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44	제출일자 : 2006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관광공사설립 출자금,제주시청 제4별관(구 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매입,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로얄 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1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

○ 출 자 금 : 10,000,000천원 (5년 분할)

○ 출자사유 :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관광기구가 필요하고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제주형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100억(5년 분할) 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제주시청 제4별관(구 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매입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2동 1176-52 외1필지

○ 면    적 : 대지 2필지 516.7㎡, 건물2동 1,241.3㎡

○ 사 업 비 : 1,400,000천원

○ 매입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제주시 통합청사 배치와 관련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구제주상공회의소 건물를 임차하여 사용중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에따라 제주시 이도2동 1176-52 외1필지 토지 516.7㎡(156평) 및 건물 1,241.30㎡(375평)를 매입하여 제주시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3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 소 재 지 : 제주시 용담1동 242-10

○ 면    적 : 대지 189.4㎡, 건물매입 188.8㎡, 건물신축 900㎡

○ 사 업 비 : 1,900,000천원

○ 매입 및 신축사유 : 용담1동사무소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 건물 노후로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제주시 용담1동 242-10번지 대지 189.4㎡(57평)와 건물 188.8㎡(57평)을 매입하여 현동사무소 부지와 합병 후 연면적 900㎡(272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임.

4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2동 233-9

○ 면    적 : 대지 854.5㎡, 건물 1,848㎡

○ 사 업 비 : 1,700,000천원

○ 매입 및 신축사유 : 외도동사무소 건물 노후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에 따라 수차례 사무실 증․개축 하였으나 호우 시 사무실 누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 외도2동 233-9번지 대지 854.5㎡(258평) 매입하여 기존 동사무소부지와 합병하여 연면적 1,848㎡(559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 임.

5		삼양동사무소 신축

○ 소 재 지 : 제주시 삼양2동 2136-9번지

○ 면    적 : 건물 1,650㎡(499평)

○ 사 업 비 : 1,900,000천원

○ 신축사유 : 삼양동사무소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 건물이 노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제주시 삼양2동 2136-9번지에 1,650㎡(499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6		제주시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217-1 외13필지

○ 면    적 : 42,446㎡

○ 사 업 비 : 5,000,000천원

○ 취득사유 : 제주시 도시공원내 사유지 제주시 건입동 217-1번지 외13필지 42,336㎡(12,806평)을 매입하여 공원시설 확충 및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임.

7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 소 재 지 : 제주시 연동 272-31번지

○ 면    적 : 4,726.6㎡(1,430평)

○ 사 업 비 : 7,000,000천원

○ 매입사유 : 주차 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신제주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시 연동 272-31번지 외1필지 4,726㎡(1,430평)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내용임

8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8-3번지

○ 구    조 : 건물

○ 면    적 : 1,473.75㎡

○ 추정가격 : 579,340천원

○ 처분사유 : 서울특별시의 도심지 선형 녹지축 조성 사업에 내용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시 생태계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문정동 직판장 부지가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원화 계획을 시행 예정 및 직접 사용키 위하여 대부계약 연장 불가로 대부계약 기만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서울시에 반환 조치하기 위하여 멸실하고자 하는 것임.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4. 관련법령 :별 첨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 5 1	48,733 5,828.1 2,000,000	13,830,000 5,070,000 10,000,000				20 5 1	48,733 5,828.1 2,000,000	13,830,000 5,070,000 10,000,000
	매입 (신축)	토 지 건 물 기 타	20 5	48,733 5,828.1	13,830,000 5,070,000				20 5	48,733 5,828.1	13,830,000 5,070,000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2,000,000	10,000,000				1	2,000,000	10,000,000	주식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473.75	579,340				1	1,473.75	579,340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1	1,473.75	579,340				1	1,473.75	579,34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단위 : ㎡, 천원)

2007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주식		2,000,000	10,000,000	2007 ~2011	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	출자
2	토지	제주시 이도2동 1176-52	274.4	600,000	2007상반기	제주시청 제4별관 부지	제주상공회의소
3	토지	제주시 이도2동 1176-53	242.3	500,000	〃	〃	〃
4	건물	제주시 이도2동 1176-53	1,241.3	300,000	〃	제주시청 제4별관 건물	〃
5	토지	제주시 용담1동 242-10	189.4	330,000	〃	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	울산시 동구 전하동 56 고익환
6	건물	제주시 용담1동 242-10	188.8	70,000	〃	용담1동사무소 신축 부지 내 건물	〃
7	건물	제주시 용담1동 242-4	900	1,500,00	〃	용담1동사무소 신축	신축
8	토지	제주시 외도2동 233-9	854.5	400,000	〃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182 지도농협
9	건물	제주시 외도2동 233-4	1,848	1,300,000	2007 상반기	외도동사무소 신축	신축
10	건물	제주시 삼양2동 2136-9	1,650	1,900,000	2007 상반기	삼양동사무소 신축	신축
11	과	제주시 건입동 217-1	809	116,496	〃	도시공원내사유지	제주시 일도1동1098 정한아파트 405 현길만
12	전	제주시 건입동 221-1	2,775	466,200	〃	〃	제주시 일도1동 1065-7 강명윤
13	전	제주시 오라2동 907-4	1,834	173,313	〃	〃	제주시 용담2동 606-59 박징자
14	과	제주시 도남동 1120-1	1,762	214,612	〃	〃	제주시 오라1동 1048 송창헌
15	과	제주시 도남동 1120-2	698	160,400	〃	〃	제주시 오라1동 1048 송창헌
16	전	제주시 건입동 567	1,354	378,443	〃	〃	제주시 이도1동 1696-10 고완식
17	전	제주시 건입동 467-5	3,879	276,961	〃	〃	제주시 일도2동 989-34 김산옥
18	전	제주시 건입동 467-1	661	53,343	〃	〃	제주시 일도2동 989-34 김산옥
19	임	제주시 일도2동 833-1	291	100,395	〃	〃	제주시 일도2동 1203 현정용
20	임	제주시 용담2동 1805	4,344	415,721	〃	〃	광주시 서구 백운동 382 박근형
21	임	제주시 오라2동 907-2	9,195	948,924	〃	〃	용담2동 505 현대APT 105-506 김영숙외 2인
22	임	제주시 오라2동 1573-1	7,833	328,986	2007 상반기	도시공원내사유지	서울 강남구 반포동 200-1 신반포11차APT 302-303 이해장
23	전	제주시 용담1동 374-1	3,480	730,800	〃	〃	제주시 노형동 1286-1 부영옥
24	전	제주시 용담2동 461	3,531	635,406	〃	〃	제주시 삼도2동 1158-32 김봉효
25	대	제주시 연동 272-31	2,363.4	3,500,000	〃	〃	제은상호신용금고외3인
26	대	제주시 연동 273-32	2,363.2	3,500,000	〃	〃	〃

(단위 : ㎡, 천원)

2007년 처분대상 재산 목록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 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수 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1	멸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8-3번지	1473.75	1473.75	579,340	2007 상반기	문정동 농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멸실

(단위 : ㎡, 천원)