상황

○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경제 살리기 기본전략 및 8대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제주경제 활력화의 달 운영

∙ 지역 제품 우선 구매하기 등 7개 분야 113억원의 경제효과 거양

○ 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인 등과 간담회 개최 : 5회․100여명

∙ 학계․재계․경제전문가, 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등

○ 농촌사랑 기업사랑「1사 1촌」자매결연 사업 추진

∙ 205쌍 농어촌과 결연, 농수산물 교류 등 총 3,085백만원

○ 지역경제 살리기 확산과 촉진을 위한 기획홍보 : 3사․11회

○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대책 강화

∙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및 상담 및 피해구재 5,260여건

○ 제주지역 물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적 관리

∙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관리 - 전년 동기 ‘0.6%(전국 2.4%)

ꏚ 향후 계획

○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극 추진

○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추진

○ 다양한 분야의 민생 체감경기를 주기적으로 점검 적극적 대처

○ 소비자 보호업무의 체계적 관리로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취업지원 및 노사안정 추진

○ 청년층․저소득층 등 미취업자들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 제공

○ 근로자 화합행사 및 복지시책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제주사회 구현

ꏅ 고용 동향(‘06. 9월 현재)

○ 실 업 률(실업자) : 제주 2.1%(6천명), 전국 3.2%(766천명)

○ 청년실업률(실업자) : 제주 3/4분기 5.9%(3천명), 전국 7.3%(328천명)

ꏅ 추진 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일자리 2만개 창출」추진계획 수립․시행

∙ 첨단산업, 관광개발 등(‘07~’10) : 8개 분야 29개 사업 20,000명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취업지원 등 : 2,012명

∙ 공무원 신규채용(일반․경찰․교육) : 638명

∙ 자치단체 인턴 및 기업체 직장체험 사업지원 : 238명

∙ 일자리 박람회 개최 : 117명

∙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 1,019명

○ 100이상 사업장 신규채용 및 Work-Net 통한 취업알선 : 3,724명

○ 근로자 화합 및 복지시책 지원 : 7개 사업․110백만원

∙ 근로자의 날, 고충상담실 운영, 노사화합행사, 한중 교류사업 지원 등

○ 근로자 체력 단련실 및 세미나실 지원 : 65백만원

○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및 상담센터 운영 지원 : 20백만원

ꏅ 향후 계획

○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지원 서한문 발송(도내 대학 총․학장 공동명의)

∙ 서울․부산 출향인사 기업인 대상 채용신청 접수 및 설명회 개최

○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조합＋기업체＋행정이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안정 도모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재래시장․상점가 기반시설 지속 확충 및 경영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활성화 방안 강구

ꏅ 시장 현황 : 20개소(상설시장 10, 오일시장 9, 상점가 1)

ꏅ 추진 상황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7개시장 8개 사업 4,925백만원

∙ 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장옥․아케이드 시설 등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 6개 사업 815백만원

∙ 시장경영혁신 구조개선 공동사업 : 2개시장 550백만원

∙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 10개시장 136백만원

∙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 7백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10억원 발행(5천원권 10만매, 1만원권 5만매)

∙ 전국재래시장박람회 4개시장 참가 : 2백만원(최우수시장․점포 수상)

∙ 재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 120백만원(18만명, 9억원 판매)

○ 재래시장 관광자원화 추진 : 2개 사업 37백만원

∙ 재래시장 Love Tour 개설 운영 : 7개시장 27백만원

∙ 외국어 병용 재래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 : 2만부 10백만원

ꏅ 향후 계획

○ 이월사업 착공 및 마무리 : 4개 사업 102억원

∙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칠성로 아케이드쇼핑몰 시설, 서귀포매일시장 주차장 조성,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 재래시장내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지원

∙ 재래시장사랑 신용카드 발행 업무제휴 등 신용카드기 설치 지원

지역경제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의 저변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리딩그룹 형성

ꏅ 사업 개요

○ 도내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기술 등연계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Inno-Biz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vation Business) 등

제주지역 현황 : Inno-Biz 34업체, 벤처기업 49업체(10월 현재)

ꏅ 추진 상황

○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인증서 수여 : 40업체

○ 대학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술경영 멘토링제｣운영중 : 30업체

○ 경영혁신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CEO아카데미｣ 개설 : 90명 수료

○ 창업보육센터 지원 : 290백만원 (국비 120백만원, 지방비 170백만원)

○ Inno-Biz 인증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개설 : 8업체 수료

○ Inno-Biz 인증기업 확대

∙ (‘04) 8업체→ (‘05) 28업체→ (‘06. 10월 현재) 34업체

○ Inno-Biz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비 지원 : 11업체 90백만원

ꏅ 향후 계획

○ 성장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추진 : 40업체/96백만원

○ 성장유망 중소기업 지속 발굴 육성

중소기업 R&D지원확대로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

ꏅ 사업 개요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확대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15개 지원사업 운영

○ 중소기업 정보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ꏅ 추진 상황

○ ｢기술혁신개발사업｣  : 14개 업체 1,077백만원 지원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 2업체 49백만원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25과제 800백만원 지원 (국비4억, 지방비2억, 기업2억)

○ ｢산학 협력실｣ 운영 지원 : 1업체 40백만원

○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지원 :  3업체 171백만원

○ ｢기술연구회｣ 운영 지원 : 2개 연구회 472백만원(2년간)

○ ｢향토산업신기술융합화사업｣ 지원: 1개 컨소시엄 229백만원 (2년간)

○ ｢공정혁신개발사업｣ 지원 : 1업체 48백만원

○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9업체 14백만원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 2업체 138백만원

○ 창업보육센터 공동기술개발 지원 : 1개 컨소시엄 187백만원 (2년간)

○ 기업 정보화교육(11업체/12백만원), 생산정보화구축지원(3업체 98백만원)

ꏅ 향후 계획

○ 중소기업의 R&D지원 시스템 확충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정보화 구축지원 지속 추진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튼튼한 선진경제 정착

ꏅ 현   황

○ 중소기업체수 : 40,006개 업체 ․ 종사자 132,615명

∙ 제조업 1,926, 도․소매업 11,651, 숙박․음식 10,444, 운수업 5,629, 기타 10,356

○ ‘06.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목표액 : 220,000백만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목표 : 540개 업체/12,000백만원

ꏅ 추진 상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추천 : 5,575업체/202,857백만원

∙ ‘06. 대출금리 개선 : 고정금리 → 고정금리 및 기업체 신용도별 변동금리 병행시행

∙ 융자지원제도 대폭 개선

- 연장제도, 매출액 산정방법, 관광․문화관련업종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확대

○ 우대기업 이자차액 보전 지원 : 2.8% → 3.5%

※ 우대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 중소기업 육성기금 통합 운영 : 기금통합, 협약취급은행 재협약 등

○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보증 지원 : 678업체/17,400백만원

∙ 보증취급기관 확대 : 제1금융권 → 금고, 신협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25억원(국비 10, 도비10, 시군비 5)

ꏅ 향후 계획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영컨설팅 추진 중 : 50업체 / 120백만원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속 추진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특화산업 지원

○ 공공구매시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 제주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특화산업 집중 육성

ꏅ 사업 개요

○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 92.3% ,  기술개발제품 : 7%,  여성기업제품 :  4.9%

○ 제주상품 전시홍보관 운영 : 81업체 808개 상품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 우수디자인 발굴 및 상품화 유도 : 제주디자인공모대전 신설

ꏅ 추진 상황

○ 지역특산품 국내마케팅 지원

∙ 제주우수상품 전시판매전 개최 : 68업체 참가 / 150백만원

∙ 공동상표 「제주마씸」홍보마케팅 운영 지원 : 10백만원

∙ 박람회, 전시판매전 참가 지원  : 4회 17업체 참가 / 27백만원

∙ 설·추석맞이 우수제품 할인판매전 개최 : 81업체 참가, 485백만원 매출

○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원 : 8개 업체 141백만원

○『공예품 대전』개최를  통해 우수 민속공예품 발굴, 지원 : 18백만원

○ 제주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 6개 업체 37개 품목 인증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점검 및 달성 독려(10월 현재 실적)

∙ 총 구매액 : 139,218백만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135,639백만원

ꏅ 향후 계획

○ 디자인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 디자인진흥원 (12.8일)

○「제1회 제주디자인 공모대전」추진 중 : 55백만원

∙ 총132건 접수/대상(산자부장관상)등 입상작 선정/시상 11.24, 문화진흥원

제주넷(Jeju-Net)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 제주 사이버의 관문인 제주넷(Jeju-Net)을『대한민국+α의섬』,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제주지역의 대표 지식허브(Hub)로 발전 및 도정홍보 강화

ꏅ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5 ～ 11월

○ 사업내용 : 도․시군 126개 홈페이지 통합․정비

○ 사업금액 : 390백만원

ꏅ 추진 상황

○ 도․시군홈페이지 통합방안 컨설팅 실시 : ‘06. 2. 13

○ 제안서 심사 및 계약체결 ((주)아트피큐 컨소시엄) : ‘06. 4.17 ~ 5.3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시군 홈페이지 통합․정비 : ‘06. 5. ～ 11.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 관광등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06. 7. 3

- 민원, 행정, 관광, 생활, 환경, 문화 등 민원관련 서비스 우선 통합․정비

∙개별 운영 홈페이지 시스템 재배치 및 각 분야별 홈페이지의 콘텐츠 보완 및 최적화

○ 제주넷 모니터 요원 위촉 및 운영(70명) : ‘06. 9.18 ～’07. 9. 17

※ 제주넷 사랑 모니터 사이트 개설.운영

ꏅ 향후 계획

○ 네티즌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제공

∙ 분야별 홈페이지 내용 보완 및 미디어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 추진

○ 도민참여 적극 유도 및 다양한 이벤트(Event) 개최

∙ 모니터요원을 통한 제주넷 제안 및 의견 수렴 등 네티즌 참여 확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정비 추진

단일 행정체제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시↔읍면동, 부서간의

효율적 시스템 통합 및 정비로 행정․민원서비스의 효율성 도모

ꏅ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06. 1월 ～ 12월

∙ 1단계(1~6월)  : 대민서비스 및 필수 행정업무 우선 추진

∙ 2단계(7~12월) : 최적화된 통합시스템 구축 및 보완발전

○ 대    상 : 전산시스템(67종), 통신장비(1,301종)

○ 사 업 비 : 2,379백만원(전산 1,999백만원, 통신 380백만원)

○ 사업내용

∙ 행정체제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및 자료변환

∙ 시스템 통합에 따른 용량증설 및 최적화 실시

ꏅ 추진 상황

○ 주민등록, 차량, 지적 등 민원행정시스템 자료 통합․정비

○ 도․시군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 및 행정시 체계로 재배치

○ 도↔행정시간 전화 및 네크워크 망 재정비

○ 부서 배치관련 IP 재부여 및 특별행정기관 초고속 국가망 구성

○ 전관방송(구내방송) 및 도의회 영상망 추가 설치

ꏅ 향후 계획

○ 도↔행정시간 물리적 통합을 통한 정보통신망 성능 개선

○ 행정시․읍면동까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확대간부회의, 교양강좌 등 중계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

○ 중앙정부와 연계, 2단계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 내부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도모

ꏅ 사업 개요

○ 기    간 : 2006년 ～ 2009년

○ 사 업 비 : 30 억원(국비 15억,  도비 15억)

∙ 2006년  3.3억원, 2007년: 6.6억원, 2008년 이후  20.1억원

○ 대상 업무

∙1단계업무 기능고도화	: 당직관리 등 9개 분야 26개기능

∙업무처리 관리(BPM)	: 법령초안관리 등 4개 분야 21개 기능

∙성과관리시스템(BSC)	: 조직성과, 개인성과 등 5개 분야

∙업무관리시스템	: 과제관리, 지시사항관리 등 6개 업무

∙2단계사업 기반장비 구축	: 재해복구시스템구축(DR) 및 기반장비 증설

ꏅ 추진 상황

○ 1단계 사업(24개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 2005년

∙ 내부행정, 자치행정, 복지여성, 보건위생, 경제통상, 문화관광 등

○ 2단계 사업 계획 수립                      : 2006. 3

∙ 재해복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 기반장비 도입 및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 2006. 6 ～ 10

ꏚ 향후 계획

○ 2단계업무 기초자료 구축 및 시스템 테스트

○ 정책결정지원(DW) 및 업무관리(BPM)시스템 확대구축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구축

○ 잊혀져가는 제주고유 문화․관광자원의 디지털화 및 체계적 관리

○ 제주문화산업의 육성 기반 토대 마련

ꏚ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6. 5월 ～ 12월

○ 사 업 비 : 830백만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750, 도비 80) ⇒ 정보통신부 공모사업

○ 주요내용

∙ 신화․전설․민담 등 관련자료 DB 구축 및 에니메이션 제작 등

∙ 제주의 풍광, 기록사진, 축제 등 사이버 영상 아카이브 센터 구축

∙ 인터넷 정보제공을 위한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ꏚ 추진 상황

○ 구축대상 목록 선정 및 제안서 작성	: ‘05. 9월

구 분	전자책 (TEXT)	음성	동영상	그래픽 삽화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진
사업량	820권 (138,600매)	255분	324분	150컷	2,900초	1,200컷

○ 공모사업 과제 신청(정보문화진흥원)	: ‘05. 9.26

○ 외부 용역 발주	: ‘06. 3월

○ 시스템설치 및 DB구축	: '06. 4 ~ 11월

○ 중간감리 및 최종감리	: ‘06. 8 ~ 11월

ꏚ 향후 계획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2차 과제 신청

∙ 대상자료 조사 및 제안서 작성 등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활성화

○ 마을단위 지역정보화의 촉진 및 U-Jeju 구축의 토대 마련

○ 전자상거래 등 마을 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ꏚ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6. 7월 ～ 2007. 2월

○ 사 업 비 : 34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90)

○ 사업대상 : 성산읍 수산1리

※ 기 조성 정보화마을 : 10개마을(‘02～’05)

○ 주요내용

∙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구축, 마을정보센터 구축, PC보급 등

ꏚ 추진 상황

○ 5차 정보화마을 조성 : 1개소(공정율 60%)

○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 중앙(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하계 정보화교육 실시 : 5개마을

∙ 마을별 자체 및 인력개발원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 : 985명

※ 정보화교육 이수(‘02～’06) : 총 8,608명

○ 찾아가는 IT 민원서비스 추진 : 14읍면동 75개마을 666대 서비스

○ 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 : 택배비 지원 및 자매결연 추진

∙ ‘06년 정보화마을 추석특판 이벤트 참여 : 6개마을 152백만원 매출

※ 전자상거래 매출(‘02～’06) : 총 1,248백만원, ‘06년도 428백만원

ꏚ 향후 계획

○ 정보화마을 조성 지속 확대 : 읍면단위 2개소, 도서지역 우선 추진

○ 마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전담인력 배치(‘07년부터 마을당 1명)

○ 찾아가는 IT 민원서비스 및 정보이용시설 서비스 강화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혁신기반의 지속적 확충

○ 지역의 특화기술 개발과 연계한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강화

ꏚ 추진 방향

○ 지역과학기술역량강화 및 벤처기업 활동기반조성

○ 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ꏚ 추진 상황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04 ～ ′08)

∙ 벤처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06. 11. 1 )

○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공고화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포럼」운영 활성화 →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지역 청소년 ·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 과학축전 및  제주 수학체험전,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지원

ꏚ 향후 계획

○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벤처종합지원센터 공사착공( 2007. 1월) 예정

○ 과학문화도시 지정 추진( 주관 : 한국과학문화재단)

첨단 IT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 IT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첨단 산업 활성화 촉진

○ 자연환경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휴양형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건설

ꏅ 추진 상황

○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추진(‘04~’06) : 100억원

∙ 1차년도 사업 완료(‘05. 7. 31)

➢ 서비스센터 구축, 6대서비스 개발, 텔레매틱스 단말기 보급(1천대)

∙ 2차년도 사업 완료(‘06. 7. 31)

➢ 신기술 적용 서비스 고도화, 휴대형 단말기 개발․보급(1천대)

∙ 민간위탁 서비스 개시(‘06. 9. 15)

○ 최신 정보통신기술(RFID/USN) 활용 양식 지능화시스템 구축 추진

∙ 양식단계의 먹이공급체계, 배송정보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온, 염도, 산소량 등의 변화와 단전 등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IT 신기술 개발지원(3개 업체),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 첨단 IT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 IT협동연구센터, 대학IT연구센터, 한라대(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선정)

ꏅ 향후 계획

○ 글로벌 모바일테스트베드 조성으로 국제적 시범도시로 육성

∙ 통신․방송 융합 중심의 R&BD테스트베드 구축

○ u-제주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1차산업 연계한 시스템 개발

∙ 전자테그(RFID) 활용 농수축산물 생산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IT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 연구소 및 관련기업 유치, IT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

-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첨단 바이오산업 도시 건설 -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 발굴․육성

○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 성장 동력산업 창출

ꏚ 추진 방향

○ 건강․뷰티 생물 산업을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 1․3차 산업과 연계 건강하고 아름다운 첨단 바이오 산업도시 건설

ꏚ 추진 상황

○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04. 3) : 우수기업 유치(13개)  및 고급장비 구축

○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5개과제) 및 BT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2회)

○ 식품GMP공장 설립('05. 9, 제주대TIC) : 건강기능성식․음료 생산기반 마련

○ 화장품 공장 구축(’05. 12, HiDI) : 스킨, 크림, 향수 등 연간 300만병 생산 규모

○ 제주바이오포럼협의회 운영 : BT산업 육성 산․학․연․관 전문인력 기술정보 지원

ꏚ 향후 계획

○ 바이오리서치빌딩 및 종다양성 연구소 건물 신축(’07. 3월 완공)

∙ 우수업체 유치(20여개) 육성, 유전자은행 추출물은행 구축

○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 5개가제 향장품 소재 개발

○ BT산업 혁신역량강화(RIS) 추진 : 기능성 제품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

○ 용암해수를 이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및 산업화 연구 추진(’06~’08, 42억원)

○ 감귤기능성물질 산업화공정개발(국제 공동연구, ’06~’10년)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

○ 청정 제주 환경 · 국제자유도시에 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 청정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및 실증연구센터 운영, 첨단기술 산업화

ꏚ 추진 상황

○ 풍력발전 : 19.2㎿(22기) - 행원15기, 한경4기, 신창2기, 월정1기

○ 태양광발전 : 526㎾ (발전설비 325㎾ + 태양광 주택 78호)

○ LFG 및 열병합 발전 : 1,375㎾(회천 매립장, 도두 하수처리장)

○ 월정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지 구축 : 모니터링하우스, 해수담수화 시설등(88억원)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설립운영 : ‘05.9월 센터개소 및 1차년도 협약과제수행(3억원)

○ 산자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 LNG발전소 반영(추진중)

ꏚ 향후 계획

○ 신․재생 에너지 지속적 확충(‘06~’15) : 2,261억원(국 441.3, 도 14.7,민 1,805)

∙ 풍력발전 : 19.2㎿ ⇒  150㎿(전력10% 이상 대체)

∙ 태양광 발전 : 526㎾ ⇒ 1,010㎾(공공 100㎾, 민간 910㎾)

∙ 태양광 주택 : 78호 ⇒ 1,000호(일반 보급사업)

○ 월정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 554억원(‘06~’11)

∙ 해상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등 핵심기술 중점 개발 연구

○ 지역산업 연계,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 9억원(‘06~’09)

∙ 풍력․태양광 → 지열 · 태양열 등 확대, 시설농업 등에 활용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육성 및 산업화 촉진도모

∙ 풍력 · 태양광 발전, 설계·감리·유지 보수업 등

○ LNG 도입기반 구축 ⇒ 2013년까지 발전소 건설 등 도입추진

차세대 첨단 수소 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 21세기 수소경제시대에 대비,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중심지역 육성

○ 수소에너지 개발기술 선점을 통해 클린 에너토피아 기반 구축

ꏚ 사업 개요

○ 국내 최첨단 수소·연료전지 통합기술 실증연구기지 구축

∙ 위    치 : 월정 신․재생 연구기지

∙ 사 업 비 : 87억원(국비) / 사업기간 : ‘07 ~ ’10

∙ 사업주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협력기관 : 도, 제주대학교, 기업 등)

○ 新 에너지 특화 기술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유도

∙ 사 업 비 : 43억원(국비38, 자담5)/사업기간 : ‘05～’09

∙ 사업주체 : 제주대학교 공과대학(협력기관 : 도, 에기연, 기업 등)

ꏚ 추진 상황

○ 수소 에너지·연료전지 통합기술 연구기지 구축

∙ ‘06.  9 : 태양열이용 해수 담수화 실증장치 설치

∙ 수소․연료전지 통합 에너지 시스템 설치 중

○ 新 에너지 특화 기술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유도

∙ 취업률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능력향상 국외연수(5명)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장학제도 운영 및 지원(744명)

ꏚ 향후 계획

○ 풍력․태양․물분해․수소저장 및 연료전지 연계, 통합 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 수소 스테이션 개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 시범 운행

○ 연료전지, 첨단 열병합발전 개발기술․산업화 보급

○ 청정에너지 특화교육 과정 및 취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산․학․연․관 공동 참여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도, 에기연, 기업 등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추진

ꏚ 추진 배경

○ 해저 송전선로를 이용한 전력공급 의존도 높아 외부 요인에 의한      정전 가능성 상존 (전력 외부 의존도 40% 이상)

○ LPG 사용량 급증으로 도내 가스소진 가능성 상존(여유분 4.7일분)

○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LNG(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미흡,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성공 저해

ꏚ 추진 경위

○ ‘03. 5월 이후 - 제주 천연가스 공급 건의 : 도 → 중앙정부(26회)

- 경제계 등 도내 70여개 사회단체, 건의문 제출

○ ‘06.4.01 - 해저 송전선로 손상, 도 전역 정전 발생 (2시간 34분)

○ ‘06.8.23  정부, 해저 송전선로⋅LNG발전소 병행건설 방침 발표

○ ‘06.9.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건의문 채택․정부건의

ꏚ 향후 계획

○ 정부 추진일정

∙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확정 + 고시 : 11월

∙ 제8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에도 반영 확정 : 12월

○ 제주도 조치 계획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후

∙ LPG 판매사업자 대화 - LPG․LNG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LPG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강구

∙ 인수기지 건설 등 지원반 운영

- LNG시설 설치허가, 발전소 건설 승인 등 인․허가 처리

- 건설사업 지역 업체 참여방안 및 민원해소 대책 강구 등

‘05결산 및‘06예산 집행현황

‘05 결산 및 ’06 예산집행 현황

ꏅ 2005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47,202	45,284	1,800	118
일 반 회 계		32,468	32,052	300	116
	지역경제관리	7,557	7,522	-	35
	실업대책관리	1,824	1,772	-	52
	중소기업진흥	2,330	2,326	-	4
	통계전산운영	2,871	2,856	-	15
	정보통신운영	909	901	-	8
	과학기술진흥	10,300	10,300	-	-
	에너지관리	6,677	6,375	300	2
특 별 회 계		14,734	13,232	1,500	2
	지역경제관리	1,360	1,360	-	-
	중소기업진흥	6,000	6,000	-	-
	통계전산운영	1,400	1,400	-	-
	과학기술진흥	5,974	4,472	1,500	2

ꏅ 2006년 예산집행 현황(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율	비 고
합 계		38,767	13,047	33.7%
일 반 회 계		18,709	6,463	34.5%
	지역경제관리	482	369	76.6%
	실업대책관리	1,009	813	80.6%
	중소기업진흥	792	433	54.7%
	수출판매지원	421	421	100%
	정보화사업운영	2,906	2,226	76.6%
	정보통신운영	1,415	942	66.5%
	과학기술진흥	11,162	1,094	9.8%
	에너지관리	522	165	31.6%	2회추경 확보예산 200
특 별 회 계		20,058	6,584	32.8%
	중소기업진흥	7,000	6,000	85.7%
	과학기술진흥	7,450	377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5,608	207	3.6%	예비비 5,064(남제주화력주변지역지원)

※ 행정시와 중복거래분(자치단체 자본․경상 보조금)은 제외하였음

입법 현황 (‘05 - ‘06년)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 활동촉진에관한조례	중소기업기본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도모	‘05. 7. 20	‘05. 7. 20	‘05. 8. 20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 4. 21	‘06. 5. 10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하여 규정	‘06. 4. 21	‘06. 5. 10	‘06. 7. 1
	제주도재래시장의운영및 관리등에관한조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으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06. 4. 21	‘06. 5. 10	‘06. 7. 1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6. 6. 30	‘06. 6. 30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06. 8. 25	‘06. 10. 11	‘06. 10. 11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정보화 촉진	‘06. 8. 25	‘06. 10. 11	‘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 보호조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06. 9. 21	‘06. 10. 11	‘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 물가의 자문	‘06. 9. 21	‘06. 10. 11	‘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06. 9. 21	‘06. 10. 11	‘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06. 9. 21	‘06. 10. 11	‘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	‘06. 9. 21	‘06. 10. 11	‘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 9. 21	‘06. 10. 11	‘06. 10. 11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 6. 7	‘06. 6. 21	‘06. 7. 1
	제주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주도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 조례	재래시장의운영 및 관리등에관한조례 시행	‘06. 6. 7	‘06. 6. 21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 10. 20	‘06. 11. 1	‘06. 11. 1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경제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내 오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문화 역사와 전통이 연계된 오일시장별 차별화 시키고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코스화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오일시장 현황 : 9개소 ○ 제주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ꏅ 추진실적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4개 오일시장 2,935백만원 ․ 장옥시설, 비가림시설, 시장진입로 개설 등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 2개시장 10백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 10억원(5천원권 10만매, 1만원권 5만매) ․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4개시장 참가 및 재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 재래시장 관광자원화 추진 : 2개사업 37백만원 ․ 재래시장 Love Tour 사업 추진 : 7개시장 27백만원 - 대상시장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7개 재래시장 - 방문회수 : 시장별 15～ 25회, 총135회 이상 방문 (시장별 월 3～4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체류) ․ 재래시장 관광객 유입확대를 위한 리플릿 제작 배부(2만부 10백만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추진 ․장옥시설 및 주차장 확충, 진입로개설 등 ○ 경영 현대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지속추진 ○ 재래시장내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지원 및 재래시장사랑 공동상품권 발행

경제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재외도민 출향인사 기업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는 바, 서한문 발송정도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면담 설명 등 최대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고용 동향(‘06. 9월 현재) ○ 실 업 률(실업자) : 제주 2.1%(6천명), 전국 3.2%(766천명) ○ 청년실업률(실업자) : 제주 3/4분기 5.9%(3천명), 전국 7.3%(328천명) ꏅ 청년실업 해소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백만원)
	사 업 명		2005		2006. 10월 현재
	계		7,441	4,618	5,710	3,184
	공공근로사업		1,263	2,262	794	1,342
	고용촉진훈련		310	326	225	363
	고학력 취업연수(인턴)사업		199	1,480	193	1,21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133	540	45	250
	채용박람회		428	10	729	10
	취업정보센터 운영		2,164	-	1,519	-
	100인 이상 사업장 신규채용		2,944	-	2,205	-
ꏅ 추진계획 ○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지원 서한문 발송(도내 대학 총․학장 공동명의) ∙ 서울․부산 출향인사 기업인 대상 채용신청 접수 및 설명회 개최

경제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바, 제주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제주도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사항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ꏅ 「1사 1촌」자매결연 현황 ○ 자매결연 추진실적(‘06. 10. 31까지) : 205개마을(기업/기관/단체↔마을) ꏅ 주요 추진상황 ○ 제주도ㆍ제주상의ㆍ제주농협 공동협력 체결 : 2005. 4. 11 ○ 도내 기업 등(35사)과 농어촌마을(35마을) 합동 자매결연 : 2005. 5. 11 ○ 서울지역기업 등과 제주농어촌마을 『32사 32촌』합동자매결연 : 2005. 11. 4 ○ 2005「1사 1촌」자매결연 연찬회 : 2005. 12. 10 ○ 도(실국 등)ㆍ행정시(국)와 도내 마을 『29사 29촌』합동자매결연 : ‘06. 8. 30 ꏅ 지금까지 교류실적(‘06. 10월 말) ○ 총 교류금액 : 3,085,166천원 ∙ 농수산물 직거래 2,466,626 ∙ 마을기증 및 발전기금 전달 159,954 ∙ 봉사활동 및 마을편의시설 개선 90,425 ∙ 농협자금지원 23,000 ∙ 농촌체험 및 상호방문 163,028 ∙ 일손돕기 85,500 ∙ 기 타 96,633 ꏅ 추진계획 ○ 서울지역 등 도외 기업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 추진 ○ 교류 우수ㆍ모범사례 파악, 자매결연 기관ㆍ단체ㆍ농어촌에 전파 ○ 미결연 농어촌 자매결연 지속 추진

기업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명품개발, 제주도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시책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추진 실적 ○ 내실있는 공예품 및 관광문화상품 공모대전 운영으로 명품 공예품․기념품 개발 ∙ 제주도공예협동조합주관으로 ‘06. 6월 개최, 전국대전 7월 개최 - 공예대전 전국대회 참가실적 : 중진공 이사장상1, 장려상1, 특선3, 입선4 ∙ 수상기업에 대한 상품화 및 경영안정자금 저리융자지원 : 3억원이내 ○「제1회 제주디자인공모대전」을 신설하여 디자인 산업육성 (‘06. 11월 개최) ∙ 총 132점중 입상작 이상 109작품 선정 및 상품화지원 예정 ○ 민속공예품품질인증제도 사무인수(2006.7.1)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요령 시행세칙 제정(9월) ∙ 지역특화 공예품의 품질보증으로 안정적인 판매확보 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영컨설팅 지도사업 추진 : 120백만원 ∙ ISO 인증, 이노비즈선정,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도사업 추진 : 141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제품의 질” 제고 ○ 지역특화상품 개발업체 중 성장유망기업에 대해서는 PL(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정보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해까지 농어촌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은 7개 마을로서 대부분 마을회의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회의실 시설대책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 조성마을 : 11개마을(제주시 5, 서귀포시 6) ∙ 1차(‘01) : 상예마을 ∙ 2차(‘02) : 영평상동, 김녕, 토산2리 ∙ 3차(‘04) : 월평, 저지, 한남 ∙ 4차(‘05) : 유수암, 와흘, 감산 ∙ 5차(‘06) : 수산 ○ 사 업 비 : 4,265백만원(특교 2,825, 도비 600, 시군비 840) ○ 가구별 PC 보급대수 : 1,001대 ○ 주요 사업내용 :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홈페이지 제작 등 ꏚ 추진상황 ○ 마을정보센터 미확보 마을 시설보완 추진 : 3개소 ∙ 저지, 월평, 상예마을 ○ ‘06년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시 마을정보센터 확보 : 1개소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마을 ꏚ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정보화마을 선정시 마을회의장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심사 요건 강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자 료  목 록

【공통 사항】

○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41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5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49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 현황	57

○ 용역 현황	58

○ 해외 연수 현황	59

○ 2006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61

○ 200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72

○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	73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	74

【경제정책과】

○ 지역 경제 살리기 추진상황	75

○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상황	76

○ 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 추진상황 및 실적	77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78

○ 재래시장 상품권 발매 추진상황	80

○ 실업대책 추진상황	81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상황	82

○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83

○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84

○ 노사화합시책 추진상황	85

○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86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실적	87

○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실적	88

○ 농공단지 운영․분양․폐업 현황	89

○ 기업애로해소 상담신고 운영실적	90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91

○ 중소기업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상황	92

○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93

○ 제주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95

○ 전자상거래(e-jeju mall)운영실적	97

○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상황	98

【정보정책과】

○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홈페이지 가입회원 관리방안	99

○ 정보화마을 관리․운영 상황	100

○ 제주넷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01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대책 추진상황	103

○ 제주넷 통합정비 추진상황	104

○ 한국 정보통신 교육원 제주분원 지원사업 추진상황	105

○ 정보통신시스템 종합정비 추진상황	106

【첨단산업과】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107

○ 텔레메틱스 시범사업 추진상황	108

○ RFID 활용 수산양식지능화 시스템구축사업 상황	110

【청정에너지과】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112

○ 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113

○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추진상황	115

○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추진	117

○ 풍력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118

○ 난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119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2006. 7. 25	제 주 시 복 분 자 작목반장 (박 용)	743-3121	○ 제주산 복분자주 원료구매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에 관한 건	2006. 7. 27	○ 제주지역의 복분자주 소비처(대형마트, 조합 등)에 제주산 복분자를 원재료로 하는 복분자주 소비 권장 요청
2005. 2. 14	제 주 시 애 월 읍 애 월 리 479-6 (황옥자)	799-7240	○ 애월읍 고내리에 설치중인 (주)현대오일 뱅크 저유시설 공사 중지	2005. 2. 21	○ 제주지방법원 중재 조정을 통해 주민 대표․사업자간 합의
2005. 3. 2	남제주군 대 정 읍 영 락 리 1279-4 (홍영진 외 83인)		○ (주)효성의 풍력발전시설 주민동의 철회에 따른 풍력 발전허가 보류	2005. 4. 1	○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사업자인 (주)효성 측에 민원 해소 통보 ○ ‘05.9.23 사업 철회
2005. 7. 12	북제주군 한 경 면 용 수 리 4116 (양태인 외 169인) 제주시 연동 2301-1 (고재붕외 429인)	772-2726 011-692 -7772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한경면 용수리에 설치 계획 중인 풍력 발전 건설 반대	2005. 7. 19	○ 풍력발전 개발 승인은 적법한 시설 설치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사항으로, 건설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사업자측에 회시 ○ ‘05. 10. 31 사업 철회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2005. 7. 19	북제주군 한 경 면 금등리 574 (장혜령 외 9인)	773-1335	○ 한경면 금등리 해상 풍력 발전 건설 반대	2005. 7. 25	○ 민원인이 어업권자일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를 얻어 민원을 해소하도록 금등어촌계 및 사업자 측에 조치 ○ 사업자와 협의 후 동의
2005. 9. 5	제주시 삼도1동 602-4 (현탁하)	757-2532	○ 제주지역 LNG 도입 반대	2005. 9. 12	○ LPG 고갈 이후 대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필요 ○ LNG․LPG간 균형 성장될 수 있도록 LPG 경쟁력 강화 지원
2005. 10. 25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1312 (양창규 외 344인)		○ 동명리 설치예정인 한림변전소 건설 반대	2005. 10. 31	○ 한림 변전소 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사 착공 이전에 사업 설명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한전과 협의 완료, 공사 시행중
2006. 1. 20 4. 14 4. 19 6. 1	제주시 노형동 1029-9 (공영화)	011-593 -5938	○ 제주지역 LNG 조기 도입 청원	2006. 1. 24 4. 19 4. 19 6. 5	○ ‘03. 5월부터 정부에 제주에 LNG 공급하여 주도록 건의 ○ 정부,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 ‘06. 8. 23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2006. 3. 7	북제주군 조 천 읍 와 산 리 300 (제주사랑 동우회 이해춘외 10인)	010-3119 -5195	○ 제주도 전 철탑 지중화 요구	2006. 3. 23	○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5개년 계획 등에 반영, 지중화방안 등을 강구해 주도록 산자부 등에 건의
2006. 4. 21	서귀포시 표 선 면 성 읍 리 2497 (정만석외1,200인)	011-269 -4573	○ 난산풍력발전 설치 공사와 관련 인접 토지주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협의 없이 공사 진행하고 풍력발전공사로 인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손실로 풍력 발전건설 반대	2006. 4. 28	○ 민원인들이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제기한「사업승인 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 진행중임
2006. 7. 13	서귀포시 표 선 면 성 읍 리 3305 강덕성외 182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02 윤순동외 47인	017-691 -2320 011-676 -3526	○ 난산풍력발전시설은 경관을 해치고 주변마을인 성읍리에 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어 풍력발전 설치 반대	2006. 7. 20	○ 민원인들이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제기한「사업승인 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 진행중임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2006. 7. 24	서귀포시 성 산 읍 난산리 540 (김승환외 188)	011-694 -4222	○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산풍력 발전 사업 조속 시행을 위한 탄원	2006. 7. 31	○ 민원인들이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제기한「사업승인 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 진행중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ꏅ 2005년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비고
제주특별자 치 도 지방물가대 책 위 원 회	1980. 12. 3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위원장 : 도지사 ․위 원 : 행정부지사, 강호남, 이상화, 신웅식, 강 철, 고용문, 김선택, 문경익, 김영희, 강수영, 현진숙, 고순생, 오정애, 정용수, 강기춘, 김정숙, 고승화, 김순덕, 김광호, 고성국, 강위창, 오영애, 좌문경, 송재원, 고용성, 윤영호, 오화자, 김미자, 김애숙, 양만식, 양팔진, 고량화, 현재현, 오창우	2	○ ‘05 설맞이 물가안정대책 협의 ○ ‘05 추석절 물가안정대책 협의
제주특별 자 치 도 노 사 정 협 의 회	2002. 10. 28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원장 : 도지사 ․위 원 : 고승화, 정팽조, 김영국, 윤태현, 전호종, 김태보, 강영순, 김민호, 백진주, 김영란, 현승탁, 양만식	1	○ ‘05 노사 관계발전프로그램 및「지역 노사정 협의회」 시범사업 추진 협의
제 주 도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지 원 위 원 회	2005. 7. 20	제주도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좌남수, 현우빈, 양만식, 김봉래, 이상호, 조유현, 한천흠, 김경호, 문정옥, 문명진, 고운호, 현홍대, 윤광림, 안종권, 남용우, 문창래, 정순여, 오성렬, 고용문, 김인순	1	○ 기업애로 해소 및 도내 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ꏅ 2005년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비고
제 주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위 원 회	1994. 5. 10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9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양만식, 남용우, 한천흠, 조유현, 고재건, 이병기, 김윤숙, 홍영성	1	○ 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업체 사업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 자금 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 금액 결정	서면심의 제외
지 역 정 보 화 촉 진 협 의 회	2004. 8. 1	제주도지역 정보화촉진조례 제7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김철수, 고석현, 김영희, 김형수, 이상호, 양광호, 현한수, 고여호, 김윤기, 강민수, 고성보, 김경희, 유영근, 김선희, 문석환, 박찬정, 윤도미, 이동철, 이은주	4	○ ‘05년 지역 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 제주도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 심의 등
제주특별 자 치 도 과학기술진 흥 협 의 회	2004. 9. 21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양영오, 곽호영, 김경달, 김세재, 김인환, 김정효, 김형수, 부태환, 유은숙, 허종철, 현성우, 홍진기, 조정식, 주복원	1	○ 과학기술 진흥 협의 등

ꏅ 2006년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비고
제주특별자 치 도 지방물가대 책 위 원 회	1980. 12. 3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주복원, 고용삼, 이경희, 강성근, 오문호, 고두배, 김방훈, 이종만, 이상호, 오성휴, 강문종, 김봉래, 홍택기, 유창삼, 윤영호, 고용문, 김상오, 고기홍, 김영희, 강수영, 현진숙, 김이순, 양하옥, 오희순, 양연심, 채옥순, 오정애, 정용수, 김정숙, 고승화, 김광호, 고성국, 강위창, 오영애, 우순홍, 홍명표	2	○ ‘06 설맞이 물가안정대책 협의,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 ‘06 추석절 물가안정대책 협의
제주특별 자 치 도 노 사 정 협 의 회	2002. 10. 28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원장 : 도지사 ․위 원 : 고승화, 정팽조, 김영국, 윤태현, 전호종, 김태보, 강영순, 김민호, 백진주, 김영란, 현승탁, 주복원	1	○ ‘06 「지역 노사정 협의회」 시범사업 추진 협의
제 주 도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지 원 위 원 회	2005. 7. 20	제주도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좌남수, 현우빈, 주복원, 김봉래, 이상호, 조유현, 한천흠, 김경호, 문정옥, 문명진, 고운호, 현홍대, 윤광림, 안종권, 남용우, 문창래, 정순여, 오성렬, 고용문, 김인순	1	○ 성장유망 중소기업 신청 대상 기업 심의 및 선정

ꏅ 2006년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비고
제 주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위 원 회	1994. 5. 10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9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주복원, 남용우, 한천흠, 조유현, 고재건, 이병기, 김윤숙, 홍영성	5	○ 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업체 사업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 자금 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 금액 결정
지 역 정 보 화 추 진 협 의 회	2006. 8. 3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7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안기중, 김형수, 주복원, 이상호, 오성휴, 현재환, 고동수, 한영호, 김인환, 이무용, 양성봉, 현창호, 우상은, 김철수, 박찬정, 양정선, 이은주	3	○ ‘06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구축 추진상황 및 계획 보고 등
제주특별자 치 도 과학기술진 흥 협 의 회	2004. 9. 21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	․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양영오, 곽호영, 김경달, 김세재, 김인환, 김정효, 김형수, 부태환, 유은숙, 허종철, 현성우, 홍진기, 조정식, 주복원	1	○ 제주도 과학기술 정책 업무보고 등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ꏅ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내용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경제정책	2. 4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제4회 외국인 페스티벌 개최	3,000	3,000	외국인 한마음축제 개최
	2. 15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경제 강좌	2,000	2,000	경제강좌 개최
	3. 10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조찬 경제강좌	3,000	3,000	경제강좌 개최
	3. 30	탐라대학교	산남경제포럼	5,000	5,000	경제포럼 개최
	4. 28	제주 YWCA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제주기행	5,000	5,000	외국인근로자 제주문화탐방 실시
	4. 28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7,000	7,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5. 6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옥위원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 클리닉	3,100	3,100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5. 20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동네경제살리기사업	5,000	4,208	동네경제살리기 토론회 개최 등
	5. 25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및 한글교실	2,000	2,000	외국인근로자 문화 및 한글교실 운영
	5. 30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5,000	5,000	외국인근로자 상담사업 추진
	6. 14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23회 조찬경제강좌	3,000	3,000	경제강좌 개최
	6. 15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소비자 사업 추진	5,000	5,000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소비자 사업 추진
	7. 20	제주상공회의소	제12회 최고 경영자대학 강좌	5,000	5,000	최고경영자대학 강좌 개최
	8. 1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운동	3,000	3,000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하는 안전 먹거리 운동 전개

ꏅ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내용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경제정책	8. 12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제주여성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15,000	15,000	바닥 및 벽지공사
	8. 12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24회 조찬경제강좌	3,000	3,000	경제강좌 개최
	9. 14	한림민속오일 시장 번영회	한림민속오일시장 3주년 기념행사	2,000	2,000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
	9. 15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제6회 외국인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개최	3,000	3,000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제 개최
	10. 4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노사문제 상담실 운영	10,000	10,000	근로자고충상담사업 운영
	10. 5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전국택시산업노조제주도지역본부 노조간부세미나	4,400	4,400	택시노조간부 노동법 교육
	10. 12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2005년도 산업 안전 보건교육	3,000	3,000	산업안전 보건교육
	10. 13	서귀포시아케이드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1회 아케이드상가 고객감사 대행사	1,000	1,000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
	10. 20	제주중앙지하 상가 상인회	2005거리문화축제	2,000	2,000	지하상가 활성화 이벤트 개최
	10. 22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30회 조찬경제강좌	2,000	2,000	경제강좌 개최
	10. 24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2005 하반기 노조간부 세미나	7,000	7,000	노조간부 교육
	10. 24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2005년도 한중노동단체 해외교류	10,000	10,000	중국노동단체 제주방문단 숙박료 등
	10. 25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항운노조 복지회관 세미나실 시설	40,000	40,000	세미나실 기자재 지원
	11. 4	제주 YWCA	물가안정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3,000	3,000	물가안정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ꏅ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경제정책	11. 10	녹색소비자연대	전자상거래 소비자 의식조사 및 교육 보조금	3,000	3,000	전자상거래 소비자 의식조사 및 교육 실시
	11. 11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생활 세미나 및 소비자 홍보활동	5,000	5,000	세미나 및 소비자 홍보
	11. 11	제주 YWCA	소비자 권익향상 세미나 및 캠페인	3,000	3,000	모니터 교육 및 캠페인 실시
	11. 11	서귀포 YWCA	노인소비자교육	3,000	3,000	노인소비자교육 실시
	11. 18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화 회복사업	5,000	5,000	지역발전강연 등 개최
	11. 21	제주시민속오일상인회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5,000	5,000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
	11. 29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2005 노조대표자 임, 단협 교섭위원 교육	10,000	10,000	임금․단체협약 교육 실시
	11. 29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센터사업 추진	2,500	2,500	제주지식센터 이용안내책자 제작
	12. 19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한전기공노동 조합제주지부 노조간부 및 조합원 세미나	5,000	5,000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12. 19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2005노동관계법 실무과정 및 노동문화교육	10,000	10,000	노동 문화교육 개최
	12. 19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제주도관광노동조합 협의회 하반기 노조간부 세미나	5,000	5,000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12. 12	(주)중소기업 유통센터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47,000	47,000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
	12. 22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단위노조별 중견간부 및 조합원 세미나	13,000	13,000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ꏅ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고
기업지원	2. 16 4. 19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jeju mall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10,000	10,000	정산완료
“	5. 16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제주도관광기념품 및 공예품대전	18,000	18,000	정산완료
“	7. 7	제주관광대학	2005 제주관광문 화상품디자인혁신센터 보조금	30,000	30,000	정산완료
“	8. 16	제주도농공단지연합회	농공단지활성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구축사업	12,000	12,000	정산완료
“	12. 27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jeju mall 판매 촉진 마케팅 보조	7,500	7,500	정산완료
“	12. 28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공예품공모전 수상작 전시대 설치 및 비품 구입	15,000	15,000	정산완료
“	12. 29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공예품안내책자 및 홈페이지제작	35,000	35,000	정산완료
정보정책	5. 30	(사)제주IT기업협회	2005 제주IT산업 페스티벌 개최	3,000	3,000	정보문화확산 강연 및 IT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
	12. 15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 연구소	제주관광산업 발전(혁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전략 세미나	2,000	2,000	정보기술 활용전략 강연 및 토론회 개최
	12. 20	(사)제주IT기업협회	정보문화확산 및 제주IT, CT발전 전략 세미나	5,000	5,000	제주IT, CT발전 전략 강연 및 토론회 개최
첨단산업	6. 24	대한창작지능 로봇협회제주지회	전국청소년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5,000	5,000	로봇경진대회 개최
	7. 18	(주)제주투데이	「유비쿼터스와 제주」세미나 개최	2,.000	2,000	「유비쿼터스와 제주」세미나

ꏅ 2005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고
첨단산업	8. 11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구회	2005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지원	5,000	5,000	과학축전 참가
	10. 21	〃	2005 제주과학축전	20,000	20,000	과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11. 19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5 제주수학체험전	7,000	7,000	수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11. 24	(사)제주IT기업협회	차세대 Mobile Broadcasting 워크샵	5,000	5,000	차세대 Mobile Broadcasting 워크샵
	11. 28	(사)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제주지회	iMOBICON 2005 KOREA 참가 보조	3,000	3,000	iMOBICON 2005 KOREA 참가
	12. 5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2005 국제 텔레매틱스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보조	2,000	2,000	2005 국제 텔레매틱스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보조
	12. 19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제주벤처기업 경영클리닉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4,000	4,000	제주벤처기업 경영클리닉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청 정 에너지	6. 21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도회	국가재난관리 자원봉사	3,000	3,000	국가재난관리 자원봉사

ꏅ 2006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경제정책	1. 26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가족 페스티벌	5,000	5,000	외국인가족 페스티벌 개최
	3. 13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고충 상담실 운영	10,000	10,000	근로자고충상담실 운영
	3. 13	“	임․단협 교육 및 세미나	10,000	10,000	임․단협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14	“	제주도해상산업 노조워크숍	2,500	2,500	워크숍 개최
	3. 20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31회 조찬경제강좌	2,000	2,000	경제강좌 개최
	3. 21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체력단련장 설치사업	30,000	30,000	운동기구 구입
	4. 5	“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10,000	10,000	기념대회 개최
	4. 5	“	세미나실 설치	5,000	5,000	세미나실 기자재 구입
	4. 28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문화적 갈등 해소 위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3,100	3,100	행사재료비 등
	6. 5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산업안전 보건교육	10,000	10,000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6. 5	“	제주지역자동차노조간부세미나	3,500	3,500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6. 7	“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10,000	10,000	중국 노동단체 방문 추진
	6. 15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및 소비자보호사업	5,000	5,000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및 사업 실시
	6. 20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공부방 운영	3,000	3,000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공부방 운영

ꏅ 2006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경제정책	6. 20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은행노조 간부세미나	3,500	3,500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7. 5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전자상거래 소비자 의식조사 및 교육	3,000	3,000	전자상거래 소비자 의식조사 및 교육
	7. 19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하계수련대회 및 노조간부세미나	5,400	5,400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
	7. 24	제주상공회의소	제13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좌	5,000	5,000	최고경영자대학강좌 개최
	7. 28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2006 동네경제 살리기 운동	4,000	4,000	추진중
	7. 28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33회 경제강좌	3,000	3,000	경제강좌 개최
	8. 1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5,000	5,000	추진중
	9. 4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34회 조찬경제강좌	3,000	3,000	경제강좌 개최
	9. 21	제주YWCA	물가안정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2,000	2,000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9. 22	제주YWCA	외국인가족 제주기행	5,000	5,000	교통비, 관광지입장료 등
	9. 26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총공회 교류사업	1,000	1,000	추진중
	9. 27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제주다민족 문화제개최	4,000	4,000	추진중
	10. 9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1사 1촌 결연사업	4,000	4,000	1사1촌 결연사업 추진
	10. 10	서귀포시아케이드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2회 아케이드상가 고객감사 대행사	1,000	1,000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
	10. 12	전국택시산업노조 제주도지역본부	택시노조제주지역본부 체육행사	15,000	15,000	택시노조 체육행사 개최

ꏅ 2006년도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고
경제정책	10. 18	(사)제주경제 개발연구소	제35회 조찬경제강좌	3,000	3,000	경제강좌 개최
	10. 20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지역 택시노조 간부세미나	5,000	5,000	추진중
	10. 26	“	세미나실 설치사업	30,000	30,000	추진중
기업지원	4. 12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06 제주도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대전	18,000	18,000	추진중
	7. 19	제주도농공단지연합회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	12,000	12,000	추진중
	9. 15	산학연 제주지역협의회	산학연공동기술개발제품전시회참가 지원	8,000	8,000	추진중
정보정책	6. 5	제주IT기업협회	2006 제주IT산업 페스티벌 개최	4,500	4,500	정보문화확산 강연 및 IT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
	10. 2	정보화마을 협의회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5,000	5,000	추진중
첨단산업	7. 26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구회	2006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지원	5,000	5,000	과학축전 참가
	8. 31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구회	2006 제주과학축전	30,000	30,000	과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10. 19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6 제주수학체험전	7,000	7,000	추진중
청 정 에너지	8. 31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도회	국가재난관리 자원봉사	3,000	3,000	추진중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 성 기 간	운 용 실 적		비고
					사용내역	예치현황
제 주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44,980	1992 ～ 2006	12,361 - 차입금상환 7,969 - 이차보전 4,386 - 위탁수수료 6	59,861

용  역  현  황

ꏅ 200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제주도 지역정보화촉진기본 계획수립 용역	70	66	제주도 지역정보화 촉진기본 계획 수립	KT컨소시엄	‘05. 6. 10 ～ ‘05. 12. 9	‘05. 6. 9	사전심사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2006~2010년)

ꏅ 200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도, 시군 홈페이지 통합정비 방안 용역	5	5	도, 시군 홈페이지 통합방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 2. 13 ~ ‘06. 3. 13	‘06. 2.13	수의계약	통합 홈페이지 구축 활용

해 외 연 수 현 황

ꏅ 2004년도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비고
3. 12 ～ 3. 20	1	영국, 프랑스	선진제도 비교연수	정보정책
4. 19 ～ 4. 23	1	일본	“
5. 10 ～ 5. 19	1	뉴질랜드, 호주	“
9. 13 ～ 9. 16	1	중국	“
10. 6 ～ 10. 15	1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
10. 23 ～ 10. 30	1	싱가포르	“
9. 8 ～ 9. 17	2	이탈리아, 스페인	전국지자체 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국비사업)	청정에너지
10. 12 ～ 10. 20	2	일본, 호주	〃

ꏅ 2005년도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비고
4. 21 ～ 4. 30	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해외배낭 여행 연수	정보정책
6. 14 ～ 6. 25	1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자치정보화조합 2005년도 상반기 정보화관련 국외연수
10. 12 ～ 10. 21	1	호주, 뉴질랜드	2005년도 하반기 정보화 국외연수
12. 10 ～ 12. 18	1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유럽 음악기행 연수 (제주도 숨비소리 합창단)
5. 26 ～ 6. 4	1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전국지자체 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국비사업)	청정에너지
9. 7 ～ 9. 16	1	미국, 캐나다	〃
11. 2 ～ 11. 10	1	호주, 뉴질랜드	〃

ꏅ 2006년도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비고
6. 21 ～ 6. 30	1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선진국 정보화 정책 연수	정보정책
10. 18 ～ 10. 27	1	미국, 캐나다	2006년 자치정보화조합 국외연수(유비쿼터스 연수과정)
6. 22 ～ 7. 1	1	미국, 캐나다	전국지자체 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국비사업)	청정에너지
9. 21 ～ 9. 30	1	스위스, 독일, 덴마크	〃

2006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 산 잔 액	예 산 소요액	요구액		사용목적	비고
항	세항	목					증	감
지역 경제 개발	실 업 대 책 관 리	일 시 사 역 인부임	324,000	244,960	79,040	259,040	180,000		고학력 취업연수 인턴요원 인부임
지역경제개발	중 소 기 업 진 흥	민 간 자 본 보 조	300,000	-	300,000	120,000		180,000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300백만원 중 180백만원을 실업대책관리 ‘고학력 취업연수 인턴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일부 부족액에 충당코자 전용
기획 관리	정보화 사 업 운 영	자산 및 물 품 취득비	234,000	110,705	123,295	630,495	507,200		도시군 전자문서 시스템 통합구축 ․도 : 서버 1식, 디스크어래이, S/W 구입 등 ․시군 : 서버용량 증설, S/W 라이센스 추가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PC보급 ․도 정원 증가 : 1,250명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희망 에너지!”
				제주도
수신자			기획관
(경유)
제목	예산전용요구서 제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제주도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산전용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소요예산 내역서 1부 .끝.

경제통상과장
지방행정주사	양동진	취업노사담당		경제통상과장	06/13
협조자	기업지원담당		예산1담당
시행	경제통상과-7234	(2006.06.13.)	접수
우	690-700	제주 제주시 연동 312 - 1 제주도청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2742	전송	064-710-2529	/	ydj8797@provin.jeju.kr	/	공개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            관)지역경제개발비   항)지역경제개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 출 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중소 기업 진흥	자 체 사 업	민간 자본 보조	300,000	0	300,000	300,000	-	180,000	○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06년 고학력 취업연수(인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6월말에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는 바, 이로 인하여 청년실업 해소 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동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소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전용하는 것임
실업 대책 관리	자 체 사 업	일시 사역 인부임	324,000	244,960	79,040	259,040	180,000

2006년     6월        일

경제통상과장

기획관 귀하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 출 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산 출 기 초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실업 대책 관리	인건비	일 시 사 역 인부임	324,000	244,960	79,040	259,040	180,000		○ 고학력 취업연수(인턴) 요원 인건비 : 504,000,000천원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 출 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산 출 기 초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실업 대책 관리	인건비	일 시 사 역 인부임	324,000	244,960	79,040	259,040	180,000		○ 고학력 취업연수(인턴) 요원 인건비 : 504,000,000천원

				“선생님！ 멀리 계셔도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제주도
수신자			기획관
(경유)
제목	예산전용요구서 제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제주도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산전용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예산전용 요구서 1부

2.소요예산 내역서 1부. 끝.

정보화담당관
지방전산주사		정보통신담당	박원철	정보화담당관	전결 05/23
김성권
협조자	정보관리담당	한정운	예산1담당
시행	정보화담당관-3113	(2006.05.23.)	접수
우	690-700	제주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번지)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2353	전송	064-710-2349	/	hkh0509@provin.jeju.kr	/	공개

예산 전용 요구서

정보화담당관실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정보화사 업 운 영	자 체 사 업	전 산 개발비	1,528,000	0	1,528,000	350,000	-	350,000	ㅇ 당초 도,시군 전자문서시스템을 동일 그룹웨어로 통합구축할 계획이였으나, 2006.6.30일까지 기술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 있는 전자문서가 자료관으로 이관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추진. ㅇ 행정체제 개편 후 도 및 행정시의 정원이 대폭 증가(도1,250,제주시192명,서귀포시202 증가)됨에 따라 서버증설이 불가피하여 ㅇ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증설 및 라이센스 추가 소요비용을 통합정비 추진사업용 전산개발비에서 전용하여 사용코자 함
정보화사 업 운 영	자 체 사 업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0	350,000	350,000

2006년     5월        일

정 보 화 담 당 관

기획관 귀하

소요예산내역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정보화사 업 운 영	자 체 사 업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0	350,000	350,000		○ 도,시군 전자문서시스템 통합 구축 350,000,000원 ․ 도: 서버 1식, 디스크어래이, S/W 구입등 250,000,000원 ․ 시군: 서버용량 증설, S/W 라이센스 추가 100,000,000원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산전용요구서 제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산전용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소요예산내역서 1부.  끝.

지식산업국장
지방전산주사보	서혜정	정보전략담당	이시찬	정보정책과장	전결 07/10
김성권
협조자	예산총괄담당		예산담당관
시행	정보정책과-127	(2006.07.10.)	접수
우			/	http://www.jeju.go.kr
전화	710-2343	전송	710-2349	/	hjseo@jeju.go.kr	/	공개

서명생략

예산 전용 요구서

지식산업국 정보정책과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정보화 사업운영	자 체 사 업	전 산 개발비	1,392,000	861,231	530,769	373,569		157,200	․ 행정구조 개편으로 도 정원이 대폭 증가(1,250명)됨에 따라 차질 없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고품질의 대도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PC 구입이 불가피하여․ 신설 부서 PC보급과 노후된 PC 교체 소요비용을 전산 개발비에서 전용하여 사용코자 함
정보화 사업운영	자 체 사 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84,000	354,678	229,322	386,522	157,200

2006년       7월        일

정 보 정 책 과 장

예산담당관 귀하

소요예산내역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세목					증	감
정보화 사업운영	자 체 사 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84,000	354,678	229,322	386,522	157,200		․ 노후 PC교체 및 신규 사용자 PC보급 - 1,200천원 * 131대 = 157,200천원

2006년       7월        일

정 보 정 책 과 장

예산담당관 귀하

200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ꏅ 명시이월(일반회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상귀농업센터 ․규모 : 히트 펌프 40R/T ․사업비 : 3억원	․‘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지열에너지 보급사업을 ‘06년도로 이월	․‘06. 5 : 기계설비 착공 ․‘06. 10 : 전기설비 착공 ․‘07. 1 : 준공예정 ※ ‘06년 11월 현재 공정률 75%

ꏅ 명시이월(특별회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고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기간 : ‘05. 9 ~ ’06. 7 ․사업비 : 50억원 (도비 15억원) ․사업내용 : 휴대용단말기 및 신규서비스 개발	․‘04. 9 ~ ’06. 8월까지 2개년간 제주도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이 ‘05.9월 착수하여 ’06. 7월 준공예정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단말기 개발이 끝나는 ‘06. 8월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됨에 따라 이월	․사업완료 (예산집행 완료)

최근 3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명 칭	근 거	목표 연도	목 적	기본방침	총 사업비	투자계획 대비 실적
						년도별	계획	실적
제주특별 자 치 도 지 역 정 보 화 촉 진 기본계획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 촉진조례	2006~ 2010	중․장기 연차별 로드맵을 통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효율적 추진	․우리 도 정보화 비전 및 발전 계획 제시 ․국가정보화기본 계획과 연계한 기본 계획 수립	103,361	2006 2007 2008 2009 2010	15,815 32,920 27,336 15,293 11,997	20,672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

협 약 명	일 시	협약기관	협약내용	협 약 성 과	비고
소상공인지원 센터 업무위임협약	2005. 12. 21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위임 및 인계인수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추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협약	2006. 6. 30	제주은행외 44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업무협약	기금통합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
제주도의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2005. 4. 28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간에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설치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설치 (추진중)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설립 운영	2005. 9. 9	제주대학교	관․학․연 공동연구체제 구축을 위한 청정에너지시스템 실증연구센터 설립	풍력, 태양 등 신․재생에너지 실증 연구업무 수행

지역 경제 살리기 추진상황

○ 제주경제 종합 활성화 대책 마련

∙ 제주 지역경제 살리기 T/F팀 운영 : 학계, 경제계 등 9명

∙ 경제살리기 기본전략 및 8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제주경제 활력화 추진

∙ 공무원 솔선수범 참여 및 각급 사회단체 참여 붐 확산

∙ 지역제품 우선구매하기 등 7개 분야 113억원 경제효과 창출

○ 취업 지원 및 좋은 일자리 창출(‘06년 6,213명)

∙ 2만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 8개분야 29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취업지원 등 : 1,934명

∙ 100인 이상 사업장 및 Work-Net 통한 취업알선 : 3,724명

∙ 정부고용정보망 이용 취업알선 : 1,519명

○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제주민속오일시장 등 시설 현대화 : 15개사업 56억원

∙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및 상품권 발행(10억원) : 561백만원 판매

∙ 재래시장 순회 Love Tour,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 등

○ 농촌사랑, 기업사랑『1사 1촌』자매결연

∙ 자매결연 기업 등 대표에게 지사님 서한문 발송 : 200기관 단체

∙ 농어촌 ↔ 기업(기관ㆍ단체) 자매결연 교류 : 205쌍․3,085백만원

- 농수산물 직거래 2,467, 마을기증 및 발전기금 160, 마을편의시설90, 일손돕기 86, 농협자금지원 23, 농촌체험 163, 기타 96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상황

ꏅ 현  황

○ 소비생활센터 설치 - 2003. 9. 1(전담인력 3명)

○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obi.jeju.go.kr) 구축 : 2004. 7

○ 소비자 피해 접수기관 : 행정기관(3) - 도, 행정시(2)

- 민간단체(6) :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제주YWCA,

서귀포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YMCA

ꏅ 추진상황

계	상담 (%)	피 해 구 제
		소계	계약 해제	수리	합의 배상	교환	환불	계약 이행	기타
5,268건	2,769 (52.6%)	2,499 (47.4%)	652 (12.4%)	417 (7.9%)	516 (9.8%)	288 (5.5%)	350 (6.6%)	216 (4.1%)	60 (1.1%)

○ 소비자 피해접수 및 처리 현황                       ‘06년 10월 말현재

○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 13회 1,367명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언론보도 13, 기고 7회

□ 라디오 정기 대담 : 88회(KBS 42회, CBS 34회 등)

○ 리후렛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 4종ㆍ4,000매

□ “다단계 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 피해예방 등

○ 소비자 홍보 책자 발간ㆍ배부 : 2종ㆍ1,050부

□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및 사례집 등

○ 소비자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 주간단위 생필품 가격조사 공개(주1회) : 11개 시장/50개 품목

□ 인터넷을 매개체로 각종 소비생활관련 정보 제공

- 물가정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

- on-line 소비자상담 접수, 위해제품 신고접수, 설문조사 시스템 등

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 추진 상황

▢ 구성 현황

○ 목 적

∙ 각계 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협의체 필요

∙ 고유가, 내수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구성

○ 구성 인원 : 50여명(농수축산, 관광, 건설, 중소기업, 소비자 단체 등)

○ 구 성 일 : 2004. 6. 11

▢ 운영 실적

○ 2006. 1. 12(목)회의 개최

∙ 회의 안건

-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 및 도민 참여분위기 방안 자문

- 설대비 물가안정 대책 협의 등

∙ 참석위원 : 38명

○ 2006. 8. 16(수)회의 개최

∙ 회의 안건

- 제주경제 활성화 로드맵 자문

- 제주 경제 활력화 추진계획 설명 및 도민 공감대 협조

∙ 건의 및 자문사항

- 경제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토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방안 등

∙ 참석위원 : 41명

○ 제주경제 종합 활성화 대책수립 자문

∙ 경제살리기 로드맵 및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자문

∙ 회의운영 실적 : 5회 운영(2006. 7. 4 ～ 9. 30)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추진배경 >
◇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할인점 급증으로 재래시장 상권위축 ◇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ꏅ 시장현황 : 20개소(상설시장 10, 오일시장 9, 상점가 1)

구 분	계	상설시장	오일시장	상점가
계	20개소	10개소	9개소	1개소
제주시	11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동문시장(주),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중앙지하상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칠성로 상 가
서귀포시	9	서귀포상설시장, 서귀포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 시장, 고성오일시장, 성산 오일시장

ꏅ 2006 추진상황

▷ 고객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 8개사업ㆍ4,925백만원

구 분	시 장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8개사업	4,925	2,546	1,337	927	115
제주시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시설	721	390	108	108	115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201	121	40	40
	동문공설시장	리모델링	210		210
서귀포시	매일시장	아케이드상가시설보강	59	35	12	12
		주차장, 진입로 개설	1,000	600	200	200
	향토오일시장	비가림시설	300	180	60	60
	중문오일시장	진입로개설	2,034	1,220	407	407
	대정오일시장	비가림시설 등	400		300	100

▷ 시장경영혁신 구조개선 공동사업 : 2개시장 550백만원

시 장 명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550	330	165	55
서귀포매일시장	공동유통센터 및 상인교육장 시설	500	300	150	50
제주중앙지하상가	조명 및 영상시설 등 쉼터조성공사 1식	50	30	15	5

○ 시범시장 선정 집중육성 지원 : 2개시장 180백만원

∙ 대상시장 : 동문재래수산시장, 서귀포 매일시장

∙ 사업내용 : 경쟁력 확보 가능 시장 선정, 공동마케팅 추진 집중지원

○ 재래시장 이벤트․홍보 지원 : 6개시장 20백만원

○ 재래시장 정보화촉진 컴퓨터 지원 : 10백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10억원 발행(5천원권 10만매, 1만원권 5만매)

○ 전국재래시장박람회 4개시장 참가 : 2백만원(최우수시장․점포 수상)

○ 재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 120백만원(18만명 객단가 5천원 9억원 판매)

▷ 재래시장내 고객유입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 재래시장 Love Tour 추진 : 7개시장 27백만원

∙ 대상시장 :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서귀포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 방문회수 : 시장별 월 3~4회 총 135회이상 방문(대형버스 1회)

∙ 지원한도 : 차량비와 여행자보험료의 70%, 196천원 지원

∙ 추진기간 : 2006. 8. 1 ～ 12. 31(5개월간)

○ 외국어 병용 홍보리플릿 제작 배부 : 2만부 10백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발매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발행규모 : 10억원(5천원권 10만매, 1만원권 5만매)

○ 발행주체 : 제주시장상인연합회(판매대행 : 제주은행)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 유통범위 : 제주시장상인연합회 회원시장(8개시장)

∙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중앙지하상가, 서귀포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ꏅ 추진상황

○ 상품권 위탁관리 업무협약 체결(‘06. 9. 12)

○ 상품권 발행(‘06. 9. 15)

∙ 판매장소 : 제주은행 도내 전 영업점(33개소)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06. 12월말까지

○ 상품권 판매 상황 ― 11. 7 현재 561백만원 판매

∙ 추석절 도청 실․국․단․본부․원․사업소 및 행정시에서 우선 구매

- 각종 체육대회 경품, 회의수당, 포상금, 격려금 등에 지급

- 5급이상 5만원, 6급이하 3만원 등 1억 6천만원이상 구매(권장)

∙ 제주은행 직원 추석절 체력단련비 지급시 상품권으로 지급

- 1인당 10만원 상품권 지급 등 1억원이상 구매

∙ 도의회 의원 1인당 30만원씩 1천2백3십만원 구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 제주개발센터 4천5백만원 구매

∙ 464개 유관기관단체 협조공문 발송, 8개시장․제주은행 33개지점 현수막 게첨 등

ꏅ 향후계획

○ 각급 유관기관단체 및 자생단체 방문면담 홍보․마케팅 추진 강화

○ 시장상인들부터 경조금 전달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운동 전개 등

실업 대책 추진 상황

ꏅ 도내 고용동향(‘06. 9월 현재)

○ 실 업 률(실업자)

∙ 제 주 : 2.1%(6천명), 전 국 : 3.2%(766천명)

ꏅ 추진상황                                  (단위: 명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10월		사업내용
계	4,497	4,618	3,505	3,184
공공근로사업	1,263	2,262	794	1,342	문화유적지 환경정비, 민원인 안내도우미 등
고용촉진훈련	310	326	225	363	직업훈련을통한 자격증 취득, 취업 알선
고학력 취업연수사업	199	1,480	193	1,219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인턴(연수) 근무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133	540	45	250	기업체 인턴 연수 후 정규직 채용 지원
채용박람회	428	10	729	10	구직자와 기업체 연결 직접면접을 통한 취업
취업정보센터 운 영	2,164	-	1,519	-	고용정보망(Work-Net)을 통한 취업알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상황

ꏅ 도내 고용동향 (2006. 9월 현재)

○ 실 업 률(실업자)

∙ 제주 2.1%(6천명), 전국 3.2%(766천명)

○ 청년(15~29세)실업률

∙ 제주 3/4분기 5.9%(3천명), 전국 7.3%(328천명)

ꏅ 추진상황                                  (단위 : 명 / 백만원)

사 업 명	2005년		2006년 10월		사업내용
계	6,718	2,356	5,554	1,842
공무원 신규채용 (일반․경찰․교육 등)	540	-	638	-	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0인 이상 사업장 신규채용 실적	2,944	-	2,205	-	도내 100인이상 사업장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훈련	310	326	225	363	직업훈련을통한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
고학력취업연수사업	199	1,480	193	1,219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인턴(연수) 근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133	540	45	250	기업체 인턴 연수 후 정규직 채용 지원
채용박람회	428	10	729	10	구직자와 기업체 연결 직접면접을 통한 취업알선
취업정보센터운영	2,164	-	1,519	-	고용정보망(Work-Net) 을 통한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목 적 :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계지원 및 사회안정 도모

○ 기 간 : 연 중(3개월 단위로 4단계 구분 실시)

○ 대 상 :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 중 직업이 없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읍․면․동 신청 → 시․군 선발)

○ 내 용 : 관광지․해안가․하천변 환경정비, 민원실․복지시설

도우미, 각종 행정자료 전산화, 국토공원화 사업 등

ꏅ 추진상황

연도별	참여인원 (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05	1,263	2,262	666	210	1,386	-
‘06. 10월	794	1,342	497	100	745	-

ꏅ ‘05년 대비 ’06년 사업비 감소 원인

○ 사업비 중 분권교부세 감소 : ’05) 666백만원 → 497백만원

○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으로 부득이 예산 감축

※ 지방재정자립도 : ´04년 34.7%, ´05년 39.3%, ´06년 33.8%

취업정보센터 운영상황

ꏅ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                        (단위 : 개소)

계	도	행정시	직업안정사업소
4	1	2	1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구인․구직게시판, 월별고용동향 및 실업대책 활동

∙ 시험정보 :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정보

∙ 공공근로사업 안내, 고용촉진훈련사업 안내, 노동업무관련 20여개          기관․단체 전화번호 안내 등

○ 직업안정사업소

∙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 일자리정보, 구인정보,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 기업체의 수시채용 정보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제공

ꏅ 향후 취업정보센터 운영 방향

○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고용안정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하여 오던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직업       안정사업소로 통합하여 취업지원기능 일원화

⇒ 구직 및 구인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 실적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
합 계	6,930	1,835	1,412	2,164	1,519
남	3,093	600	619	1,064	810
여	3,837	1,235	793	1,100	709

노사화합시책 추진상황

ꏅ 노정간담실적

구 분	‘05	‘06	내 용
노사정협의회 개최	1회	1회	노․사․정 지역 파트너쉽 구축으로 지역안정도모
노동조합 임원과의 간담	2개 노조․8회	2개 노조․7회	노동분야 의견수렴 및 노정현안 협의

ꏅ 노동단체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05	´06
계	124,400	175,900
○ 단위노조별 각종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	29,400	9,500	한국노총
○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 및 업무교육	13,000	15,400	〃
○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추진	25,000	50,000	〃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7,000	10,000	〃
○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10,000	11,000	〃
○ 세미나실 지원	-	35,000	한국노총
○ 근로자 체력단련시설 지원	-	30,000	〃
○ 항운노조 세미나실 시설	40,000	-	항운노조
○ 택시노조제주지역본부 체육행사	-	15,000	택시노조

채용박람회 개최실적

ꏅ 행 사 내 용

○ 구인․구직자 현장 면접 및 채용

○ 취업알선 전문기관에 의한 종합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 제주대학교 등 도내 5개 대학 및 제주지방병무청, 한국폴리텍

5대학제주캠퍼스 등 8개 유관기관 공동추진

ꏅ 추 진 상 황

【 2005년 채용박람회 개최실적】

개최일시	장 소	참 가 규 모		취 업 알 선
		참가업체	참가인원	대상업체	채용알선
계		152개사	2,200명	86개사	428명
'05. 5. 30	중소기업지원센터	50개사	1,200명	41개사	161명
'05. 10. 28	〃	102개사	1,000명	45개사	267명

【 2006년 채용박람회 개최실적】

개최일시	장 소	참 가 규 모		취 업 알 선
		참가업체	참가인원	대상업체	채용알선
계		182개사	3,100명	126개사	729명
'06. 3. 29	중소기업지원센터	97개사	1,500명	49개사	268명
'06. 10. 31	한라체육관	85개사	1,600명	77개사	461명

※ ´06년 하반기 도외기업 참가 : 포스코 건설, 한성항공, 쌍용정보기술(주) 등 13개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실적

□ 지원계획 수립시행

○ 매해년도마다 계획수립 후,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행

∙ 통합협약 체결 시행 : 2006. 7. 1

∙ ‘06 통합협약체결 도내금융기관 : 82개 기관

ꏅ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말 기금현재액	‘05. 운 용 실 적		2006. 10월말 기금현재액
	조 성 액	지 출 액
27,242	44,980	12,361	59,861

□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차 입 금 상 환			이차보전금	위탁수수료
	소 계	원금	이자
12,361	7,969	7,476	493	4,386	6

□ 융자추천액 : 5,575건 202,857백만원

□ ‘06. 이차보전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수	대출액	이차보전금	비고
계			￦4,386
'06.1/4분기 지급액	4,218	￦156,052	￦1,060
'06.2/4분기 지급액	5,970	￦250,398	￦1,562
'06.3/4분기 지급액	7,729	￦268,384	￦1,764

※ ‘06. 1/4분기는 이차보전액은 통합 이전에 시군을 제외한 도 이차보전 자금임.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실적

□ 2006 선정개요

○ 선정근거 :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조례 제17조

○ 선정주기 : 년 1회

○ 선정업체 : 40개 업체(제조업체 30, 유통업체 2, 지식서비스업체 8)

※ 신청업체 : 62개 업체(제조업체 43, 유통업체 2, 지식서비스업 9)

○ 선     정

∙ 1차 심사 : 자체 기준 마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차 심사 : 「제주도 중소기업애로해소 및 지원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재무, 기술, 경영, 지역발전기여도 등

∙ 중소유통업 : 재무, 경영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

□ 지원실적

○ 해외시장조사 및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2006. 12월초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부여

∙ 우대금리 3.5% 이자차액보전 특례 혜택 부여

∙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0.2% 특례 혜택 부여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 2006. 11월~2007. 2월

농공단지 운영․분양․폐업 현황

□ 조성 및 분양현황

(2006. 10. 31 현재)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율 (%)	비고
계	3개단지	312	239	239	100
구 좌	’89. 4	67	49	49	100
금 능	’94. 6	130	97	97	100
대 정	’91. 2	115	93	93	100

□ 부도발생 현황 (2005～2006. 10월) : 해당업체 없음

□ 입주업체 가동실태

단지별	입주업체 운영내역					고용인원 (명)
	계 (개소)	공장설립			건 축 준비중
		가 동	휴․폐업	가동율
계	52	41	9	83.5%	2	479
구 좌	11업체	9	1	90	1	98
금 능	23업체	17	5	77.2	1	212
대 정	18업체	15	3	83.3	0	169

□ 페업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생산품목	분양면적(㎡)	비고
제주청정식품	박영조	농수산물가공	4,015	구좌
(주)제주훼미리	김재은	용접철망	4,958.7	금능
탐라철망(유)	김정자	용접철망	4,961	금능
(주)제주가족	윤영숙	식품가공 (젤리)	6,618.3	금능
금강수산	이순옥	기타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3,330.2	금능

기업 애로해소 상담신고 운영실적

ꏚ 사업개요

○ 전담창구 운영 :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 운영 (‘04.5.30 설치)

∙ 설치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등 3개소 (행정시는 ‘06.9.13설치)

○ 주요기능

∙ 기업애로상담창구, 현장방문, 상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애로수렴

∙ 상담 또는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검토처리

∙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처리절차

∙ 즉시 처리가능한 사안은 기업애로센터에서 직접 처리

∙ 중장기 검토사항은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 유관기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모색 및 중앙정부에 건의

ꏚ 기업애로상담 운영실적

(단위:건)

구분	신고접수건수	자체처리건수
2005년	29	29
2006년	52	52
계	81	81

* 일반적인 기업지원제도 설명, 자료제공 등의 실적은 제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ꏚ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ꏚ 우리도의 공공구매실적 (’04년도 ~ ’06년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구매 계획	총 구매	461,080	463,892	446,342
	중소기업제품	422,747	422,501	411,759
	여성기업제품	40,857	37,161	22,011
	기술개발제품	-	-	2,645
구매 실적	총 구매실적 (a)	395,184	395,144	139,218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b)	365,759	363,560	135,639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c)	38,690	30,555	22
	구매비율 (b/a*100)	91.1	92	97.4

※ 06년 구매실적은 10월 현재임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상황

ꏚ 사업 개요

○ 디자인혁신 개발․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비지원)

∙ 지원대상 : 공산품, 전통식품, 공예품,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체

∙ 개발분야 : 포장, 시각디자인 (로고, 심볼, 카다로그 등)

○ 소상공인(5인미만) 디자인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 개발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 개발분야 : 포장, 시각 (로고, 심볼, 브랜드, 카달로그 등)

ꏚ  추진 실적

○ 디자인혁신 개발지원 : 도내 중소기업체 8개 업체 지원중

∙ 디자인 개발비용의 83% 지원 (국비66%, 도비17%, 자부담17%)

∙ 도내 디자인 전문회사 7개소 참여

○ 소상공인 디자인 개발 지원 : 33업체 86개 품목

구 분	지도․상담건수	디자인개발지원		비 고
		업체	건수
계	34	33	86
2005	18	15	40
2006	16	18	46

○ 『제1회 제주디자인대전』작품시상 및 전시 (11월 24일)

∙ 총 132점 접수, 입상작품 109점 선정

(대상1점, 금상3점, 은상3점, 동상3점, 특별상3점, 특선24점, 입선72점)

○ 『제주디자인센터』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 년2회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ꏚ  일 반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390

○ 규    모 : 부지 1,368평, 건물 4,024평(지하2층, 지상 5층)

∙ 건립사업비 : 134억원(국비 55, 지방비 59, 기타출연금 20)

○ 운    영 : 1998. 10. 10(법인설립 : 1996. 7. 5)

∙ 설립근거 :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 조직 및 인원  : 12명(본부장 1, 부장 1, 과장 1, 직원  7, 경비 2)

○ 임    원 : 15명(이사 13, 감사 2) - 이사장 : 행정부지사

○ 시설 및 입주현황(입주기관 : 23개기관․단체)

연건평	활 용 면 적 (평)					미활용 면 적	활용 비율
	계	센터사무실	입주기관	지원시설	기본시설
4,024.24	3,960.24	56.8	957.63 (17개)	728.1 (6개)	2,217.7	64	98.4%

∙ 지원시설 : 회의장, 판매장, 전시장, 창업보육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교육장, 구내식당

ꏚ 센터 운영실적 (2005～2006.10월)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입주대상 : 제조업 및 S/W업체, 디자인 및 전자상거래관련업체

∙ 입주업체 부담 : 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

∙ 입주업체 : 5개 업체(S/W : 4, 애니메이션 : 1)

∙ 운영실적 : 연구개발비 지원, 경영현황 분석 및 평가, 각종 교육․연수 참석홍보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등

○ 쇼핑몰(e-jeju) 운영 (‘03. 5. 12 운영개시)

∙ 입점품목 : 농․수․축산물, 가공품, 관광특산품 등

∙ 입점업체 및 입점품목 : 103업체․973개 상품

∙ 거래알선실적

구 분	거래알선(건)		매출액(백만원)
	실 적	증감	실적	증감
계	6,275		1,677.5
‘05년	3,500	2,073 (증 145%)	888	620 (증 139%)
‘06년	2,775	△ 725	798.5	△89.5

○ e푸른제주 운영(민박․펜션 정보화 지원사업 - ‘04. 7월부터 운영개시)

∙ 운영실적 : 81개업체 입점, 거래알선 : 2,132건 (‘05:1,130건, ’06:1,002건)

○ 수출품 전시상담장 운영(‘03. 6. 1 운영개시)

∙ 전시내용 : 특산품, 공예품 및 중소기업제품 등 97개 업체 854개 품목

∙ 관람실적 : 2,464명(도외 267명, 도내 2,197명)

○ 인력양성(교육훈련) 사업 추진(‘05-’06) : 8개과정․266명

∙ 교육내용 : 초급과정, 실무과정, 전문과정, 인터넷마케팅과정

○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서비스 사업(인증서 발급) : 1,249건 (‘05:485, ’06.10:764)

○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참여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 On Line 및 박람회마케팅을 통한 지역상품 판로 확대

∙  하이테크산업진흥원 : 마케팅지원을 통한 지역상품 판로개척

○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운영 (2006.1월)

∙ 컨설팅지원 : 창업․경영․자금 등 1,663건

∙ 자금지원 : 창업, 경영개선자금 등 73건 2,735백만원 추천

∙ 상권조사 : 제주시 주요상권 9개 상권 조사

∙ 교육사업 : 7회 285명

○ 회의장 사용실적 (‘05 ～ ‘06)

구 분	‘05		‘06. 10월
	사용횟수	사용료(천원)	사용횟수	사용료(천원)
계	495	50,918	331	36,389
다목적홀	109	20,855	84	16,510
대회의실	117	11,437	92	9,130
소회의실	103	3,686	62	2,379
무료예식장	166	14,940	93	8,370

제주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현황

ꏚ 일반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내

○ 운    영 : 2003. 9. 1 개소 (법인설립 : 2003. 8. 4)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기본재산조성 목표액 : 300억원(‘03 ~ ’08)

∙ ‘06. 10. 31현재 조성액 : 173억원(국 50, 도 87, 시․군  16, 기타 20)

○ 조직 및 인원 : 1국 3팀․1출장소․13명

∙ 본점 : 1국 3팀․11명(사무국장 1, 관리지원팀 3, 보증팀 5, 채권관리팀 2)

∙서귀포출장소 : 1팀․2명(출장소장 1, 보증팀 1)

※ 임원 : 9명(이사장 1, 이사 7, 감사 1)

ꏚ 사업추진상황

○ 사업내용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보증 지원

○ 보증한도액 : 4억원 이하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의 최저 0.5% ~ 최고 2.0%범위

∙ 재단 보증액의 50％ 재보증, 재보증 수수료 : 재보증액의 0.8％

○ 선정기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업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및 세금체납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해당기업

∙ 소유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발생기업

∙ 보증심사결과 부적격 판정받은 기업

∙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기타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ꏚ 신용보증 실적

○ 신용보증 운용배수 : 1.59배 (보증잔액 262억원/기본재산 165억원)

○ 보증 실적 : 1,549건(업체)․364억원 (‘03년 9월 이후 누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업 종 별					시 군 별
		제조업	건설․ 운수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기 타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1,549	94	291	536	296	332	1,347	202
금액	36,384	3,391	5,697	15,122	5,569	6,605	31,863	4,521
%	100	9	16	42	15	18	88	12

ꏚ 미회수금 현황

○ 대위변제 : 금융기관에서 보증사고 접수후 3월이내 대위 변제

∙ 재단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국신용보증연합회와 재보증 계약        체결로 보증사고로 인한 기본재산 잠식 최소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전년말까지 발생누계				‘06.1월～10월말				미회수 총잔액
	발생	회수	상각	잔액	발생	회수	상각	잔액
업체수	4	-	-	4	6	2	-	4	8
금액	72	-	-	72	124	44	-	80	152

전자상거래(e-jeju mall)운영실적

ꏅ  입점기준 및 현황

○ 입점업체 자격

∙ 도내 제조업체, 본사가 도내에 있고 공장이 도외에 있는 업체 생산제품, 도․시군 추천업체, 기타 e-jeju mall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입점 제외 : 금융거래불량자, 상품가격중 배송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쇼핑몰 공급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된 업체

○ 승인 취소 : 신용상태가 불량인 업체, 품질인증이 취소된 업체, 입점상품 판매중 금융거래 불량사유 발생시, 등록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시

○ 품목 입점기준

∙ 농수축산물 : 관련기관 품질검사 합격 제품, 제주특별자치도 품질인증 업체

∙ 가공식품 :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체 상품

○ 품목별 입점현황 및 입점업체수 (2006.10월말 현재)

구 분		합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1차상품가공품	공예품	공산	기타
품목수		973	169	306	37	219	48	118	76
업체수	제주시	69	12	14	4	25	2	10	2
	서귀포시	34	11	9	2	9	2	1	-
	계	103	23	23	6	34	4	11	2

ꏅ 연도별 매출실적 (03년도 ~ 06년도) (2003년 5월부터 운영개시)

연 도	입점업체수	입점품목수	매출액 (천원)	비 고
2003	34	230	37,926
2004	70	574	267,550
2005	81	708	887,523
2006	103	973	798,520	10월말기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상황

ꏚ 사업현황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출연)

○ 사업비조성 : 중소기업청 50%, 자치단체25%, 참여기업 25%

○ 지원대상 : 대학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ꏚ 추진 실적

○ 2005년(13차년도) 추진실적(‘05. 7 ~ ’06. 6)

∙ 연구개발비 지원 : 588백만원 (국비 288, 도비 150, 기업 150)

∙ 추진과제 :  29개 과제/29업체 (제주대, 제주한라대학 컨소시엄)

∙ 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프로그램등록	공정개선	상품화및시제품
6	3	2	5	21

○ 2006년(14차년도) 추진상황(‘06. 7 ~ ’07. 6)

∙ 연구개발비 지원 : 800백만원 (국비 400, 도비 200, 기업 200)

∙ 추진과제 :  25개 과제/25업체 (제주대, 제주관광대학 컨소시엄)

∙ 연구개발성과 : 과제수행중

ꏚ 향후 계획

○ 2007년도(15차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07.7~’08.6)

∙ 사업비 : 800백만원(국비 400,도비 200, 기업 200)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홈페이지 가입회원 관리방안

ꏚ 추진현황

○ 대    상 : 도․시군 홈페이지 가입회원(49,115명)

○ 통합내용 : 도․시군 홈페이지 회원을 통합회원으로 이관(‘06.6.30기준)

구 분	가입회원수 (통합 전)	이관된 회원수 (통합 후)
합 계	49,115	38,744
도	12,899	12,899
제 주 시	5,402	2,251
서귀포시	8,398	6,662
북제주군	17,843	12,540
남제주군	4,573	4,392

○ 통합운영

∙ 도 및 4개 시군에 각각 운영되어 오던 회원을 ‘06. 7. 1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통합 회원으로 운영하여

∙ 도, 행정시, 관광, 개별홈페이지 등에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사이트에 자료 게시 가능

ꏚ 통합이전 가입회원 이관 방법

○ 도․시군 홈페이지 가입 회원 총 49,115명중 본인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원 38,744명을 통합회원으로 이관

※ 중복자 처리 절차

- 도 및 4개 시군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 정보를 참조하여 중복 가입자로 추정되는 경우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순서로 하여 통합회원으로 이관하였음.

정보화마을 관리․운영상황

ꏅ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마을별	조성기간	사 업 비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265	2,825	600	840	․빔프로젝터 10대, 교육용 PC 166대 ․가구별 PC보급 1,001대 등
상예	‘01.11～’02.06	425	425	-	-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5대 ․가구별 PC보급 98대 등
영평	‘02.08～’03.06	400	300	50	5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7대 ․가구별 PC보급 95대 등
김녕	“	450	300	50	10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3대 ․가구별 PC보급 151대 등
토산2리	“	450	300	50	10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7대 ․가구별 PC보급 103대 등
월평	‘02.08～’03.06	370	250	50	7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5대 ․가구별 PC보급 94대 등
저지	“	350	250	50	5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9대 ․가구별 PC보급 125대 등
한남	“	350	250	50	5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6대 ․가구별 PC보급 65대 등
유수암	‘02.08～’03.06	375	200	75	10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9대 ․가구별 PC보급 80대 등
와흘	“	375	200	75	100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9대 ․가구별 PC보급 80대 등
감산	“	380	200	75	105	․빔프로젝터 1대, 교육용 PC 16대 ․가구별 PC보급 110대 등
수산1리	‘06.07～’07.02	340	150	75	115	․사업추진 중

※ 공 통 : 마을별 정보콘텐츠(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ꏅ 운영 상황

○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 중앙(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하계 정보화교육 실시 : 5개마을

∙ 마을별 자체 및 인력개발원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 : 985명

※ 정보화교육 이수(‘02～’06) : 총 8,608명

○ 찾아가는 IT 민원서비스 추진 : 14읍면동 75개마을 666대 서비스

○ 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 : 택배비 지원 및 자매결연 추진

∙ ‘06년 정보화마을 추석특판 이벤트 참여 : 6개마을 152백만원 매출

※ 전자상거래 매출(‘02～’06) : 총 1,248백만원, ‘06년도 428백만원

제주넷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ꏚ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6. 8. 23 ～ 9. 6 (15일간)

○ 응 답 자 : 213명

※ 직장인 : 148, 학생 : 15, 자영업 : 10, 농수축산업 : 12

○ 조사항목 : 총 11개 문항(제주넷홈페이지 서비스 정보에 대한 만족도,

인터넷 민원처리,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획득, 제주넷 서비스

헌장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

ꏚ 조사결과

○ 총점 : 75점 (‘05년 72점)

※ 점수 산정방법

- 100점 만점(매우만족 100, 만족 75, 보통 50, 불만족 25, 매우 불만족 0)

ꏚ 항목별 세부 조사 내용

○ 제주넷 홈페이지 서비스 정보에 대한 만족 여부 : 68점

․매우 만족(31%), 만족(29%), 보통(23%), 불만족(13.6%), 매우 불만족(2.8%)

※불만족 요인 : 구성이 복잡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60%),

제공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17.1%)

○ 제주넷 서비스는 타 시․도 또는 타 기관과 비교한 만족도 : 69점

․매우만족(34.3%), 만족(21.1%), 보통(31%), 불만족(11.3%), 매우 불만족(1.9%)

○ 제주넷을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 여부 : 76점

․매우만족(38%), 만족(31%), 보통(27%), 불만족(3%), 매우 불만족(1%)

○ 제주넷이 도정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 : 75점

․매우 도움이 된다(38%), 도움이 된다(31%), 보통이다(24%),

도움이 안된다(7%), 전혀 도움이 안된다(1%)

○ 제주넷 뉴스레터 서비스가 도정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 : 75점

․매우 도움이 된다(46%), 도움이 된다(19%), 보통이다(23%),

도움이 안된다(7%), 전혀 도움이 안된다(1%)

※ 뉴스레터를 받고 있는지 여부 : 받는다(61%), 받지 않는다(39%)

- 받지않은 자(39%)중 받지 않는 이유 : 신청방법을 몰라서(72%),                             필요가 없어서(28%)

○ 제주넷 서비스 헌장 관련

․“제주넷서비스헌장” 제정․운영 여부

- 알고 있다(55%), 모르고 있다(44%), 기타(1%)

․“제주넷서비스헌장”의 필요성 여부

- 필요하다(63%), 보통이다(25%), 필요없다(11%)

○ 제주넷에 바라는 사항

․디자인 보강

․다양한 자료 등록 및 제공 요구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ꏚ 설문조사 조치결과

○ 도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주는 지금”코너 개설

-> 뉴스제공 형태의 구성 및 디자인 변경, 중요성 기사 선별 가능토록 개선

○ 각종 민원 서식을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종합민원사이트” 구축

○ 콘텐츠별 서비스 만족도 코너 신설

ꏚ 추진계획

○ 년 2회 이상 제주넷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네티즌 요구에 맞는 홈페이지로 지속적 개편 추진

○ 네티즌 의견 지속 수렴 및 도민참여형 홈페이지 구축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대책 추진상황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성 수행 도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ꏅ 개인정보 보유현황

기관별	개인정보 보유수	내 용
도	22종	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자료, 이륜차, 건설기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보 등
제 주 시	30종
서귀포시	30종

※ 총 개인정보 49종

ꏅ 추진상황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지정․운영

- 총괄책임관(정보화부서장), 분야별책임관(개인정보 보유 부서장)

○ 개인정보보호 시책 추진

- 개인정보 보호방침 제주넷 홈페이지 게재

-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상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실시 : 2회

○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방화벽시스템 구축 운영

제주넷 통합정비 추진상황

ꏚ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5. ～ 11월

○ 사업내용 : 도․시군 126개 홈페이지 통합․정비

○ 사업금액 : 390백만원

∙도․시군 대표홈페이지, 관광, 역사문화예술, 개별홈페이지 통합․정비

∙회원․메일 통합  및 시스템 재배치

※ 홈페이지 통합․정비 현황

구분	합계	도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6.30 이전	126	28	35	19	32	12
7. 1 이후	92	65	15		12

ꏅ 통합․정비 내용

구분	통합전	통합후	비고
통합․ 재구축	도.시군별 회원관리	회원 통합관리(일원화)	통합
	제주넷, 사업소홈페이지	제주넷	포털로확대구축
	사이버제주시,북제주군포털	제 주 시	통합
	서귀포시청, 남제주군포털	서귀포시	통합
	사이버제주의 관광, 서귀포종합관광안내시스템,서귀포칠십경사이버여행	관광정보	통합
	북제주역사문화관광, 남제주문화관광, 서귀포역사문화관	역사문화예술	통합
	시군별로 구축된 눈높이정보 사이트 (여성.가족,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보육, 어린이)	눈높이정보 (여성.가족, 어르신, 장애인,청소년, 보육, 어린이)	통합
	도.시군별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홈페이지(도,행정시)	통합
	제주시, 북제주군 주민자치센터	Cyber주민자치센터	통합
신규	-	노동위원회, 보훈청, 도로단, 남부환경사업소, 남부여성문화회관,남부보건소	신규구축
유지	사이버삼다관, 새주소안내서비스, 정보화교육, 고유문화가상체험,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명칭, 배너, 주소등 변경후 기존 서비스 유지	정비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 지원 추진상황

ꏚ 사업개요

○ 설립목적 : 저소득 청소년 무료 S/W 기술교육 지원

○ 설치장소 : 제주시 소재 구 상업은행 건물

○ 교육대상 : 도 전역의 청소년

○ 추진현황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 설치 확정 : 2000. 12. 30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 교육장 개소 : 2001. 3. 5

∙ 교육장설치 및 운영지운에 관한 협약 체결 : 2001. 11. 8

- 도, 제주시, 한국정보통신교육원

ꏚ 사 업 비 : 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06년 사업비 : 345백만원(국비 165, 도비 30, 제주시비 150)

ꏚ 추진상황

○ 교육인원 : 1,074명(‘06.10월말 현재)

∙ 제주시 992, 서귀포시 57, 타지 25

○ 교육과정 : 컴퓨터 활용, 홈페이지 제작, 시스템 구축, 캐릭터 제작, 웹디자인 및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등

ꏚ 기대효과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정보기술 교육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

○ IT 전문인력 양성으로 취업기회 확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정비 추진상황

ꏅ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06. 1월 ～ 12월(외주용역 + 자체정비)

○ 대    상 : 전산시스템(67종), 통신장비(1,301종)

※ 중앙부처 관련 시스템 : 28종

○ 사 업 비 : 2,810백만원(전산 2,430백만원, 통신 380백만원)

∙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및 자료변환

∙ 시스템 통합에 따른 용량증설 및 최적화 실시

∙ 도와 행정시간 교환망 구성 및 전화 전용회선 재설치 등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중앙기관, 제작사, 시군․도․중앙 관계자 협의	: 2. 8～4.30

○ 통합․정비 대상 사업별 T/F팀 구성 및 준비	: 5. 1～5.30

○ 도,시군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기본지침 작성      : 5.24～5.30

○ 전산시스템 통합 및 모의훈련 실시	: 6. 5~6.30

○ 전산시스템 최종 통합구축	: 6.30 18:00 ~ 7.3 08:00

ꏅ 통합 결과

○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 주민등록, 차량, 지적등 시군행정정보시스템 21개 업무 자료통합

∙ 도․시군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 및 행정시체계로 재배치

∙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재발급

○ 정보통신망 통합․정비

∙ 행정시간 교환기 프로그램 변경 및 교환망 재 구성

∙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 재구성

- 교환기 5종, 네트워크 97종, 정보통신회선 1,199종

∙ 부서 배치관련 IP 재부여 및 특별행정기관 초고속국가망 구성

∙ 특별자치도 전화번호부(탁상용 포함) 제작 : 7,000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일부지역 1㎢

○ 사업기간 : 2004년～ 2008년(5개년)

○ 사 업 비 : 163억원(국비 65, 지방비 48, 기금 50)

○ 주요사업내용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176-67외 2필지 (919평)

- 규  모 : 지하 4․지상 10층(연면적 4,000평)

ꏅ 추진상황

○ 2004. 10. 22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고시 - 제주시

○ 2004. 11. 19 : 제주벤처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구성(16명) - 제주시

○ 2005.  3. 14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제주시

○ 2006.  8. 21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도

○ 2006. 11.  1 : 실시설계용역 착수(지하3층 지상10층) - 도

※당초 제주시에서 추진하다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로 이관된 사업임

ꏅ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06년	2007년
계	16,386	2,986	4,200	9,200
국 비	6,586	2,386	2,100	2,100
기 금	5,000			5,000
지방비	4,800	600	2,100	2,100

ꏅ 기대효과

○ 벤처창업 촉진,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식산업 창출 기반 구축으로 유망 중소/벤처 기업 유치 및 육성 환경 조성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상황

ꏚ 사업 추진배경

○ 정통부는 차세대 주력 IT분야로 텔레매틱스 등 9대 신성장 동력을 선정

○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전국적인 대국민 서비스로의 확대․발전을 위한 시범 모델 및 국내 텔레매틱스 제품 수출 증대, 해외 텔레매틱스 시장 주도 등 국익증대를 위한 서비스 홍보․마케팅의 장 구축 필요에 따라

정부(정통부)시범사업으로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년 9월 ～ 2006년 7월

○ 사업규모 : 100억원(정보통신부 40, 제주도 30, 민자 30)

○ 추진 체계

∙주관기관(정보통신부․제주도), 전담기관(한국전산원), 기술자문 기관(ETRI), 민간컨소시엄(SK)

ꏚ 주요 사업내용

<1차년도(‘04. 9월 ～ ’05. 7월)>

○ 텔레매틱스 서비스센터 구축

∙센터 인프라, 센터운영단말, 상황판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 구축

∙텔레매틱스 체험홍보관 구축(영상장비, 체험장비, 교육시설 등)

○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발 : 6개 서비스

∙여행 및 교통정보 서비스 : 맞춤형 여행, 실시간 교통, 관광정보 등

∙제주문화행사서비스 : 제주생활문화소개, 각종 국제행사 정보 등

∙V-Shop서비스 : 토속상품 및 토속상품점 정보, 온라인결제 등

∙레져생활정보 서비스 : 등산정보, 골프정보, 낚시정보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노래방, MP3, 증권정보, 게임 등

∙Safe제주 서비스 : 위치기반 긴급호출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등

○ 시험형 텔레매틱스 단말기 보급 : 1,000대

<2차년도(‘05. 9월 ～ ’06. 7월)>

○ 신규서비스 도입 및 신기술 적용 :

∙위성 DMB, 3차원 네비게이션, 모바일오피스, 무선웹포탈 등

○ 서비스 고도화, 합리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여행 및 교통정보 : 여행 스케줄러, 교통정보, 주변정보 등

∙제주문화․행사 : 사이버삼다, 제주행사 안내 등

∙V-Shop : 상품/상품점 안내, 온라인결제 등

∙레저생활정보 : 한라산 등반정보, 골프, 낚시정보 등

∙엔터테인먼트 : DMB, 증권정보, 싸이월드

∙Safe 제주 : 긴급호출, 긴급구난서비스 등

○ 휴대가능한 단말기 보급 : 1,000대

ꏚ 사업 추진상황

○ 사업추진 기반조성

∙’04. 4월 :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정통부)

∙’04. 6월 : 시범도시(제주도) 선정 및 정통부-제주도간 MOU 체결

○ 1차년도 사업 추진

∙’04. 9월 : 사업 착수 (구축사업자 : SK텔레콤컨소시엄)

∙’04.12월 : 제주 텔레매틱스센터 개관 및 홍보시연회 개최

∙’05. 4월 : 2차 홍보시연회 개최 및 상용서비스 개시

∙’05. 7월 : 사업완료

○ 2차년도 사업추진

∙’05. 9월 : 사업 착수 (구축사업자 : SK텔레콤컨소시엄)

∙’06. 4월 : 상용서비스 개시

∙’06. 6월 : 홍보시연회 개최

∙’06. 7월 : 사업완료

○ 민간 시범위탁 운영 추진

∙’06. 9월 : 운영 사업자 선정 (누리텔레콤컨소시엄)

∙’07. 8월 : 1차년도 운영사업 완료 후 사업방향 별도 확정

RFID/USN을 활용한 양식지능화시스템 구축 상황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RFID/USN을 활용한 양식지능화 시스템 개발(u-Fishfarm)

□ 사 업 비 : 7억원(국비 4, 도비 3)

□ 사업기간 : 2006. 6. 15 ～ 2006. 12. 15(6개월)

□ 사 업 자 : 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

➣ 현대정보기술(주),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주)3M시스템, (주)이지정보기술

□ 사업내용

∙RFID를 활용한 먹이공급체계 및 배송정보시스템 개발

∙USN을 활용한 최적 성장환경을 위한 지능형수조 센서시스템 개발

∙모바일 양식재난정보시스템 개발 등

※ 3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시범구축

<전체 시스템 구성도>

ꏚ 추진상황

□ 입찰 공고 : 2006. 5. 4

□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06. 5. 25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2006. 6. 15

□ 착수보고회 : 2006. 7. 11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선정 : 2006. 9. 5

➣ 다익수산, 범양수산, 재영수산

□ 중간보고회 개최 : 2006. 9. 18

ꏚ 향후 추진계획

□ 완료보고회 : 2006. 12월초

□ 사업종료 : 2006. 12. 15

ꏚ 기대효과

□ 생산이력에 대한 추적관리로 개방화 시대에 맞춘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수온, 염도, 산소량 등의 변화와 단전 등에 대한 재난정보 안내로 집단폐사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

□ 양식단계의 사료공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양식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가능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고 일시	승강기 종류	사고내용	피해 정도	사고 원인	장소	조치사항
2005.2.11	에스컬 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1명이 에스컬레이터(2층→1층 하강)의 하부 승강장에서 넘어짐.	손톱 및 근육 파열	이용자 과실	신세계 이마트 제주점	․사고 직후 마트 매장 안전요원에 의해 병원으로이송 치료 ․이마트 보험처리 합의
2005.8. 4	전망용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1층 남탕에서 찜질방으로 이동 중 엘리베이터 문에 발가락이 끼임	오른발 발가락 찰과상	이용자 과실	신라불 한증막	․한마음병원 이송치료 ․승강기사업자 비용부담 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 총  괄(‘05 ～ ’06. 1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풍 력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소각열	바이오가스
합 계		규 모	17,900㎾	360㎾	집열판360매	40R/T	100톤/일	375㎾
		사업비	35,518	4,260	400	300	2,300	2,000
소 계		규 모	3,200㎾	170㎾	집열판360매	40R/T	100톤/일	375㎾
		사업비	5,518	2,220	400	300	2,300	2,000
공공사업	완 료	규 모	3,200㎾	150㎾	-	-	100톤/일	375㎾
		사업비	5,518	1,980	-	-	2,300	2,000
	추진중	규 모	-	20㎾	집열판360매	40R/T	-	-
		사업비	-	240	400	300	-	-
소 계		규 모	14,700㎾	190㎾	-	-	-	-
		사업비	30,000	2,040	-	-	-	-
민간사업	완 료	규 모	-	90㎾
		사업비	-	840
	추진중	규 모	14,700㎾	100㎾
		사업비	30,000	1,200

▢ 완료 사업

○ 공공 사업

사업명	사업시행자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제주자치도	한경면 신창리	풍력발전 1.7㎿(2기)	‘05. 04 ~‘06. 02	33 (국비 21)	지역에너지사업
마라도 태양광발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태양광 150㎾	‘04. 10 ~‘05. 12	19.8 (국비11.7)	〃
쓰레기 소각열 활용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소각장	100톤/일	‘05. 1 ~‘05. 12	23 (국비14)	〃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제주시	제주시 도두동	열병합발전 375㎾	‘04. 2 ~‘05. 12	20 (국비14)	〃
풍력발전 실증연구사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월정 에너지 연구기지	1.5㎿(1기)	‘05. 6 ~‘06. 3	22 (국비22)	연구사업

○ 민간 사업

사업명	사업자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오복산전 태양광발전	오복산전	한경면 신창리	태양광 60㎾	‘06. 02 ~‘06. 06	5.5	민간사업
해경태양광발전	해경태양광	〃	태양광 30㎾	‘06. 08 ~‘06. 09	2.9	〃

▢ 추진중 사업 (‘06. 10월말 현재)

○ 공공 사업

사업명	사업자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제주자치도	상귀 농업센터	40R/T	‘06. 05 ~‘07. 01	3 (국비2)	지역에너지사업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시설	제주시	애월읍하귀 국민센터	집열기 360매	‘06. 01 ~‘06. 12	4 (국비2.4)	〃
폐기물사업소 태양광발전	제주시	환경사업소	20㎾	‘06. 07 ~‘06. 11	2.4 (국비1.6)	〃

○ 민간 사업

사업명	사업자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 고
제주난산 풍력발전	유니슨(주)	성산읍 난산리	풍력발전 14.7㎿(7기)	‘05. 12 ~‘07. 06	300	민간사업
창암복지재단 태양광발전	창암복지재단	표선면 표선리	태양광 100㎾	‘05. 08 ~’07. 07	12	〃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 총  괄(‘05 ～ ’06. 1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소각열	바이오가스
합계	건 수	7	1	2	1	1	1	1
	사업비	10,538	3,318	2,220	400	300	2,300	2,000
완료	건 수	4	1	1	-	-	1	1
	사업비	9,598	3,318	1,980	-	-	2,300	2,000
추진중	건 수	3	-	1	1	1	-	-
	사업비	940	-	240	400	300	-	-

▢ 완료 사업

○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일원

- 규    모 : 풍력발전기 1.7MW(850㎾×2기)

- 공사기간 : ‘05. 4～’06. 2

- 사 업 비 : 3,318백만원(국비 2,100, 도비1,218)

○ 마라도 태양광발전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마라도)

- 규    모 : 태양광발전시스템 150㎾

- 공사기간 : 2004. 12 ～ 2005. 11

- 사 업 비 : 1,980백만원(국비 1,170, 군비810)

○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 위    치 :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

- 규    모 : 열병합발전 375㎾

- 공사기간 : 2004. 2 ～ 2005.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400, 시비600)

○ 쓰레기 소각열 재활용시스템 보급사업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 규    모 : 처리용량 100톤/일

- 공사기간 : 2005. 1 ～ 2005. 12

- 사 업 비 : 2,300백만원(국비 1,400, 시비900)

▢ 추진중 사업

○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

- 위    치 : 제주시 농업기술원 상귀농업센터

- 규    모 : 지열 냉․난방 40R/T

- 공사기간 : 2006. 5 ～ 2007. 1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200, 도비100)

○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국민체육센터

- 규    모 : 집열기 360매

- 공사기간 : 2006. 1 ～ 2006.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40, 시비160)

○ 폐기물자원 재활용센터 태양광발전 시설

- 위    치 : 제주시 환경사업소내

- 규    모 : 태양광발전 20㎾

- 공사기간 : 2006. 7 ～ 2006. 11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168, 시비 72)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추진

ꏚ 추진 배경

○ 해저 송전선로를 이용한 전력공급 의존도 높아 외부 요인에 의한      정전 가능성 상존 (전력 외부 의존도 40% 이상)

○ LPG 사용량 급증으로 도내 가스소진 가능성 상존(여유분 4.7일분)

○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LNG(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미흡,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성공 저해

ꏚ 추진 경위

○ ‘03. 5월 이후 - 제주 천연가스 공급 건의 : 도 → 중앙정부(26회)

- 경제계 등 도내 70여개 사회단체, 건의문 제출

○ ‘06.4.01 - 해저 송전선로 손상, 도 전역 정전 발생 (2시간 34분)

○ ‘06.8.23  정부, 해저 송전선로⋅LNG발전소 병행건설 방침 발표

○ ‘06.9.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건의문 채택․건의

ꏚ 향후 추진계획

● 정부 추진일정

○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확정 + 고시 : 11월

○ 제8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에도 반영 확정 : 12월

● 제주도 조치 계획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후

1) LPG 판매사업자 대화 - LPG․LNG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LPG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강구

2) 인수기지 건설 등 지원반 운영

- LNG시설 설치허가, 발전소건설승인 등 인․허가 처리

-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및 민원해소 대책 강구 등

풍력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ꏚ 국내 풍력발전단지 가동 현황(2006년 10월기준)

No.	사 업 자	풍력단지명	단위용량(MW)	대수 (대)	제작사	용량 (MW)	비 고
1	민간사업자	강원풍력	2	49	Vestas	98.0	’06.10월 49MW준공
2		영덕풍력	1.65	24	NEG-M	39.6
3	발전회사	한경1차	1.5	4	NEG-M	6.0
4		양양양수	1.5	2		3.0
5	지방자치 단체	행원풍력	0.6~0.75	15	Vestas, NEG-M	9.8
6		태백풍력	0.85	8	Vestas	6.8	’06년 3대 공사완료예정
7		새만금풍력	0.75-0.85	9	NEG-M	7.9	’06년 3대 공사완료예정
8		대관령풍력	0.66	4	Vestas	2.6
9		신창 풍력	0.85	2	Vestas	1.7
10		포항풍력	0.66	1	Vestas	0.7
11		을릉풍력	0.6	1	Vestas	0.6
합 계				119		176.7

ꏚ 전국 지자체별 풍력발전단지 이용율

연도	발전소명	설비용량 (kW)	발전실적 (MWh)	이용율 (%)	비 고
2005	강원 대관령	2,640	4,137	17.8
	강원 태백	4,250	5,543	23.1
	전북 새만금	4,500	6,582	16.6
	1) 제주 행원	9,795	20,126	23.5
’06. 8월 까지	강원 대관령	2,640	2,560	16.8
	강원 태백	4,250	6,009	24.5
	전북 새만금	4,500	4,088	15.7
	2) 제주 행원	9,795	10,020	17.8

※ 행원단지 : 1) 2005년도인 경우 전국에서 이용율이 가장 높고,

2) 2006년도는 8월까지 17.8%로서 예년에 비해 동절기(1~2월)와 하절기(8월)             풍량이 떨어졌으며, 향후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이용율이 예년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ꏚ 행원풍력발전 연도별 유지보수비용 현황       (단위:천원)

유지보수별	1999 ~ 2004	2005	2006	계
풍력유지보수	272,500	105,000	152,000	529,500
송수전설비보수	90,000	15,000	34,000	139,000
계	362,500	120,000	186,000	668,500

※ 국내 풍력발전 설비는 대부분 덴마크 등 외국 수입품으로 유지보수시 부품

수입 등 어려움이 있으나, 2007년도부터 국산화기술 보급으로 점차 해소될 전망

난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자 : 유니슨(주) 대표 이 태 화(충남 천안소재)

□ 규  모 :  성산읍 난산리 마을목장 / 2.1㎿ 7기 (14.7㎿)

□ 투자비 : 300억원/공사기간 : ‘05. 12~’07. 6 / 승인:‘05.12.30

※ 사업승인과정에서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2회), 규모 축소

- 시 설 용 량 : 당초) 21,000kw ⇢ 조정) 14,700kw (30% 축소)

- 풍력 발전기 :   “ )  14기    ⇢   ” )      7기 (50% 축소)

- 송 전 선 로 :   “ )  14.15km ⇢   ” )  8.68km (39% 축소)

▢ 추진 상황

□ 사업자(유니슨) ↔ 난산리간 협약체결

- 마  을 :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

- 사업자 : 임대료 5,500만원 + 마을발전기금 1,200만원 등

연간 6,700만원 및 마을행사 등에 다양한 찬조

□ 청초밭영농조합 등 민원제기 : 공사 중단(‘06. 4. 14)

□ 사업자 ↔ 민원인 ↔ 도간 소송 진행 : 3건

•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1심선고/7.6. : 공사방해시 벌금300만원 부과)

• 민원인 → 사업(‘06. 6. 12)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1심 계류중)

• 민원인 → 제주자치도(‘06. 8. 2) : 사업승인 취소 청구소송(  〃  )

▢ 조치 사항

□ 민원인·사업자·마을 상호간 대화 및 중재 협의 6회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장 방문 : ‘06. 9. 12

□ 관련인사 참여 중재방안 간담 : 2회

□ 사업승인 외 추가훼손 여부 조사 및 조치지시 : ‘06. 10. 30 (도→서귀포시)

▢ 대 책

□ 민원인 제기, 사업승인 취소청구 소송 체계적 대응

• 산자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대 등과 논리 공동개발

□ 진행중에 있는 사법부의 조치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조치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풍력발전 사업승인기준 수립 마련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